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 리포트

파나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7.  4.

Ⅰ. 일반개황  ........................................  1

Ⅱ. 경제동향  ........................................  2

Ⅲ. 정치․사회동향 ................................... 8

Ⅳ.  국제신인도  ...................................... 10

Ⅴ. 종합의견  ......................................... 12

파나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keri.koreaexim.go.kr

Ⅰ. 일반개황

면 적	75.4천 km2 (한반도의 1/3)	G D P	552억 달러 (2016년)
인 구	4백만 명 (2016년)	1 인 당 GDP	13,515 달러 (2016년)
정 치 체 제	대통령중심제	통 화 단 위	Balboa(PAB), 달러 공용
대 외 정 책	경제중심 실리주의	환 율(달러당)	1.0

□ 파나마는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카리브해 연안의 강소국으로, 태평양과 대서양, 중미와 남미(서쪽은 중미의 코스타리카, 동쪽은 남미의 콜롬비아와 국경 형성)를 잇는 지정학적 요지에 위치하고 있음.

□ 금융시장 개방, 미 달러화 공용제도로 중미의 국제금융 허브로 자리 잡았으며, 파나마 운하 및 콜론 자유무역지대를 통한 중계무역으로 중남미 내 국제물류 허브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 2014년 7월 취임한 바렐라 대통령은 투명한 정부와 서민생활안정을 주요 정책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여소야대 정국이 지속되는 가운데 분열된 야당세력과의 협력으로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있음.

□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형성에 주력하는 가운데, 중남미 내 역할강화, 유럽 및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에도 노력하는 등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한 실용주의를 지속하고 있음.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e	2017f
경제성장률	6.6	6.1	5.8	4.9	5.5
소비자물가상승률	4.0	2.6	0.1	0.7	1.5
재정수지주)/GDP	-2.3	-3.3	-2.3	-2.5	-1.7

자료: IMF, EIU, 파나마통계청(INEC), 파나마 경제재무부(MEF)

□ 경제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 5% 내외의 높은 성장률 지속

o 2012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으나, 운하 통행 수입 및 인프라 투자 지속 등을 통해 최근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6.5%로 중남미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함.

- 2013년 이후 연간 GDP 대비 총 투자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등 높은 투자율은 파나마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으로 분석됨.

o 2015년에는 금융, 건설, 운송·통신 부문이 각 10.4%, 6.8%, 4.7%의 양호한 성장세를 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의 수입규제, 베네수엘라 등 주변국의 경제위기에 따른 수출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5.8%를 기록함.

-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는 파나마 콜론자유무역지대(ZLO)*를 통한 주요 재수출 대상국가로, 2015년 기준 동 지역 수출액의 약 19.6%를 차지함.

* 제품을 무관세로 수입한 후 제품공급 요청에 따라 제품을 재수출하는 중계무역기지로, 2015년 기준 동 지역의 주요 재수출 대상 국가는 푸에르토리코(17.1%), 콜롬비아(13.0%), 파나마(9.3%), 베네수엘라(6.6%) 등 순임.

o 2016년에도 건설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4.9%의 양호한 성장률을 시현하였으며, 파나마 확장운하 개통(‘16. 6월)에 따른 통행세 수입 증가, 대형 인프라 사업 지속 등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5% 내외의 견조한 성장세가 전망됨.

- 파나마시티 지하철 2호선(‘19년 완공 예정) 및 3호선(입찰예정), 콜론시 재건사업 등 국내 건설사업과 꼬브레(Cobre) 구리광산 개발사업* 등이 운하 확장공사 이후의 국내 건설경기 위축을 완충할 것으로 보임.

* 몰리브덴, 금 등이 매장되어 있는 총 매장량 42억 톤 규모의 파나마 최대 광산으로, 캐나다의 First Ouantum Minerals(80%)과 한국의 LS니꼬동제련(10%)- 광물자원공사(10%)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주요 사업내용은 광산 및 주변 인프라(항만, 발전) 개발, 구리 등 생산 및 판매이며, ‘17년 하반기 생산이 본격화될 예정으로 연평균 구리 생산량은 32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1% 미만의 낮은 소비자물가상승률 유지

o 2012년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경제성장률 둔화와 국제 에너지가격 하락에 동조하여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7월 이후 실시 중인 식료품 가격 동결조치 등을 통해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0.1%, 0.7%를 기록함.

