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 리포트

솔로몬군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7. 5.

Ⅰ. 일반개황	1

Ⅱ. 경제동향	2

Ⅲ. 정치․사회동향	7

Ⅳ. 국제신인도	9

V. 종합 의견	10

Ⅰ. 일반개황

솔로몬군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면 적	29천 Km2	G D P	12억 달러 (2016년)
인 구	60.1만 명 (2016년)	1 인 당 GDP	1,971 달러 (2016년)
정 치 체 제	의원내각제	통 화 단 위	Solomon Islands Dollar (SI$)
대 외 정 책	친서방 정책	환 율(달러당)	7.94 (2016년 평균)

□ 솔로몬군도는 파푸아뉴기니 동쪽, 호주 북쪽 남서태평양에 위치한 군도(群島)국으로, 197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영국 여왕을 국가원수로 삼고 있는 영연방국가임.

□ 농업·임업 등 1차산업의 비중이 GDP의 약 50%에 달하는 등 대체로 제조업 기반은 취약한 상황임. 또한, 기후변화에 민감한 지역에 위치하여 연간 자연재해 관련 직·간접 비용이 높음.

□ 잦은 총리 교체와 의원간 이합집산에 따라 안정적 정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종족간 갈등으로 심화된 사회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2003년 호주를 중심으로 솔로몬군도 지역지원단(RAMSI)을 파견하는 등 사회불안 요인도 내포하고 있음.

□ 최대 수출국이자 공여국인 호주는 RAMSI 파견 등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만은 교육, 의료, 인프라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원조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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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e	2017f
경제성장률	3.0	2.0	1.8	3.2	3.0
소비자물가상승률	5.4	5.2	-0.6	0.4	2.5
재정수지/GDP	4.2	1.7	-0.3	-1.4	-2.5
자료: IMF

□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으로 3%대 경제성장률 회복 예상

◦ 2013년 이후 금 생산량 감소 등 광업 부문의 부진과 농업 생산량의 감소로 성장세가 둔화됨. 특히, 2014년 대규모 홍수 발생으로 인한 Gold Ridge 광산* 폐쇄와 엘니뇨 현상에 따른 농작물 작황 부진으로 2015년 성장률이 1.8%로 하락함.

* 솔로몬군도 유일의 금광으로, 2014. 4월 대규모 홍수에 따른 오염수 유입에 따라 현재까지 광산 개발이 중단

◦ 2016년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및 정부지출 증가, 엘니뇨 현상 완화에 따른 농어업 생산량 증대에 힘입어 성장률이 3.2%로 회복됨. 2017년에는 Tina 강 수력발전 건설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3%대의 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금년 10월까지 건설 착수를 목표로 현재까지 총 1억 1000만 달러의 자금이 확보됨. 향후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으로부터 6,500만 달러 이상을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임.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회복세 시현

◦ 식료품과 유류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국제 원자재가격 변화에 민감한 경제구조임. 20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도 홍수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이 더 큰 폭으로 작용하여 마이너스를 기록함.

◦ 2016년에는 자국통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생산설비 부족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4%로 상승하였으며, 2017년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 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2% 중반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환율 추이(SI$/달러): 7.30(`13) → 7.38(`14) → 7.91(`15) → 7.94(`16)

□ 홍수 피해복구를 위한 정부지출 증가로 재정적자 확대 전망

◦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각종 개혁조치, 인프라 투자 지연 등으로 2014년까지 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함. 그러나, 2015년에는 홍수로 인한 세수 감소 및 피해복구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함.

◦ 2016년에는 Gold Ridge 광산의 생산 재개 작업 및 도로·항구 등 공공 인프라 재건 작업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1.4%를 기록함. 2017년에도 Tina 강 수력발전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적자폭이 확대될 전망임.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벌목업, 중국 등 특정 산업 및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 총수출에서 벌목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3.6%이며, 이 중 절반 이상(56.2%)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등 특정 산업 및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최근 기후환경 악화, 남벌 등으로 삼림 파괴가 가속화되어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이름. 이에 2017년 3월 임업부가 신규 벌목 업체 및 삼림조합 비회원에 한해 면허 발급을 중단함에 따라 경제적 타격이 예상됨.

