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우리나라의 대 중국 투자 현황과 시사점

해투동향 보고서

(‘17. 4. 13)

상해사무소

I. 우리나라의 국가별 투자 현황

□ 미국에 이은 ‘우리나라 제2위 직접투자 대상국’ 지위 유지

◦ 중국은 ‘16년 우리나라 해외 직접투자의 9.4%를 차지하며, 미국(36.6%, 최대 투자국)에 이은 제2위 투자 대상국임.

‘16년 말 누적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미국이 779억 달러로 1위이며, 이어 중국 565억 달러, 홍콩 195억 달러, 베트남 153억 달러, 케이만군도 145억 달러, 호주 121억 달러 순임.

- ‘07년까지 우리나라 최대 투자국이었으나, 외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우대 폐지, 법인세율 단일화(25%) 등의 영향으로 ’08년 이후 미국이 최대 투자국 지위를 차지함.

※ 중국은 자국이 중점 육성하고 있는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기업에는 15%, 소규모 기업의 경우 20%의 우대세율을 제한적 적용

◦ ‘16년 대 중국 투자는 제조업(전년 대비 2.3% 증가, 24.2억 달러) 및 금융·보험업(62.3%, 2.7억 달러), 부동산업(469.3%, 1.1억 달러) 투자 확대로 투자금액이 전년 대비 11.6% 증가한 33억 달러를 기록함.

< 2014∼16년 중 우리나라의 상위 5개국 직접투자 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건

구 분주)	2014		2015		2016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미 국	5,838	523	6,984	542	12,906	509
중 국	3,183	723	2,958	734	3,301	695
케이만군도	2,241	25	2,976	40	3,226	35
베트남	1,617	460	1,599	543	2,273	672
홍 콩	630	125	1,928	106	1,508	144
전 체	28,158	3,049	30,866	3,194	35,250	3,26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주: ’16년 금액 기준 순 상위 5개국 배열

- 대 미국 투자는 도·소매업*(전년 대비 343.5% 증가, 약 39억 달러), 부동산임대업(100.7%, 약 36억 달러) 등에 대한 투자 증가로, 투자금액이 전년 대비 84.8% 증가한 129억 달러를 시현함.

* 이중 가전제품 및 소매업 투자(전체의 91.6%)가 전년 대비 539.4% 대폭 증가한 36억 달러를 기록하며 도·소매업 투자 증가를 견인

□ 케이만군도, 베트남, 홍콩 등에 대한 투자 확대 추세

◦ ‘15년에 중남미 주요 투자국인 케이만군도와 홍콩에 대한 투자가 각각 전년 대비 32.8%, 206.0%로 크게 증가하였고, ’16년에는 대 베트남 투자 및 건수가 각각 42.2%, 23.8%로 확대됨.

II. 우리나라의 대 중국 투자 현황

1. 지역별

□ (금액 기준) 여전히 동부 연해지역 중심으로 투자가 집중

◦ 투자금액은 강소성, 광동성, 산동성, 상해시, 절강성 순으로 여전히 동부 연해지역 위주로 투자가 집중(전체의 70.3%)됨.

< 2014∼16년 중 지역별 직접투자 현황 >

단위 : 천 달러, 건

구 분주)	2014		2015		2016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강소성	553,118	91	666,503	115	796,013	104
북경시	326,978	64	359,092	43	618,462	59
광동성	393,067	95	218,901	72	457,870	64
산동성	287,285	156	390,675	142	312,676	123
상해시	242,018	139	301,682	152	294,738	132
사천성	63,087	11	124,586	19	172,689	24
절강성	104,082	17	130,185	23	151,749	27
길림성	89,333	9	71,319	8	66,031	18
천진시	169,976	30	182,631	32	65,114	21
감숙성	100	0	2,813	0	49,169	2
전 체	3,182,589	723	2,957,561	734	3,301,115	69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주: ’16년 금액 기준 순 상위 10개 지역 배열

◦ 중서부 지역 투자는 사천성, 감숙성, 중경시 등의 순으로 투자가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동부 연안에 비해 10%에 불과한 수준으로 향후 유망발전 지역에 대한 진출을 지속 검토해야 함.

□ (건수 기준) 상해시, 산동성, 강소성 등 전통 투자지역에 집중

◦ 주요 투자지역인 상해시, 산동성, 강소성이 각각 100건 이상의 투자 건수를 기록 중이며, 광동성, 북경시, 요녕성, 절강성, 사천성이 각각 20건 이상의 투자 건수를 시현함.

2. 업종별

□ (금액 기준) 제조업의 증가폭은 축소되나 금융, 부동산업 등이 크게 확대

◦ 제조업이 전체 투자액의 7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증가폭은 점차 축소(‘15년 7.9% → ’16년 2.3%) 중임.

