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 리포트

인도네시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7. 3.

Ⅰ. 일반개황  ........................................... 1

Ⅱ. 경제동향  .......................................... 2

Ⅲ. 정치․사회동향 ................................. 8

Ⅳ. 국제신인도 .....................................  11

V. 종합의견 ........................................... 13

인도네시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keri.koreaexim.go.kr

Ⅰ. 일반개황

면 적	190.4만 km2	G D P	9,745억 달러 (2016년)
인 구	258.20백만 명 (2016년)	1 인 당 GDP	3,774달러 (2016년)
정 치 체 제	대통령중심제	통 화 단 위	Rupiah (IDR)
대 외 정 책	비동맹중립	환 율(달러당)	13,284.70 (2016년 평균)

□ 인도네시아는 17,5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섬이 가장 많은 나라로 동서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음.

□ 석탄, 천연가스, 석유, 주석, 니켈, 목재 등 광물자원과 산림자원이 풍부함. 또한, 연평균기온이 25~27℃에 달하는 열대성기후로 다양한 열대작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 및 관광 자원도 풍부함.

□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하고 있어 화산,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음.

□ 1998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수하르토 체제가 붕괴된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고 있음. 2004년 실시된 최초의 직선제 대선에서 유도요노 대통령이 평화적 정권교체에 성공하였으며 2014년 군부 권력층과 무관한 친서민적, 개혁적 성향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취임함.

□ 1995년 반둥회의 개최를 통해 제3세계 진영에서 비동맹ㆍ중립 진영의 결속을 주도한 바 있으며, 중도 노선 및 다자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외교 노선을 유지하고 있음.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민간소비 회복 및 공공투자 증가 등으로 경제성장률 5%대로 회복

○ 주요 수출품인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 가격 하락, 환율상승으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로 경제성장률이 2012년 6.0%에서 하락세를 지속하였음.

* 석탄가격(HBA, 달러/톤) : 82.9(`13년)→73.0(`14년)→60.1(`15년)→61.8(`16년)

** 국제유가(WTI, 달러/배럴) : 98.0(`13년)→93.2(`14년)→48.7(`15년)→43.3(`16년)

○ 2015년 경제성장률은 석탄, 천연가스 등 상품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 루피아화 가치하락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최근 6년 사이 최저치인 4.8%를 기록하였음. 2016년에는 경제성장률이 민간소비 회복 및 인프라 등 공공투자 증가에 힘입어 5%대로 회복된 것으로 추정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환율 하락 등으로 중앙은행 목표치 범위내인 3.5%로 둔화

○ 휘발유, 경유 등 연료보조금 감축 정책에 따른 연료가격 상승 및 환율  상승세* 지속으로 2013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6%대를 기록하였음.

* 평균환율 추이(루피아/달러): 8,770(`11년)→9,387(`12년)→10,461(`13년)→11,865(`14년)→13,389(`15년)→13,285(`16년)

○ 20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통화 가치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및 연료보조금 감축에 따른 연료가격 상승 등으로 6.4%를 기록하였음. 2016년에는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안정 및 휘발유, 육류, 설탕 등 생필품 가격인하 정책에 힘입어 중앙은행의 목표치(3.0∼5.0%) 범위 내인 3.5%로 둔화된 것으로 추정됨.

□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2%대의 만성적 재정수지 적자 지속

○ 연료보조금 감축에 따른 세수 증대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보건, 교육 등 투자 증가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 대를 기록하고 있음.

○ 2015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석탄, 천연가스 등 상품가격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 및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2.6%로 소폭 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7월 이후 실시한 조세사면 프로그램*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 등으로 -2.3%로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조세사면 프로그램: 국내외 은닉자산에 대해 낮은 세율 적용 등 혜택을 부여해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정책

< 표 1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e	2017f
경제성장률	5.6	5.0	4.8	5.1	5.2
소비자물가상승률	6.4	6.4	6.4	3.5	4.1
재정수지/GDP	-2.2	-2.1	-2.6	-2.3	-2.2

자료: IMF, EIU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규제 및 사업 환경 등 제도적 측면이 취약

○ 세계경제포럼의 2016~17년 글로벌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의 노동시장 효율성은 조사대상 138개 국 중 108위로 하위권임.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이 조사대상 138개 국 중 127위로 평가되는 등 노동규제가 강한 편임.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7 보고서('16. 10월 발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기업경영여건은 전체 190개 국가 중 91위로 평가됨.

