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 리포트

에콰도르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6.  12.

Ⅰ. 일반개황  ..........................................  1

Ⅱ. 경제동향  .........................................  2

Ⅲ. 정치․사회동향 ...............................  10

Ⅳ. 국제신인도  .....................................  11

V. 종합 의견 ........................................... 14

Ⅰ. 일반개황

에콰도르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keri.koreaexim.go.kr

면 적	284천 ㎢	G D P	1,009억 달러 (2015년)
인 구	16.28 백만 명 (2015년)	1 인 당 GDP	6,197 달러 (2015년)
정 치 체 제	대통령중심제	통 화 단 위	US Dollar
대 외 정 책	경제중심 실리외교	환 율(달러당)	1.00 (2015년)

□ 에콰도르는 남미 대륙 태평양연안 북단 적도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1809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후 1830년 공화국을 수립함. 전반적으로 스페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지방 원주민 풍속 역시 강하게 남아있음.

□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으로 남미국가 중 세 번째로 많은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석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국제유가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보임.

□ 유가하락 및 달러화 강세에 따른 수출 감소로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음. 2017년 1월 EU와의 무역협정이 발효될 예정임.

□ 인근국인 페루와 아마존유역 영유권다툼으로 국경분쟁이 발생해 왔으나, 1998년 평화협정을 통해 국경선을 확정하고, 2011년에는 해양경계 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함.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f
경제성장률 재정수지/GDP 소비자물가상승률	5.6 -0.9 5.1	4.6 -4.6 2.7	3.7 -5.3 3.6	0.3 -5.2 4.0	-2.3 -5.2 2.5

자료: IMF

□ 재정수지 악화 및 수출경쟁력 약화로 2016년 마이너스 경제성장 전망

ㅇ 에콰도르 정부는 인프라투자, 보조금 지급을 통한 내수진작, 원유수출 등을 기반으로 한 국가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저유가 기조로 인한 정부재정 악화로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에콰도르 경제는 석유부문이 총 수출의 50%, 재정수입의 25%를 차지하는 등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변동성에 취약한 구조임.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인해 2015년 기준 원유 및 원유 파생상품이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까지 하락함.

ㅇ 에콰도르는 석유수출 수입(收入)을 통한 공공 인프라 건설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으나, 2014년 이후 지속된 저유가로 인한 정부의 재정지출 축소 및 상품수지 악화로 2014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5년 경제성장률이 0.3%에 그친 이후 2016년에는 마이너스 경제성장(-2.3%)이 전망됨.

- 에콰도르는 2000년 달러공용화제도 채택으로 환율조정을 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보유하고있지 않아 달러강세가 수출경쟁력 약화로 직결됨.

□ 국내 소비수요의 위축으로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하락한 2.5% 예상

ㅇ 에콰도르는 거시경제 안정과 물가안정을 위해 2000년 달러공용화(Dollarization) 정책을 채택하였으며, 이후100%에 육박했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1999년 발생한 경제위기의 여파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99년에는 52.2%, 2000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96.1%를 기록하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음.

ㅇ 에콰도르 정부는 국제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5년3월 세이프가드 추가관세(Safeguard Tariffs)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동 제도는 당초 2016년 6월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금년 4월 발생한 에콰도르 지진*을 이유로 1년간 연장됨.

* 에콰도르 에스메랄다스 주를 포함한 북서부 지역에 규모 7.8 지진 발생으로 약 33억불 피해 발생

- 정부는 약 2,800개수입물품(수입제품의 약 32% 해당)에 5~45%의 추가관세를 적용해 왔으나, 2016년 10월부터는 추가관세를 다소 인하할 계획(최고 45% 관세에서 40%로 인하)임.

ㅇ 2016년에는 달러강세로 인한 식료품 가격의 하락과 경기침체에 따른 국내 소비수요 위축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4.0%) 대비 크게 하락한 2.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의 세이프가드 추가관세에 따른 소비자가격 상승압력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에 따른 제조업 경쟁력 악화, 정규직 고용 감소('15. 9월 46% →'16. 9월 39%) 등은 소비 감소와 함께 낮은 물가 인상으로 이어짐.

