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 리포트

중 국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7. 3.

Ⅰ. 일반개황	1

Ⅱ. 경제동향	2

Ⅲ. 정치․사회동향	8

Ⅳ. 국제신인도	12

V. 종합 의견	14

Ⅰ. 일반개황

중국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면 적	9,597천 km2	G D P	11.4조 달러('16년)
인 구	13.8억 명('16년)	1 인 당 GDP	8,261 달러('16년)
정 치 체 제	사회주의 인민공화제	통 화 단 위	元 (RMB)
대 외 정 책	전방위 실리외교	환 율(달러당)	6.64 (‘16년 평균)

□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약 14억 명에 이르는 인구와 저임 노동력을 활용한 수출·투자 주도형 경제정책을 통해, 지난 30여 년간 연평균 약 10%의 고속성장을 지속하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함.

□ 그러나 고도성장 전략의 한계에 직면하며 2010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산업설비 및 인프라 비효율화, 지역 간 불균형 등 부작용이 발생함. 또한 과도한 기업부채, 부동산 버블붕괴 우려 등 구조적 취약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음.

□ 2013년 출범한 시진핑(習近平) 정권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음. 특히 경제정책 방향을 내수·서비스 중심의 균형성장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기술 고도화를 통한 산업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추진 중임.

□ 일대일로 추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등을 통해 국제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에 따라 무역 분쟁이 발생하는 등 경제 패권을 둘러싸고 미국과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음.

	keri.koreaexim.go.kr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e	2017f
경제성장률	7.8	7.3	6.9	6.6	6.5
소비자물가상승률	2.6	2.0	1.4	2.1	2.3
재정수지/GDP	-0.8	-0.9	-2.7	-3.0	-3.3
자료: IMF

□ 내수·서비스 중심의 성장전략 전환으로 2017년 6.5% 성장 전망

◦ 수출·투자 주도형 성장전략에 힘입어 지난 30여 년간 연평균 10%를 상회하는 고속성장을 달성함. 그러나, 세계경제 저성장 기조와 함께 기존의 성장 전략이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2010년 이후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됨.

◦ 수출·투자 부진*으로 2015년 바오치(保七: 7% 성장 유지) 시대가 종식되었으며 2016년 성장률은 6.6%까지 하락함. 2017년에는 내수·서비스 중심의 균형성장 추진, 경착륙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시행 등에 힘입어 6.5%의 중속성장을 지속할 전망임.

* 수출 증가율(%): 4.4(`14)→△4.5(`15)→△7.2(`16),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15.7(`14)→10.0(`15)→8.1(`16)

□ 소비물가상승률은 환율 상승 등으로 2%대 회복 예상

◦ 경제성장세 둔화, 생산설비 과잉,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하락세를 지속하여 2015년 1.4%를 기록하는 등 디플레이션 압력이 고조됨.

◦ 그러나 위안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부동산 및 식료품 가격 상승 등으로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대로 회귀하였으며, 2017년에는 원자재 가격 회복이 기대됨에 따라 2.3%를 기록할 전망임.

*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 6.23위안(`15) → 6.64위안(`16)

□ 중속성장 달성을 위한 정부지출 증가로 재정적자 확대 전망

◦ 성장률 둔화에 대응하여 경제의 경착륙 방지 및 중속성장 달성을 위한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 지출 증가로 2012년 이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2017년에도 전년에 이어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3.3%로 정부의 목표치(3.0%)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보임.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과도한 기업부채에 따른 신용리스크 증대

◦ 국유기업의 과도한 투자, 은행대출 의존적인 자금조달 구조 등에 따라, 기업부채가 2011년 이후 지속 상승하여 2016년 2분기 기준 GDP의 167.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OECD 등 국제기구의 위험 판단기준인 150%를 상회할 뿐만 아니라, 일본(98.7%), 미국(72.4%)에 비해서도 과도한 수준으로 절대·상대적 위험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최근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유기업 회사채 부도** 발생으로 신용리스크가 상승함. 특히 기업부채의 30%를 그림자금융에 의존하고 있어, 수익성 악화에 따른 채무불이행 발생 시 연대 부실화 우려도 상존함.

