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 리포트

쿠바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7. 7.

Ⅰ. 일반개황	1

Ⅱ. 경제동향	2

Ⅲ. 정치․사회동향	8

Ⅳ. 국제신인도	10

V. 종합 의견	12

쿠바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Ⅰ. 일반개황

면 적	110천 km² (한반도의 1/2)	G D P	904억 달러 (2016년)
인 구	11.4백만 명 (2016년)	1 인 당 GDP	8,138달러 (2016년)
정 치 체 제	사회주의 정치체제	통 화 단 위	Cuban Convertible Peso (CUC)
대 외 정 책	실리주의	환 율(달러당)	1.0 (2016 )

	keri.koreaexim.go.kr

□ 쿠바는 카리브해 북부의 도서국가로 동쪽에는 아이티, 서쪽에는 멕시코, 북쪽에는 미국 플로리다가 위치하며, 2016년 기준 GDP 규모는 904억 달러로 중남미 제 9위, 인구는 11.4백만 명으로 중남미 제 10위임.

□ 관광업과 의료서비스 수출이 주된 외화수입원이며 베네수엘라로부터의 원유 공급 및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베네수엘라 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2008년 집권한 라울 카스트로(Raul Castro) 국가평의회 의장은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고 있으나, 해외 투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한편, 언론 및 이동의 자유 억압, 반정부 활동에 대한 제약, 종교 탄압, 부정부패 만연, 생활필수품 암시장 활성화 등에 따른 사회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음.

□ 대외적으로는 베네수엘라, 중국 등 좌파성향의 국가들과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과 관계개선에 노력하며 시장경제 국가와도 투자 및 상업적 관계를 모색하고 있음.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f
경제성장률	2.7	1.0	4.4	-0.9	1.0
재정수지/GDP	-3.1	-1.6	-5.5	-6.2	-8.5
소비자물가상승률	6.0	5.3	4.6	4.5	4.8

자료: EIU

□ 2017년, 경제성장률 1%대 저성장 지속 전망

o 쿠바는 사회주의 국가로 시장 개방도가 낮으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쿠바는 페트로카리베(PetroCaribe) 프로그램을 통해 차베스 정권시절부터 의료 서비스 제공을 대가로 베네수엘라로부터 저가의 원유(일평균 10만 배럴)를 공급받고 있으며, 이는 쿠바 국내 석유 수요의 절반가량을 차지함.

o 2009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정부의 목표치인 3%를 하회하다 2014년 12월 미국의 對쿠바 경제제제 완화로 관광 및 기타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2015년에는 성장률이 4.4%로 크게 증가함.

o 한편, 2016년에는 최대교역국인 베네수엘라의 경제 불황으로 인해 원유 공급 및 원조규모가 감소하고, 니켈, 설탕 등 주요 수출품의 국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0.9%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16년 베네수엘라의 對쿠바 원유공급량은 평년의 30%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원유공급량 감소로 쿠바의 對베네수엘라 의료서비스 및 교사 수출도 감소함.

o 2017년에는 관광업의 성장 및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경제가 전년대비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속된 저유가와 베네수엘라의 불안정한 정치․경제적 상황을 감안할 때 성장률은 1%대 수준에 그칠 전망임.

□ 정부 지출확대로 재정수지 적자 지속

o 쿠바 정부는 장기 재정규율 없이 정부 재량으로 재정수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하면서 최근 수년간 재정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2014년 1.6%에서 의료, 교육, 보조금 등 각종 사회보장 및 복지 관련 재정지출이 지속되면서 2016년에는 6.2%까지 확대됨.

o 2017년에도 베네수엘라의 재정지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재정적자 규모 확대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나, 이후 경제 여건 개선에 따른 소득세 등 세수 증대에 힘입어 재정수지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소비자 물가상승률, 4%대 중반 지속

o 쿠바의 통화제도는 내국인용 화폐인 CUP(쿠바 페소)와 외국인용 화폐인 CUC(컨버터블 페소)를 병용하는 이중 화폐체제*로, CUC의 경제규모가 CUP 경제권을 압도함에 따른 구조적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음.