- 전기공급(49위), 자금조달(62위), 소액투자자 보호(70위), 사업청산(76위)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법적분쟁해결(166위), 창업(151위), 재산권등록(118위), 건축인허가(116위), 수출입절차(108위), 세금납부(104위) 등 부문에서 행정처리 절차가 많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 열악한 인프라가 경제성장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세계경제포럼의 2016∼17년 글로벌경쟁력지수(GCI)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부문 경쟁력은 조사대상 138개 국 중 60위를 기록하였음.

- 특히, 전력공급(89위), 유선전화(86위), 항만(75위), 도로(75위) 등 주요 기반시설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군도국이라는 지리적 특성, 송전 인프라 투자 부족 등으로 지역별 전력보급률의 차이가 크고, 운송 인프라의 질이 취약한 편임.

□ 부정부패 만연으로 국고손실 등 비효율 발생

○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6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평가대상 176개국 중 콜롬비아, 라이베리아, 모로코, 마케도니아와 함께 90위를 차지하여 말레이시아(55위), 브라질ㆍ중국ㆍ인도(79위), 몽고(87위)보다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3년 부패척결위원회(KPK)를 설립하고 기소권과 자체 구치소 보유 권한을 부여하는 등 부패방지에 힘을 쏟고 있으나 공무원, 정치인 등 고위층의 부정부패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2015년 6월 세티야 노반토 하원의장이 미국 광산기업 프리포트-맥모란의 영업권을 연장해주는 대가로 40억 달러에 달하는 회사 주식을 요구하는 녹음 파일이 공개되어 사퇴하였음.

- 2016년 9월에는 이르만 구스만 상원의장이 설탕 수입업체에서 뇌물을 받고 조달청에 동 업체의 수입 쿼터를 늘리라고 외압을 가한 혐의로 체포됨.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인구 등에 힘입은 견조한 내수기반 보유

○ 인도네시아 내수시장은 약 2.6억 명의 인구와 소득증가에 힘입어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2016년 민간소비는 GDP의 56.8%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됨.

○ McKinsey는 2012년 9월 인도네시아에 대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2030년에는 중국ㆍ인도 다음으로 많은 약 9,000만 명의 소비자가 1조 8000억 달러의 지출 규모로 거대 소비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다양한 천연자원과 저임 노동력 보유

○ 동남아시아 최대 산유국이자 천연가스 생산국이며 주석, 니켈 등 주요 광물자원 보유량 역시 세계 10위권 내로 분석되는 등 보유자원이 풍부함.

- 주석 80만 메트릭톤(세계 2위), 니켈 450만 메트릭톤(세계 8위), 석탄 280억 톤(세계 10위), 천연가스 2.8조 입방미터(세계 14위), 석유 36억 배럴(세계 26위)의 매장량을 보유함.

○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으로 2015년 기준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67.1%를 기록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도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6년 기준 1억 2,540만 명으로 추정되는 등 저임 노동력이 풍부함.

- 다만, 2014년 기준 GDP 대비 교육비 지출이 3.3%로 UNESCO 평균(4.5%) 대비 낮으며, 고등교육과 직업훈련 부문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기업들이 고급·전문인력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

다. 정책성과

□ 연료보조금 제도 개편을 통한 인프라투자 예산 확보

○ 인도네시아는 저소득층 지원 및 물가안정을 위해 연료보조금 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재정·무역수지 악화 등 부작용을 야기하여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함.

- 연료보조금 지급에 따른 연료 과잉소비 및 수입증가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2004년 이후 석유 순수입국으로 전환하였음.

○ 이에 정부가 2013년 6월에 이어 2014년 11월에 연료보조금을 감축함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소매가격이 각각 31%, 36% 상승하였으며 2015년 1월부터 국제유가 연동제를 도입하였음.

- 2015년 예산안에서 연료보조금 예산은 크게 삭감되었으며, 예산삭감분의 대부분이 도로, 철도 등 인프라투자 예산으로 이전되었으며 향후 인프라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연료보조금 지출액은 2012년 306조 루피아로 증가한 이후 2015년 61조 루피아로 감소함. 정부예산 대비 연료보조금 지출비중도 2012년 20.5%에서 2015년 3.4%로 감소함.