* 약 1,800억 위안(’15년) → 약 3,000억 위안(’16년f) → 약 4,200억 위안(’17년f)

** Chaori(`14.3월, 태양광), Sinosteel(`15.10월, 철강), Shanshui Cement(`15.11월, 시멘트) 등

◦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2016년 대규모 출자전환*(Debt-Equity Swap), 인수합병, 한계기업 구조조정, 자산유동화 및 채권시장 활성화 등 디레버리징(Deleveraging) 정책을 추진 중임.

* 부실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1999년 이후 17년 만에 시행

□ 부동산 경기 과열에 따른 버블 형성 및 붕괴 우려

◦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정책당국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과잉투자가 발생하여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함.

-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Price to Income Ratio)이 2010년 9.2배로 급등하였으며, 2015년 기준 8.7배로 여전히 높은 수준임. 특히 베이징, 선전 등 1선 도시는 동 비율이 15배를 상회함.

* 일반적으로 6배 초과 시 버블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 그러나 2013년 이후 상승세가 주춤하였으며, 2014년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버블 붕괴 우려가 증대됨.

◦ 2015년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취득세율 인하, LTV 상향 조정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시현하였으나, 2016년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임에 따라 버블 논란이 증폭됨.

- 다만, 중국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 및 과열 억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과 대응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 시, 부동산 버블 붕괴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지역 간 경제 불균형 심화

◦ 1980년대 개혁·개방정책 추진 시 선부론*(先富論)에 따른 동부 연안지역 중심의 경제성장 달성 과정에서 서부 내륙 지역이 성장의 혜택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역 간 경제력 격차가 확대됨.

* ‘80년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기본 원칙으로, 대외 접근성이 뛰어난 동남 연해 지역을 먼저 개발한 후 내륙 지역으로 개발범위를 확장

- 2015년 기준 톈진·베이징·상하이 등 동부 1선 도시의 1인당 GDP는 약 17,000달러로, 4,500달러 수준에 불과한 구이저우·윈난·간쑤 등 서부 내륙지역에 비해 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집계됨.

◦ 중국 정부가 지역 간 불균형 완화를 위해 서부대개발, 창장경제벨트 등 지역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득불평등*, 도시화율 등 지표에서 지역 간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임.

- 낙후된 서부지역의 소득 증가,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2000년부터 서부대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창장경제벨트는 장강(長江) 유역 11개성의 물류·운송·통관 통합을 목표로 하는 지역균형 발전계획임.

* 2016년 기준 중국 지니계수는 0.465로 위험수준인 0.4를 상회

나. 성장 잠재력

□ 20∼30대 젊은 소비계층의 소비 확대 등으로 내수시장 성장 기대

◦ 14억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인구 보유와 1인당 국민소득 증가*에 힘입어 내수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 특히 최근 20∼30대 젊은 소비계층이 중국 소비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인구고령화 및 3∼5선 도시의 도시화율** 확대에 따라 민간소비가 가속화되고 있음.

* 4,524달러(`10년) → 7,081달러(`13년) → 8,261달러(`16년) → 11,763달러(`20년f)

** 도시화율(실거주 인구 기준) : 50.3%(`10년) → 56.5%(`15년) → 60.0%(`20년f)

- 2015년 기준 4.3억 명에 달하는 빠링호우(八零后: 80년 이후 출생자)와 지우링호우(九零后: ’90년 이후 출생자) 세대의 소비계층은 소득 증가 등으로 중국 소비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 중국 소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45%에서 2020년에는 5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주력 소비자로 부상

◦ 2016년 기준 가계소비 지출액은 약 4.4조 달러로 2010년(2.1조 달러)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가계소비지출 비중이 38.6%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아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음.

