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 리포트

코스타리카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7. 11.

Ⅰ. 일반개황  ..........................................  1

Ⅱ. 경제동향  .........................................  2

Ⅲ. 정치․사회동향 ...................................  8

Ⅳ. 국제신인도  ...................................... 11

Ⅴ. 종합 의견 .......................................... 14

Ⅰ. 일반개황

코스타리카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면 적	51.1천 km2	G D P	581억 달러 (2016년)
인 구	4.9백만 명 (2016년)	1 인 당 G D P	11,836 달러 (2016년)
정 치 체 제	대통령중심제	통 화 단 위	Colon (C)
대 외 정 책	대미우호 및 실리주의	환 율(달 러 당)	544.7 (2016년)

□ 코스타리카는 중미 남부에 위치하여 북쪽으로는 니카라과, 남쪽으로는 파나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태평양, 동쪽으로는 카리브해를 접하고 있음.

□ 국토면적은 한반도의 1/4배 수준이며, 2016년 기준 인구는 4.9백만 명, GDP는 581억 달러로 경제규모는 크지 않으나, 1인당 GDP는 11,836달러로 중미 제2위의 상위중소득국임.

□ 교역, FDI, 관광 등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무역에서 원유 등 원자재 수입 및 농산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바, 코스타리카는 미국경제 상황과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외부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2014년 출범한 솔리스 (Solis) 정부는 집권기간 중 양호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으나, 여소야대 정국하에서 야당의 반대로 재정개혁 등 주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차기 대선은 2018년 2월 예정되어 있음.

□ 최근 실업률이 상승하고 소득불평등이 지속되고 있으나, 코스타리카는 중남미 지역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된 국가 중 하나로, 정치 및 사회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음.

□ 코스타리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FTA를 통한 경제개방 및 무역자유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전통적 우방국인 미국 및 EU, 주변 중남미 국가들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최근에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keri.koreaexim.go.kr

	keri.koreaexim.go.kr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f
경제성장률 재정수지/GDP 소비자물가상승률	2.3 -5.6 5.2	3.7 -5.9 4.5	4.7 -5.6 0.8	4.3 -5.3 0.0	3.8 -6.2 1.7

자료: IMF.

□ 4% 내외의 양호한 경제성장세 지속

o 코스타리카 경제는 수출의 40%, 해외직접투자(FDI)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원자재 등에 대한 수출입 의존도*가 높아 미국의 경제상황과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 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농수산품(바나나, 파인애플, 커피, 설탕 등)이 수출의 30% 내외, 원유 등 연료가 수입의 10% 내외 수준을 차지

- 코스타리카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의 비교적 견조한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왔는바, 2015년 4.7%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음.

- 2016년에도 미국 경제 성장세 지속, 수출 증가 및 관광업 호조, 저유가 등에 힘입어 4.3%의 성장률을 기록함.

o 2017년에는 전년 대비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서비스업(IT 등) 성장 및 민간소비 증가, 미국 경제 호조세 및 FDI 유입 지속 등으로 3%대 후반의 양호한 경제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코스타리카는 친시장 투자환경 조성으로 2016년 FDI 유입액 32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매년 GDP의 5%를 상회하는 FDI가 유입되고 있음.

□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 지속

o 코스타리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 부채 이자지급 (정부수입의 20% 차지) 및 교육투자 (GDP의 8%) 등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GDP 대비 5%를 상회하는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2013년부터 GDP 대비 5% 이상의 재정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투자 및 원리금 상환 지출 등이 정부 예산의 2/3 수준에 이르고 있음.

o 솔리스 정부는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세제개편을 통한 재정개혁 정책을 추진중이나, 단기간 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분간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솔리스 정부는 세수 증대를 위해 2015년부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여 왔음(시행되는 경우 GDP의 3%에 해당하는 재정수입 증대 효과 기대).

- 세제개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와 차기 대선(2018년 2월 예정)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감안시 현 정부에서는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중은 2004년∼2008년에는 연평균 1% 이하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2016년에는 연평균 5.2% 수준으로 크게 상승하였음.