□ 저유가에 따른 재정수입감소 및 유류 보조금 지급등으로 인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지속

ㅇ 에콰도르는 대규모 공공투자에도 불구하고 석유산업 호황에 따른 관련 세수증가 등으로 균형에 근접한 재정수지를 유지해왔으나, 2013년 공무원 임금인상, 연료보조금부담 증가, 대선관련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GDP대비 재정수지적자 비중이 4.6%까지 대폭 확대되었음. 2014년에도 수력발전소 건설 등의 공공투자 등으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가 5.3%까지 계속 확대됨.

ㅇ 긴축재정, 신규 조세 도입 등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 축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는 지속적인 원유수출 감소로 재정수지 적자비중은 5.2%를 기록하였음. 2016년에도 지진복구를 위한 정부지출, 국내소비 부진 및 세수 부진으로 인해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GDP대비 5.2%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할 전망임.

- 최근 몇 년간 에콰도르 재정적자 증가의 주요 원인은 정부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으로 인해 GDP 대비 공공부채가 크게 증가(2009년 14.9% → 2016년 36.1%)하였기 때문임.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석유수출에 의존적인 경제구조와 취약한 제조업 기반

ㅇ 에콰도르는 석유산업이 평균적으로 총 수출의 약 50%, 재정수입의 약 25%를 차지하는 등 석유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세계경제 및 국제유가 변동에 취약함.

- 원유 및 원유 파생상품이 2014년에는 총 수출의 52%, 재정수입의 28%를 차지하였으나 유가하락으로 2015년에는 각각 총 수출의 36% 및 19%까지 하락함.

o 한편, 에콰도르의 제조업은 GDP의 약 34%를 차지하나, 대부분 가공식품, 직물 등으로 구성되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함.

* 에콰도르의 산업별 GDP 비중 (2015년) : 서비스업 60.0%, 제조업 33.7%, 농업 6.3%

- 에콰도르 정부는 국내 제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9개 제조업* 부문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수입대체효과와 총 1만 2천명의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백색가전, 플라스틱, 제약, 농화학, 농기계, 밸브, 케이블, 변압기 및 파이프

□ 달러 공용화 채택으로 독립적 통화정책 부재

ㅇ 에콰도르 정부는 3~5%대의 안정된 소비자물가 상승률 유지와 수출입 관련 환위험 차단 등을 위해 2000년에 달러 공용화 정책을 채택함.

ㅇ 그러나 달러공용화 정책으로 인해 중앙은행은 독립적인 통화 및 환율 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고, 국내 통화량은 해외자본 유출입과 국내 금융기관의 달러화 대출 등에 의존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석유 매장량과 구리, 금, 은 등의 광물자원 보유

ㅇ 에콰도르는 석유개발기구(OPEC) 회원국으로 2015년 기준 80억배럴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에너지자원 부국임. 남미국가 중에서는 베네수엘라(3,000억배럴), 브라질(130억배럴) 다음으로 많은 매장량을 보유함.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6)

- 생산량의 경우 2015년 기준 평균 54만배럴/일로 베네수엘라(2.6백만 배럴/일), 브라질(2.5백만 배럴/일), 콜롬비아(1백만 배럴/일), 아르헨티나(63만배럴/일)에 이어 남미국가중 다섯번째로 많음.

ㅇ 또한 구리, 금, 은, 니켈 등 광물자원 매장량이 풍부하여, 2013년 에콰도르 정부는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광업법 개정을 단행하였음.

- 에콰도르 정부는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산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광업 분야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개정된 광업법에서는 광산업 개발 시 허가절차 간소화, 채굴권 관련 대규모 투자에 대한 입찰과정 생략, 광산 규모에 따른 로열티 차등 지급 등이 주요 내용임.

다. 정책성과

□ EU-에콰도르 FTA 협정 2017년 1월 발효 예정

ㅇ 2009년 에콰도르는 EU-안데안공동체(Andean Community)*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참여하였으나, 개방범위에 대한 마찰로 협상 불참을 선언하였고, 2013년에 EU-페루, EU-콜롬비아 FTA가 발효됨.

*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ㅇ 에콰도르는 전체 수출의 10% 가량을 차지하는 주요 수출시장인 EU에서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4년 1월 EU와 무역협정을 개시, 동년 7월 협상이 최종 타결 되었으며 2017년 1월에 동 협정이 발효될 예정임.

