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 리포트

라오스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라오스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7. 09.

Ⅰ. 일반개황	1

Ⅱ. 경제동향	2

Ⅲ. 정치․사회동향	8

Ⅳ. 국제신인도	9

V. 종합 의견	11

Ⅰ. 일반개황

	keri.koreaexim.go.kr

면 적	237천 Km2	G D P	145억 달러 (‘16년)
인 구	6.9백만 명 (‘16년)	1 인 당 GDP	2,096달러 (‘16년)
정 치 체 제	사회주의공화제	통 화 단 위	Kip(K)
대 외 정 책	비동맹 중립	환 율 (달러당)	8,129 (‘16년 평균)

□ 라오스는 인도차이나반도 중앙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미얀마,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5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특히, 중국, 태국, 베트남과의 투자 및 교역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임.

□ 사회주의 국가로 라오인민혁명당(LPRP)의 1당 독재체제가 지속되고 있음. 태국과 미국의 경제 봉쇄 등으로 한때 경제여건이 악화되었으나, 1986년 개혁개방정책 이후 경제개방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

□ 구리, 금 등 광물자원이 풍부하여 자원개발 목적의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수력발전을 통한 태국으로의 전력 및 광물 수출, 관광업의 활성화 등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지속적인 경제개혁 및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2013년 2월 WTO 가입, 2015년 10월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창립회원국 자격 획득, 동년 12월 아세안경제공동체(AEC) 공동발족 등 국제사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나 내수 증가로 7% 내외의 성장세 지속

◦ 광물과 수력발전 생산량 증가,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건설업 호조, 관광업 활성화 등으로 2010년 이후 7% 내외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음.

◦ 2014~15년에는 광물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구리가격이 하락*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 부진, 내수시장 위축 등을 초래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7.4~7.5%로 둔화됨.

* 동 기간 중 평균 19.6%의 가격 하락세 시현

◦ 2016년에는 무역수지 적자 확대에 따른 순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사업과 비엔티안-중국 쿤밍 철도 건설사업 등 투자 확대와 민간소비 회복 등 내수 증가로 경제성장률이 6.8%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저유가 지속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안정세

◦ 라오스는 대부분의 물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 기준 수입액에서 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1.2%로 매우 높아 태국의 물가 수준이 라오스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 2014년에는 식료품, 원자재 등 수입물가 하락, 소비 감소 등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1%로 하락하였으며, 2015년에도 유가가 급락*함에 따라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한 1.3%를 기록함.

* 국제 유가(WTI, 달러/배럴): 98.0(’13년)→93.2(’14년)→48.7(`15년)→43.3(`16년)

◦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저유가가 지속되고 식료품 가격이 안정세를 나타내며 1.5%를 기록함.

□ 원자재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 확대

◦ 비효율적 조세제도, 취약한 산업기반 등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확대와 공무원 임금 인상 등으로 정부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38억 달러 규모의 Xayaburi 수력발전 사업의 최종 단계 작업이 진행중이며 13억 달러 규모의 Nam Ngum 수력발전 사업과 6억 달러 규모의 Don Sahong 수력발전 사업은 각각 2015년 11월과 2016년 1월 건설이 시작됨. 동 사업은 모두 2019~20년에 완공될 예정임.

◦ 2014년에는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재정지출 축소, 인프라 사업 추진 연기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4.4%로 하락하였으며, 2015년에는 국제 구리가격 하락으로 광업부문 정부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동 비율은 -4.8%로 소폭 확대됨.

◦ 2016년에는 국제 상품가격 하락으로 인한 광업 부문의 정부수입 축소와 함께 재정 긴축정책을 완화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중은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한 -6.5%를 기록함.

- 2015년 기준 광업제품과 전력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7.4%와 18.7%이며, 2016년 4분기 현재 정부수입 중 광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력발전 부문 비중보다 높음.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e	2017f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재정수지/GDP	8.5 6.4 -6.0	7.5 4.1 -4.4	7.4 1.3 -4.8	6.8 1.5 -6.5	6.7 2.2 -6.2

자료: IMF.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태국 및 해외원조에 대한 높은 의존도

◦ 2016년 기준 태국이 라오스의 수출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9.3%와 61.2%로 태국의 경제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한 교역구조를 갖고 있음.

