국별 리포트

파키스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6. 10

Ⅰ. 일반개황  ..........................................  1

Ⅱ. 경제동향  .........................................  2

Ⅲ. 정치․사회동향 .................................. 6

Ⅳ. 국제신인도  ......................................  8

V. 종합 의견 ............................................  9

Ⅰ. 일반개황

파키스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면 적	796천 km2	G D P	2,710억 달러 (’15년도)
인 구	1.9억 명 (’15년도)	1 인 당 GDP	1,427달러 (’15년도)
정 치 체 제	연방의회제	통 화 단 위	Pakistani Rupee(PR)
대 외 정 책	비동맹중립	환 율(달러당)	102.8 (’15년도)

□ 파키스탄은 서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 동쪽으로 인도, 서쪽으로 아프가니스탄 및 이란, 북쪽으로 중국, 남쪽으로 아라비아 해와 인접하고 있음.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도(주로 힌두교)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동파키스탄과 서파키스탄이 연합하여 인도로부터 분리 독립하면서 수립됨. 이후, 1971년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국명을 변경하고 파키스탄 연방을 탈퇴하여 현재의 영토로 남게 됨.

□ 석탄, 천연가스, 구리, 철광석 등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으며 인구 규모도 세계 6위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함.

□	인도와의 카슈미르 영토 분쟁, 이슬람 수니파-시아파 간 내분, 아프가니스탄에서 유입된 탈레반 무장 세력의 위협 등 테러와 정정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keri.koreaexim.go.kr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주)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f
경제성장률	3.8	3.7	4.1	4.0	4.7
소비자물가상승률	11.0	7.4	8.6	4.5	2.9
재정수지/GDP	-8.6	-8.4	-4.9	-5.2	-4.4
주: 회계연도(7.1~6.30) 기준 자료: IMF.

□ 중국-파키스탄 간 경제회랑 건설 등으로 2015/16년 경제성장률 4.7% 전망

o 2014/15년에는 에너지 분야 개혁에 따른 전력 및 가스 공급 증가 등에 힘입은 산업 성장과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로 경제성장률이 4.0%를 기록하였음.

o 2015/16년에는 중국-파키스탄 간 경제회랑*(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CPEC)건설 프로젝트 발주, 민간소비 및 투자 증가세 지속 등에 힘입어 4.7%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파키스탄 남서부 과다르 항과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카스를 연결하는 총 3,000km 구간에 교통, 에너지 수송 인프라 등을 건설하는 460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

□ 에너지 수입가격 안정 등에 힘입어 2015/16년 물가상승률 2.9% 기록

o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2007/08년부터 2011/12년까지 물가상승률이 10%를 상회함.

o 그러나 2012/13년 이후 식량수급 개선에 따른 국내 식료품가격 안정,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점차 안정되었으며, 2014/15년에도 국제유가와 상품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4.5%를 기록함.

o 2015/16년에는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세 지속에 따라 전체 수입액의 31.3%(‘15년 기준)를 차지하는 에너지 수입의 가격 안정세로 물가상승률이 2.9%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원자재가격변동률: -5.1%('14년) → -15.2%('15년) → -5.8%('16년f)

□ 세수확보 노력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폭 축소 예상

o 취약한 세수 기반과 비효율적인 세원 관리, 인도와의 분쟁으로 인한 국방비 지출, 각종 보조금 지급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적자 상태임.

o 2013/14년 이후 IMF 구제금융* 제공 조건인 세수 제도 개편 등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5% 내외를 기록해 옴.

* ’13. 9월 IMF는 66억 달러 규모의 3년 만기 확장차관(Extended Fund Facility)을 제공

o 2015/16년에는 유가 하락에 따른 에너지 보조금 축소와 관세 부과대상 확대로 인한 세수 확보로 동 비율이 전년 대비 소폭 축소된 4.4%를 기록할 전망임.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열악한 인프라 환경 및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

o 정치 불안, 테러로 인한 투자 감소와 열악한 재정으로 인프라 투자가 부진하여 에너지 공급이 적은 데 비해, 에너지 수요는 높음. 이에 최근 정부가 에너지 분야 개혁을 추진 중이나, 전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함.