* CUP: 외환과 환전 불가능, 배급품 구매 및 농산물 시장에서 사용

CUC: 외환과 환전 가능, 관광지 및 일반 공산품 거래 시 사용

CUP: CUC = 24:1, CUC: US$ = 1:1 (공식환율)

- 이에, 정부는 CUC를 철회하는 화폐 단일화를 계획하는 한편, 2016년에는 CUP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70개의 제품(주로 식료품) 가격을 20% 인하하고 농산물 가격을 통제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베네수엘라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o 베네수엘라는 쿠바의 제1위 교역 국가로서 원유공급과 재정지원 등을 통해 쿠바 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 2015년 기준 쿠바의 對베네수엘라 수출 및 수입규모는 전체 수출액의 42.9%, 수입액의 23.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2015년 기준 상위 5개 수출입 국가 및 비중

․ 수출: 베네수엘라(42.9%), 캐나다(10.8%), 중국(8.0%), 네덜란드(6.6%), 스페인(4.4%)

․ 수입: 베네수엘라(23.9%), 중국(19.9%), 스페인(10.1%), 브라질(5.5%), 멕시코(3.9%)

□ 열악한 인프라 환경

o 상․하수도, 도로, 교량, 전력망, 통신망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이들에 대한 전면 재건축이 요구되는 등 열악한 인프라가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2016년 기준 11개 수처리 시설 중 6개가 수도 아바나에 집중되어 있고, 수도관 손상으로 펌프 설비의 50% 이상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전체 도로 중 포장도로는 30%에 불과하며 신호 및 표지판 설치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됨.

- 국제전기통신연합회(ITU*)에 따르면, 2015년 쿠바의 인터넷 사용자 비율은 37.3%로 칠레(64.3%), 멕시코(67.4%), 코스타리카(59.8%) 등 다른 중남미 국가 대비 낮고, 높은 비용으로 인해 홈 인터넷 사용도 대부분 외교관 및 외국기업 근로자에게 한정되어 있음.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나. 성장 잠재력

□ 관광산업에 대한 성장 잠재력 보유

o 관광산업은 쿠바의 주요 외화수입원으로, 카리브해의 온난한 기후, 세계적인 생태관광자원 및 다복합적인 문화적 특색을 기반으로 발달함.

- 주요 관광객의 국적은 캐나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이며,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2016년에는 총 방문객 수가 전년대비 13% 증가한 4백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 쿠바 통계청(ONEI)이 발표한 2015년 관광관련 수입은 약 20억 달러(GDP의 2.3%)이며, 2016년에는 전년 실적을 크게 상회한 28~30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o 정부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변 인근에 숙박시설과 요식산업을 개발하는 한편, 생태공원, 테마파크, 의료관광 등의 관광상품 다각화와 주요 공항 현대화 및 시설 개선 등의 관광인프라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음.

- 관광객 증가에 대응하여 2016~2030년 기간 중 숙박 객실 수(호텔, 골프 리조트 포함)를 현재의 6만 3천 실에서 10만 8천 실로 확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다국적 호텔과의 운영계약 체결도 추진 중임.

- 2016년 8월 프랑스 국영기업인 아에로포르 드 파리(Aéroports de Paris: ADP)와 호세마르티 공항(José Martí International Airport) 운영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항 증․개축을 논의 중임.

□ 의약품 및 의료 서비스 산업 발달

o 쿠바는 보건복지 향상과 외화수입 확대를 위해 의료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으로, 특히 백신, 암 치료, 안과 치료 부문에서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o 또한, 전체 의약품 수요의 65% 이상을 자체생산으로 조달하고 연간 약 6억 달러의 의약품을 수출하며, 해외 임상실험과 기술이전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하는 등 뛰어난 의료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

- 쿠바의 연간 의료서비스 수출액은 2016년 기준 115억 달러로 상품 수출액(31억 달러)의 3.7배이며, 전 세계 60여개 국가에 5만여 명의 의료진을 파견하고, 이와 연계하여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패키지로 수출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

o 2014년 12월 미국 오바마 정부는 쿠바와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고 총 4차례*에 걸쳐 여행, 무역, 금융 거래 및 화물운송에 관련한 제재를 일부 완화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양국 교류 활성화 및 쿠바의 시장 개방에 대한 기대가 고조됨.

