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 리포트

모잠비크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7.  2.

Ⅰ. 일반개황 ..........................................  1

Ⅱ. 경제동향 ..........................................  2

Ⅲ. 정치․사회동향 .............................. 14

Ⅳ. 국제신인도 ....................................... 17

Ⅴ. 종합의견 ........................................... 19

모잠비크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keri.koreaexim.go.kr

Ⅰ. 일반개황

면 적	799천 km2	G D P	108.6억 달러 (2016)
인 구	28.8백만 명 (2016)	1 인 당 GDP	377.7달러 (2016)
정 치 체 제	공화제(대통령 중심제)	통 화 단 위	Metical (MT)
대 외 정 책	친서방 개방정책	환 율(달러당)	63.24 (2016)

□ 아프리카 남동부 연안에 위치한 모잠비크는 한반도의 3.6배에 달하는 국토면적과 28.8백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탄자니아, 말라위, 짐바브웨, 남아공 등과 접경하고 있음.

□ 1975년 500여년에 걸친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하였으나, 독립 직후 1992년까지 계속된 내전의 발발로 황폐화되었음. 정치적으로는 집권여당인 민주전선(FRELIMO)의 장기집권체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빈부격차 심화와 장기집권으로 누적된 야당의 불만 및 그로 인한 무력충돌이 정치·사회 불안 요소임.

□ 알루미늄, 석탄 등 광물자원과 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부국으로, 최근 수년간 FDI 유입이 증가하면서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음. 그러나 인프라 구축, 자원개발 프로젝트 등으로 인한 자금소요로 GDP 대비 외채규모가 높은 수준이며,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2014년부터 FDI 유입도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성장률 저하가 가시화되고 있음.

□ 참치 어획을 위한 어선 구입을 목적으로 국영 수산기업 EMATUM이 발행하고 모잠비크 정부가 보증한 일명 튜나본드(tuna bond)가 본래 목적과 달리 전용된 사실이 밝혀지고 외채상환 부담이 가중되자 동 채권을 국채로 전환하였으나, 모잠비크 정부는 2017년 1월 18일로 예정된 국채 이자 지급의 불이행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여 사실상의 디폴트 상태에 놓였음.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2016년 경제성장률은 원조수혜 중단, 가스전 개발 부진 등으로 최근 15년 간의 최저 수준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며, 2017년 성장 전망도 회의적

○ 모잠비크는 탄광, 인프라, 초대형 가스전 개발 관련 FDI 유입 증가 등에 힘입어 2011~14년 중 매년 7%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5년에는 대홍수로 인한 농업 부문 생산량 감소, 인프라 파괴 등으로 인해 전년(7.4%) 대비 하락한 6.6%의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음.

○ 2016년에는 국영기업의 정부보증부 미공개 대외채무의 존재가 공개됨에 따라 IMF의 자금 지원과 각국의 원조 제공이 중단되고, 천연가스 가격 하락으로 Rovuma 가스전의 개발 속도가 당초 기대보다 부진한 수준에 머무르는 등의 요인으로 경제가 침체 상태에 빠지면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폭락한 3.4%의 경제성장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

- 재정수지 적자에 따른 정부의 예산투자지출 감소,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세 지속에 따른 자원개발 관련 FDI 유입 감소, 가뭄에 의한 농업생산량 감소 등도 성장률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IMF는 2017년 1월 12일 파리클럽 정기 회의에서, 모잠비크의 2017년 경제성장률은 농산물 및 석탄 생산량이 양호한 수준을 달성하는 긍정적인 상황을 가정해도 외환 부족, FDI 유입 감소, 긴축 재정정책 추진에 따른 정부지출 감소 등으로 5%를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감소 추세이나, 과도한 공공부채 규모가 위험요인

○ 재정수지는 공공 부문의 임금 인상, 사회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지출 증가로 2014년 GDP 대비 -10.7%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긴축 재정정책을 통해 동 비중은 2015년 -7.4%로 하락한 데 이어 2016년에는 공공 부문의 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예산투자지출 감소에 따라 -6.0%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됨.

○ 한편, IMF는 2017년 1월 12일 파리클럽 정기 회의에서 모잠비크의 공공부채 규모가 2016년 말 GDP의 116%에 달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채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대대적인 채무재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메티칼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급등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4~15년에는 저유가에 따른 에너지 수입가격 하락과 식료품 국제가격 안정으로 연평균 2%대를 유지하였으나, 2016년에는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메티칼화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수입물가가 상승하여 19.9%로 폭등한 것으로 추정됨.

