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 리포트

미얀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미얀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7. 9.

Ⅰ. 일반개황  ............................................ 1

Ⅱ. 경제동향  ........................................... 2

Ⅲ. 정치․사회동향 ................................. 13

Ⅳ. 국제신인도 ......................................... 17

V. 종합의견 .............................................. 20

Ⅰ. 일반개황

면 적	677천 Km2	G D P	663억 달러(2016년)
인 구	52.3백만 명(2016년)	1 인 당 GDP	1,269 달러(2016년)
정 치 체 제	공화제(대통령 중심제)	통 화 단 위	Kyat(Kt)
대 외 정 책	비동맹중립	환 율 (달러당)	1,234.8(2016년 평균)

□ 인도차이나 반도와 인도 대륙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미얀마는 인도, 중국, 라오스,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민족구성(버마인 70%, 소수민족 25%)과 종교분포(불교 89%, 기독교 4%, 이슬람 4%)가 복잡하여 갈등요인이 잠재해 있음.

□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버마연방을 국가명으로 사용했으나 1989년에 미얀마연방으로 개칭하고 2010년에는 신헌법 규정에 따라 미얀마연방공화국으로 개칭함.

□ 1962년 군사정권 출범으로 ‘버마식 사회주의’를 도입하여 폐쇄적, 자급자족적 고립경제체제를 채택하였으나 2011년 민간으로의 정권 이양, 2015년 아웅산 수치 여사를 대표로 한 민주주의 민족동맹당(NLD：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의 집권당 등극, 2016년 NLD 당의 틴쩌 대통령 당선으로 50여년만에 민주적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짐.

□  산림, 석유,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자원개발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인근 국가 대비 저렴한 노동력과 지리적 이점 등을 보유함.

□ 전력, 도로 등 인프라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新외국인투자법 발효 및 세부시행령 추진, 금융권의 구조개혁 등을 통해 외국인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적극적인 시장개방으로 미국의 對미얀마 제재가 완화되는 등 대외관계가 회복되고 있음.

	keri.koreaex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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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f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재정수지/GDP	8.4 5.7 -1.3	8.0 5.1 -0.9	7.3 10.0 -4.4	6.3 7.0 -4.6	7.5 6.9 -4.5

자료: IMF.

□ 자원·인프라 부문의 외국인투자 증가 기대로 2017년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상승 전망

○ 군부 정권의 인권 탄압으로 인해 서방 국가들의 경제제재를 받아온 미얀마는 2011년 54년 만에 군부가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며 개방적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시작하고, 2013년부터 서방 국가들의 對미얀마 경제제재가 완화됨에 따라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기술적·재정적 지원이 급증하며 8%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임.

※ 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승인액(백만 달러) : 226.5(’11) → 5,240.9(’13)

○ 그러나 대규모 인프라 건설 및 자원개발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자본재 수입이 매년 증가하는 한편, 주요 수출품목인 천연가스의 수출단가 하락과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의 수요 감소로 인한 상품수지 적자 발생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경제성장률은 2013년 8.4%에서 2016년 6.3%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2017년에도 경상수지 적자폭은 전년대비 확대되겠으나, 2016년 12월 新외국인투자법 발효 및 시행령 개정 등으로 투자환경 개선에 따른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입이 기대되어, 경제성장률은 7.5%로 전년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UN 통계국은 미얀마의 경제성장이 대외무역보다 국내 민간소비 증가와 외국인투자 유입에 의해 견인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2017년 경제성장률 기여도 전망(%) : 외국인투자 4.9 〉민간소비 2.5 〉대외무역 - 0.9

□ 짜트화 약세 및 통화량 증가로 인한 최근의 고물가는 2017년에 다소 안정될 전망

○ 2012년 4월 관리변동환율제도 도입 이후 무역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폭의 지속적인 확대로 달러 대비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수입물가 상승폭도 커져 2013~14년 5%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보였음.

* 짜트화/달러 환율: 933.6(’13) → 984.3(’14) → 1,162.6(’15) → 1,234.9(’16)

○ 2015년 총선 실시 및 대홍수로 인한 식량부족 해결을 위한 재정지출 증대로 재정적자가 증가하자 미얀마 정부는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중앙은행(CBM)의 화폐발행량 증가를 통해 CBM로부터의 차입*을 늘렸고, 이는 시중 통화량의 급증(M2 통화 공급량이 전년대비 32.9% 증가) 및 화폐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20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0%로 급등하였음.