□ 기후 변화에 취약한 지리적 환경

◦ 태풍, 지진, 해일 등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재정지출이 GDP의 0.5%, 재해 발생 시 평균 복구비용이 GDP의 15%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측정됨.

- 2016년 12월에 발생한 규모 7.8의 지진으로 인해 솔로몬군도 3개 주에 걸쳐 7,000여 명이 재산 피해를 입었으며, 학교 등 공공 인프라 시설이 파괴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함.

나. 성장 잠재력

□ 미개발 광물자원 개발을 통한 성장가능성 내포

◦ 니켈, 보크사이트 등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는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자원개발에 따른 성장가능성이 큼.

- 2014년 9월 니켈 생산권에 대한 개발사간 분쟁*이 종결되면서 니켈 개발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음.

* 2011년 정부는 호주 광산 회사인 Axiom Mining에 이사벨 섬의 니켈 탐사권을 부여했으나, 일본 광산 회사인 Sumitomo Metal Mining(SMM)이 정부로부터 광산 투자의향서(LOI)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3년간 분쟁이 지속됨. 2014년 9월 고등법원이 Axiom Mining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상 분쟁이 종결됨

◦ 2017년 3월 정부는 중단되었던 Gold Ridge 광산에 대한 개발권을 복원함에 따라 향후 광물자원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도로 재건 등 개선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2019년까지 광산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관광산업 성장 잠재력 보유

◦ 정부는 벌목업을 대체할 신성장동력으로 관광산업을 우선순위로 두고2015년 국가관광개발계획(National Tourism Development Strategy, 2015-2019)을 수립하여 관광부 재건, 관광 기금 조성, 제도 개혁 등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동국 통계청에 따르면 관광객 수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역대 최고인 23,192명을 기록하는 등 해양 및 크루즈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할 성장 잠재력을 보유함.

- 정부는 2020년까지 현재의 두 배 수준인 50,000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주요 성과 지표로 삼고 있으며, 2030년까지 일자리 창출, 지역 관광 활성화 등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함.

다. 정책성과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각종 재정개혁 실시

◦ 정부는 IMF 및 국제기구의 차관 지원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공공재정, 세제, 부채관리, 환율제도 개편 등 각종 재정개혁을 달성함.

- 재정 및 부채 건전화 노력의 일환으로 2005년 결의한 호니아라 클럽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2013년 동 협약을 공공재정관리법(Public Financial Management, PFM)으로 개편함. 이에 따라 공공부채가 2005년 GDP의 60%에서 2015년 말 9%대로 하락하는 성과를 거둠.

- 2012년 고정환율제에서 복수통화바스켓제로 환율제도를 변경하여 물가지표를 관리하였으며, 2013년 국영기업의 차입 지침 등 마련, 2014년 광업 세제 및 금 수출세 개편, 장학금 관리 강화 등 투명한 재정 운영 노력을 기울임.

□  태평양 제도 포럼 회원국 간 PACER-Plus 체결

◦ 2017년 4월 긴밀한 경제관계를 위한 태평양 협약(Pacific Agreement on Closer Economic Relations, PACER Plus)*이 8년여의 협상 끝에 호주에서 체결됨.

* 태평양 제도 포럼(Pacific Islands Forum) 회원국 간의 무역 포괄 협정으로, 태평양 섬 국가들과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경제 통합을 통해 ①일자리 창출, ②삶의 수준 향상, ③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함.

- 2018년 동 협약이 발효 시 수입 관세 철폐, 호주 및 뉴질랜드로의 노동 이동성 향상, 추가적인 개발 원조 등의 측면에서 솔로몬군도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3. 대외경제

□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자본재 수입 확대로 경상수지 적자 확대

◦ 인프라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자본재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13년 이후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함.