- 미 달러에 대한 메티칼화 환율은 외채규모의 급증과 디폴트 발생 가능성 고조 등으로 인해 2014년 말 33.60메티칼 → 2015년 말 45.90메티칼 → 2016.9월 말 79.09메티칼까지 폭등하였음 (2016.11월 말 73.89메티칼).

○ 2017년에는 메티칼화 약세의 지속, 가뭄으로 인한 농업생산 타격,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에 따른 원유 수입가격 상승 전망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평균 24% 수준까지 육박할 가능성이 우려됨.

< 표 1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e	2017f
경제성장률	7.1	7.4	6.6	3.4	4.2
재정수지/GDP	-2.6	-10.7	-7.4	-6.0	-6.7
소비자물가상승률	4.2	2.3	2.4	19.9	23.8

자료: IMF, EIU.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농업, 에너지, 광업 부문에의 의존도가 높아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

○ 농업 부문이 GDP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 날씨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임.

○ 최근 알루미늄, 석탄 등 광물자원과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 개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글로벌 수요 감소 및 FDI 유입 둔화시 경제성장의 둔화가 불가피함.

- 과거 수출품목은 새우, 캐슈너트 등 농수산물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알루미늄, 석탄, 천연가스 등 광업․에너지 부문의 수출이 총수출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광물자원 개발 잠재력 보유

○ 모잠비크는 다양한 광물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나, 오랜 내전 기간, 제도적 기반 부족, 낙후된 인프라 등으로 자원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외국 자본들의 관심이 높음.

- 현재 채굴되는 주요 광물은 알루미늄, 티타늄, 석탄, 금 등이며, 아울러 철광석, 우라늄, 코발트, 니켈, 구리 등도 채굴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Rovuman 만의 초대형 가스전 발견 이후 개발이 진행 중

○ 모잠비크는 이미 1980년대부터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를 시작, 2004년 모잠비크 만(灣)의 Pande & Temane 육상 가스전에서 모잠비크 최초의 천연가스 생산이 시작되어 일부는 남아공으로 수출하고 일부는 내수에 충당하고 있음. 다만, 동 가스전의 총 매장량은 1,017억 ㎥로 소량임.

○ 2009년부터 이탈리아 ENI와 미국 Anardako가 모잠비크의 인도양 연안 Rovuma 만에서 탐사를 계속한 결과 2012년 이후 동 지역에서 대규모 해양 가스전이 발견됨. 천연가스 매장이 확인된 광구는 해상 제1광구와 제4광구로, 총매장량은 5.1조 ㎥로 추정됨.

- Rovuma 만 천연가스 개발에는 일본 Mitsui, 말레이시아 Petronas, 중국 CNPC, 인도 ONGC, 태국 PTTEP, 한국 Kogas(제4광구 지분 10% 취득) 등 아시아 에너지기업들도 대거 참여하고 있음.

○ 천연가스의 생산 및 수출을 위한 개발과 이를 위한 외국인투자 유입은 비료, 암모니아, 메탄올, 석유화학, GTL 등 천연가스 생산에 동반되는 제조업과 발전, 항구, 철도, 도로, 공항 등 인프라 개발 등 산업 전 부문에 걸친 개발을 동반하게 되어, 모잠비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됨.

gas-to-liquid : 천연가스를 원료로 제조한 합성 가스를 바탕으로 탄화수소 합성유를 생산하고, 이를 수소화 분해․정제하여 액체연료인 나프타, 등유, 경유, 윤활유 등의 유분을 생산하는 공정.

□ 천연가스 국제가격의 하락세로 Rovuman 만 가스전의 개발은 당초 기대보다 지지부진한 상황

○ 당초 모잠비크 정부는 2018년 FLNG(해상 LNG 생산 부유시설)에서의 LNG 생산․수출을 개시하고, 2020년부터 대규모 LNG 생산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였음.

○ 그러나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천연가스 국제가격도 하락세를 지속하여 투자 및 개발이 부진해지면서 동 시점은 2020년 및 2022년으로 연기되었으며, 현재는 이마저도 불투명해진 상황임.

○ 석유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인 천연가스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을 받아 2014년부터 하락세를 거듭하였으며, 이로 인해 석유메이저들의 본격적인 모잠비크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생산시설 투자 결정도 지연되어 오고 있음.