* 연료보조금 지출액(조 루피아): 256('11)→306('12)→210('13)→240('14)→61('15)

* 정부예산 대비 연료보조금 지출비중(%): 19.7('11)→20.5('12)→12.7('13)→13.5('14)→3.4('15)

□ 조코위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추진

○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2016년 5월 대대적인 외국인투자 규제완화 방안을 확정함.

- 냉동창고, 영화관, 일반 식음료 업종 등 10개 분야의 경우 외국인이 100% 출자할 수 있게 되었고, 백화점, 의료, 이동통신 네트워크 서비스 등은 67%까지 지분 보유가 가능함. 아울러, 육상 운송업 등 분야는 처음으로 외국인에게 문호가 개방됨.

- 이는 최근 10년간 단행된 외국인투자 규제완화 조치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0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연평균 208억 달러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규제완화 등으로 2016년 198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256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3. 대외거래

□ 상품수지 흑자 등에 힘입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 개선 추세

○ 1998년 이후 흑자를 지속하던 인도네시아의 경상수지는 중산층 증가에 따른 소비재와 인프라개발을 위한 자본재의 수입확대에 따라 2012년에 적자로 전환된 후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2015년 경상수지는 소득수지 및 서비스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흑자폭 확대에 힘입어 전년(-275억 달러) 대비 개선된 -176억 달러를 기록함. 2016년에는 상품수지 흑자폭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나 소득수지 및 서비스수지 적자 축소로 -172억 달러로 소폭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2015년 상품수지 흑자폭 확대에 힘입어 -2.0%로 하락하였음. 2016년에는 상품수지 흑자폭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서비스 및 소득 수지 적자 축소와 GDP 증가로 인해 -1.8%로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경상수지 개선 등에 힙입어 외환보유액 1,000억 달러 이상 유지

○ 외환보유액은 2013년 외국인자본 이탈 및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에 따라 964억 달러로 감소한 이후, 경상수지 적자가 축소되면서 2014년 이후 1,000억 달러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1,062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은 2013년 4.8개월로 하락한 이후 2015~16년 6개월의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총수출 감소로 GDP 대비 총수출 비율은 낮은 수준

○ 총수출은 2010년 1,686억 달러에서 2011년 2,156억 달러로 크게 증가한 이후 석탄, 천연가스 등 주요 수출품의 가격하락에 따라 2012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며 2016년에는 1,614억 달러로 감소함.

○ GDP 대비 총수출 비율은 총수출 감소와 GDP 증가로 2015년 20%에서 2016년 16.6%로 하락하는 등 저조한 수준임.

□ 외채상환능력은 대체로 개선되었으나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상승 추세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환율 상승에 따라 2012년 이후 상승하여 2015년 35.8%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에는 환율하락 및 GDP 확대로 인해 32.6%로 소폭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총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은 2012년 17.5%에서 2015~16년 13% 내외로 하락하는 등 낮은 수준임.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은 원리금상환액 증가 및 총수출 감소에 따라 상승세를 보이며 2015년 10.6%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에도 11.9%로 추정되나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

○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도 40%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에도 40.3%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됨.

○ 다만,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은 석탄, 천연가스 등 주요 수출품의 수출 감소 및 외채증가에 따라 상승세를 나타내며 2012년 118%에서 2015년 177.9%로 상승하였으며 2016년에도 196.8%로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표 2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e	2017f
경 상 수 지	-29,109	-27,510	-17,587	-17,171	-17,421
경상수지/GDP	-3.2	-3.1	-2.0	-1.8	-1.6
상 품 수 지	5,833	6,982	13,289	10,415	10,470
수 출	182,089	175,293	148,365	136,032	143,880
수 입	176,256	168,311	135,076	125,617	133,409
외 환 보 유 액	96,364	108,836	103,268	106,227	106,903
총외채잔액	265,453	292,969	308,540	317,529	320,553
총외채잔액/GDP	29.1	32.9	35.8	32.6	30.1
D S R	7.3	9.4	10.6	11.9	12.0

자료: IMF, EIU, OECD.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조코 위도도 대통령 임기 중 정치안정 유지 전망

○ 2014년 7월 대선에서 군부 권력층과 무관한 투쟁민주당의 조코 위도도(Joko Widodo) 후보는 친서민적이고 개혁적인 후보라는 인식에 힘입어 53%의 득표율로 당선되어 평화적 정권교체에 성공함.