- 최근 파키스탄 정부는 350MW 규모의 아트무쾀 수력발전소 건설 등 메가와트급 발전 사업 발주, 타르 사막의 석탄 활용 등을 검토하고 있음. 그러나 송전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전력 손실이 많고 발전 인프라 시설 부족으로 에너지 생산량이 수요 대비 연 평균 5,000MW가 부족함.

※ 세계경제포럼의 2015-2016 글로벌경쟁력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서 전기 공급 인프라 부분은 조사대상 140개국 중 129위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

□ 미비한 인적자본 투자 등으로 양질의 인력 부족

o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적고, 종교적인 이유로 여성에 대한 학업, 취업 등에 대한 차별이 심하여 양질의 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유엔개발계획(UNDP)의 2015년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에서 총 188개국 중 147위로 매우 저조한 수준임.

- 아울러, 평균학업기간이 남성 6.2년, 여성 3.1년, 생산활동참여율 남성 82.9%, 여성 24.6%로 차이가 나는 등 UNDP의 2015년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dex: GII)에서도 총 188개국 중 121위를 기록함.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저임노동력 보유

o 전체 인구는 약 2억 명으로 세계 6위 규모이며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51.6% (‘15년 기준)로 높아 임금 수준이 낮은 편임.

- 일본 Jetro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 파키스탄의 일반 생산직 노동자 임금은 월평균 189달러로 중국 424달러, 필리핀 262달러, 인도네시아 250달러, 인도 230달러 등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자원개발 산업의 성장 가능성

o 파키스탄은 세계 7위 규모의 석탄 매장량(1,850억 톤, ‘15년 기준)과 더불어 천연가스, 석회석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토의 75%에서 지질학적으로 광물자원 부존 가능성이 높음.

- 특히, 파키스탄 서부의 발루치스탄 지역에는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매립지인 수이(Sui)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석탄, 석고, 돌로마이트 등이 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다만 인프라 및 기술 부족, 비효율적 행정 처리 등으로 2015년 기준 광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대로 낮음.

다. 정책성과

□ 경제·재정개혁안 이행을 통해 거시경제 개선과 구조개혁 진행 중

o IMF 차관 조건 이행을 위해 2013/14~2015/16년 경제·재정개혁안을 실시행하고 있으며, 동 개혁안은 재정, 통화, 금융, 구조개혁 등 네 부문으로 구분됨.

- 재정 부문의 목표는 GDP 대비 2015/16년 4.3%, 2016/17년 3.5%의 재정적자율을 달성하는 것임. 통화 부문에서는 물가안정목표제 시행과 중앙은행 독립성 강화를 목표로 개혁안을 추진 중임.

- 금융 부문의 경우, 증권시장 정비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2015년 증권법을 입법 완료하였으며, 증권거래, 선물매매 등 추가법안을 준비 중임. 구조개혁 부문에서는 에너지 분야 및 공공기관 개혁, 투자환경 개선을 목표로 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f
경 상 수 지	-4,658	-2,496	-3,130	-2,627	-2,194
경상수지/GDP	-2.1	-1.1	-1.3	-1.0	-0.9
상 품 수 지	-15,593	-16,099	-17,877	-16,562	-17,842
수 출	24,792	25,115	24,777	22,730	20,560
수 입	40,385	41,214	42,654	39,292	38,403
외 환 보 유 액	10,242	5,156	9,096	13,534	16,472
총외채잔액	65,478	60,899	65,365	65,103	71,870
총외채잔액/GDP	29.0	26.2	26.9	24.1	25.6
D S R	10.0	13.7	14.1	12.5	13.3
자료: IMF, EIU, OECD.