- 뉴욕상품거래소(NYMEX)의 최근 5년 간 백만BTU당 월평균 천연가스 거래가격은 2012년 2월 2.54달러에서 2014년 2월 5.16달러까지 상승하여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거듭하여 2016년 3월 1.81달러까지 하락하였음. 이후 상승세로 반전되어 2017년 1월 3.29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2014년의 최저치(12월 3.51달러)보다 낮은 수준임.

BTU(British Thermal Unit) : 질량 1파운드의 물의 온도를 화씨 1도 올리거나 낮추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으로, 과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단위인 주울(joule)로는 1,055주울에 해당됨.

- 해상 1광구 운영사인 Anadarko는 150억 달러 규모의 육상 LNG 플랜트 최종투자결정(FID) 시점을 2016년에서 2017년으로 연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Pemba 물류부지와 Palma 항 등의 천연가스 관련 물류 인프라 건설도 지연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사업환경 개선은 인프라 부족, 부정부패, 고급인력 부족 등 고질적 문제들로 여전히 미흡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공통된 문제점인 열악한 인프라 환경은 모잠비크에서도 경제발전의 주요 장애물임. 특히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전력의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태이나, 이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미흡한 상태임.

- 세계은행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에 의하면, 모잠비크의 전체 인구 중 30% 미만이 전력 사용이 가능한 상태임. 특히 교외/농촌 지역 인구의 경우 동 비율은 6%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나타남.

○ 정부를 위시하여 사회 전반에 만연된 고질적인 부정부패, 고등교육을 받은 인력의 해외유출(brain drain) 등도 경제발전 가속화와 외국인투자 유치 증대에 지속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해결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모잠비크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16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76개국 중 142위, UN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2015년 인간개발지수(HDI)에서 188개국 중 180위로, 부정부패와 고급인력 부족이 사업환경을 저해하고 있음.

○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Doing Business 2017 보고서에 의하면, 모잠비크는 조사대상 190개국 중 종합 137위(전년도 순위는 189개국 중 133위)에 그쳐 사업환경이 여전히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자금조달 용이성(Getting credit) 부문에서 157위, 전력 사용(Getting electricity) 부문에서 168위, 계약이행 강제(Enforcing contracts) 부문에서 185위에 그쳤음. 반면, 건축 관련 인․허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부문은 천연가스 개발에 따른 인프라 건설을 위한 투자환경 개선 등에 힘입어 상위권인 30위를 기록하였음.

3. 대외거래

□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세, 통화가치 급락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 지속

○ 농산물, 광물 등 부가가치가 낮고 국제가격의 변동폭이 큰 1차상품이 수출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무역구조로 인해 상품수지와 경상수지는 기후와 세계경기 동향에 크게 좌우되며 만성적인 적자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천연가스 개발 추진에 따른 자본재 및 전문 기술의 수입의 증가도 최근 경상수지 적자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

○ 2016년에도 메티칼화 가치 급락과 주요 수출품의 국제가격 하락세 지속, 주요 수출대상국인 유럽과 남아공의 경기 부진 등으로 상품수출액 감소세가 계속되었으나, 경기둔화에 따른 상품수입 감소폭이 상품수출 감소폭을 크게 앞지르며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25.5%로 전년(-39.4%) 대비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주요 수출품 중 석탄의 경우 예외적으로 2016년에 국제가격 회복세로 수출가격이 상승하고 생산량 및 수출량이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한 점도 동 비중의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외환보유액은 FDI 유입 둔화와 경상수지 적자로 감소세 지속

○ 천연가스 개발 관련 외국인투자 유치 호조에 힘입어 2013년 말 29.8억 달러를 기록했던 외환보유액은 에너지 국제가격 하락세로 인한 외국인투자 유입 둔화,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인해 2016년 말 16.2억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7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상품수입액이 감소하여 2016년의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 비중은 전년(2.5개월)과 거의 동일한 수준인 2.4개월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외채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며, 단기 대외지급능력은 매우 취약한 수준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1999년, 2001년 및 2006년 3회에 걸쳐 총 96억 달러 규모의 외채를 탕감받으면서 한동안 50%대를 유지하였으나,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자금 도입 등으로 인해 2012년 70.5%로 상승한 이후 재정수지 적자의 충당 등을 위한 외채규모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2016년 156.6%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단기외채잔액/외환보유액 비율은 외채규모 증가와 경상수지 적자 지속에 따른 외환보유액 감소로 인해 2012년 말 6.5%에서 2016년 말 47.5%로 폭등한 것으로 추정됨. D.S.R도 2012년 말 9.7%에서 2016년 말 35.6%로 폭등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단기 대외지급능력이 지극히 취약한 수준임.