◦ 반면 금융 및 보험업(전년 대비 62.3% 증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68.7%), 부동산 및 임대업(469.3%) 등에 대한 투자가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됨.

- 구체적으로 ‘16년에 금융리스업 투자(금융 및 보험업 전체의 81.4%)가 전년 대비 83.4% 증가한 2.2억 달러를 시현하였고, 컨설팅업, 화장품,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투자가 486.6% 증가한 1.0억 달러를 기록함.

- 또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투자는 크게 위축(‘15년 17백만 달러→’16년 40만 달러)되었으나, 1억 달러 규모의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투자가 신규 발생하여 부동산 및 임대업 성장을 견인함.

□ (건수 기준) 제조업, 도·소매업 등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축소

◦ 투자 건수는 제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부문에서 전년 대비 축소되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임.

< 2014∼16년 중 업종별 직접투자 현황 >

단위 : 천 달러, 건

구 분주)	2014		2015		2016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제조업	2,565,721	330	2,363,440	334	2,417,563	279
금융 및 보험업	167,988	7	168,944	5	274,242	8
도매 및 소매업	251,150	208	243,919	220	204,418	22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8,161	43	75,448	45	127,284	35
부동산업 및 임대업	88,482	4	19,074	2	108,586	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	0	0	49,412	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5,915	31	37,724	34	47,088	35
숙박 및 음식점업	19,305	51	18,786	41	26,245	35
운수업	22,734	7	9,491	3	13,642	1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695	2	6,299	4	9,168	5
전 체	3,182,589	723	2,957,561	734	3,301,115	69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주: ’16년 금액 기준 순 배열

□ (제조업 부문) IT분야 비중이 29.5%로 가장 높으나 점차 하락 추세

◦ IT부문이 제조업 투자의 주축을 이루어 왔으나 최근 비중이 하락세(‘10년 49.1%→’16년 29.5%)를 보이는 반면, 식료품, 화학제품 분야로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15년 자동차 제조업 투자는 전년 대비 126.9% 확대된 이후, ’16년에는 전년에 비해 27.4% 축소되었음. 그러나 식료품, 화학제품 분야는 전년 대비 각각 543.2%, 50.4%로 큰 폭의 증가세를 시현함.

< 2014∼16년 중 제조업 부문별 직접투자 현황 >

단위 : 천 달러

구 분주)	2014		2015		2016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884,618	34.5	539,113	22.8	712,422	29.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25,272	12.7	738,219	31.2	536,243	22.2
식료품 제조업	16,951	0.7	36,618	1.5	235,528	9.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 제외	522,291	20.4	131,547	5.6	197,865	8.2
1차 금속 제조업	37,282	1.5	189,293	8.0	174,321	7.2
전기장비 제조업	113,131	4.4	237,354	10.0	168,905	7.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16,551	12.3	114,764	4.9	107,196	4.4
기 타	152,228	5.9	219,084	9.3	137,877	5.7
전 체	2,565,721	330	2,363,440	334	2,417,563	27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주: ’16년 금액 기준 순 배열

3. 기업규모별

□ (금액 및 건수) 대·중소기업 투자는 확대, 개인기업 등은 위축

◦ ‘16년에 대기업(전체의 75.6%)은 투자금액 및 건수가 전년 대비 각각 9.2%, 25.4% 증가하였고, 중소기업(22.1%)의 경우 투자 건수는 감소했으나 투자금액이 전년 대비 27.3% 큰 폭으로 확대됨.

◦ 그러나 개인기업, 비영리단체 등은 투자금액 및 건수 모두 전년 대비 각각 24.7%, 7.1% 축소된 것으로 파악됨.

< 2014∼16년 중 기업규모별 직접투자 현황 >

단위 : 천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대기업	2,636,402	65	2,284,385	71	2,496,586	89
중소기업	489,532	349	572,348	381	728,617	344
기타(개인기업,비영리단체등)	56,656	309	100,827	282	75,912	26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4. 투자목적별

□ (금액 및 건수) 현지시장진출, 보호무역타개 중심의 투자 확대

◦ ‘10년까지 현지시장진출과 함께 수출촉진 및 저임활용 목적의 투자가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최근 3년간 수출촉진 및 저임활용 목적의 투자는 감소 추세를 시현함.

- 거대 소비시장* 진출목적의 현지시장진출(전체 투자액의 8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과 보호무역타개(2.3%) 투자가 전년 대비 각각 17.3%, 104.7% 확대되며 증가세를 시현함.