- EU는 에콰도르 정부의 세이프가드 추가관세제도 철회, 자동차 수입쿼터, 농산물 진입장벽 철폐를 요구하는 등 FTA 발효에 걸림돌이 되어 왔으나 2016년 11월 유럽의회가 EU-안데안 공동체에 에콰도르의 참여를 최종 승인함.

- EU는 에콰도르 수입품의 95%에 대해 관세를 완화하고 에콰도르는 EU 수입품의 60%에 대해 관세를 완화할 예정임.  EU에 따르면  FTA 발효 후 EU 수출자는 연간 1.1억 달러, 에콰도르 수출자는 연간 2.5억 달러의 관세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함.

□ FTA 체결을 통한 비석유 부문의 수출확대 노력

ㅇ 에콰도르 정부는 2015년 8월 한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협정(SECA)* 협상을 개시하였고 지금까지 5차례의 협상을 실시, 2016년 10월과 11월에 각각 4차, 5차 협상이 진행되었음.

*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 SECA는 양국간 기술 및 지식 교류협력을 포함한 내용으로 통상적인 FTA보다 포괄적인 무역협정임. 양국은 자동차 관련 일부 품목에 편중된 교역구조를  다변화하고 상품, 서비스, 정부조달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양허협상을 논의 중임.

□ 원유생산량 증대 및 정유시설 확대 추진

ㅇ 에콰도르 정부는 원유생산량 확대를 위해 추정 매장량이 10억 배럴(에콰도르 확인매장량의 약 12%)에 달하는 ITT(Ishpingo, Tambococha and Tiputini)지역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ITT지역은 에콰도르 동쪽 아마존 지역의 야수니(Yasuni) 국립공원에 위치하며, 2007년 이후 환경보호를 위해 개발이 금지 되었으나,재정확보와 경상수지적자 축소를 위해 정부주도로 2013년 8월 개발이 추진됨.  ITT 개발 총 사업비는 약 40억 달러로 추정됨.

- 에콰도르 국영석유 기업인 페트로아마조나스(Petroamazonas)가 2016년 4월 야수니 국립공원에 인접한 Tiputini 유전지역에 첫 시추작업을 개시하였으며 2016년말에 2만 배럴/일 생산을 기대하고 있음.

ㅇ 또한 정유시설이 충분치 않아 원유를 수출하고 고가의 정유를 수입하는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정유설비 현대화 및 신규 설비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에콰도르에는 현재 국영기업인 페트로인두스트리알(Petorindustrial)이 소유한 총 3개*의 정유공장이 있으며, 2016. 3분기 기준 전체 정유설비의 하루 처리용량은 17만6,000배럴로, 정유 수요(2014년기준 26만 5천 배럴)에 크게 미달함.

* 일일 정유능력 : Esmeraldas(11만 배럴), Amazonas(2만 배럴), La Libertad(4만 6천 배럴)

- Petorindustrial은 노후화된 에스메랄다스(Esmeraldas) 정유공장 현대화작업을 2015년말까지 완료하여 일일 정유능력이 11만 배럴까지 증가되었고, 추가로 베네수엘라 PdVSA와 공동으로  태평양 정유공장(Refineria del Pacifico megaproject)* 건설을 통해 일일 정유능력을 30만배럴까지 증가시킬 계획임.

* 태평양 정유공장이 현재 건설 중이며 2019년 완공 예정. 총 건설비용 130억불 중 에콰도르 정부는 70억불을 중국에서 차입하고 나머지 비용은 Petroecuador와 베네슈얼라 PdVSA가 조달할 계획.

□ 관료부패, 정책불투명성 등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저조 및 경제여건 취약

ㅇ 에콰도르는 높은 석유 의존도 극복,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위해 일부 산업에서 외국인의 단독투자 허용, 행정절차 단순화 등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중임.

ㅇ 다만, 잦은 정책변경으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 만성적인 관료부패 등으로 순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GDP대비 1%이하로 저조한 수준임.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5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에콰도르는 167개국 중 107위로, 브위질(76위), 페루(88위), 콜롬비아(83위)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함.