* 정부의 CBM 차입금액(조 kyat) : 8.7(’13/14) → 12(’15/16) → 13.2(’16/17f)

○ 2017년에는 짜트화 약세 지속,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재무부와 중앙은행의 분리 독립성 보장 강화를 통해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과 거의 동일한 7% 내외 수준에서 관리될 전망임.

□ 국영기업 수익성 저하 등 정부재원 감소,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 증가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

○ 미얀마의 재정수입(GDP의 18.8%)의 절반 이상은 국영기업(SEE)들의 수익 및 납세액에서 창출되고 있으나, 국영기업의 비효율적 경영 및 기업경쟁력 약화로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저하*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음.

* 국영기업의 수익성 악화(GDP 대비 기여도 %) :  12.5(’14/15) →  9.8(’15/16)

○ 미얀마의 조세수입은 GDP의 7.5% 수준으로 라오스,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여타 동남아시아 국가 평균(14.6%)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이에 정부는 조세개혁을 시도하고 있으나 조세 전문가 부족, 부정부패로 인한 조세회피 만연, 국영기업의 경영실적 부진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군비 지출, 투자유치지역 내 면세혜택 및 세금감면 확대, 인프라 개발 투자 지속, 교육․보건 서비스에 대한 지출 증가, 공무원 임금 상승 등 예산지출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재정지출이 재정수입을 계속 초과하고 있음.

- 예산지출 항목별로는 군비 지출이 GDP의 4.3%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교육․보건 등 사회 서비스 4.1%, 인프라 투자 등 경제활동 지원 2.2% 등임.

○ 2015년에는 총선 실시 및 대홍수로 인한 식량부족 해결을 위한 재정지출 증대로 GDP 대비 4.4%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16년에는 동 비율이 4.6%로 소폭 상승하였음. GDP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17년에도 인프라 확충,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세금감면 혜택 확대로 인해 전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구조 및 정책성과

가. 구조적 취약성

□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며 정부의 수급관리 및 대처능력 부족

○ 미얀마는 지리적으로 몬순 지역에 속하여 폭우로 인한 홍수 발생이 빈번하고, 벵골 만에 위치하여 열대 폭풍인 사이클론(cyclone)에 의한 피해가 매년 발생하며, 지진과 그로 인한 해일이 발생하는 등 수시로 다양한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자연재해 리스크가 높은 국가임.

○ 아울러 정부의 재해 대처능력이 크게 미흡한 수준이며, 이로 인해 자연재해 발생시 대규모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

- UN Risk Model 평가에 의하면 미얀마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중 재난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된 국가이며, Climate Risk Index(2016) 보고서는 미얀마를 온두라스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자연재해에 타격을 많이 받는 국가로 분류하였음.

○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하는 ‘재난 후 수요평가’(Post Disaster Needs Assessment)에 따르면, 미얀마는 2015년 7~10월의 대홍수로 15.1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GDP의 2.4%)을 입어 경제성장률이 0.7%p 하락했으며 전체 인구의 17%가 홍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음.

- 쌀의 경우 홍수 피해로 인한 공급량 부족으로 2016년 2월 기준 가격이 전년동기 대비 37% 폭등하는 등 농작물 가격 인상으로 물가상승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됨.

○ 농업은 미얀마의 주요 소득원으로 노동인구의 60%, GDP의 26.3%를 점유하고 있음. 주요 작물은 쌀, 두류(豆類), 오일시드(oil seed) 등임.

※ 산업별 GDP 구성(2016년) : 농업 26.3%, 산업 27.5%, 서비스업 46.2%

- 두류와 오일시드는 각각 미얀마 전체 농경지의 32%와 28%를 차지하고 있으나, 두류는 8~10%, 오일시드는 25%가 수확과정 및 수확 후에 손실이 발생함.

○ 미얀마의 농업은 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정수, 전력 등의 안정적 공급이 부족하여 원재료를 생산하고 수출한 후 가공품을 재수입하는 구조임.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농산물 수출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음.