□ 자본재 및 소비재 수입수요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 지속

o 해외근로자 송금, 지원기금 수취 등에 따른 이전소득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섬유, 쌀, 가죽 등을 주로 수출하고 원자재, 소비재 등을 수입하여 막대한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해외근로자 송금은 GDP 대비 약 6%에 달하며, 주로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의 중동지역 비중이 60% 이상임.

o 2014/15년에는 유가하락으로 석유수입액이 수출액 감소폭 이상으로 감소하여 상품수지 적자가 감소하였음. 더욱이 해외근로자 송금 증대로 인한 이전소득수지 확대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폭이 1.0%로 축소됨.

o 2015/16년에는 자본재 및 소비재 수입수요 증가에 따라 상품수지 적자액이 증가하였으나, 외국인직접투자액을 비롯하여 해외송금액 증가세*가 지속되어 동 비율은 전년과 유사한 0.9%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97억 달러(’09/’10년) → 140억 달러(’11/’12년) → 171억 달러(’13/’14년) → 177억 달러(’15/’16f년)

□ IMF 지원 및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로 외환보유액 증가세 지속

o 2011/12년 IMF 자금 지원 중단으로 외환보유액이 102억 달러(‘11/’12년)에서 51억 달러(‘12/’13년)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2013/14년 IMF 구제금융 개시 및 해외근로자의 송금액 증가로 2015/16년 외환보유액은 164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임.

o 만성적인 쌍둥이 적자로 원조 및 외채의존도가 높으나, 2012/13년 이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25% 내외로 양호한 수준임.

- 2014/15년 총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이 11.7%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외채구조 역시 양호함. 다만,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IMF 지원액 상환과 수출 증가율 둔화 등에 따라 2015/16년 13.3%를 기록하는 등 다소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 동향

□ 최초의 민주적 정권교체 이후 비교적 안정적 정국 운영

o 2013년 5월 총선에서 나와즈 샤리프(Nawaz Sharif)의 파키스탄무슬림리그(Pakistan Muslim League: PML)가 하원의 과반 의석(342석 중 185석)을 확보하며 1970년 총선이 실시된 이래 최초의 민주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짐.

- 2015년 3월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제1야당인 파키스탄 인민당(Pakistan Peoples Party: PPP)의 의석수가 기존 40석에서 27석으로 감소한 반면, PML은 기존 16석에서 26석으로 증가하였음.

- 군부 쿠데타 재발 가능성이 낮아 2018년 총선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정국운영이 예상됨. 그러나 테러 등 안보 문제가 개선되기 전까지 군부의 영향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2. 사회 동향

□ 파키스탄탈레반(TTP) 테러 지속

o 아프가니스탄 접경 지역에서 무장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파키스탄탈레반* (Tehrik-e-Taliban Pakistan: TTP) 세력은 극단적 이슬람주의를 내세우며 반정부 테러를 감행하여 수많은 사상자를 낳고 있음.

* 알카에다 색출을 명분으로 파키스탄 군대가 파슈툰족 자치구역에서 펼친 대규모 소탕작전에 대한 반발로 2007년 13개 이슬람 무장세력이 연합하여 TTP를 창설

- 샤리프 총리는 2014년 2월 TTP와 평화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실질적 성과가 없었음. 이후 TTP는 수많은 테러*를 지속 감행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파키스탄 정부도 TTP 소탕 작전을 펼치고 있음.

* ’14.6월 카라치 지나(Jinnah) 국제공항부터 ’16.9월 북서부 지역 마을, 안바르 이슬람 사원, 마르단 법원 등에서 잇따른 테러 발생

□ 이슬람 다수종파인 수니파와 소수 종파 간 갈등 지속

o 이슬람 다수 종파인 수니파와 시아파 등 소수 종파간의 종교 갈등이 지속되면서 수니파가 소수인 시아파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테러를 가하고 있음.

- 2013년 시아파 밀집 거주지역인 남서부 퀘타시에서 폭탄테러, 2016년 3월 라호르 어린이대공원 테러 등으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또한 IS와의 경쟁으로 인한 테러사건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

3. 국제관계

□ 카슈미르 영유권 분쟁 등 인도와의 갈등 관계 지속

o 파키스탄과 인도는 1947년 분리 이후 카슈미르 지역 영토 분쟁 등으로 세 차례의 전쟁을 치뤘으며, 2003년 정전에 합의했으나 무력충돌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

- 2016년 9월, 카슈미르 지역에서 발생한 자살테러 등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인도 모디 총리는 파키스탄 공격에 맞서 인더스강 협정*을 일시 중단하는 등 양국간 분쟁이 거세지고 있음.