- 에콰도르는 World Bank가 발표한 Doing Business(2017)에서 총 190개국 중 114위(콜롬비아 53위, 페루 54위, 볼리비아 149위), World Economic Forum의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6-2017)에서 직전년도 76위에서 하락하여 총 138개국 중 91위를 차지함.

3. 대외거래

□ 달러강세 및 유가하락에 따른 수출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의 대폭 감소로 2016년 상품수지흑자 전환

ㅇ 에콰도르는 중간재, 자본재, 연료 등을 주로 수입하며, 총수출 중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국제유가에 따라 상품수지가 민감하게 반응함.

- 2013~14년에는 연료(가솔린,디젤,LPG등)수입 확대 및 미국의 관세혜택종료*에 따른 직물수출 부진 등으로 상품수지 적자가 소폭 확대 되었음.

* 미국은 안데안통상촉진법(ATPDEA)을 통해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에 대해 마약퇴치노력에 대한 대가로 일반작물에 대해 특혜관세를 제공했으나, 2013년 에콰도르에 대해 동 혜택을 종료함.

- 2015년에는 주요 교역국인 콜롬비아 및 페루의 통화가치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수입제한 조치로 세이프가드 추가관세를 적용함에 따라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수입감소액을 초과하는 수출액감소로 상품수지 적자는 17억달러까지 확대됨.

ㅇ 2016년에는 유가하락 지속으로 인한 원유수출 감소와 달러화 강세로 인한 비석유 부문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이프가드 추가관세 연장에 따른 수입 규모 감소와 에스메랄다스(Esmeraldas) 정유공장 유지보수에 따른 원재료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상품수지는 11억불 흑자 전환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f
경 상 수 지	-166	-968	-567	-2,247	-1,470
경상수지/GDP	-0.2	-1.0	-0.6	-2.2	-1.5
상 품 수 지	50	-530	-64	-1,648	1,077
수 출	24,569	25,586	26,597	19,050	18,524
수 입	24,519	26,116	26,661	20,698	17,447
외 환 보 유 액	1,080	3,328	3,484	2,085	3,326
총외채잔액	16,386	20,256	26,303	28,971	33,727
총외채잔액/GDP	18.6	21.4	26.1	28.7	34.0
D S R	12.2	13.1	22.3	34.0	38.0

자료: IMF

□ 상품수지 흑자 전환으로 경상수지 적자폭 축소

ㅇ 에콰도르는 해외근로자의 본국 송금액 등을 통한 경상이전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적자로 인해 소규모 경상수지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ㅇ 2015년에도 안정적인 경상이전수지 흑자가 예상되나,상품수지 적자 확대로 GDP대비 경상수지 적자비중은 2.2%를 기록함. 2016년에는 상품수지 흑자 전환으로 경상수지 적자비중도 전년 대비 다소 축소된 1.5%가 전망됨.

□ 경제침체 지속 및 외채규모 확대에 따른 외채상환 부담 증가

ㅇ 에콰도르는 채무탕감 등에 힘입어 2013년 까지는 GDP대비 외채규모 20%, 공공부채30% 수준 및 외채상환비율(D.S.R.) 10%대를 유지하며 대체로 외채상환부담이 높지 않은 수준이었음.

- 과도한 공공부채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 에콰도르는 공공재정법(Organic Code of Public Finance and Planning) 124조에 따라 공공부채 잔액을 GDP의 40%로 제한하고 있으며, 한도도달 시 정부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o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채권발행 및 중국으로부터의 차관도입에 따라 2014년 이후 외채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16년에는 337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에콰도르 정부는 2014년 20억 달러, 2015년 15억 달러, 2016년 7월에 5년 만기 20억 달러 국채를 발행하였고, 2016년 4월 China Development Bank로부터 20억 달러를 차입함.

- 코레아(Correa) 대통령의 2007년 임기 시작 이래 중국과 에콰도르의 관계가 강화되면서 중국은 에콰도르 인프라 부분의 주요 투자자임과 동시에 주요 채권국가로 부상함. 2007년 7백만 달러에 불과했던 에콰도르의 대 중국 채무는 2016년 기준 약 80억 달러 상당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에콰도르 정부는 2008년 국제금융시장에서 38억 달러의 자발적 채무불이행 이후 국제자본의 차입이 힘들어지자 정부 재정적자 충당을 위해 중국 정부 자금을 차입하기 시작함.