□ 사회기반시설 부족으로 무역원활화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

○ 미얀마의 무역원활화는 열악한 수준으로, 세계은행의 2016년 물류성과지수(LPI) 조사대상국 140개국 중 113위임. 낙후된 운송 시스템이 물류 부문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 기업이 해외시장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고 해외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활동을 포괄하며 물류, 행정, 세관 절차를 포함.

○ 미얀마는 세계경제포럼(WEF) 2015~16년 글로벌경쟁력지수에서 인프라 부문 최하위(140개국 중 131위), 세계은행 2014년 물류운용지수에서 물류경쟁력 최하위(160개국 중 145위)를 기록하여, 현지 진출기업들이 원자재 및 제품 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음.

- 국가의 도로 인프라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도로밀도*는 주변국 대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전체 도로의 44%가 비포장 상태임.

* 1,000km2당 도로밀도(km) : 미얀마 40, 베트남 480, 태국 350, 캄보디아 200, 라오스 60

- 철도가 담당하는 화물량은 약 300만 톤이며, 철도 네트워크는 느린 이동시간, 빈번한 지연, 출퇴근 시간 화물수송 금지 정책 등으로 효율성이 낮음.

- 항만시설은 양곤 1개, 서해안 4개, 동남해안 4개가 있으며, 해양운송의 대부분이 양곤과 다른 해안의 항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로 시설 활용률은 약 70% 정도임.

- 항공은 41개 공항 중 30개소에서만 상업적 정기 비행을 시행하고 있음. 양곤 국제공항은 미얀마에서 하역시설을 갖춘 유일한 공항으로 미얀마 국제선 운항의 약 94%를 차지함.

□ 빈부격차, 지역 차별, 소수민족 갈등이 극심

○ 세계은행에 따르면 미얀마 인구의 37.5%(지방의 경우 70%)가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빈곤계층이며 기대수명은 66세, 영유아 사망률은 인구 1,000명당 40명임.

○ 빈곤지역 주민들은 적절한 식수 공급 부족, 불안정한 식료품 공급, 기본 인프라 부족 등으로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고지대의 소수민족들은 빈곤은 물론 인종갈등에도 시달리고 있음.

- 인구의 52%가 전기를 보급받지 못하는 등 에너지 접근성이 열악하며, 전력 보급률은 도시의 경우 95%, 지방의 경우 31% 정도로 도시와 지방의 격차가 큰 편임.

□ 열악한 기업경영여건, 주요 산업의 국유화, 부정부패가 기업활동 저해

○ World Bank Group의 Doing Business 2017 보고서에 의하면 미얀마의 기업경영여건 순위는 190개국 중 170위로 최하위권이며, 투자자 보호(179위), 계약 실행(188위) 등에서 특히 낮은 순위를 보여 열악한 사업환경을 보유함.

○ 대부분의 주요 산업시설이 정부 소유로 군 출신 인사가 핵심 보직을 차지하고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불투명한 경영관리와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국영기업들의 수익성이 낮아 정부 재정수입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 국영기업의 경우, 1989년 제정된 국영기업법(State-owned Economic Enterprises Law)에 따라 티크(teak) 목재, 석유, 천연가스, 전력 등 국가의 핵심 산업부문에 대한 독점적 사업권을 법으로 보장받고 있음.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의 부패수준은 176개 국가 중 하위권인 136위로 평가됨.

- ‘tea money’(뇌물을 의미)로 대변되는 공무원 부패, 공공기관 인사에서 만연하는 정실주의(cronyism), 상․하원 의원의 25%를 선거 없이 군부가 할당받는 체제에 따른 정치적 부패가 기업활동을 크게 저해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삼림,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 확보

○ 전체 국토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48.2%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식물종과 수목이 서식하고 있음. 특히, 세계 1위의 티크(teak) 목재* 생산국으로 전 세계 티크의 75%를 보유하고 있으며, 남부 지역의 삼림이 원시상태로 보존되어 있어 향후 개발 가능성이 높음.