- 2016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중은 5.3%였으며, 2017년에는 6%대 초반 수준으로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목표물가수준 근접 예상

o 솔리스 정부는 3±1%의 목표물가수준 설정을 통해 물가관리를 하고 있으며,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2015년에는 물가상승률이 0.8%에 불과했고, 2016년에는 제로 인플레이션을 기록하였음.

- 2010년∼2014년까지는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는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물가상승률은 4∼5% 수준을 기록하였음.

o 2017년에는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 콜론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목표물가수준 하단(2%)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외부의존적 경제구조

o 바나나, 커피, 설탕 등 농수산품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국제가격변동과 기후 조건 등 외부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코스타리카는 원유수입국으로 국제유가 변동에 민감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농수산품이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원유 등 연료가 수입의 10% 내외 수준으로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음.

o 미국은 코스타리카의 제1위 교역대상국이자 해외직접투자국으로, 2016년 기준 수출의 41%, 수입의 37%, 2015년 기준 해외직접투자의 47%를 차지하고 있어 코스타리카 경제는 미국의 경제 부침에 크게 영향을 받음.

- 또한 코스타리카를 방문하는 전체 관광객 중 미국 관광객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o 코스타리카 은행 전체 대출 및 예금 중에서 달러화 표시 대출 및 예금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미달러 환율 변동에 따라 코스타리카 은행들의 자산, 부채, 수익 등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내수시장 협소 및 인프라 부족

o 코스타리카는 국토면적이 한반도의 1/4 수준이며, 2016년 기준 GDP 581억 달러, 인구는 5백만 명에 불과한 소규모 경제국가로 내수시장이 협소함.

o 또한 세계경제포럼의 2017-18년 글로벌경쟁력지수(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7-2018)에 따르면, 코스타리카의 인프라 부족은 정부 관료주의의 비효율성과 함께 기업경영여건 2대 장애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음.

-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경쟁력지수 교통인프라 부문에서 코스타리카의 세부 항목별 순위는 137개국 중 도로 123위 및 항구 98위 등으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비교적 다변화된 산업구조

o 코스타리카 산업구조는 2016년 기준 서비스업 73%, 제조업 22%, 농림수산업 5%로 구성되어 있는 등 비교적 다변화된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음.

- 코스타리카는 양질의 노동력 보유, 적극적인 시장 개방 정책 등으로 첨단제조업(의료기기 등) 및 서비스(보험, 통신, IT 등) 분야를 중심으로 많은 다국적 기업이 진출해 있음.

- 또한 비옥한 토양, 온화한 기후, 태평양과 카리브해를 동시에 접하고 있는 지리적 이점 등으로 농림수산업이 발달해 있음.

□ 관광자원 풍부

o 코스타리카는 서쪽으로는 태평양, 동쪽으로는 카리브해에 접해 있는 아름다운 해변의 나라로, 열대우림이 존재하는 등 다양한 동식물 관찰이 가능하여 생태관광이 발달되어 있음.

- 1502년 콜럼버스는 코스타리카를 발견한 후 해변의 아름다운 풍광을 보고 ‘Costa Rica’(풍요로운 해변)라고 명명함.

- 2017년 세계경제포럼 관광경쟁력 보고서(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에 따르면, 코스타리카의 자연자원 경쟁력은 세계 제3위를 차지하고 있음.

- 관광업은 코스타리카 GDP의 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외국 관광객 수는 266만 명이며, 28.8억 달러 이상의 관광수입을 기록함.

□ 양질의 노동력 보유

o 코스타리카는 매년 GDP의 8%를 교육 예산으로 배정하고 있고, 1870년부터 무상의무 초등교육 시행 등에 힘입어 비교적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경쟁력지수에 따르면, 코스타리카의 교육시스템 질(Quality of the education system)은 세계 제27위로 세계 상위권이며, 문맹률도 3% 미만으로 낮은 수준임.