◦ 수치상으로는 7% 내외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 중이지만 여전히 해외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독자적으로 안정적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어려운 상황임.

* ODA 원조액(백만 달러): 410('12년) → 423('13년) → 474('14년)→471('15년)

중앙정부 지출액 대비 ODA 비중(%): 36.8('12년) →21.1('13년) →24.2('14년)→22.0('15년)

총투자액 대비 ODA 비중(%): 13.9('12년) →13.0('13년) →13.5('14년)→11.6('15년)

□ 열악한 사업환경 및 인프라 등이 기업 활동 저해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7 보고서('16년 발표)에 의하면 라오스의 기업경영여건 순위는 190개국 중 139위로 여전히 하위권임.

- 사업청산(169위), 소액투자자보호(165위), 사업개시(160위) 등에서 낮은 순위를 보여 사업환경이 열악함. 다만, 건설허가(47위), 재산권등록(65위) 부문에서는 비교적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음.

- 발표년도 기준 2013년 159위, 2014년 148위, 2015년 134위를 기록하는 등 사업환경이 다소 개선세를 보이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WEF)의 2016-2017년 글로벌 경쟁력지수에서 인프라 부문 하위(138개국 중 108위)를 기록하였으며, 사업상 애로요인으로는 숙련노동력 부족, 열악한 근로윤리, 자금조달 어려움 등이 제시됨.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삼림과 광물 자원

◦ 라오스는 전체 면적의 41.5%가 숲으로 이루어져 삼림자원이 풍부하며 수자원이 풍부한 메콩강 유역에 위치하여 수력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음.

◦ 또한, 구리, 금 등의 광물자원이 풍부하여 2016년 기준 광업제품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2.2%에 달함.

□ 아시아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관광업 활성화와 발전 가능성

◦ 라오스 정보·문화·관광부에 따르면 비엔티안(Vientiane), 참파삭(Champassak) 등 문화유적지를 중심으로 관광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수입은 2010년 3.9억 달러에서 2016년 사상 최고인 7.1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 관광업은 광업, 수력사업과 함께 라오스의 3대 산업으로서, 정부는 주요 관광지 인근으로 국제공항 건설, 메콩강 유역 주변 국가 간 관광사업 추진,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관광업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

※ 상품·서비스 수출액 대비 관광수입 비중은 2013~16년 평균 14.3% 기록

다. 정책성과

□ WTO 가입 및 FTA 확대 추진을 통한 시장 개방 지속

◦ 1997년 WTO 가입 신청 이후 지적재산권, 관세법, 투자법, 수출입 요건 등을 WTO의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등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2013년 2월 WTO에 가입함.

- 2003년 헌법 개정을 통한 외국인 투자 보호를 보장하고 있으며, 2011년 통합촉진법 추진 등을 통해 내·외국인 차별을 없애고, 투자심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음.

- 2017년 4월 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우선부문(유기농업, 교육 등)·낙후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수익세(profit tax)가 면제되는 한편, 부동산 개발 등 신규 양허사업에 대한 최대투자기간이 99년에서 50년으로 축소됨.

◦ 중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과 ASEAN 차원에서 FTA를 체결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유치,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됨.

□ 2016~2020년 국가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

◦ 라오스 정부는 '제 8차 국가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NSEDP, 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을 2016년 4월 국회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음.

- 동 계획의 주요 추진방향은 ① 안정되고 내실 있는 경제성장 추구 ② 경제·사회문화·환경보호 부문 간의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발전 ③ 노동인구 기술향상을 통한 인적자원 능력 강화 ④ 정치적 안정, 평화, 사회질서, 결속, 민주주의, 정의와 사회적 성숙 유지 ⑤ 주체의식 있는 국제협력 확대 지속 등임.

- 동계획의 주요 목표는 2020년 빈곤률 10% 이하 달성, 최빈국 지위 졸업, 1인당 GDP 3,190 달러 달성 등임.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e	2017f
경 상 수 지 경상수지/GDP 상 품 수 지 수 출 수 입	-376 -3.4 -756 2,264 3,020	-1,178 -10.0 -1,609 2,662 4,271	-2,265 -18.3 -2,464 2,769 5,233	-2,664 -18.4 -2,842 2,705 5,547	-2,806 -17.9 -2,971 2,881 5,852
외 환 보 유 액	722	875	1,043	901	...
총 외 채 잔 액 총외채잔액/GDP D. S. R.	9,426 87.4 10.8	15,213 128.4 11.9	17,609 140.2 11.6	19,512 141.5 20.1	21,744 145.2 21.1

자료: EIU, IMF, OECD.