* 1차 완화: 쿠바방문 확대, 송금한도 증액, 신용카드 사용허가, 통신기기 수출 등

* 2차 완화: 여행 및 금융거래 부분 자유화, 통신 및 인터넷 기반 서비스 허용 등

* 3차 완화: 對쿠바 수출금융 지원 허용, 수출 검토 체계 마련 등

* 4차 완화: 양국 간 여행 및 교역 확대, 달러사용 및 유턴거래 허용 등

- 미국의 대쿠바 제재완화로 양국간 교역규모가 2015년 180백만 달러에서 2016년 240백만 달러로 30% 이상 증가하였고, 항공 운항 편수 증대, 마약 대책 공조, 암 연구 등 다방면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

o 다만, 동 조치는 경제제재 ‘해제’가 아닌 일부 ‘완화’에 불과하고, 美트럼프 대통령이 제재완화에 대한 철회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점 등은 양국 관계 개선 및 시장개방 진척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임.

□ 경제특구 조성 등을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

o 쿠바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2013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수도 아바나시 서쪽에 위치한 마리엘항 인근에 465㎢ 규모의 마리엘경제특구(Mariel Special Development Zone)를 조성하고 개발 중임.

- 마리엘특구는 첨단 제조업, 바이오/의료, 물류서비스 등을 기반산업으로 육성하는 종합산업특구로, 신속한 원스톱 투자승인, 법인세 감면, 외국인 지분 100% 허용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2017년 3월 기준 11개 국가로부터 24개 사업에 약 966백만 달러가 투자된 것으로 집계되며, 투자 재원별 구성은 100% 외국자본투자사업 14개, 합작사업 6개, 내국인투자 4개 등임.

o 다만, 미국의 쿠바 제제지속으로 인한 제한적인 투자여건과 시장정보 부족 등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의 한계점으로 분석됨.

□ 경제 자유화 개혁 추진

o 쿠바공산당(PCC*)은 5년마다 개최되는 2011년 공산당 회의에서 정부가 국민의 경제활동을 책임지던 것을 민간으로 이양하기 위한 “경제사회개혁안(Economic Policy Guideline, Lineamiento)"을 발표함.

* 쿠바공산당(PCC, Partido Comunista de Cuba)은 1965년 창설된 헌법상 유일한 합법적 정당이자 일당제 정당으로 국가의 기본방침과 계획을 정함.

- 경제사회개혁안은 시장효율화 및 생산성 개선을 위한 자유화 개혁 방안을 포함해 총 313개 지침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식량배급제 및 정부 보조금 축소, 자영업 육성, 외국인투자 활성화, 중고자동차 및 주택 매매허용 등임.

o 다만, 세수부족과 외화부족으로 정부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2011년 개혁안 이행성과가 21%에 그침에 따라 2016년 회의에서는 기존 개혁안의 이행과 조정을 통한 목표달성이 강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쿠바의 경제 개혁은 급진보다는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f
경 상 수 지	1,850	4,212	2,965	2,649	1,733
경상수지/GDP	2.4	5.2	3.4	2.9	1.8
상 품 수 지	-9,207	-7,952	-8,173	-7,281	-7,597
수 출	5,566	5,149	3,572	3,084	3,339
수 입	14,773	13,101	11,745	10,365	10,936
외 환 보 유 액	10,103	11,103	12,103	12,103	-
총외채잔액	27,535	28,055	28,602	28,571	30,582
총외채잔액/GDP	35.7	34.8	34.2	30.6	31.5
D. S. R.	20.9	24.8	28.2	19.7	17.9

자료: EIU, OECD

□ 관광수입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 지속

o 취약한 제조업과 니켈, 설탕 등에 국한된 상품수출 및 원유, 식품 등에 대한 수입의존으로 구조적인 상품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관광수입 및 의료서비스 수출 등을 통한 서비스수지 흑자를 통해 GDP 대비 소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시현하고 있음.