- 파나마 정부는 2014. 7월부터 22개 식료품에 대한 상한가격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5차례 기간 연장 승인(매 6개월)을 통해 동 조치를 2017. 7월까지 적용할 예정임.

o 2017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정부의 가격동결 조치 연장여부에 따라 가변적이나, 금년 국제 유가 상승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전년 대비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인프라 투자, 사회보장지출 등으로 인한 재정적자 지속

o 공공 인프라 및 사회보장 부문에 대한 지출 확대로 2009년 이후 소규모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재정적자 상한을 제한*하는 사회·재정책임법(Social and Fiscal Responsibility Law)을 통해 재정수지를 관리하고 있음.

* 파나마 운하 수입에 따라 조정되며, 2016년 기준 3% 초반 수준까지 허용됨.

o 2015년에는 유가하락에 따른 에너지 보조금 지출 감소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전년대비 개선되었으나, 2016년에는 재정수입 증가 대비 지출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중이 전년(2.3%) 대비 소폭 증가한 2.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중앙정부의 총 재정수입은 세수 증가 등을 통해 전년대비 5.6% 증가한 반면 사회보장비용 등 지출은 전년대비 8.4% 증가하였으며, 비금융공공부문에서 수입은 8.0% 증가한 반면 지출은 8.4% 증가함.

o 다만, 파나마 운하 확장(2016. 6월)에 따른 통행수입 증가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재정적자 규모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달러 공용화 채택으로 독립적 통화정책 부재

o 파나마는 1904년 이후 미 달러화를 공식 법정통화로 채택하고 자국 통화인 발보아는 동전만 통용되는 달러 공용화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파나마 국립은행 등 국영은행은 존재하나 중앙은행 기능은 없음.

o 이에 따라 파나마 정부는 독립적인 통화·환율정책을 수립할 수 없으며, 국내 통화량은 해외자본 유출입과 국내 금융기관의 달러화 대출 등에 의존하고 있음.

- 환율조정을 위한 정책적 수단의 부재로 달러 강세가 수출경쟁력 약화로 직결되는 등의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나. 성장 잠재력

□ 파나마 운하를 통한 성장 기반 확보

o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파나마 운하는 세계 3대 운하의 하나이자 파나마의 주요 국부 창출자산*으로, 160개국 1,700여 개 항만과 연결되어 있으며, 2015년 기준 세계 해상무역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음.

* 2016년 3분기 기준 통항료 및 기타환승서비스 관련 수입은 23.6억 달러로, 이는 파나마 연간 GDP의 약 4.3%에 상당

- 1914년 8월 개통되어 1999년 12월 미국에서 파나마 정부로 소유권이 이양되었으며, 길이 80km, 최소 수로폭 192m의 갑문식 운하*로 2016년 기준 연간 물동량 627만TEU 및 등록선박수 8,094척(세계 1위)을 기록함.

* 파나마 운하 중앙에 위치한 호수(Gatun Lake)의 높이가 해발 26m로 해수면 대비 높아 선박을 갑문(lock)을 통해 3단계에 걸쳐 호수까지 올린 후 다시 3단계에 걸쳐 해수면까지 내리는 구조로 되어있음.

- 2016년 기준 주요 이용 국가는 미국, 중국, 칠레, 페루, 일본, 한국 등이며, 주요 항로는 미국 동부해안-동아시아 경로로 전체 이용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음.

o 파나마 정부는 선박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여 2007년 9월 운하 확장공사에 착공하였으며, 제3수문 신규건설, 현 수로 확장 등을 통해 2016년 6월 확장 운하가 개통된 바, 동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 및 물동량의 지속적인 증대가 기대됨.