* ’60년 양국에 흐르는 인더스강 수자원을 공평하게 이용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협정임. 금번 중단 조치로 파키스탄 지역의 농업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

□ 중국, 미국과의 전략적 우호관계 지속

o 파키스탄의 핵개발로 미국과의 관계는 소원하였으나, 2001년 이후 파키스탄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대 테러전쟁에 협조함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받는 등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o 중국은 인도 견제를 위해 전략적으로 친 파키스탄 외교정책을 펴고 있으며, 2015년 4월 중국 시진핑 주석의 파키스탄 방문시 중국-파키스탄간 ‘전천후 전략적 협력 파트너쉽(All-weather Strategic Cooperation Partnership)‘ 구축에 공동 서명하고 양국 간 경제회랑 건설에 투자하기로 하는 등 밀접한 우호 관계를 지속함.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잦은 채무재조정, ECA금융 연체 등 외채상환태도 불량

o 외채 누적으로 파키스탄의 채무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파리클럽은 6차례('72년, '74년, '81년, '99년, '01년 1월 및 12월)에 걸쳐 채무를 재조정함.

o 2016년 3월말 기준 OECD 회원국 ECA 승인금액 44억 달러(단기 4억 달러, 중장기 40억 달러) 중 연체금액은 18억 달러로 전체의 40.0%에 달함.

o 과거 IMF는 2008년 파키스탄의 지급불능사태를 막기 위해 76억 달러 규모의 대기성 차관(Stand-By Arrangement)을 지원하였으나, 최우선 이행조건인 일반판매세 징수가 지연됨에 따라 추가 승인금(37억 달러) 집행 없이 2011년 9월 지원을 종료한 바 있음.

2. 국제시장평가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7등급	(2016. 6)	7등급	(2015. 6)
S&P주)
Moody's	B3	(2015. 6)	Caa1	(2015. 3)
Fitch	B	(2016. 4)	B	(2015. 9)

주: S&P 신용정보는 당행과 S&P간 계약내용에 의거 외부공개 불가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83년 11월 7일 (북한과는 1972년 11월 9일 수교)

□ 주요협정: 무역협정(1968년), 해운협정(1984년), 경제기술과학협력 및 무역증진협정(1986년), 이중과세방지협약(1987년), 투자보장협정(1990년), 항공협정(1996년), 무상원조협정(2012)

□ 해외직접투자현황: 2016년 6월말 기준 43건, 158.4백만 달러 (누적)

□ 교역규모

<표 4>                 한ㆍ파키스탄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3	2014	2015	2016.8	주요 품목
수 출	819	770	790	544	합성수지, 농약 및 의약품, 철강판
수 입	522	402	284	180	석유제품, 기호식품, 면직물
교역규모	1,341	1,172	1,074	724	-
자료: 한국무역협회.

Ⅴ. 종합 의견

□ 2015/16년 경제성장률은 중국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인 중국-파키스탄 간 경제회랑(CPEC)건설 프로젝트 발주 등에 힘입어 4.7%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취약한 세수기반, 비효율적인 세원 관리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시현하고 있음.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유가 하락에 따른 에너지 보조금 축소와 관세 부과대상 확대 등으로 4.4%를 기록할 전망임.

□ 대규모 이전소득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소비재 등에 대한 높은 수입 의존도에 따라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겪고 있음. 다만, 2015/16년에는 외국인직접투자액 증가 등으로 GDP 대비 경상적자 비중은 0.9%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2013년 5월 총선에서 파키스탄무슬림리그(PML)가 다수 의석을 확보하였으며 국내의 반 쿠데타 정서와 IMF 구제금융 지원 등 국제사회의 영향력 확대로 비교적 안정적 정국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슬람 종파 간 갈등 및 파키스탄탈레반의 테러 등 사회적 불안요인이 존재함.

□ 최근 2013/14년 IMF 구제금융 지원 신규 승인에 따른 IMF 금융지원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만성적 쌍둥이 적자로 파리클럽 채무재조정이 6차례 진행되었으며, ECA 연체금액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외채상환태도가 취약한 것으로 사료됨.

조사역 장 은 진 (☎02-6255-5716)

E-mail: eunjin@koreaexi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