* 재질이 견고하고 습기에 강한 대표적인 경제적 수종으로, 철도차량재, 건축재, 선박재, 가구재 등에 다양하게 활용

○ 원유, 천연가스 등 육·해상의 에너지 자원*과 구리, 철광석, 아연 등 비철금속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개발 지역이 많아 향후 유전·가스전의 추가 발견 가능성이 높음.

* 2014년 기준 원유 매장량 5,000만 배럴(세계 78위), 천연가스 매장량 10.0조 ft³(세계 39위)

□ 풍부한 저임노동력과 거대 소비시장 보유

○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미얀마의 15세 이상 64세 이하 생산가능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5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임 노동력이 풍부함.

○ 2013년 7월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으나 실제 적용이 부진한 상태로 머물다 2015년 8월 최저임금이 시간당 450짜트, 일당(8시간 근무 기준) 3,600짜트로 확정되었음.

- 2017년 미얀마 투자회사관리국(DICA)과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가 공동으로 발간한 ‘Doing Business in Myanmar’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의 월평균 최저임금은 평균 90달러로 중국(332달러), 말레이시아(265달러), 베트남(143달러), 라오스(135달러)보다 저렴함.

○ 중국, 인도, 태국, 라오스, 방글라데시 등 5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거대 수출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기지로서의 활용도와 동·서남아를 연결하는 물류기지로서의 잠재성도 높음.

다. 정책성과

□ 新 미얀마 투자법(‘16.10) 발효 및 세부시행령(’17.3) 발표

○ 미얀마 정부는 2016년 10월 기존 외국인투자법을 전면 개정한 미얀마투자법을 공표하고 2017년 3월에는 세부시행령을 발효하였음.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미얀마투자위원회(MIC)의 허가(Permit)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업들을 별도로 규정하고 특별 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임.

- 미얀마투자위원회가 별도 공고한 특별 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구분	내용	면제 기간
제 1구역	저개발 지역	연속 7년
제 2구역	중개발 지역	연속 5년
제 3구역	개발된 지역	연속 3년

- MIC의 투자허가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는 산업을 1)전략산업, 2)대규모 자본투자 산업, 3)환경 및 지역 커뮤니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 4)정부 소유 토지·건물을 사용하는 사업, 5)투자제안서 제출이 필요한 정부 지정 사업 등 5가지로 한정하였음.

○ 또한, 양여허가(endorsement approval) 절차를 신설하여 토지사용권(50년 + 10년 + 10년) 취득 및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받기 위해 미얀마투자위원회에 투자제안서를 신청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500만 달러 이하 규모의 외국인 투자건은 지방정부에서 직접 승인이 가능토록 함.

- 기존에는 모든 외국인투자건이 MIC의 승인을 받아야 했음.

○ 기존 외국인투자법상 5년 이상 숙련 직무에 미얀마 내국인을 75% 이상 고용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삭제하여 투자자의 부담을 완화함.

* 사업기간에 따른 현지인 채용비율 의무 : 0∼2년 = 25%, 2∼4년 = 50%, 4∼6년 = 75%

□ 회사법 개정 및 은행권 구조개혁 추진

○ 미얀마 정부는 기존 회사법에서 외국인 지분이 1%만 있어도 외국인 기업으로 분류하던 것과 달리, 지분율이 35% 이상일 경우에만 외국인 기업으로 분류하고 그 미만인 경우 현지기업으로 인정하여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회사법 규정 개정을 추진 중임.

○ 아울러 미얀마 정부는 현재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국책은행들의 회계감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은행권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미얀마 국책은행*은 취약한 IT 시스템, 후진적 회계관행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자본수준이 취약함에도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지 않아 회계자료를 비공개하는 등 부실 정도의 파악이 불가한 상태로, 구조조정이 필요함.

* 4개 국책은행 : 경제은행, 외환은행, 투자상업은행, 농업개발은행

□ 외국기업에 대한 무역규제 완화

○ 농업, 의료기기, 건축자재 등 3개 분야의 무역업은 기존에는 자국기업 및 합작기업에게만 허가되었으나, 2017년 미얀마 상무부는 ‘Notification 36/2017’을 통해 DICA에 정식 등록된 기업 중 상무부 산하 무역국으로부터 수출입 허가증을 받은 외국기업에게도 동 3개 분야의 무역업 종사를 허가한다고 발표하였음.