○ 모잠비크 정부의 외채 은닉이 드러나면서 IMF 등 국제금융기구들의 자금 지원과 각국의 원조 제공이 일시 중단된 상황도 모잠비크의 외채상환능력 전망을 더욱 부정적으로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2013년 발행한 튜나본드(Tuna Bond)를 2016년 유로본드 국채로 전환

○ 2013년 모잠비크 국영 수산기업 EMATUM은 모잠비크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8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미 달러 표시 유로본드를 발행하였음. 동 채권으로 조달되는 자금은 참치잡이 어선 및 해상감시선의 구입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튜나본드(Tuna Bond)라는 별명이 붙었음

- 발행조건은 2년 거치 7년 상환(2020년 상환), 금리 1년물 Libor + 6.305%였으며, 스위스 Credit Suisse, 러시아 VTB 등 2개 은행이 발행 주간사를 담당하였음.

- 튜나본드 발행은 모잠비크의 참치 어획량이 연간 20만 톤이라는 평가에 기반하였으나, 2013년 모잠비크의 참치 어획량은 6천 톤에 불과하였음.

○ 튜나본드 발행 이후, 집권 여당과 반대파 간의 무력 갈등이 점차 고조되던 상황 속에서 모잠비크 정부는 앞서 발표와 달리 튜나본드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 중 5억 달러를 어선이 아닌 해양경비선 등 군용 장비 매입에 사용하였음.

○ 이후 2014년 중반부터 시작된 미 달러화 강세와 원자재 가격 급락으로 국가경제가 통화가치 폭락과 외채상환 부담 급증 등 위기에 직면하자, 모잠비크 정부는 2016년 3월 튜나본드 잔액 6억 9,700만 달러를 2023년 만기 도래하는 금리 10.5%의 국채와 교환하되, 국채를 액면가의 80%에 준다는 내용의 채무재조정 계획을 제시하여 실행하였음.

- 채권자의 81.5%가 동의함에 따라 4월 초 단행된 동 채무재조정으로 튜나본드와 교환된 유로본드 국채는 2017.1월말 기준 잔액 7억 2,652.4만 달러, 금리 1년물 Libor + 10.5%, 만기 2023년(원금은 만기 일시상환)임.

□ 유로본드 국채 이자의 지급 불능 선언으로 현재 사실상의 디폴트 상태

○ 그러나 튜나본드의 국채 전환이 성사된 직후인 2016년 4월 Wall Street Journal의 보도로 Credit Suisse와 VTB가 2013~14년에 모잠비크 정보국 산하 국영기업들인 ProIndicus와 MAM (Mozambique Asset Management)에 각각 6.2억 달러와 5.4억 달러를 대출해주었으며, 이 자금도 군수용품 매입에 사용되었음이 공개됨.

- 동 자금 대출에는 모잠비크 정부(당시 대통령은 Armando Guebuza)가 보증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모잠비크의 예산법은 물론 헌법에도 위배되는 행위였음. 아울러 2011~14년 중 차입목적 자체가 불분명한 2.2억 달러 규모의 대외차입의 존재도 추가로 밝혀졌음.

- 동 대출로 인해 모잠비크의 총외채규모는 경제규모에 비해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되어, 2016년 말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156.6%로 추정되고 있음.

○ 은닉된 외채의 존재가 알려지자 IMF는 2억 8,200만 달러 규모의 Standby Credit Facility를 포함한 對모잠비크 지원 프로그램을 중지하였으며, 세계은행은 물론 서방 각국도 모잠비크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및 원조 제공을 중지/보류하였음.

- 세계은행의 개발정책금융(Development Policy Financing)은 중지 상태이나, 투자 프로젝트와 T/A(기술 지원)는 계속 진행 중임.

- 프랑스는 ODA의 신규 승인을 중지하였으나, 일부 기승인 건들에 대한 집행은 계속되고 있음. 스위스는 모든 무상원조의 제공을 중지한 상태이며, 스웨덴은 정부재정 부문에 대한 지원(budget support)을 동결한 대신 모잠비크의 미공개 외채에 대한 회계감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일본은 모잠비크에 대한 신규 차관 지원을 보류하고 있음.

○ 원자재 수출가격 급락으로 모잠비크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면서 국채의 상환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분석됨. 당초 모잠비크 정부는 2023년까지는 Rovuma 가스전 개발 수익으로 원금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개발 속도가 예상보다 지지부진한 상태임.