◦ 2014년 이후 원조자금 유입에 따른 경상이전수지 흑자에 힘입어 경상수지 적자는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7년에는 Tina 강 수력발전 건설 프로젝트 본격화에 따른 자본재 수입 확대가 예상되어 경상수지가 다시 악화될 전망임.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e	2017f
경 상 수 지	-39	-50	-30	-20	-49
경상수지/GDP	-3.5	-4.3	-2.7	-1.7	-4.0
상 품 수 지	-17	-5	-21	-5	-59
수 출	448	455	414	411	407
수 입	465	460	435	416	466
외환보유액	508	496	506	534	574
총 외 채 잔 액주)	218	225	146	143	193
총외채잔액/GDP	19.6	19.5	12.9	12.1	15.5
D. S. R.	2.7	2.9	3.6	3.2	3.4
주: IMF, EIU 자료를 토대로 재계산 자료: IMF, EIU

□ 외국인투자 유입 확대 등으로 외환보유액 증가세

◦ 2014년 이후 외환보유액은 외국인투자 유입 확대*, 원조자금 적립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 규모는 9개월 수준임.

* FDI 유입액(억 달러): 2.3(`14년) → 2.6(`15년) → 4.5(`16년) → 5.4(`17년)

□ 2010년 IMF의 금융지원 이후 외채 여건은 대체로 개선

◦ 2010년 IMF의 자금 지원을 받은 이후 정부는 적극적인 외채 관리정책*을 실시하여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이 2016년 12.1%까지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며, D.S.R.도 3%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 New Debt Management Strategy(`12년), Public Financial Management Act(`13년) 등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의회 내 지지기반 균열로 정치적 불안성 지속

◦ 2014년 12월 총선에서 머내시 소가바레(Manasseh Sogavare)가 신임 총리로 선출됨. 그러나 총리의 독자적인 국정운영 및 성과 저조 등으로 인해 2015년 장관 7명이 사임하고 야당이 불신임투표를 제기하는 등 정치적 기반이 불안정함.

- 지난 10년간 총 7명의 총리가 교체되었고, 소가바레 총리 역시 두 차례 재임 기간* 모두 2년을 채우지 못하는 등 총리로서의 입지가 불안정함.

* 2000년-2001년, 2006-2007년 총리직 역임.

- 또한 2016년 11월 소가바레 총리의 통합민주당(UDP) 당원 자격이 일시적으로 철회되는 등 의회 내 지지기반이 취약해 안정적 정국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2. 사회안정(소요/사태)

□ 부족간 갈등이 내재되어 있어 국제사회의 지원 필요

◦ 과달카날계 부족과 말라이타계 부족 등 인근 섬에서 유입된 이주민 간 갈등으로 정세 불안을 겪고 있음.

- 2014년 5월과 8월에 정부의 홍수 이재민에 대한 지원 불충분, 개발기금 사용에 대한 의혹 확산으로 폭력사태가 발생하였음. 더불어, 말라이타계 종족의 분리독립 주장 등 당분간 부족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종족간 무력 충돌, 내부 치안상황 개선을 위해 2003년 호주, 뉴질랜드를 주축으로 솔로몬군도 지역지원단(RAMSI)*이 파견됨에 따라 소요사태가 다소 안정됨.

* 2003년 4월 케마케자 총리는 부족 간 분쟁, 부패 만연 및 경제 악화로 인한 정치 혼란과 법질서 붕괴로 인해 호주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태평양도서국포럼 긴급 각료 회의에 따라 호주가 주도하는 다국적군 2000명으로 구성된 RAMSI를 파견함.

- 자체 치안 능력 개선에 따라 2013년 RAMSI 소속 군인은 모두 철수하였으며, RAMSI의 경찰 인력은 2017년까지 잔류하면서 솔로몬군도의 치안 유지를 지원할 예정임. 다만, RAMSI 철수 후 자국 경찰 재무장에 따른 혼란 재발 가능성 등 불안요소는 여전히 상존함.

□ 국회의원 면세 법안 합법화에 따른 사회 불안요인 잠재

◦ 국회의원에 대한 면세 합법화에 따른 비판여론이 반부패 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중심에서 대중시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2015년 4월 국회심사위원회(PEC)가 국회의원의 비과세 연봉을 정당화하는 법안을 승인하면서 언론 및 비정부기구(NGO)의 격렬한 항의를 초래하는 등 사회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음.