□ 수입증가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확대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비율 높은 수준

◦ 라오스는 전형적인 소비국가로 제조업 발달이 미약하여 소비재 등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또한, 구리, 금 등의 광물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38억 달러 규모의 Xayaburi 댐 건설 등 대형 투자사업 확대에 따른 자본재 수입 급증으로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관광 수입 및 재외국민 송금에 따른 서비스수지 및 경상이전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수력발전 프로젝트 시행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로 상품수지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는 2013년 3.8억 달러에서 2016년 26.6억 달러로 확대됨.

◦ 경상수지 적자 확대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2013년 -3.4%에서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16년 -18.4%를 기록함.

□ 외환보유액은 2016년 월평균 수입액 대비 1.2배 규모로 낮은 수준

ㅇ 수력발전과 광업, 개발사업 및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 등으로 2013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이 확대 추세임.

* FDI 유입(억 달러): 2.9('12년)→4.3('13년)→7.2('14년)→11.2('15년)→8.9('16년)

ㅇ 외환보유액은 증가세를 보이며 2015년 10.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6년에는 9.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ㅇ 수입 증가로 인해 월평균 상품ㆍ서비스 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 1.5개월에서 2016년 1.2개월 수준으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외채규모가 과중한 수준이며 대외지급능력은 취약

◦ 2015년 기준 총외채 중 48%는 양허성 차관이나, 외채규모가 과중한 수준으로 GDP 대비 총외채 비율은 2015년 140.2%에 달하였으며 2016년에도 외채 증가로 141.5%로 상승함. 또한 총수출 대비 총외채 비율도 2015년 290.6%에서 2016년 310.4%로 상승함.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원리금상환액이 2015년 7.0억 달러에서 2016년 12.6억 달러로 증가함에 따라 2015년 11.6% 대비 크게 상승한 20.1%를 기록함.

ㅇ 단기외채는 2015년 8.9억 달러에서 2016년 10.1억 달러로 증가한 반면 외환보유액은 10.4억 달러에서 9.0억 달러로 감소함에 따라 단기외채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은 2015년 말 1.17배에서 2016년 말 0.89배로 하락하는 등 대외지급능력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됨.

ㅇ IMF는 2017년 1월 보고서에서 라오스의 빈곤축소 노력과 거시경제 실적에 찬사를 보내면서도, 대규모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에 우려를 표하고 라오스 정부에 재정 긴축과 외환보유액 확충 등 개혁정책을 권고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동향

□ 라오인민혁명당(LPRP)의 안정된 정치기반 유지

◦ 1986년부터 경제적으로는 개혁개방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라오인민혁명당(Lao People's Revolutionary Party: LPRP)이 의회와 정부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일당 독재체제 국가임.

- 당중앙위원회의 정치국원들이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행정수반인 총리, 국회의장 등 정부 요직을 겸임하는 집단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16.4월 분냥 보라칫 대통령, 통룬 시술리트 총리 선출

◦ 라오인민혁명당은 대외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 및 친기업적 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양호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대체로 안정된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음.

2. 사회동향

□ 빈부격차 확대 등으로 사회 불안 가능성 내포

◦ 도시 중산층의 성장에 따른 지역간 빈부격차 및 소득 불평등 심화*와 함께, 외국기업 앞 토지 제공시 원주민이 보상을 거의 못받는 경우와 광업·산림업·수력발전 투자를 위해 농경지를 몰수하는 경우 등에 대한 불만이 잠재되어 있어 향후 사회 안정 유지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지니지수 추이: 34.9(97년)→34.7(‘02년)→36.6(’07년)→37.9(‘12년)

- 정부는 식량 보조금 확대, 빈곤퇴치 계획 수립 등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대규모 양허사업은 고위 관료와 연계된 경우도 흔해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잠재되어 있음.

3. 국제관계

□ 몽족 강제송환 등 인권문제로 인한 서방국가와의 외교 갈등

◦ 최초 탈북 청소년 강제 북송 및 몽족*(Hmong)의 강제 송환 등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음.