○ 2016년 10월 25일 모잠비크 정부는 런던에서의 설명회를 통해 국채 채권자들에게 추가 채무재조정을 제의하였는데, 당시 모잠비크 정부는 민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상환 능력이 제로(0) 상태라고 선언하였음.

- 모잠비크 정부는 민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총외채잔액의 17%에 불과함에도 2017~19년 상환 예정인 원리금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환불이행 문제는 전적으로 동 채무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채권자들은 모잠비크의 공공채무에 대한 독립적인 회계감사(2월 중 예정)의 결과가 나오고 IMF의 새로운 자금지원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는 협상 개시를 거부하고 있음.

- 모잠비크 정부는 IMF와 채권자들의 요구에 따라 미국 회계법인 Kroll에 EMATUM, Proindicus, MAM의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현재 진행 중임.

- 한편, 영국과 스위스의 금융감독기관들은 물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튜나본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임.

○ 급기야 모잠비크 정부는 2017.1.16자(현지시각)로 국채 채권자들 앞으로 발송한 서한(communique)을 통해, 1월 18일자로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국채 이자(총액 59,756,999달러)의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함에 따라 사실상의 디폴트 상태에 놓이게 되었음.

○ 2017년 모잠비크 정부의 외채원리금 상환도래총액은 8.04억 달러로 예상되며, 이중 EMATUM, Proindicus, MAM 3사 관련 채무의 상환도래총액은 5.91억 달러로 예상됨.

□ 모잠비크 정부는 추가 채무재조정을 통한 원금의 50% 탕감을 희망하고 있으나, 민간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전망

○ 모잠비크 정부는 모잠비크 내부 관련법에 근거, 국영기업 3사의 차입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동 3사 각각의 채무는 차입시 국회 승인이 필요한 규모이나, 국회 승인 절차 없이 차입되었기 때문에 모잠비크 법원은 동 차입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였음.

○ 이에 모잠비크 정부는 앞서 채무재조정을 실시한 EMATUM 채무 외의 Proindicus 및 MAM 채무에 대해서는 협상을 중지한 상태이며, 3사 채무 원금 20억 달러를 10억 달러로 50% 탕감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민간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3사 채무의 채권자들 및 은행들은 현재 진행 중인 독립적 회계감사 결과와 IMF의 지원 결정 여부를 지켜본 후 채무재조정 협상을 검토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음.

○ 한편, 모잠비크 정부는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양자 및 다자간 대외채무는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 IMF는 조건 충족시 모잠비크에 대한 지원을 재개하겠다는 입장

○ IMF는 국영기업 3사 채무상환 연체에도 불구하고, 모잠비크 정부가 양자 및 다자간 채무의 상환을 이행하고 다음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모잠비크에 대한 지원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임.

① PSI(Policy Support Instrument)에서 제시한 엄격한 채무관리, 공기업 민영화, 세제 개편, 정부의 재정부담 축소 등을 포함한 구조조정 계획 이행

② 국제회계감사기관(미국 Kroll)을 통한 은닉채무에 대한 실사 완료

: 현재 진행 중 (스웨덴 정부가 회계감사 비용 지원)

③ 지속가능한(sustainable) 부채규모 유지 (정부보증 3사 채무에 대한 채권자들과의 협의 필요)

○ IMF는 2017년 3월 모잠비크를 재방문하여 Ematum, Proindicus, MAM의 회계감사 결과 및 채무재조정 협상 결과 등을 바탕으로 모잠비크 정부와 협의를 가질 예정이며, 지원 재개 여부는 5월 중 IMF 이사회 승인을 통해 결정할 예정임.

튜나본드 문제의 전개 추이

2013년	모잠비크 국영 수산기업 EMATUM, 8.5억 달러 규모의 달러 표시 정부보증부 채권 발행 : “튜나본드”
2013～14년	튜나본드 발행 주간사인 Credit Suisse(스위스)와 VTB(러시아)가 모잠비크 국영기업 ProIndicus와 MAM에 각각 6.2억 달러와 5.4억 달러 대출
2016.3월	모잠비크 정부, 튜나본드 잔액 6억 9,700만 달러를 국채 (2023년 만기)로 전환하는 방안 제시
2016.4월	채권단의 동의에 따라 국채로의 전환 실시 : 잔액 7억 2,652만 달러 ⇨ 전환 직후 ProIndicus와 MAM에 대한 Credit Suisse와 VTB의 대출 공개 ⇨ IMF는 대 모잠비크 지원 프로그램 중단, 세계은행과 서방 각국도 지원 프로그램 및 원조 제공 중단/보류
2016.10월	모잠비크 정부, 국채 채권자들에게 추가 채무재조정 제의 ⇨ 채권자들은 거부
2017.1.16	모잠비크 정부, 1.18자로 지급 예정인 국채 이자(총액 5,976만 달러)의 지급 불가능을 일방적 통보 ⇨ IMF와 채권자들의 요구로 EMATUM, ProIndicus, MAM에 대한 독립적 회계감사 진행 중 ※ IMF는 3월 중 모잠비크 정부와 협의 예정 : 지원 재개 여부는 5월 중 결정될 예정