- ‘내국인 또는 내국인 소유회사와 합작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사업‘에 대해 내국인 최소 지분율을 20%로 정의하고, 투자제한 분야도 125개에서 107개로 축소하였음.

○ 또한, 무역거래 가능 품목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재수출 시스템 허가 대상품목에 14개 품목을 추가**하고 재수출 라이센스 신청도 2016년 6월 말부터 승인 중임.

* 2016년 8월 : 전체 4,405개 품목 중 267개 품목이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제외

** (기존) 설탕, 빈랑나무 열매 및 기름 → (현재) 타이어, 참깨, 마른고추, 콩, 직물, 과일, 전자제품, 화장품, 주스, 식료품, 옷, 식용유, 마늘 등 추가

3. 대외거래

□ 자본재․원자재 수입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 전망

○ 미국과 EU의 경제제재 완화 이후 외국인투자 유입이 급증하여 대규모 인프라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자본재․원자재 수입액의 증가로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2015년 기준 상품수입 총액 중 자본재 수입이 52.7%, 중간재 수입이 28.4%를 점유함.

※ 자본재 수입액 추이(억 달러) : 29(’11) -> 58(’13) -> 89(’15)

○ 미얀마는 4대 수출품목(천연가스, 두류, 의류, 쌀)이 전체 수출의 60%를 점유하고 있음. 수출액 1위 품목인 천연가스는 2016년 수출량이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천연가스 국제가격 하락으로 인해 수출 수입(收入)은 감소함.

* 천연가스 국제가격 추이(Henry Hub spot price_$/mil Btu) : 3.73(‘13) → 4.37(’14) → 2.62(‘15) → 2.52(’16)

- 상품수출 총액에서 천연가스의 비중이 41.8%(‘15년)에서 30%(’16년)로 감소한 반면, 노동집약적 제조업 품목인 의류의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여 7.3%(‘15년)에서 15.8%(’16년)로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하였음.

○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의 경기둔화로 중국과 미얀마 간 전체 교역규모가 감소하는 한편, 중국의 밸류 체인(value chain) 이동으로 인해 미얀마가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한 의류 등 제조업 분야의 수출기지로서 중국을 대체하고 있음. 이로 인해 총 수출물량은 증가 추세인 반면 수출 수입(收入)**은 감소하고 있음.

* 상품수출에서 대 중국 수출의 비중 : 67.9%(’14)→ 43.4%(’15) → 40.6%(’16)

** 전년대비 수출물량 증감률 : +15%(’15) → +5%(’16)

** 전년대비 수출 수입(收入) 증감률 : -15.4%(’15) → -13.8%(’16)

○ 자본재․원자재 수입액 증가폭이 천연가스 등의 수출 증가폭을 상쇄함에 따라 2016년 경상수지는 GDP 대비 -6.5%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에도 역시 GDP 대비 -6.6%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f
경 상 수 지 경상수지/GDP 상 품 수 지 수 출 수 입	-388 -4.9 -114 9,404 9,518	-1,897 -3.3 -1,872 10,026 11,899	-2,494 -5.2 -3,773 9,966 13,739	-2,012 -6.5 -3,717 9,085 12,802	-3,397 -6.6 -5,239 10,116 15,355
외 환 보 유 액	4,546	4,142	4,477	4,672	4,672
총 외 채 잔 액 총외채잔액/GDP D. S. R.	10,200 17.0 3.1	8,830 13.5 2.4	9,559 16.1 3.4	9,893 14.9 4.0	10,864 15.0 3.8

자료: IMF, EIU, OECD.

※  미얀마의 회계연도는 4/1∼3/31임. 미얀마는 2012년 4월부터 관리형 변동환율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2013년 자료는 미얀마 국가통계사무소에서 제출한 주요 대외거래지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IMF Staff가 기관 매뉴얼(BPM5)에 따라 전환한 자료를 인용함.