* ’16년 소비시장 규모가 10.5조 달러('20년f 15조 달러, 딜로이트)로 미국(19.2조 달러)에 이어 세계 2위이며 일본, 인도의 각각 2.4배, 4.8배 큰 규모

- 한편 수출촉진 및 저임활용 투자는 최저임금 인상(‘11년부터 연평균 10% 이상의 임금 인상률 가이드라인 제시), 사회보험료 미납 방지* 등의 노사관리 제도 강화 등으로 지속 축소 중임.

* ’13.11월부터 위반 기업에 대해 미납액의 0.5%를 체납금으로 부과하고, 지속적으로 미납 시 미납금액의 1～3배 범위에서 벌금을 부과

< 2014∼16년 중 투자목적별 직접투자 현황 >

단위 : 천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현지시장진출	2,273,777	531	2,314,430	562	2,714,836	532
수출촉진	644,904	106	361,424	104	363,615	91
저임활용	162,936	54	117,376	28	96,949	37
보호무역타개	4,057	3	36,798	1	75,310	4
제3국진출	4,223	6	48,050	9	26,682	6
자원개발	66,549	0	49,949	4	8,101	2
선진기술도입	1,648	4	25,284	4	650	2
기 타	24,494	19	4,251	22	14,972	21
전 체	3,182,589	723	2,957,561	734	3,301,115	69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III. 평가 및 시사점

1. 평가

□ 미국과 함께 베트남 등으로 해외투자 증가폭 크게 확대

◦ ‘16년 대 중국 투자는 여전히 전년 대비 증가하며 미국에 이은 2위 투자국 지위를 유지하였으나, 미국과 더불어 베트남, 케이만군도 등 주요 신흥국으로의 투자가 크게 확대됨.

- 이는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 상승, 휴대폰·가전 등 주요 대기업의 생산기지(베트남 등) 이전, 로컬기업의 산업경쟁력 제고와 함께, 최근 사드 등 양국의 정치 갈등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 대·중견 기업 중심으로 내수시장을 겨냥한 투자패턴 뚜렷

◦ 자금력이 충분한 대·중견기업 위주로 주력 투자업종인 제조업 외에도 ‘금융 및 보험업, 도·소매업’ 등 내수시장 진출을 고려한 투자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있음.

◦ 한편 동부 연해지역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집중되어 있으나, 중국 정부가 개발을 추진 중인 사천성, 감숙성 등 중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 시사점

□ 현 시점을 ‘대 중국 투자 패러다임 재정립’ 기간으로 활용

◦ ‘14∼16년 중 대 중국 투자는 금액 및 건수 모두 미국, 베트남 등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최근 사드 정국과 맞물려 과도한 중국 경제의존도*를 동남아 등지로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16년 기준 총 수출의 25%, 무역흑자의 41%를 차지

- 일부 언론이 중국 내 인건비 및 임대료 상승 등을 베트남 등 주요 신흥국들과 비교하여, ‘대중 투자 축소, 신흥국 투자 확대‘를 적극 검토·추진해야 한다는 이분법적 투자전략을 제시함.

◦ 물론 베트남 등으로의 생산기지 신설, 내수시장 진출 등은 시장다변화 차원에서 필요한 전략이나, 중국에 대한 투자를 축소해야 한다는 'trade-off 전략‘이 향후 거대 소비시장인 중국 내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상실시킬 수 있으므로 투자 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함.

- 투자대상 신흥국은 초기 투자비용 발생, 전기세 등 비싼 유틸리티 비용 및 인프라 미비에 따른 물류비용 부담, 필수원자재 공급 부족 등으로 ‘All in cost’ 비교 시 중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단언할 수 없음.

- 또한 베트남, 캄보디아 등 신흥시장의 경우 소비시장 규모가 중국보다 현저히 작고, 제조업 인건비 역시 ‘16년 기준 중국 대비 1.7배 정도 낮은 수준이나 임금 인상률이 10∼13%로 가파르게 상승 중임.

◦ 이에 현 시점을 그간의 대 중국 투자동향과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통해 투자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투자 패러다임 재정립*’ 기간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함.

* 일본은 ’12년 댜오위다오 사태로 양국간 정치·경제가 악화되자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통해 대중 투자는 지속하되 동남아로의 신규 투자를 동시에 추진

- 이를 위해 기존의 기술 우위산업 경쟁력을 높여 관련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되, 서플라이체인에서 중국이 기술 열위인 분야를 찾아 동 분야에 선택과 집중하는 ’질적 투자전략‘이 필요함.

- 아울러 중국 내에서 로봇,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과 온라인 쇼핑, 공동 구매 등 유통·물류 혁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로컬 선두기업과 협력하거나 한국 내 대·중소기업간, 유망 업종간 합종연횡 등을 통하여 대중 투자 실효성을 제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