모잠비크 3개 국영기업의 대외채무 상세 내역

EMATUM * 2016. 4월 조건변경	채권발행액	US$850백만 (2013년 채권 발행: “튜나본드”)
	발행목적	참치잡이 어선(US$350백만) 및 해상감시선 (US$500백만) 구입
	주간사	스위스 Credit Suisse, 러시아 VTB
	채권만기	(변경 전) 2020. 8월 → (변경 후) 2023. 1. 18
	금 리	(변경 전) 연 Libor + 6.5%, 매 6개월 상환 (변경 후) 연 Libor + 10.5%, 매 6개월 상환 (이자기일은 매년 1. 18일 및 7. 18일)
	상환방법	(변경 전) 2015. 8월부터 매 6개월 분할상환 (변경 후) 2023년 만기 일시상환
	채권잔액	USD726.524백만 * 2015년 8월 및 2016년 3월 원금 일부 상환 ⇨ 채무재조정 후 2017.1.18.자 이자상환 불능 선언 : 현재 연체 중
Proindicus	차입금	USD622백만 (2013년 차입)
	차입목적	해상 안보 관련 용도
	대 주	스위스 Credit Suisse, 러시아 VTB
	대출만기	2021. 3. 21 (최초 상환일 2016. 3. 21)
	금 리	연 Libor + 3.75%
	상환방법	원금 USD119.424백만 + 이자 (2016～21년 중 매년 3. 21자 상환)
	대출잔액	USD597.12백만 (2016. 3. 21자 1차 원금상환)
MAM	차입금	USD535백만 (2014년 차입)
	차입목적	마푸토 시와 펨바 시에 조선소 건립 용도 등
	대 주	러시아 VTB
	대출만기	2019. 5. 23 (최초 상환일 2016. 5. 23)
	금 리	연 Libor + 7.735%
	상환방법	원금 USD133.75백만 + 이자 (2016～19년 중 매년 5. 23자 상환)
	대출잔액	USD535백만 * 2016. 5. 23자 최초 기일도래 원리금 USD175.5백만(원금 USD133.75백만 + 이자 USD41.75백만) 상환 실패 : 현재 연체 중

자료: 마푸토사무소

< 표 2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e	2017f
경 상 수 지	-6,253	-5,797	-5,833	-2,769	-1,900
경상수지/GDP	-39.0	-34.2	-39.4	-25.5	-18.2
상 품 수 지	-4,357	-4,035	-4,163	-2,290	-1,297
수 출	4,123	3,916	3,413	3,322	4,672
수 입	8,480	7,952	7,577	5,612	5,968
외 환 보 유 액	2,982	2,862	2,302	1,617	1,622
총외채잔액	12,345	12,838	14,331	17,005	20,218
총외채잔액/GDP	77.1	75.7	96.8	156.6	161.7
DSR	4.1	16.8	30.8	35.6	33.5

자료: IMF, EIU, OECD.

Ⅲ. 정치․사회 동향

1. 정치상황

□ 여당인 FRELIMO이 장기집권 중이나, 내부 분열 가능성 상존

○ 집권 여당인 민주전선(FRELIMO)은 1975년 모잠비크를 포르투갈로부터 독립시킨 Samora Machel을 시작으로, 현 대통령인 Filipe Nyussi에 이르기까지 40년간 장기집권하고 있음.

- 2014. 10월 총선 결과 FRELIMO가 총 250석 중 144석을 차지하였으며, 야당인 민족저항(RENAMO)은 89석, 모잠비크 민주운동(MDM)은 17석을 각각 차지하였음.

○ FRELIMO 내 강경 노선(前대통령 Armando Guebuza 계열)과 온건 Nyussi 정부 간의 잠재된 갈등이 정부정책의 효율적 실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음.