다. 정책성과

□ 시장친화적 투자환경 조성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지속

o 코스타리카는 1990년 자유무역지대법 제정을 통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석유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산업을 개방하고 있음.

o 또한 정치․사회 안정성 유지, 양질의 노동력 제공, 미국-중미간 FTA (DR-CAFTA) 등 다수의 FTA를 통한 미국 및 중남미 시장 접근성을 강화하여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첨단제조업, 관광 및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 Intel(마이크로프로세서), St. Jude Medical(의료기기), Abbott(제약), HP(기술지원센터) 등 300여개 기업이 투자

- 코스타리카의 수도인 산호세(San Jose)는 2015년 Tholons사가 실시한 아웃소싱서비스 최적합 세계 100대 도시 조사에서 세계 제11위,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제1위를 차지함.

- 세계은행의 기업경영 보고서(Doing Business 2018)에 따르면, 코스타리카의 기업경영여건 종합순위는 190개국 중 61위,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49위), 칠레(55위), 페루(58위) 콜롬비아(59위)에 이어 제5위를 기록, 타 중남미 국가 대비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

o 친시장 투자환경을 바탕으로 매년 30억 달러 이상의 해외직접투자가 유입되고 있는바, 코스타리카는 중미 국가 중에서는 파나마에 이어 제2위 투자유치국임.

- 2016년 코스타리카 FDI 유입액은 32억 달러로, 중미 전체 FDI 유입액 118억 달러 중 27%를 차지함.

- 2015년 기준 분야별로는 서비스업(29%), 제조업(28%), 부동산업(11%)의 비중이 크고, 주요 투자국은 미국(47%), 유럽(28%), 중남미(17%) 등임.

- 2005년∼2009년에는 연평균 16억 달러, 2010년∼2012년에는 연평균 24억 달러의 FDI가 유입되었으며, 2013년 최초로 30억 달러를 상회한 이후 2016년까지 4년 연속 30억 달러 이상의 FDI 유입이 지속되고 있음.

* 연도별 FDI 유입액(억 달러): 27.3 (2011년) → 27.0 (2012년) → 32.1 (2013년) → 32.0 (2014년) → 31.5 (2015년) → 31.8 (2016년)

- 향후에도 매년 GDP의 5%를 상회하는 수준의 FDI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OECD 가입*시 FDI 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임.

* 코스타리카는 2015년부터 OECD 가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8년 OECD 가입을 기대하고 있음.

□ 경제 개방 및 무역자유화 정책 추진

o 코스타리카는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내수시장이 협소함에 따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경제 개방 및 무역자유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바, 2015년 기준 수출의 85%, 수입의 81%를 FTA 체결국이 차지하고 있음.

- 코스타리카는 미국, EU, 중국, 캐나다 및 중남미 국가(멕시코, 칠레 등) 등 세계 50여 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태평양동맹 가입을 추진중임.

*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은 2012년 7월에 결성되었으며,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페루 등 4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체임.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f
경 상 수 지	-2,431	-2,453	-1,942	-1,698	-2,134
경상수지/GDP	-4.9	-4.9	-3.5	-3.0	-3.7
상 품 수 지	-5,559	-5,329	-4,628	-4,421	-4,652
수 출	8,866	9,456	9,432	10,166	10,796
수 입	14,425	14,784	14,060	14,587	15,448
외 환 보 유 액	7,331	7,214	7,835	7,568	6,860
총외채잔액	18,735	21,753	24,029	26,437	24,388
총외채잔액/GDP	37.8	42.4	43.3	45.5	41.4
D. S. R.	13.3	17.0	10.2	15.5	8.7
자료: IMF, EIU, OECD.

□ 경상수지 적자 지속

o 코스타리카는 농수산품이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원유 등 원자재에 대한 높은 수입의존형 수입구조에 따라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과 해외 기업들의 과실송금 등으로 인한 소득수지 적자규모에 의해 경상수지가 결정됨.