○ 2015년 경제성장률 둔화로 정권기반이 다소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서민적, 개혁적 성향에 따른 국민들의 지지로 2019년 임기 말까지 대체적으로 정치적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지지율은 취임 당시 75%에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경제난으로 2015년 7월 40%대로 하락하였으나 2016년 8월 66.5%로 회복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테러 빈발 등 불안요소 잠재

○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로 2002년 이슬람 과격단체 제마 이슬라미야(JI) 주도의 발리 폭탄테러 이후 끊임없이 테러 위협에 시달리고 있음.

○ 테러방지법 제정, 경찰·군병력 배치 등을 통한 경계강화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이슬람국가(IS)의 자카르타 자폭 테러 및 동년 7월 IS 연계 조직원의 중부자바주 자폭테러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계층 및 지역 간 빈부격차 확대

○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 증대가 상위 20% 계층에 집중되어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자카르타, 발리 등 일부 대도시 지역에 투자가 편중되어 도시와 지방의 격차도 심각한 상황임.

- 소득 상위 20%가 차지하는 소득 비중이 2013년 기준 47.4%로 베트남(2014년 44.6%), 인도(2011년 44.0%) 등에 비해 소득분배가 상위권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지니계수 추이 : 0.35(`08년)→0.38(`10년)→0.41(`12년)→0.41(`14년)→0.39(`16년)

- 2014년 기준 전국 평균 빈곤율은 11.3%로, 도시 지역은 8.3%에 불과하지만, 시골 지역은 14.2%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세계은행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약 9천 3백만 명의 국민이 하루 3.1달러로 생활하고 있으며, 국제구호기구 옥스팜에 따르면 2016년 인도네시아 상위 4명의 재산이 250억 달러로 총인구의 40%인 약 1억 명의 부와 맞먹는다고 밝힘. 이에 따라, 조코위 정부는 2017년 빈부격차 완화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둘 계획임.

3. 국제관계

□ 적극적인 다자외교 참여를 통한 중도노선 강화

○ 중도노선 및 다자주의 원칙에 입각한 외교 노선을 유지하면서 UN, ASEAN, NAM(비동맹운동), OIC(이슬람회의기구) 등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한 역할 증대에 적극적임.

○ 조코위 정부는 해양자원 보호, 항구 인프라 확장, 해양 안보를 위한 해군 강화 등 지역내 '해양축'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아울러, 지역 경제통합을 통한 경제발전을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에 참여하고 있음.

* ASEAN 10개국과 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 간 추진중인 FTA

** RCEP에 참여하는 12개 국 및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국 간 추진중인 FTA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중국과의 갈등 지속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는 비당사국이었으나, 중국이 인도네시아령인 나투나섬의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자국의 영토로 포함시키면서 당사국의 입장에 서게 됨.

* 중국 하이난 남부와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 사이에 위치한 350만 ㎢ 해역으로, 중국과 동남아 국가 간에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2016년 5월 나투나 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저인망 어선에 발포한 뒤 어선을 나포하였으며, 6월에 동 해역에서 단속에 저항하는 중국어선에 총격을 가함.

○ 2016년 6월 중국은 나투나제도 인근 해역을 '중국 어민의 전통적 어장'이라고 주장했으며, 이후 인도네시아는 나투나제도의 군 활주로를 확장하고 구축함과 전투기 등을 추가 배치하고 동년 10월 나투나제도에서 역대 최대 수준의 군사훈련을 실시함.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과거 채무재조정 및 구제금융 경험이 있으나, 현재 외채부담은 경제규모 대비 크지 않은 수준

○ 인도네시아는 과거 채무재조정 및 IMF 구제금융을 받은 경험이 있으나, 2006년 IMF 차관을 조기상환하였음.

- 동국은 2002년 67억 달러, 2005년 26억 달러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받은 바 있으며, 1998년~2003년 중 IMF의 지원을 받았으나 경제여건 개선과 외환보유액 증가로 IMF 차관을 2006년에 조기 상환하였음.

○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2016년 기준 32.6%로 양호한 수준이며, 총외채 중 중장기외채 비중은 상승 추세를 보이며 2016년 약 86.5%로 외채구조가 양호한 편임.

□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

○ 2016년 9월 말 기준 인도네시아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총승인액은 172.3억 달러(단기 32.4억 달러, 중장기 139.9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연체금액은 중장기 승인액에 대해 7.7억 달러(중장기 승인액의 5.5%)로 지속적으로 감소함.