- 쿠바의 설탕 및 니켈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2015년 기준 약 24%이며, 비옥한 토지에도 불구하고 경작 가능지가 30%에 불과하고 가뭄,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식품의 약 70% 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2016년 기준 상품수지 적자규모는 73억 달러, 서비스수지 흑자규모는 93억 달러로 추정되며, 외국기업의 본국송금과 외채이자 상환 등으로 연간 10억 달러의 소득수지 적자를 기록함.

o 다만, 최대 교역국인 베네수엘라의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동반 축소되고 있는 바, 2017년에는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2%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외환보유액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추정

o 외환보유액에 대한 정부의 공식발표 자료는 없으나, 경상수지 흑자 시현, 해외직접투자 유입 등을 통해 100~120억 달러 규모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수입금액의 8.6개월 수준임.

- 쿠바의 외환보유액은 2013년 100억 달러에서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 후  2015년 121억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다만, 미국의 제재 지속과 외국인투자 부진, 외채상환 부담, 화폐 단일화 추진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외환보유액의 급격한 확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GDP 대비 총외채 비중은 30%대로 비교적 양호

o GDP 대비 총외채 비중은 30%대 초반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파리클럽 채무재조정 등으로 D.S.R.이 개선(2015년 28.2% → 2016년 19.7%)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Ⅲ. 정치·사회 동향

1. 정치안정

□ 안정적 국정 운영 지속

o 50여 년간 쿠바의 사회주의를 이끌던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 전 국가평의회 의장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퇴임하고, 2008년부터는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Raul Castro)가 국가평의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정국이 지속되고 있음.

- 피델 카스트로(2016년 11월 타계)는 쿠바혁명을 주도한 정치혁명가로, 1959년 총리에 취임한 후 외국자본을 몰수하는 사회개혁을 단행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1961년 미국과의 국교가 단절됨.

-  라울 카스트로 의장은 해외투자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인 편으로, 경제사회개혁안 및 미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추진하는 등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단기간 내 급격한 체제의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o 한편, 의장직 2회 연임 제한으로 2018년 2월 선거 이후 라울 카스트로 의장을 잇는 새로운 후계자 내각이 예상되나, 라울 카스트로 의장의 쿠바공산당, 군부 및 정부 내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선거 전후의 별다른 정치적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임.

-  쿠바의 전국․지방선거는 5년 마다 개최되며, 매회 투표율이 90%에 육박함. 후보자들은 대부분 쿠바공산당(PCC) 소속 의원들로 선출된 의원들 중 31명의 국가평의회(최고의사결정기구) 의원이 선출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인권 탄압으로 인한 갈등 지속

o 거주 이전 및 여행의 자유가 제약되고, 정치토론 등 언론 및 집회활동이 금지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이용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을 우려해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음.

- 국경 없는 기자회의 2017 언론자유지수(2017 World Press Freedom Index)에서 쿠바는 180개 국가 중 173위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2016년 1~4월 동안 정부에 의해 구금되거나 체포된 인사는 5,351명으로 추정됨.

3. 국제관계

□ 남미좌파 성향 국가들과 우호적인 외교관계

o 1999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 집권 이후 베네수엘라와 정치․경제적으로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남미 좌파국가 동맹체인 ‘미주를 위한 볼리바르동맹*(ALBA)’에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음.

* Alianza Bolivariana para los Pueblos de Nuestra América(약칭인 ALBA는 스페인어로‘새벽을 의미):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설립에 대항해 2004년 창설된 정치․사회․경제 협력기구로,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온두라스, 엔티가 바부다, 에콰도르,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도미니카 연방 등 9개국이 가입

□ 유럽, 중국 등 다양한 국가들과 교류 확대 추진

o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16년 중국, 일본, 알제리, 캐나다 등의 국가정상을 초청해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EU와 관계 정상화 협정(PDCA)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국가들과 투자 및 상업적 협력을 모색 중임.