ㅇ 수출감소와 더불어 외채규모의 지속적인 확대로 채무상환비율(D.S.R)은 2014년 22.3%, 2015년 34%, 2016년 38%까지 크게 증가함.

- 외환보유고는 2015년 21억 달러에서 2016년 33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약 1.7개월의 수입규모에 불과함.

Ⅲ. 정치·사회 동향

1. 정치안정

□ 2017년 2월 에콰도르 대통령 선거 및 총선 실시

ㅇ 저소득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급진좌파 라파엘 코레아(Rafael Correa) 대통령이 2006년 11월 대통령 결선투표에서 56.67%를 득표해 당선되었고 2009년 새 헌법에 따라 치러진 선거에서 재선, 2013년 대선에서 3선에 성공하면서 에콰도르를 10년간 장기집권 하였음.

- 2009년 제정된 신헌법은 대통령연임 허용, 권한강화, 자원개발 부문에 대한 국가통제강화 ,유휴토지에 대한 몰수허용 등을 골자로 함.

o 코레아 대통령이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큰 이 변이 없다면 전 부통령 출신(2007-2013)인 모레노(Lenin Moreno) 후보의 당선이 유력함.

- 여당인 조국주권연합(AlianzaPais)의 의회 과반의석(100석/137석)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정국운영을 유지하고 있으며, 내년 총선에서도 집권당의 승리가 기대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지역, 인종간 갈등, 소득격차에 따른 갈등으로사회불안 요소 상존

ㅇ 에콰도르는 지역, 인종, 이념, 소득격차에 따른 갈등과 행정부에 대한 권력집중, 유전 및 광산개발을 둘러싼 원주민의 반대 등 사회불안 요인이 상존함.

- 2010년 9월 경찰 폭동으로 비상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으며, 2012년에는 정부가 발표한 '아마존 대규모 광산개발정책 및 유전개발 계획'에 대해 각 지역 대표가 수도인 키토에서 대규모 반대시위를 펼친 바 있음. 2015년 6월 키토 및 과야킬시 중심으로 정부의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도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바 있음.

ㅇ 2017년 출범할 신 정부는 그간 코레아 대통령이 추진해 온 정부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부문 성장이라는 과제와 함께 당분간 보조금 축소 등 공공부문 긴축정책을 유지할 전망인 바,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거세질 수 있음.

3. 국제관계

□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불확실 및 중국, 러시아, EU와의 협력 관계 강화

ㅇ 미국은 에콰도르 수출의 약 44%(2014년 기준)를 차지하는 주요 교역국이나 2017년말 미국과의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s)이 만료될 예정이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감안할 때 향후 대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 에콰도르 정부는 중국, 러시아, EU 등 새로운 경제협력파트너와의 관계구축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 및 수출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원유를 담보로 한 중국자금 의존도 증가

ㅇ 2008년 정부의 자발적 채무불이행 선언 이후 재원이 부족한 에콰도르에 원유를 담보로 한 중국의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양국간 교류가 확대되고 있음.

- 석유구매권 담보부 대출계약(oil-for loan agreements)에 의해,에콰도르 원유의 70% 이상이 중국과 태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석유 담보 차입을 포함하여 2016년 기준 에콰도르의 대 중국 차입금은 약 8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됨.

- 중국은 Coca-CodoSinclair 수력발전소(약 23억 달러 규모)를 비롯한 정유소 건설, 구리광산 개발 등 에콰도르 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레아 대통령 10년 임기 동안, 중국은 6개의 수력발전 댐 및 고속도로 건설 등에 총 100억불을 투자한 것으로 추정됨.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빈번한 채무 재조정과 채무 불이행 경험

ㅇ 에콰도르는 1830년 공화국 수립 이후 총 10번의 디폴트를 선언하였으며, 1970년대 중반 이후 외채가 급증하였고 1980년대에도 국제금리 상승과 경상수지적자의 누적으로 외채상황이 계속 악화되어 외채상환 중단, 파리클럽 및 상업차관단과의 채무재조정을 반복함.