*연체금액(억 달러): 35.2('12년)→20.6('13년)→15.1('14년)→11.2('15년)→7.7('16년 9월)

- 중장기 승인액 139.9억 달러 중 컷오프('97. 7. 1) 이후 승인액은 118.1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연체금액은 2016년 9월 말 기준 8.3백만 달러로 미미(중장기 승인액의 0.07%)한 수준임.

2. 국제시장평가

□ 양호한 경제성장 등으로 주요 신용평가기관 등급 상향 이후 유지

○ 2011~2012년중 OECD와 3개 국제신용평가사(S&P, Moody's, Fitch)는 세계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외환보유액 증가 등 대외 유동성도 개선되고 있다는 이유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신용등급을 모두 상향조정함.

- OECD는 2012년 인도네시아에 대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조정한 이후 등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Fitch는 2011년 인도네시아에 대한 등급을 BBB-로 상향조정한 이후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Moody's도 2012년 Baa3로 상향조정한 이후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Fitch는 2016년 12월에 거시경제 안정성, 정부의 구조개혁 추진, 낮은 정부채무 수준 등을 이유로 등급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조정함.

<표 5>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당 행	C1	(2017. 3.)	C1	(2016. 2.)
OECD	3등급	(2016. 6.)	3등급	(2015. 6.)
Moody's	Baa3	(2017. 2.)	Baa3	(2016. 1.)
Fitch	BBB-	(2016. 12.)	BBB-	(2016. 5.)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1973년 9월 18일 (북한과는 1964년 4월 16일)

□ 주요 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71년), 임업협정('87년), 이중과세방지협정('89년), 항공협정('89년), 투자보장협정('94년), 문화협정('07년), 범죄인인도조약('07년), 원자력협정('11년), 형사사법공조조약('14년)

□ 해외직접투자 현황: 우리나라의 제10위 해외직접투자 대상국

○ 인도네시아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의복 및 모피제품, 섬유제품 등 제조업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금액은 2016년 9월 말 누계 기준 92.6억 달러(1,968건)를 기록함.

□ 교역 현황: 우리나라의 제13위 교역 대상국으로 무역수지 적자 지속

○ 2016년 말 기준으로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제14위 수출대상국, 제11위 수입대상국이며 대규모 석탄, 천연가스 수입으로 무역수지는 적자를 유지하고 있음. 또한, 석유제품, 편직물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과 석탄, 천연가스 등 주요 수입품의 교역액 감소에 따라 교역규모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표 6>                      한ㆍ인도네시아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주요 품목
수 출	11,361	7,872	6,609	석유제품, 편직물, 철강판
수 입	12,266	8,850	8,285	석탄, 천연가스, 동광
교역규모	23,627	16,722	14,894	-

자료: 한국무역협회

Ⅴ. 종합의견

□ 석탄, 천연가스 등 상품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 및 루피아화 가치 하락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로 경제성장률은 2015년 4.8%로 하락하였으나, 2016년에는 민간소비 회복 및 인프라 등 공공투자 증가로 5.1%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 연료보조금 감축에 따른 연료가격 상승 및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2015년 물가상승률은 6.4%까지 상승하였으며, 2016년에는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안정, 생필품 가격인하 정책 등으로 3.5%의 안정세를 나타냄.

□ 인프라, 보건, 교육 등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GDP 대비 재정수지는 -2%대의 만성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조세사면 프로그램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 등으로 -2.3%로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됨.

□ 경상수지는 2012년 이후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3년 291억 달러로 적자가 확대된 이후 2015년과 2016년 경상수지 적자는 170억 달러 수준으로 개선됨.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2013년 -3.2%로 확대된 이후 개선 추세에 있으며 2016년 경상수지 적자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GDP가 증가하며 -1.8%로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2014년 대선에서 친서민적, 개혁적 성향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당선되어 평화적 정권교체에 성공하였으며, 2019년 임기 말까지 대체적으로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GDP 대비 총외채규모와 D.S.R은 2016년 각각 32.6%와 11.9%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 또한 월평균 상품ㆍ서비스 수입액 대비 약 6배 수준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단기외채 대비로는 약 2.5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대외지급능력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분석됨.

선임조사역 김찬수 (☎02-6255-5704)

E-mail: avik@koreaexi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