* GDP 대비 가계소비지출 비중(‘16년 기준): 미국(68.7%), 일본(55.7%)

- 특히 2016년 평균 실질임금상승률(6.7%)과 개인소비증가율(8.3%)이 물가상승률(2.1%)보다 3배 이상 높아 향후 소비 잠재력이 충분함.

□ 서비스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경제의 버팀목 역할 수행

◦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처음으로 제조업을 넘어선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여 2015년 50.2%로 확대됨. 정부는 13차 5개년 계획 기간(2016∼20년) 동안 서비스업 성장을 적극 장려하며 2020년 동 비중을 56%까지 확대시킬 계획임.

<표 2>                산업별 GDP 구성비

단위: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1차산업	9.4	9.4	9.3	9.1	8.9
2차산업	46.4	45.3	44.0	43.1	40.9
3차산업	44.2	45.3	46.7	47.8	50.2

자료: CEIC

- 현재는 도·소매, 교통·통신 등 전통적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나, 향후 연구개발 부문의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 의료, 인터넷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성장을 도모할 계획임.

다. 정책성과

□ 후강퉁에 이은 선강퉁 제도 시행으로 주식시장 개방 확대

◦ 2014년 11월 후강퉁*(沪港通) 제도가 도입된 데 이어, 2016년 12월에는 선전과 홍콩의 주식시장을 상호 연결하는 선강퉁(深港通) 제도가 출범함.

* 상하이와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교차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외국인투자자가 홍콩거래소를 통해 내국인 투자 전용인 상하이 A주식을 직접 거래가능

※ 국유기업, 대기업 위주의 대형주들이 상장된 상하이거래소와 달리, 선전거래소는 IT, 헬스케어 등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벤처 민영기업이 주를 이룸.

- 선강퉁은 후강퉁에 비해 투자대상 종목이 확대되고, 총투자한도가 폐지되는 등 보다 넓은 의미의 자본시장 개방으로 평가됨.

◦ 정부는 선강퉁의 출범이 ‘중국 자본시장의 법제화, 시장화, 국제화’를 상징한다고 발표함. 이에 향후 중국 본토 및 홍콩으로의 자금 유입 증가 및 중국 증시의 MSCI 지수* 편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사가 작성·발표하는 지수로 글로벌 채권·펀드 투자 시 벤치마크 지수로 활용

□ 위안화의 국제화를 통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 제고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화의 신뢰도 하락 및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중국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 제고, 외환보유액 유지비용 절감 등을 위해 위안화 국제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임.

-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중국은 외환보유액 운용 과정에서 달러화 가치 하락에 따른 평가손실, 통화안정채권 이자 비용 등이 발생하며, 이자 손실만 연간 74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정부는 2009년 3월 위안화 국제화 추진을 공식 발표한 이후 직거래 통화 확대, 역외 위안화 청산체계 구축, 통화스왑협정 체결 대상국 및 규모 확대* 등 위안화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음.

* 2015년 말 기준 33개 국가와 3.3조 위안 규모의 통화스왑 체결

◦ 2016년 2월 위안화는 세계 5위 결제통화 지위를 확보한 데 이어, 10월에는 달러와 유로에 이어 3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IMF의 특별인출권(SDR) 바스켓에 정식으로 편입됨.

<표 3>                SDR 통화바스켓 구성비

단위: %

구 분	달러(＄)	유로(€)	파운드(￡)	엔(￥)	위안(Ұ)
기 존	41.90	37.40	11.30	9.40	-
`16.10 이후	41.73	30.93	8.09	8.33	10.92

자료: IMF

3. 대외경제

<표 4>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e	2017f
경 상 수 지	148,204	277,434	330,602	270,896	200,541
경상수지/GDP	1.5	2.6	3.0	2.4	1.6
상 품 수 지주)	358,981	435,041	566,998	485,200	483,834
수 출주)	2,148,589	2,243,761	2,142,754	1,989,100	2,011,334
수 입주)	1,789,608	1,808,720	1,575,756	1,503,900	1,527,500
외환보유액주)	3,821,315	3,843,018	3,330,362	3,010,517	2,795,526
총 외 채 잔 액	1,532,800	1,788,100	1,416,200	1,154,200	1,175,300
총외채잔액/GDP	15.9	16.9	12.7	10.2	9.6
D. S. R.	6.0	6.4	7.7	6.4	5.2
주: 2013∼16년 수치 출처는 CEIC, 2017년 출처는 EIU. 자료: IMF, EIU, CEIC, OECD.