- 운하 확장으로 운행 가능 선박이 Panamax급(폭 32m, 길이 294m)에서 Neopanamax급(폭 49m, 길이 366m)으로 확대되었으며, 적재량도 최대 4,500TEU에서 13,000TEU로 수용력이 2배 이상 증대됨.

o 세계경제포럼(WEF)의 2016-17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파나마의 국가경쟁력은 42/138위로 중남미 1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항만인프라는 5/138위로 최고 수준으로 평가됨. 세계은행의 LPI(Logistics Performance Index)의 2016년 글로벌 순위에서도 40/160위로 중남미 1위를 차지함.

다. 정책성과

□ 적극적 외국인투자 유치로 다국적기업 진출 및 FDI 유입 지속 확대

o 파나마는 유리한 지리적 위치를 기반으로 국제무역, 금융, 서비스 등을 개방하고 있으며, 무역대금 결제, 배당소득 및 투자원금의 본국 회수 등 외환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을 통해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2007년 8월 다국적기업지역본부제도(Sedes de Empresas Multinacionales)*를 설립하여 운영 중으로, 파나마 산업통상부(MICI)는 2016년말 기준 다국적기업지역본부제도에 등록된 다국적기업은 총 134개이며, 약 8억불을 투자하고 5천여 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함.

* 파나마에서 모회사 및 자회사에 물류, 금융관리, 기술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기업 혹은 파나마 내에 모회사를 두고 있는 회사를 등록하는 제도로 다국적기업법 제정(2007년 8월)을 통해 해당 기업들에 소득세, 부가가치세, 사회보장세 등 각종 세금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

o UNCTAD의 World Investment Report 2016에 따르면 2005~7년 연평균 18억 달러 수준이었던 FDI 유입액은 2015년 5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중미에서 멕시코를 제외한 중미지역 전체 유입액(116억 달러)의 43%에 달함.

□ 금융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공조 확대

o 2014년 6월 파나마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로부터 회색국가군으로 지정되었으나, 이후 자금세탁방지법 제정, 무기명주식법 개정 등 제도개선 성과로 2016년 2월 회색국가군 목록에서 공식 제외됨.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 또한 2016년 10월 OECD의 공통보고기준(CRS*)에 근거하여 금융 계좌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MAC**)’에 서명(‘17.7.1 발효)하는 등 자금세탁 방지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 Common Reporting Standard

** 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

- 파나마는 동 협약을 통해 107여개 국가와 금융정보를 자동교환하게 되며, 이를 통해 2016년 4월 파나마 문서유출 사건(일명 Panama papers)*으로 대두된 조세피난처 논란 해소 및 국제사회의 금융시스템 투명성 제고 요구에도 부응할 전망임.

* 2016년 4월 3일 독일 언론사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파나마 소재 법률회사 Mossack Fonesca가 보유한 1,150만 건의 비밀문서를 폭로하고, 파나마가 역외 유령회사 설립을 통해 전 세계 50여개국 정치인, 마약상, 연예인 등의 자금세탁과 탈세에 조력했다고 보도함. 이에, 4월 4일 OECD는 공식성명을 통해 파나마가 역외 탈세자금을 은폐하는 국가라고 언급하였으며, 4월 5일 프랑스는 파나마를 조세 관련 비협조국 목록에 등재함.

3. 대외거래

□ GDP 대비 5%대의 경상수지 적자 지속

o 관광 및 운하 관련 수입에 따른 서비스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제조업 기반에 따른 구조적 상품수지 적자 및 다국적 기업들의 과실송금 등으로 인한 소득수지 적자로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o 최근 주요 교역국인 베네수엘라의 경제위기, 콜롬비아의 수입제한 조치 등으로 수출액은 감소한 반면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입액이 감소하여 상품수지가 개선되면서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최근 3년 연속 감소함.