* 고대 중국의 중·남부에 거주하던 묘족이 현재 라오스, 베트남, 태국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소수 민족

- 2016년 9월 미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오바마 대통령이 라오스를 방문하여 베트남전 당시 미국 폭격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약속하는 등 화해관계를 모색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 청소년의 강제 북송, 태국에 밀입국한 몽족의 강제 송환 조치 등 세계인권단체, UN 등으로부터 국제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음.

□ 중국, 베트남 등 인근 국가와의 밀접한 협력관계 지속

◦ 라오스는 2016년 ASEAN 의장국으로서 중국, 베트남, 태국 등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와의 인프라 공동 개발 등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은 대 라오스 제1위 투자국으로 70억 달러 규모의 중국-라오스 고속철도 사업을 진행 중이며 완공 시 양국 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임.

- 중국에 이어 태국과 베트남이 각각 대 라오스 2위와 3위 투자국이며 특히, 태국은 라오스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라오스,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메콩강 인근 국가들이 댐 건설, 수송망 정비, 에너지 개발 등 메콩강 유역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 중

- 또한, 2015년 10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회원국 자격 획득, 같은 해 12월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 등 인근 국가와의 사회·경제 통합에 적극 참여함.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외채상환태도 정상적

◦ 라오스는 채무재조정 경험이 없으며, 2017년 3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Export Credit Agency)의 인수승인 잔액은 단기 19.4백만 달러 및 중장기 354.1백만 달러 등 총 373.5백만 달러로 연체액이 없어 외채상환태도는 정상적인 것으로 평가됨.

2. 국제시장평가

□ 낮은 소득수준, 높은 외채 비중 등을 고려하여 OECD 7등급 유지

◦ 정치적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 GDP 대비 70% 내외 수준의 공공부채, 중국·태국 등으로부터의 투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OECD 최하위 등급인 7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라오스는 국제신용평가3사의 미평가국임.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74년 6월 22일 수교, 1975년 7월 25일 단교, 1995년 10월 25일 재수교 (북한과는 1974년 6월24일 수교)

□ 주요협정: 투자보장협정(`96년),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96년), 이중과세방지협정(`06년), 사중면제협정(`09년), 항공협정(`10년)

□ 해외직접투자 현황: 우리나라의 제 56위 해외직접투자 대상국

◦ 우리나라의 라오스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금융 및 보험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업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금액은 2017년 6월 말 누계 기준 4.3억 달러(신규법인 수 134건)를 기록함.

□ 교역 현황: 교역규모는 1.5억 달러로 비교적 크지 않으나 무역수지 흑자 지속

◦ 한-라오스 교역규모는 2016년 기준 1.5억 달러 수준으로 비교적 크지 않으나 우리나라가 자동차, 원동기 및 펌프, 자동차부품 등 수출로 1억 달러 대의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

<표 3>                   한‧라오스 교역 규모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주요품목
수 출	187	156	170	126	자동차, 원동기 및 펌프, 자동차부품
수 입	12	18	28	23	목재류, 칼륨비료, 기호식품
합 계	199	174	198	149	-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Ⅴ. 종합 의견

□ 라오스의 경제성장률은 2013년 8.5%를 기록한 이후 다소 둔화되고 있음. 2014~15년 7% 대의 성장을 지속하였으며 2016년 경제성장률은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사업 등 투자 확대와 민간소비 회복으로 6.8%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자본재 등 수입 증가로 인해 상품수지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또한, 관광 등 서비스수지 및 재외국민 송금 등 경상이전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적자폭 확대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높은 수준으로 2015년 18.3%에 이어 2016년에도 18.4%로 추정됨.

□ 라오인민혁명당(LPRP)은 시장경제체제 도입, 대외개방 등을 통한 경제발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빈부격차 확대 등 사회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안정된 정치기반을 확보하고 있음.

□ 2017년 3월 말 기준 OECD ECA 앞 연체액이 없고, 총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은 2016년 말 5.2%로 낮음. 그러나 대규모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6년 말 외채규모가 총수출 및 GDP 대비 각각 약 310.4% 및 141.5% 수준으로 과중하고, 외환보유액은 약 9억 달러로 단기외채 대비 약 0.9배 수준에 불과해 대외지급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됨.

선임조사역 김찬수 (☎02-6255-5704)

E-mail: avik@koreaexi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