o 특히, 중국과는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수교하였으며,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이은 쿠바 제 2위 교역국이자 쿠바산 니켈의 제 1위 수입국으로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 對중국 수입은 2014년 13억 달러(전체 수입액의 10.2%)에서 2015년 23억 달러(전체 수입액의 19.9%)로 증가하였으며, 중국은 상품교역 외 합작회사 및 자원외교를 통해 쿠바의 통신·원유·가전제품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채권국 앞 원리금 연체를 지속하는 등 외채상환태도 불량

o 쿠바는 1985년 이후 파리클럽 회원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채무상환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원리금 연체를 지속하며 최근까지도 취약한 외채상환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

o 2017년 3월말 기준 OECD 회원국의 ECA 승인금액은 56.6억 달러(단기 7.5억 달러, 중장기 49.1억 달러)이며, 이중 연체금액은 36.6억 달러(중장기 회수불능 23.3억 달러 포함)로 채무의 상당부분이 연체 중임.

o 한편, 2015년 파리클럽과 채무재조정 협상을 타결하는 등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재제 지속에 따른 대외거래 제약과 시장 불안정성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 외채 해소는 어려울 전망임.

- 2015년 12월 파리클럽-쿠바 간 채무재조정 협상이 타결됨. 대상채권은 111억 달러(연체원금: 26억 달러, 연체이자 85억 달러)로, 주요 합의내용은 연체이자 대부분 탕감, 연체원금 26억 달러의 18년 분할상환, 미이행시 9%의 페널티 이자율 부과 등임.

2. 국제시장평가

□ OECD 및 Moody‘s, 투자부적격 등급 부여

o OECD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7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신용평가 3사 중 유일하게 Moody‘s가 Caa2 등급을 부여(S&P 및 Fitch는 등급 미부여)하는 등 국제신용도는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 Moody’s는 외화조달 제약, 높은 수입의존도, 국내 정치적 위험 등을 이유로 Caa2 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다만, 경제개혁 추진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의존도 완화 등을 감안하여 2015년 12월 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로 상향 조정함.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7등급	(2016. 10)	7등급	(2015. 10)
Moody's	Caa2	(2015. 12)	Caa2	(2014. 4)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49년 7월 수교, 1959년 1월 외교관계 단절 (북한과는 1960. 8. 29. 수교)

□ 해외직접투자(2017년 3월말 누계, 총 투자 기준) : 1건, 54천 달러

□ 교역규모

o 2015년 기준 한국은 쿠바의 아시아 5대 교역국(중국, 베트남, 인도, 일본, 한국)이나, 양국 교역규모는 50~70백만 달러 수준으로 매우 미미함.

<표 4>                   한 ‧ 쿠바 교역규모

단위: 천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2017. 5월	주요품목
수 출	55,819	51,535	42,139	16,441	전기부품, 자동차부품, 선박구조물 등
수 입	12,172	5,671	5,717	985	기호식품, 갑각류 등
교역규모	67,991	57,206	47,856	17,426
자료: 한국무역협회

Ⅴ. 종합의견

□ 쿠바의 경제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로 인해 베네수엘라 경기변동에 취약한 구조이며, 최근 지속된 베네수엘라의 경기침체 여파로 성장률이 2015년 4.4%에서 2016년 -0.9%로 크게 하락함.

□ 미국의 경제재제 완화조치에 따른 관광산업 호조 및 외국인투자 확대 등으로 2017년 경제성장률은 다소 개선될 전망이나, 당분간 1~2%내외의 저성장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등 비용지출로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으며, 설탕, 니켈 등 일부 원자재에 국한된 상품수출과 對베네수엘라 의료서비스 등 수출 감소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은 2008년 취임한 이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지속하고 있으며, 경제개혁 추진,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미국, EU와의 관계개선 노력 등 비교적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OECD는 쿠바에 대해 최저 등급인 7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과거 파리클럽 채권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채무상환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원리금 연체를 지속하는 등 대외신인도 및 외채상환태도가 매우 취약함.

□ 2016년 기준 GDP 대비 외채비중은 30.6%로 비교적 양호함. 다만, 외환보유액 확대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총 수출액 대비 총외채 비중과 D.S.R이 각각 167.9%, 19.7%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요구됨.

조사역  이정애 (☎02-6255-5712)

E-mail :  aeleej@koreaexi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