□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도 불구, 교역규모 및 흑자폭은 감소 추세

◦ 중국은 풍부한 저임노동력과 탄탄한 제조업 기반에 힘입어 대규모 상품 및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입이 동반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를 시현하고 있음.

◦ 2016년에도 미국, EU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무역흑자 감소 및 해외여행객 증가에 따른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2.4%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에는 1.6%까지 하락할 전망임.

□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자본유출 가속으로 외환보유액 3조 달러 붕괴

◦ 외환보유액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및 위안화 가치 상승을 막기 위한 정부의 외환 매입에 힘입어 증가세를 시현함에 따라 2014년 6월 기준 4조 달러에 육박함.

◦ 그러나 2015년 이후 3차례(`15.6월, `15.8월, `16.1월)에 걸친 증시 급락,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 미국 금리 인상 등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자본유출 확대로 외환보유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2016년 6월 이후 외환보유액이 7개월 연속으로 감소한 결과, 2017년 1월말 심리적 마지노선인 3조 달러가 붕괴됨.

□ 안정적인 외채수준 및 외채원리금상환비율 시현

◦ 2016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중국 기업의 달러 표시 외채 상환에 힘입어 10.2%로 하락하였으며,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5% 내외로 양호한 수준임.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동향

□ 더욱 강력한 시진핑 1인 체제 아래 집권 2기 출범 전망

◦ 집권 1기(2012∼16년)를 마무리하고 2017년 10월 2기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진핑 주석 체제는 강력한 반부패 운동을 실시하여 부패세력을 척결해 나가고 있으며,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덩샤오핑(邓小平) 이래 가장 안정적인 권력기반을 유지하고 있음.

- 중국의 3대 핵심 권력기관인 중국 공산당, 행정부(국무원), 인민해방군의 고위 간부들까지도 시진핑 주도 하의 반부패 운동에 의해 처벌받고 있음.

※ 2016년 부패 혐의로 처벌받은 공무원이 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18기 6중전회(`16.10월)에서도 고위급 인사 4명의 당적을 박탈함.

◦ 아울러, 정치·군사·외교는 국가주석이, 경제는 총리가 맡던 관행을 깨고 국가재정 및 정부개혁 문제도 시진핑 주석의 최종 재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로 전환되는 등 권력집중 현상이 강화되고 있음.

- 최근 국유기업 개혁, 경기 부양책 등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갈등을 빚음에 따라 리커창 총리의 입지가 축소됨.

2. 사회동향

□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운동에 따른 사회불안 요소 존재

◦ 2015년 10월 신장 자치구 선포 6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위구르족 분리주의자들이 탄광을 습격하여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테러 위협이 끊이지 않음.

- 특히 중국 정부는 신장 일대에 ‘칼 구매 실명제’를 시행하는 동시에, 2015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한 ‘두 자녀 정책’을 신장 자치구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동 지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함.

- 또한 신장 자치구 내 ‘테러·분리주의·종교 극단주의’를 근절하기 위하여 종교 활동 등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음.

□ 대기·수질 오염 등 환경오염 문제로 주민들의 불만 증폭

◦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대기·수질오염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중국에서 연간 160만 명 이상이 스모그로 사망하고 있다고 지적함.