- 코스타리카는 전통적으로 상품수지 적자국으로, 소비재 및 원자재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 연간 50억 달러 내외 수준의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관광산업 발달 및 IT 서비스 등에 힘입어 서비스수지 흑자규모는 매년 50억 달러 내외 수준에 달하고 있으나, 다국적 기업들의 과실송금, 외채 원리금 상환 등으로 연간 30억 달러 내외의 소득수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o 저유가 지속과 수출 및 관광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2016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3% 수준으로 축소되었으나, 2017년에는 전년 대비 국제유가 상승 및 소비재 수입 증가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 증대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양호한 외환보유액 수준 유지

o 코스타리카는 비교적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 지속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FDI 유입 등에 힘입어 외환보유액은 70억 달러 내외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코스타리카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액의 3~4개월 수준으로 외부충격에 대한 완충작용을 하고 있음.

o 코스타리카는 시장친화적 투자환경에 따른 꾸준한 FDI 유입 등에 힘입어 향후에도 안정적인 외환보유액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외채규모 증가추세 지속 예상

o 코스타리카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40%대 수준으로 과중한 편은 아니나, 재정수지 적자 보전 등을 위한 부채 확대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또한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도 2017년에는 50% 내외를 기록하여 2008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의 영향으로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연도별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 36.0% (2013년) → 38.3% (2014년) → 40.8% (2015년) → 44.7% (2016년) → 49.1% (2017년, 전망)

o 한편,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0% 내외로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Ⅲ. 정치 ․ 사회 동향

1. 정치 안정

□ 민주헌정이 정착된 자유 민주주의 국가

o 코스타리카는 민주헌정이 정착되어 있는 가장 모범적인 중남미 국가 중 하나로, 자유선거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이 확립되어 있음.

- 코스타리카 헌법은 민주정치제도의 최대 위협인 권력의 집중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및 국회의원 연임 금지(중임은 허용), 선거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행정․경찰권 부여를 통한 공명선거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군대의 민주 헌정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하여 1949년 군대를 폐지하였음.

□ 2018년 2월 대선을 앞두고 레임덕 현상 심화 전망

o 2014년 5월 대통령에 취임한 솔리스 대통령은 취임 초기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갈망과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재정적자 해소 등 경제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음.

- 2014년 5월 시민행동당(PAC)의 솔리스 대통령 취임으로 코스타리카 최초의 중도좌파 정권이 출범하였고, 지난 50년 가까이 번갈아 집권해 온 국민해방당(PLN)과 기독사회통합당(PUSC)*의 양당체제가 종결됨.

* 정치성향: 국민해방당 중도, 기독사회통합당 중도우파

o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 하에서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험부족 등에 따른 국민불만 증가로 최근 지지율 하락(20%대로 하락)과 함께 2018년 2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레임덕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대통령이 소속된 집권여당인 시민행동당 의석수는 총 57석 중 13석에 불과하며, 국민해방당(18석), 좌파 성향의 넓은전선당(FA, 9석), 기독사회통합당(8석), 우파 성향의 자유운동당(ML, 4석) 등 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음.

- 2016년 2월 실시된 지자체 선거에서는 총 81개시 중에서 국민해방당이 50개시에서, 기독사회통합당이 14개시에서 당선되는 등 야당이 압승함.

2. 사회 안정 (소요/사태)

□ 사회안정성은 전반적으로 양호

o 코스타리카는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바탕으로 높은 교육수준과 함께 타 중미 국가 대비 소득, 사회복지 및 투명성 수준이 높고, 범죄률이 낮아 치안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등 전반적으로 사회안정성이 양호함.

- 코스타리카는 매년 GDP의 8%를 교육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등 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코스타리카의 1인당 GDP는 11,836달러로 중미 제2위임.

- 코스타리카는 2016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 총 176개국 중 세계 제42위, 중미 제1위를 차지함.

- 코스타리카의 피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10명으로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타 중미 국가 대비 낮은 수준*이며, 세계경제포럼의 2017-18년 글로벌경쟁력지수에서 코스타리카는 137개국 중 경찰서비스 신뢰도 61위, 조직범죄 74위 등으로 중위권임.