- 파리클럽은 8차례(1983년, 1985년, 1988년, 1989년, 1992년, 1994년, 2000년, 2003년)에 걸쳐 에콰도르의 채무를 재조정한 바 있음.

ㅇ 1999년에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유가하락, 자본유입감소, 재정․통화정책 실패 등에 따른 경제위기 발생으로 브래디본드(Brady Bond) 및 두개의 유로본드(Eurobond)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 하였음.

- 채무 재조정을 통해 디폴트발생 채권을 2012년 및 2030년 만기채권으로 교환함.

□ 자발적 채무 불이행 선언 등 채무상환태도 문제

ㅇ 2008년 12월 및 2009년 3월 에콰도르정부는 자금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적 이유로 각각 2012년, 2030년 만기채권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이자지급을 거절하고 채무불이행을 선언함.

- 2007년 취임한 좌파정권의 꼬레아대통령은 대선공약사항으로 외채상환자금에 대한 재원을 사회복지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취임 후 구성한 공공부채내부감사위원회는 2005년발행(2015년만기) 외채를 제외한 두종류 채권에 대해 불법성을 근거로 원리금상환불가 결론을 내림.

- 에콰도르의 이 같은 디폴트 선언에 대해 국내에서는 정치적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는 있었지만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일제히 국가신용등급을 최하등급으로 강등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해짐.

- 다만, 2005년 발행 채권에 대한 이자는 상환하고 있으며, 2009년 4월 에콰도르정부는 디폴트발생 채권의 91%에 대해 원금의 35% 가격으로 환매함.

ㅇ 한편, 2016년 6월말기준 OECD회원국 수출신용기관(ECA) 승인금액은 총11억 달러(단기 4억달러, 중장기7억달러)이며 이중 연체금액은 1억달러로 전체의 9.7%를 차지함.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당행	D2	(2016. 12)	D2	(2015. 9)
OECD	6등급	(2016.10)	6등급	(2015.10)
Moody's	B3	(2016.11)	B3	(2014.12)
Fitch	B	(2016.8)	B	(2015.10)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62년 10월 5일(북한과는 미수교)

□ 주요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1983년), 어업협력협정(1984년), 외교관관용사증면제협정(1986년), 문화협정(1985년), 대외경제협력기금협정(2003년), 이중과세방지협약(2013), 무상개발협력기본협정(2016)

□ 해외직접투자 현황: 2016년 9월말 기준 35건, 47백만 달러

□ 교역규모

<표 4>                 한‧에콰도르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3	2014	2015	2016.11	주요품목
수 출	920	812	641	385	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수 입	48	342	246	86	원유, 갑각류, 동제품, 곡실류
교역규모	968	1,154	887	471

자료: 한국무역협회.

Ⅴ. 종합의견

□ 에콰도르는 석유산업이 총수출의 50%를 차지하는 등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나, 국제유가하락 및 국내 소비부진 등의 영향으로 2016년 마이너스 경제성장(-2.3%)이 예상됨.

□ 정부의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 보조금 지급 등으로 인해 2014년 이후 GDP 대비 재정수지적자 비중은 5%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6년에도 5.2%의 재정수지 적자비중을 기록할 전망임.

□ 꼬레아대통령의 10년 장기집권이 종료되고 2017년 2월 대선 및 총선이 치러질 예정임. 전직 부통령 출신인 모레노 후보의 당선과 집권여당인 AP의 승리가 유력함. 신정부는 그간 정부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공공부문 긴축재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들의 보조금 정책 축소 등에 대한 반발도 예상됨.

□ 경제침체 지속에 따른 정부 재정적자를 외채로 충당하고 있어 2014년 이후 외채규모의 확대에 따른 외채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채무상환비율(D.S.R)은 2014년 22.3%, 2015년 34%, 2016년 38%까지 크게 증가함. 또한 수차례의 채무재조정과 채무불이행 경험, ECA자금에 대한 높은 연체율 등 취약한 외채상환태도를 보이고 있음.

□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재정수지 적자, 마이너스 경제성장,외채상환 능력지표 악화 등 국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나, 에콰도르 정부는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제조업 전략산업 육성, EU와의 FTA발효 등 수출 증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팀장 이혜경 (☎02-6255-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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