□ 외국인투자, ODA 증가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액의 3개월분에 미달

○ 자원 개발, 인프라 건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입, ODA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외환보유액은 지난 3년 간 월평균수입액의 3개월분에 미달하였으며, 2017년에도 동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對미얀마 제재가 완화됨에 따라 ODA 집행액이 37억 달러를 기록하며 2013년 외환보유액은 전년대비 15억 달러 증가하였음. 2015년에는 외국인투자 유입액이 전년대비 2배 수준인 28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경상수지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외국인투자 유입 증가를 상쇄하여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액의 2.6개월분에 그쳤음.

- 2017년에는 외국인투자자에 유리한 방향의 투자법 개정으로 외국인투자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동시에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ODA 집행액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환보유액은 여전히 월평균수입액의 3개월분에 미달할 전망임.

□ 파리클럽의 부채탕감 및 채무재조정 등으로 외채상환능력 개선

○ 2013년 파리클럽의 59억 달러 규모 부채탕감 및 잔여부채의 채무재조정, World Bank, ADB와의 양자간 채무청산협약에 따른 부채규모 감소 등으로 외채상환 위험도가 종전 대비 경감되었음. 2017년 총외채잔액은 GDP 대비 15.0% 수준, D.S.R.은 4% 안팎으로 전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기준 미얀마의 공적채무는 GDP의 35.8%로 이중 국내차입이 20.9%이며, 국외차입은 14.9%임.

- 파리클럽에서 발표하는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정부는 파리클럽 회원국과 그 연관기관(ECA나 ODA 사무국)에 대하여 2016년 말 ODA 21.7억 달러, 그 외 11.7억 달러 등 총액 33.4억 달러의 공적부채를 지고 있음.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사회 동향

□ 54년 만의 첫 민주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군부 영향력 잔존

○ 2015년 11월 총선에서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상·하원 의석의 과반(상원 135/224석, 하원 255석/440석)을 차지하고 2016년 3월 아웅산 수치의 최측근인 틴 쩌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1962년 네 윈의 쿠데타 이후 54년 만에 첫 민주 정부가 출범함.

- 후보 출마 제한조항* 개정 부결로 2016년 대선에 아웅산 수치의 출마가 불가능했음. 틴 쩌 대통령의 취임 후 아웅산 수치는 대통령실 실장, 외교부 장관의 겸직에 이어 국가 고문으로 추대되어 실권을 장악함.

* 헌법 제59조에 의거하여 친족이 외국 국적 소지자인 경우 대통령 선거 출마가 제한되며, 아웅산 수치는 작고한 남편과 두 아들 모두 영국 국적

※ 미얀마는 상원, 하원, 군부에서 각 1명씩 대통령 후보를 지명, 의회 투표를 통해 최다 득표자가 대통령으로 선출, 나머지 2명은 부통령으로 임명

○ 정치범 석방, NLD에 대한 대중적 지지 확대 등 정치 민주화 진전에도 불구하고 군부가 초안한 헌법이 군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여 군부의 영향력이 여전히 큰 상태임. 또한 언론자유, 반군 단체들과의 평화협정 등 중요 이슈와 관련하여 현 정부와 군부 간에 의견 불일치가 존재함.

- 군부의 국회 의석 지분(25%)이 헌법으로 보장되고, 국방장관, 내무장관 등 주요 각료를 군 최고사령관이 임명함. 아울러 군부는 목재, 자원 등 국가 주요 산업에도 관여하고 있음.

□ 미얀마 정부, 소수민족무장단체(EAO) 8개와 전국적인 휴전협정 체결

○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는 130여 개 소수민족 중 독립을 주장하는 무장단체가 변방지역에서 활동 중이며, 2015년 2월 북부 코캉 지역에서 자치권 획득을 위한 정부군-반군 간 충돌로 계엄령이 선포된 바 있음.

○ 2015년 10월 떼인 세인 前대통령은 협상을 벌이던 15개 반군세력 중 8개와 휴전협정을 체결하였음.

□ 로힝야족 인권유린 문제 등 민족 및 종교간 갈등으로 인한 사회문제 악화

○ 극단적 민족주의 불교단체 마바타(Ma Ba Tha)를 중심으로 불교 민족주의와 반(反)이슬람 기류가 거세지고 있으며, 정부 역시 불교도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를 방관하며 무슬림 소수민족들에게 국적 부여를 거부하고 있음.