- 베이징의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PM2.5지수 기준)는 WHO 일일 기준치의 15배인 300을 넘어서고 있으며, 2015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7,150억 달러(GDP의 6.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 또한 강과 호수의 70%, 지하수의 80%가 심각한 오염상태로 인체와 생태계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2016년 1월 ‘대기오염 방지법’을 15년 만에 개정하여 오염물 배출 총량과 허가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함. 또한 환경보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 사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함.

- 대기오염 방지법 개정 전 오염유발 기업은 최대 50만 위안 범위 내에서 벌금을 지불하였으나, 개정 후 상한선을 폐지하고 피해액의 3∼4배 수준으로 벌금을 부과하게 됨.

3. 국제관계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에 따른 미·중 무역분쟁 심화

◦ 2016년 11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입각한 보호무역주의 공약으로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제조업 기반 약화 및 일자리 감소가 중국과의 불공정 무역에 기인한다고 주장함.

-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기준 3,657억 달러로 총 무역적자(7,371억 달러)의 약 50%를 차지함.

◦ 이에 미국은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45%의 관세 부과,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 규제, 환율조작국 지정* 검토 등 중국에 대해 강경한 무역제재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함.

* ①대미 무역흑자(200억 달러 초과), ②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③외환시장 개입(GDP 대비 순외환매입 2% 초과) 3조건을 모두 충족 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됨. 현재 중국은 조건①에만 해당되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 앞서 미국은 중국산 냉연강판과 내부식성 철강제품에 각각 522%, 451%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16.5월)한 데 이어, 2017년 1월에는 대형 타이어에 대해 덤핑 판정을 내려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임.

- 중국도 이에 반발해 미국산 필름에 23.6%(16.6월), 옥수수 사료에 최고 53.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17.1월)하는 등 보복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양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음.

◦ 그러나 양국이 경쟁적인 보복조치로 무역전쟁을 불사할 경우 장기적으로 양국 모두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 자명함에 따라, 극단적인 무역전쟁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TPP 탈퇴 선언으로 중국 주도의 RCEP 영향력 증대

◦ 중국은 아·태 지역 경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미국 주도의 TPP*(Trans-Pacific Partnership)에 대응하여,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추진함.

*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으로,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12개국 간의 다자간 FTA(`15.10.5일자로 협상 최종 타결)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으로, ASEAN 10개국과 한·중·일, 뉴질랜드, 호주, 인도 등 총 16개국 간의 다자간 FTA

- RCEP는 기존의 EU, NAFTA 등을 능가하는 거대한 경제블록으로 총인구 34억 명, 경제규모 21조 달러, 역내 무역규모 11조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됨.

- 2013년 1차 협상을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16차에 걸쳐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시장 개방도 등을 둘러싸고 당사국 간 이견을 보임에 따라 타결이 지연되고 있음.

◦ 그러나,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TPP 탈퇴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중국 주도의 RCEP에 더욱 무게가 실릴 전망으로 금년 중 조속한 협상 타결이 기대됨.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한 일대일로 사업 본격화

◦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신(新) 실크로드) 사업을 통해 중앙아시아, 동남아 등을 포함한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였고, 60여개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협력 의사를 밝히며 아·태 지역의 주도권을 장악함.

*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지역 60여 개 국가를 아우르며 44억 명(세계 인구의 63%)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임. 개발 지역의 경제규모가 약 21조 달러로 전 세계의 약 29%를 차지

◦ 아울러, 일대일로 사업의 재원 조달을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2016년 1월 57개국(역내 37개국, 역외 20개국)을 창립 멤버로 공식 출범함.

※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세계 빈곤퇴치에 중점을 두는 데 비해, AIIB는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함.

- 2016년 9월 기준 AIIB 이사회는 파키스탄 고속도로 및 수력발전소 건설, 우즈베키스탄 국경 도로 개선, 방글라데시 배전 시스템 확장 등 총 6건의 사업을 승인함.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베트남 등 주변국과의 갈등 심화

◦ 최근 중국은 에너지안보 강화, 해상교역(전 세계 해상 무역량의 40% 이상이 통과) 거점 확보, 해상기지 건설 등을 이유로 남중국해*에서의 해상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 중국 하이난 남부와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 사이에 위치한 350만 km2 해역으로 원유(110억 배럴), 천연가스(190조 ft3) 등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

◦ 대부분의 ASEAN 국가들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필리핀과 베트남은 해상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음.