□ GDP 대비 안정적 외채비중, 외환보유액 소폭 증가

o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한 외부자금 조달로 외채잔액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양호한 경제성장세에 힘입어 GDP 대비 외채비중은 오히려 감소하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o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FDI 유입 등으로 외환보유액은 2016년 전년(34억 달러) 대비 소폭 증가한 38억 달러를 기록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e	2017f
경 상 수 지	-4,401	-4,795	-3,377	-3,363	-3,707
경상수지/GDP	-9.8	-9.8	-6.5	-5.5	-4.9
상 품 수 지	-6,986	-8,474	-6,553	-6,551	-7,164
수 출	19,599	17,224	15,931	15,175	15,192
수 입	26,585	25,698	22,484	21,726	22,356
외 환 보 유 액	2,848	4,032	3,378	3,847	-
총외채잔액	17,897	20,170	21,299	22,413	22,089
총외채잔액/GDP	39.9	41.0	40.9	40.6	37.2
D. S. R.	8.2	5.5	9.1	7.3	7.9

자료: IMF, EIU, OECD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야당 내 분열세력과의 협조를 통한 안정적 국정 운영

o 2014년 5월 실시된 대선에서 중도우파 성향의 파나마시민당(PP)의 후안 까를로스 바렐라 로드리게스(Juan Carlos Varela Rodriguez) 후보가 39%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으나, 동시에 실시된 총선 및 동년 12월 보궐선거 결과 파나마시민당은 총 71석 중 16석 확보에 그침.

- 파나마시민당은 민주혁명당(PRD), 국민당(Partido Popular)과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43석의 과반의석을 확보하였으나, 2015년 7월 국회의장 선임문제로 민주혁명당이 연정을 탈퇴하면서 정책 추진력은 다소 약화됨.

o 다만, 바렐라 대통령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민주변화당(CD)의 마르티넬리(Martinelli) 前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비리수사에 따른 당내 내부분열은 바렐라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국민소득 증가 및 빈곤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도농간 격차 존재

o 파나마는 높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최근 10년간 1인당 GDP가 두 배 이상 증가*하여 1만 달러를 초과하였고, 빈곤율도 10%p 이상 감소**하였음.

* 1인당 GDP(IMF): (‘06년) 5,316달러 → (’12년) 10,549달러 → (‘16년) 13,515달러

** 빈곤율(World Bank) : (‘06년) 38.3% → (’15년) 23.0%

o 다만,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계수의 개선*은 상대적으로 소폭에 그쳤고, 경제발전이 파나마 운하 및 콜론 지역 등 특정지역에 집중됨에 따라 지방 및 원주민 거주지역과 도시 간의 소득, 인프라 수준 격차가 큰 편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도농간 격차 해소가 향후 해결과제임.

* 지니계수(World Bank): (‘06년) 55.1 → (’14년) 50.7

3. 국제관계

□ 실용주의 대외노선 추구

o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가장 중시하여, 2012년 10월 양국 간 FTA가 공식발효 되었고, 2013년 12월 발효된 중미-EU 연합협정(Association Agreement)*을 통해 유럽시장에 대한 접근성 및 정치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EU-Central America Association Agreement : 정치, 개발협력 및 자유무역에 관한 포괄 협정으로, EU 27개국과 중미 6개국(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간 관세특혜의 폭 및 품목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o 또한, 중남미 역내 위상강화와 교역 활성화를 위해 태평양 동맹(Pacific Alliance)* 가입을 추진 중으로 기존 회원 4개국과의 양자간 FTA 체결을 완료함.

*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 4개국이 2012년 결성한 경제블록으로, 2016년 기준 중남미 전체 GDP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쟁상대로 부상하고 있음.

- 기존 회원국과의 FTA 발효는 태평양동맹 가입을 위한 선결요건으로, 칠레(‘08. 3월), 페루(’12. 5월), 멕시코(‘15. 7월)와는 FTA 발효를 완료하였고, 콜롬비아와는 ’13. 9월 FTA 체결 후 발효를 준비 중임.

□ 파나마-콜롬비아 무역 분쟁

o 2013년 3월 콜롬비아가 파나마 콜론자유무역 지대(ZLC)를 통한 수입물품(신발 및 의류)에 복합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수입규제 조치를 실시하면서 이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2013년 6월 파나마 정부는 콜롬비아를 상대로 WTO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WTO는 2015년 11월 및 2016년 6월 2차례에 걸쳐 파나마에 승소 판정함.