○ 2016년 8월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의 거주지인 북서쪽 라카인(Rakhine) 주에서 경찰서를 습격한 반군단체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의 토벌을 빌미로 미얀마 정부군이 무력을 행사해 유혈사태로 이어지며 약 43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음.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미얀마 정부가 ‘인종청소’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군사작전 중단을 촉구하였음. UN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9월 13일 비공개 회의를 거쳐 로힝야족 사태를 규탄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폭력 종식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함.

- 미얀마의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는 인종청소 주장이 ‘가짜 뉴스’라고 비판하며, 미얀마 정부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조처를 했다고 주장하여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음.

- 코피 아난 전 UN 사무총장이 이끄는 자문위원회는 라카인 주 정상화를 위해 로힝야족 주민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미얀마 정부에 권고하였으나, 미얀마 군부측 정당인 통합단결발전당(USDP)등 야당연합 소속 29개 정당이 이 제안사항의 실행을 극력 반대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됨.

3. 국제관계

□ 미국 : 對미얀마 경제제재 전면 해지

○ 미국은 미얀마의 민주적 정권 교체에 대한 응답으로 2015년 하반기부터 점차 對미얀마 제재를 완화하였음.

- 2016년 5월 양곤 항구 이용 제재를 무기한 완화하고 일부 미얀마 국영기업에 대한 제재, 달러화 송금 등 금융제재를 완화함.

○ 2016년 10월 7일 오바마 대통령이 對미얀마 경제제재를 전면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대부분의 개인, 기업들을 SDN* 리스트에서 삭제함에 따라 20년 만에 경제제재가 해제되어 양국 간의 합작사업 및 무역거래 활성화가 예상됨.

- 미얀마 군부재벌을 포함한 100개 이상의 개인․기업과의 자유로운 거래 허용, 자산 동결 규정을 폐지하여 모든 자산의 이전(양수도 포함)을 자유화함.

* SDN(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과의 금융거래, 투자, 교역을 금지하는 ‘특별지정 제재대상’

○ 아울러 미국 정부는 2016년 11월 13일부터 미얀마를 GSP(일반특혜관세,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대상국으로 재지정하여, 5,000개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혜택을 부여함.

* 옥(玉)과 루비를 포함한 모든 제품의 무역 및 투자 가능

□ 중국 :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으로 미얀마와의 경제협력 강화

○ 과거 미얀마 군부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문민정부 출범 후 개혁·개방이 본격화하면서 친서방 정책과 더불어 對중국 견제 정책을 펼친 바 있음.

○ 중국은 미얀마의 정권 교체 및 신정부 출범을 기회로 미얀마의 새로운 집권당인 NLD와의 정치적 유대를 강화하고 관계 개선 및 협력을 추진 중임.

- 2015년 2월 미얀마 에너지부 산하 국영석유․가스기업(MOGE)과 중국의 국영석유공사(CNPC)가 36.6억 달러를 합작 투자하여 마데섬에 원유수송 항구 및 송유관을 개통함. 동 항구는 원유 선적용량 30만 톤급의 유조선이 정박할 수 있는 규모이며, 매년 2,200만 톤의 원유가 중국으로 운반 가능함.

□ 일본 : 미얀마를 생산 및 물류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투자 확대

○ 일본 정부는 미얀마를 자국 기업의 해외생산 및 물류기지 등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 지원을 통한 관계 강화를 추진 중이며, 미얀마 정부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는 미얀마의 교통·수자원·보건·에너지 등 1억 달러 이상 규모의 주요 국책사업에 단일기관으로는 가장 많은 23.5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으로 알려짐.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파리클럽 채무탕감 및 리스케줄링으로 상환태도는 개선됐으나, ECA 금융 연체율은 높은 편

○ 2013년 1월 파리클럽은 회원국들에 대한 미얀마의 국가채무 103억 달러 중 56억 달러를 탕감하고, 43억 달러는 상환기간을 재조정하기로 결정함.

- 채무탕감액의 25%는 즉시 탕감하고, 75%는 미얀마가 IMF 프로그램 이행을 완료한 2014년 3월에 탕감하였음.