- 특히 최근 공공부채 은닉 사건, 당국의 부패혐의에 대한 조사 요구 등은 여당 내에서 개혁파와 보수파 간의 분열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됨.

□ FRELIMO와 RENAMO 간의 대립으로 정치적 안정성 확보는 어려울 전망

○ FRELIMO와 제1야당인 RENAMO는 내전(1977~92년)의 당사자들이었으며, RENAMO의 중북부 지역 자치 요구 등을 놓고 여전히 첨예한 갈등을 지속하고 있어 단시일 내에 정치적 안정성이 확보될 가능성은 낮음.

○ RENAMO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무장투쟁 노선을 택하여 2012년부터 정부군과 RENAMO 민병대 간 군사적 충돌이 계속되고 있으며, 양측은 수차례 평화협상을 시도해 왔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2016년 12월 모잠비크 정부와 RENAMO는 2개월 간의 휴전에 합의한 데 이어 최근에는 외국의 중재를 배제한 평화협상을 재개하는 데 합의하였으나, 협상의 최종적 타결은 조만간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정부군과 RENAMO 민병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사회불안 가중

○ 정부군과 RENAMO 민병대 간의 군사적 충돌이 계속됨에 따라 사회불안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히 짐바브웨와의 국경 지대에서는 수천 명 규모의 모잠비크 국민들이 민간인 살상 등을 피하여 짐바브웨로 넘어오는 등 난민 문제까지 발생하여 역내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있음.

□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 만연 및 극심한 빈부격차가 심각한 수준

○ 모잠비크는 1인당 GDP가 2016년 377.7달러(추정치)에 불과한 최빈국이며, UN개발계획(UNDP)의 2015년 Human Development Report에 따르면 인구의 44.1%가 심각한 빈곤(severe poverty)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 부정부패가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만연해 있으며, 이로 인한 빈부격차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향후 계층 간에 사회적 갈등의 발생 소지가 높은 것으로 우려됨.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16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모잠비크는 176개국 중 하위권인 142위를 기록하였음.

3. 국제관계

□ 서방 국가 및 자원 수입․투자국과의 관계 강화 노력

○ 독립 후 공산주의 체제로 구소련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1980년대 후반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미국, 일본 및 서유럽 국가와의 관계 강화에 주력해 오고 있음.

○ 최근 철도, 광업 부문의 주요 투자국인 중국, 인도, 호주 등과의 관계가 강화되어 왔으며, 가스전 개발을 계기로 일본 등 아시아의 주요 LNG 수입국들과의 관계도 강화되고 있음.

□ 포어권국가공동체(CPLP)를 통한 포르투갈어권 국가들과의 협력

○ 모잠비크는 과거의 식민 종주국인 포르투갈을 위시하여 브라질, 앙골라 등 포르투갈어권(Lusophone) 국가들과 함께 포어권국가공동체(CPLP)를 구성하여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CPLP 회원국들은 브라질을 제외하면 경제규모가 작고 산업구조도 1차산업에 치중되어, 실질적으로는 브라질의 영향력 하에 있음.

□ 남부 아프리카 경제공동체(SADC)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노력

○ 모잠비크는 남부 아프리카 경제공동체(SADC)의 주요 일원으로서 역내 경제협력에 동참하고 있음.

- 그러나 인접국이자 역시 SADC 회원국인 짐바브웨와의 관계는 모잠비크 정부군과 RENAMO 민병대 간의 충돌에 따른 난민 발생 등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음.

□ 외채 은닉, 일방적인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국제사회의 신뢰 상실

○ 최근 모잠비크 정부의 외채 은닉과 일방적인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들이 모잠비크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보류하였으며, 모잠비크에 원조를 제공해온 서방 국가들도 원조를 중단/보류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상실하고 있음.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외채탕감 및 리스케줄링 경험 보유

○ 고채무 저소득국(HIPC) 이니셔티브에 따라 1999년과 2001년 각각 37억 달러와 30억 달러의 공적외채를 탕감받았고, 2006년에도 다자간 채무탕감 이니셔티브(MDRI)의 체결로 29억 달러 규모의 채무를 탕감받는 등 세 차례의 외채탕감 및 리스케줄링 경험이 있음.

□ 정부가 국채 이자의 지급 불이행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등 외채상환태도가 매우 불량

○ 모잠비크 정부는 2017년 1월 18일 만기도래한 유로본드 국채(튜나본드로부터 전환된 국채) 이자금액 5,976만 달러의 지급 불가능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여 국가채무 연체(sovereign arrears)로 이어질 것이 유력시되는 등 외채상환태도가 매우 불량함.