※ `16년 10월 개최된 공공포럼에서 국회의원 면세 결정에 대한 대응전략으로①개정안 발의 ②위원회 결성 ③대중시위가 논의됨

- 2016년 4월 고등 법원이 국회심사위원회(PEC)의 결정을 무효로 판결하였으나, 동년 10월 항소 법원이 이를 번복함에 따라 법안이 발효됨.

3. 국제관계

□ 2000년대 후반 이후 호주와의 긴밀한 우호관계 지속

◦ 호주는 솔로몬군도 전체 원조자금의 75%를 제공하는 최대 원조 공여국으로, RAMSI 파견을 주도하는 등 솔로몬 군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함.

- 2006~07년 소가바레 총리 재임 기간 중 RAMSI 비난, 호주 대사 추방 등으로 한때 관계가 악화되었으나, 2008년 시쿠아 총리 집권 이후 양국 관계가 급속히 정상화되었으며, 2014년 재취임한 소가바레 총리 역시 기술적·경제적 원조 등을 고려하여 밀접한 우호관계를 지속하고 있음.

- 2015~16년 호주의 대 솔로몬군도 원조는 1.7억 달러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2017년 긴밀한 경제관계를 위한 태평양 협약(PACER Plus)이 체결되면서 양국간 무역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대만 정부로부터 사회 전반에 걸친 원조자금 확보

◦ 대만은 솔로몬군도의 주요 사업 추진에 원조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솔로몬군도는 2007년 대만의 UN가입을 지지하는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대만 정부는 2008~09년 솔로몬군도의 국회청사 건립 지원 동의, 2014년 홍수피해 복구자금 3백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농업 및 교육 분야에 대한 원조제공, 의료지원, 장학생 초청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IMF 등 주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 지원

◦ IMF로부터 2010~11년 대기성 차관(Stand-by Credit Facility)*, 2012년 이후 1.5백만 달러 규모의 포괄적 차관(Extended Credit Facility)** 등을 지원받고 있음. 또한 2014년 ADB는 교통 인프라 투자 등을 목적으로 15백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제공함.

* 지급불능 사태에 빠진 회원국의 단기적 대응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

** 저소득국에 대한 IMF의 중기적 지원수단으로, 지원조건은 이자율 0%, 상환기간 10년(거치기간 5.5년 포함)

□ 원조 의존도가 높아 외부 충격 발생 시 외채상환태도 악화 우려

◦ 대외 원조자금이 GDP의 12%, 정부 수입의 40% 등 동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공여국의 원조 중단 등 대외 충격에 취약함.

- 현재 공공부채는 GDP 대비 10% 수준으로 안정적이나, IMF는 향후 원조 감소 등 대외충격으로 저성장세가 고착화될 경우 동 비중이 38%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외채상환태도가 악화될 우려가 있음.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 OECD는 동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신용평가사 중 Moody’s에서 2015.11월 최초 평가에서 B3등급을 부여함.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78년 9월 15일 (북한과는 미수교)

□ 주요협정: 어업협정(1980년), 무상원조기본협정(2012년)

□ 해외직접투자 현황: 2016년 12월 기준 4건, 23.3백만 달러 (누적)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3>                   한‧솔로몬군도 교역 규모

단위 : 천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2017.4	주요품목
수 출	7,277	6,317	18,661	13,581	석유제품, 자동차,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수 입	12,286	10,783	13,804	2,367	목재류, 조명기기, 어류
합 계	19,563	17,100	32,465	15,948	-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2016년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및 정부지출 증가로 전년(1.8%) 대비 상승한 3.2%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에도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 힘입어 3% 대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재정악화로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하였으며, 2017년에는 Gold Ridge 광산의 생산 재개 및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지출 증가로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 호주, 대만 등으로부터 원조자금 유입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자본재 수입 증가에 따라 상품·경상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10년간 7명의 총리 교체와, 2014년 취임한 소가바레 정권 후 7명의 장관 사임 등 정국이 불안정하고, 부족간 갈등이 내재되어 있어 호주 등 인접국가들이 RAMSI를 파견하는 등 사회불안 요소도 존재함.

□ 2012년 이후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액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 2016년 기준 GDP 대비 외채잔액과 외채원리금상환비율이 각각 12.1%, 3.2%로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는 등 외채여건이 개선되고 있음.

조사역 조재동 (☎02-6255-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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