○ 2017년 3월 기준 미얀마의 OECD 회원국 ECA 앞 중·장기 수출신용잔액은 10.1억 달러, 연체액은 7.8억 달러로 연체율이 77%로 매우 높은 수준임.

□ 단기외채위험은 낮은 수준을 유지

○ 2016년 말 기준 미얀마의 총외채잔액은 98.9억 달러로 GDP의 14.9%, 총수출의 55.1%에 해당됨.

○ 총외채잔액의 약 86.9%가 중장기 외채로 외채구조가 안정적이며, D.S.R도 4%대를 유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외채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주요 채권자별로는 다자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차입 13.9억 달러, 양자간 공적채무 40.1억 달러(일본 19.8억 달러, 중국 15.2억 달러, 기타 5.1억 달러), 기타 금융기관들로부터의 차입 40.6억 달러(중국 금융기관 27.9억 달러) 등임.

○ 총외채잔액은 2017년 말에는 108.6억 달러로 전년대비 증가가 예상되나, GDP 대비 비중은 15.0%, 총수출 대비 비중은 54.3%으로 전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여 외채상환위험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임.

2. 국제시장평가

□ OECD는 6등급 부여, 국제신용평가 3사는 등급 미부여

○ OECD는 2017년 6월 국가신용도 평가전문가 회의에서 미얀마의 국가신용도 등급을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상향 조정함.

- 높은 경제성장률 지속, GDP 대비 15% 수준의 낮은 외채비율 등 경제여건 개선, 2015년 11월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NLD의 총선 승리와 틴 쩌 대통령의 당선 등 정치 민주화, FDI 유치를 위한 투자법 개정 등 개혁·개방 추진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음.

○ S&P, Moody’s, Fitch 등 국제신용평가 3사는 2017년 9월 28일 현재 미얀마에 대해 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당 행	D1	(2017. 9)	D1	(2016. 4)
OECD	6등급	(2017. 6)	7등급	(2016. 6)

* 동국은 S&P, Moody's, Fitch의 신용평가 대상국이 아님.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75년 5월 16일
(북한과는 1975년 5월 16일 수교, 1983년 단교, 2007년 4월 재수교)

□ 주요협정: 무역협정(1967년), 항공협정(1978년),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2002년), 사증면제협정(2010년), 산림협력협정(2011년), 투자보장협정(2014년)

□ 해외직접투자 현황: 2017년 6월말 기준 331건, 29.9억 달러(누적)

□ 교역규모

<표 4>                      한‧미얀마 교역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對미얀마	2014	2015	2016	2017.7	주요 품목
수 출	800	660	761	354	산업기계, 직물, 수송기계
수 입	580	506	459	223	섬유제품, 농산물, 생활용품
합 계	1,380	1,166	1,220	577	-

자료: 한국무역협회.

Ⅴ. 종합 의견

□ 서방 국가들의 경제제재 완화와 국제기구의 재정적 지원으로 외국인투자와 공적개발원조가 증가하며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온 미얀마는 2016년의 외국인투자법 개정 등으로 외국인투자 유입의 증가가 기대됨에 따라 2017년에는 7.5%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만성적인 적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재정수지는 주요 세수원인 국영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인프라 투자 확대 등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로 2017년에도 GDP 대비 -4.5%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경상수지 역시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자본재와 원자재 수입액 증가분이 천연가스 수출액, 관광 부문의 수익 증가분을 상쇄하여 2017년 GDP 대비 -6.6%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틴 쩌 대통령과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정부 출범으로 정치 민주화 진전이 이루어져 국제사회의 신뢰도가 높아졌으나, 군부의 영향력은 크게 줄지 않고 있음. 또한 민족 및 종교 간 갈등에 따른 소요와 인권유린 사태가 빈번해 신정부의 통합능력 및 국정운영능력이 시험대에 올라 향후 정치권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ECA 중장기 수출신용 잔액의 높은 연체비중, 쌍둥이 적자의 충당을 위한 대외차입으로 인해 증가 추세를 보이는 외채규모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그러나 2013년 이후 15% 내외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 4% 내외의 D.S.R.을 유지하는 등 외채상환위험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조사역 김 재 원 (☎02-6255-5716)

E-mail: jaewonk@koreaexi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