- 이후, 콜롬비아가 복합관세 대신 세관통제 등을 실시하자 이에 항의하여 파나마는 2017년 2월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콜롬비아 앞 연간 2억 달러 상당의 무역제재를 요청하였으며, 동월 콜롬비아도 상소를 제기한 상태임.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낮은 ECA 연체율 등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견지

o 1980년대 시민 폭동 등 일련의 정치·사회 불안으로 외채 상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이후 정치·사회 안정 및 개혁정책 추진으로 국제금융기구의 금융지원이 재개됨.

- 1985년(19백만 달러)과 1990년(185백만 달러) 두 차례에 걸쳐 파리클럽과 공적 채무재조정을 거쳐 파리클럽 채무 상환을 완료하였음.

o 2016년 12월말 기준 OECD 회원국의 ECA 승인금액은 28.6억 달러(단기 6.7억 달러, 중장기 21.9억 달러)이며, 이중 연체금액은 중장기 15.3백만 달러로 전체 승인금액의 약 5%에 불과함.

2. 국제시장평가

□ 국제신용평가사, 투자적격등급 유지

o OECD는 2007년 6월 이후 3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Moody's와 Fitch 모두 파나마에 대한 투자적격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17. 2월 Fitch는 파나마의 양호한 경제성장세 시현, 물가상승률 안정 및 양호한 외채수준을 긍정적 요소로 평가한 반면, 금융 투명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함.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당행	C1	(2017. 4)	C1	(2016. 4)
OECD	3등급	(2016.10)	3등급	(2015.10)
Moody's	Baa2	(2015.12)	Baa2	(2012.10)
Fitch	BBB	(2017. 2)	BBB	(2016. 2)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62. 9. 30 (북한과는 미수교)

□ 주요협정(발효기준) : 문화협정('75), 항공협정('82),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협정(‘00), 사증면제협정('01), 투자보호협정('02), 해외봉사단파견협정(’06), 과학기술협력협정(’11),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협약(‘12)

□ 해외직접투자 현황 : 2016년 12월말 기준(누계) 290건, 2,679백만 달러

□ 교역규모

o 한국의 대 파나마 교역은 선박관련 수출입이 80%(수출 75.9%, 수입 91.2%)이상이며, 이외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타이어, 자동차 부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LPG, 동괴, 고철 등임.

- 한국은 2016년 기준 파나마 운하 이용 국가 6위임. 한편, 파나마의 주요 재수출 교역국인 콜롬비아, 베네수엘라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면서 2013년 이후 한국의 대 파나마 교역도 동반 하락세로 전환됨.

※ 파나마 운하 주요 이용국 현황(Countries by Origin and Destination of Cargo, 2016):

미국(67.0%), 중국(18.9%), 칠레(12.4%), 페루(9.5%), 일본(9.3%), 한국(7.9%) 순

<표 4>                   한 ‧ 파나마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주요품목
수 출	2,765	2,230	1,441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자동차, 고무제품
수 입	495	391	339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LPG, 동제품
교역규모	3,260	2,621	1,780	-
자료: 한국무역협회

Ⅴ. 종합 의견

□ 파나마 경제는 최근 5년간 운하 수입 증가, 공공 주도의 인프라 투자 등에 힘입어 연평균 6.5%의 높은 성장세를 시현해 왔으나,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2012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됨.

□ 다만, 파나마 지하철 노선 확장 등 국가 주도의 대형 인프라 사업들이 지속되고 있고, 2016년 6월 파나마 확장 운하 개통을 통한 수입증대를 감안할 때 향후에도 5% 내외의 양호한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임.

□ 수년간 만성적인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다만, 재정수지가 정부의 허용 범위 설정을 통해 관리되고 있고, 저유가 등의 영향으로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도 전년대비 소폭 개선됨.

□ 2014년 5월 당선된 바렐라 대통령은 투명한 정부와 서민생활안정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분열된 야당과 협력하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음.

□ 절대적인 외채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GDP 대비 외채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양호한 외채상황태도 등을 견지하고 있어 대외지급능력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사역  이정애(☎02-6255-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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