○ 아울러 모잠비크 국영기업 MAM가 발생시킨 1억 7,800만 달러 규모 대출의 연체, 브라질 국영개발은행 BNDES가 모잠비크 국영 공항공사(AdM)에 공여한 1억 2,500만 달러 규모의 여신에 대한 700만 달러의 연체 등 2건의 대외연체도 발생한 상태임.

- 현 상황에서는 2017년 3월과 5월에 만기도래하는 MAM 등 국영기업 대출에 대한 채무상환도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2. 국제시장평가

□ 국제신용평가사, 최근 모잠비크의 신용등급 대폭 하향 조정

○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모잠비크의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2016년 한 해 동안 동국의 신용등급을 거듭 하향조정하였음.

- Moody's는 B2에서 B3(3월) → Caa1(4월) → Caa3(7월)로 하향조정하였음.

- Fitch도 B에서 CCC(4월) → CC(5월) → RD(제한적 디폴트, 11월)로 하향조정하였음.

< 표 3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OECD	7	(2016. 6)	7	(2015. 6)
Moody's	Caa3	(2016. 7)	Caa1	(2016. 5)
Fitch	RD	(2016.11)	CC	(2016. 5)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 1993. 8. 11. (북한과는 1975. 6. 25. 수교)

□ 주요 협정 :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10)

□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미미한 수준

○ 2016년 양국간 교역규모는 약 0.7억 달러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계면활성제, 광학기기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석탄임.

< 표 4 >                  한ㆍ모잠비크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2014	2015	2015	주요 품목
수 출	101,296	67,614	45,382	자동차, 계면활성제, 광학기기
수 입	28,924	11,759	25,368	석탄

자료: 한국무역협회.

□ EDCF 및 천연가스 개발 관련 협력 추진 중

○ 우리 정부는 2012년 7월 천연가스 개발 등과 관련하여 모잠비크 광물자원부와 산업자원협력 MOU를 체결하였음.

- 당행 EDCF 2017. 1월말 기준 승인금액 5,052억원, 집행금액 2,101억원

○ 외교부는 2013년 10월 모잠비크의 수도 마푸토에 대사관을 개관하였으며, 동년 11월 KOTRA도 무역관을 마푸토에 신규 개설하였음. 아울러 당행도 마푸토에 EDCF 사무소를 운영 중임.

○ Kogas(가스공사)는 지난 1월 이사회를 통해 Rovuma 가스전 제4광구의 Coral South FLNG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의결하였으며, 삼성중공업 컨소시엄은 동 프로젝트 공사를 금년 1분기 내에 수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계약규모 25억 달러).

○ Kogas는 이외에도 마푸토에 천연가스 공급 배관망을 건설(벽산엔지니어링, 대주이엔티 등 중소 건설업체 15개 참여)하고 지역 내 14개소에 산업용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운영 중임.

□ 해외직접투자(2016년 9월말 누계, 총투자 기준): 1건, 675천 달러

Ⅴ. 종합 의견

□ 아프리카 동남부에 위치한 모잠비크는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본격화된 Rovuma 만의 해상 가스전 개발과 관련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증가와 그에 따른 인프라 개발 투자 등에 힘입어 최근 수년간 7%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해 왔음.

□ 그러나 저유가 추세 지속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 하락으로 천연가스 개발이 지연되고 메티칼화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쌍둥이 적자가 심화되고 있으며, 2016년 들어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급등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음.

□ 이로 인한 외환부족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모잠비크 정부가 튜나본드(Tuna Bond)로부터 전환된 유로본드 국채의 이자 지급 불능을 선언하면서 사실상의 디폴트 상태에 처하고, 모잠비크 정부가 국영기업을 통해 차입한 외채를 은닉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제신용평가기관들로부터 일제히 등급 하락 조치를 받는 등 외채상환능력이 급속히 악화되었음.

□ 외채 은닉과 일방적인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들이 모잠비크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보류하였으며, 서방 국가들도 원조를 중단/보류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상실하고 있음.

□ 집권 여당인 FRELIMO와 제1야당인 RENAMO는 중북부 지역 자치 등의 문제들을 놓고 여전히 첨예한 갈등을 지속하고 있음. RENAMO는 무장투쟁 노선을 택하여 2012년부터 정부군과 RENAMO 민병대 간 군사적 충돌이 계속되는 등 정치․사회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선임조사역 오경일(☎02-3779-6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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