-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를 요청(`13.1월)하였고, 2016년 7월 PCA는 중국에 패소 판결을 내림. 그러나 중국은 동 판결에 불복을 선언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음.

- 또한 베트남과의 분쟁 해역에서 중국이 석유탐사를 개시(`14.5월)하고, 해군 선박이 베트남 국영석유가스개발공사의 시추선 케이블을 절단(`15.5월)하는 등 일련의 사태로 베트남의 반중 정서가 확대됨.

◦ 해상영유권 분쟁으로 베트남 등을 포함한 ASEAN 국가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으나, 밀접한 경제협력 관계 등을 고려 시 군사적 충돌까지는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중국은 13차 5개년 계획 실천 방안인 일대일로 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위해서는 ASEAN 국가와의 해상 협력이 긴요하므로, 분쟁 당사국들과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풍부한 외환보유액 및 대외순자산에 힘입은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 최근 외환보유액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외채는 GDP 대비 약 10%에 불과함. 또한 대외순자산이 GDP 대비 14%로 높은 수준임을 감안 시 외채상환태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2. 국제시장평가

<표 5>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당 행	B1	(2017. 3)	B1	(2016. 4)
OECD	2등급	(2016. 6)	2등급	(2015. 6)
Moody's주)	Aa3	(2016. 3)	Aa3	(2013. 4)
Fitch	A+	(2016.11)	A+	(2015.11)

주: Moody's는 중국의 부채 증가, 외환보유액 감소 등을 사유로 ‘16.3월 각각 국가신용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2. 8. 24. 수교 (북한과는 1949. 10. 6. 수교)

□ 주요협정: 무역협정 ('92), 투자보장협정 ('92), 과학기술협력협정 ('92), 이중과세방지협정 ('94), 형사사법공조조약 ('00),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 ('07), 사회보장협정 ('13), 외교관사증면제협정 ('13), 관용·공무 여권 상호 사증면제 협정(‘14), 기후변화 협정(’15)

□ 해외직접투자 현황: 2016년 말 기준 26,303건, 56,451백만 달러(누계기준)

□ 교역규모

<표 6>                   한·중국 교역규모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주요 품목
수 출	145,869	145,288	137,124	124,433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무선통신기기
수 입	83,053	90,082	90,250	86,962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교역규모	228,922	235,370	227,374	211,395	-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중국 경제는 지난 30여 년간 연평균 약 10%의 고속성장을 지속하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함. 그러나 기존의 투자·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의 한계로 경제성장세가 둔화됨. 2017년에도 전년에 이어 외연적 성장보다는 내수·서비스 중심의 균형성장을 추진하며 6%대의 중속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위안화 약세, 부동산 및 식료품 가격 상승 등에 따라 2%대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 증가 등에 따라 2017년 3.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경상수지는 풍부한 저임 노동력과 탄탄한 제조업 기반에 힘입어 대규모 흑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2016∼17년에는 해외여행객 증가에 따른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로 인해 흑자폭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보임.

□ 시진핑 정부는 반부패 운동으로 부패세력을 제거하는 동시에 많은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어 강력한 권력기반을 유지하고 있음. 반면 최근 미국과의 경제 패권 다툼, 동남아 국가들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주변국과의 관계가 악화됨.

□ GDP 대비 외채 비중은 2016년 10.2%에 불과하고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6.4%로 낮은 수준임. 또한 경상수지 흑자 지속,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액 유지 등으로 대외지급능력에 큰 문제는 없음.

조사역 조재동 (☎02-6255-5716)

E-mail: jjd8948@koreaexi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