* 엘살바도르 피살율은 인구 10만 명 당 103명이며, 온두라스는 인구 10만 명 당 57명임.

o 다만, 2000년대 4∼6%이던 실업률이 2015년에는 9%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빈부격차를 측정하는 지표인 지니계수는 2014년 0.49 수준으로 불평등 소득 분배 상태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사회안정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

o 코스타리카는 영국 신경제재단(New Economic Foundation)의 지구행복지수 (Planet Happiness Index) 조사에서 2009년, 2012년, 2016년 세 차례나 세계 1위를 차지하여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 NEF는 세계 143개국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 기대수명, 탄소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가별 행복지수를 산출함.

3. 국제관계

□ 미국, EU 및 중남미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지속

o 코스타리카는 미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전통적으로 대미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향후에도 양국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는 DR-CAFTA(2009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 및 조치가 없는 점 등을 감안시 DR-CAFTA는 특별한 변동 없이 기존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DR-CAFTA 중미 6개국으로부터 수입액은 2015년 기준 237억 달러로, 미국 전체 수입액의 1% 수준에 불과함.

o 스페인을 중심으로 통상, 투자 등의 측면에서 코스타리카는 EU 국가들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EU와의 FTA가 발효되었음.

o 코스타리카는 중미통합체제 (SICA) 참여, 남미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 국가 및 카리브해 연안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태평양동맹 가입을 추진하는 등 주변 중남미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다만, 인접국인 니카라과와는 깔레로 뽀르티요스섬 영유권 분쟁이 발생한 바 있으며, 2015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로 코스타리카가 승소하였으나, 니카라과가 코스타리카 앞 배상금 지급 기한을 넘기면서 양국간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음.

□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 증진 추진

o 코스타리카는 중국(2011년), 싱가포르(2013년)와 FTA를 체결한 데 이어 2017년 3월에는 코스타리카가 포함된 중미-우리나라간 FTA가 가서명되었고 현재 정식서명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임.

- 코스타리카는 2007년 중미 국가 중에서는 가장 먼저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였으며, 중미-우리나라간 FTA는 솔리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일한 FTA임.

o 또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APEC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과의 FTA 체결을 희망하고 있음.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유지

o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감안시 코스타리카는 최근 양호한 외채상환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코스타리카가 OECD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에도 이러한 태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6월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코스타리카에 대한 승인금액 611.3백만 달러(단기 343.4백만 달러, 중장기 268.0백만 달러) 중 연체액은 중장기 0.3백만 달러에 불과함.

2. 국제시장평가

□ OECD는 3등급 유지

o OECD는 2000년 코스타리카 국가신용도 등급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16년 간 코스타리카 국가등급을 3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음.

□ 2017년 Moody’s 및 Fitch, 신용등급 한 단계 하향조정

o Moody’s는 2017년 2월 코스타리카에 대한 신용등급을 기존 Ba1에서 Ba2로, Fitch는 2017년 1월 기존 BB+에서 BB로 한 단계씩 하향조정하였음.

- Moody’s는 코스타리카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중이 5%를 상회하고 있고, 공공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조정하고, 등급전망은 ‘부정적’(Negative)을 부여함.

- 또한 Fitch는 코스타리카의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 지속 및 재정개혁 지연 등으로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조정하고, 등급전망은 ‘안정적’ (Stable)을 부여함.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3등급	(2017.10)	3등급	(2016.10)
Moody's	Ba2	(2017. 2)	Ba1	(2016. 2)
Fitch	BB	(2017. 1)	BB+	(2016. 1)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1962년 8월 15일 (북한과는 1974년 2월 10일 수교후 1983년 12월 2일 단교)

□ 주요 협정: 문화협정(1971), 무역협정(1975), 과학기술협정(1981), 사증면제협정(1981), 투자보장협정(2002), 봉사단파견협정(2011)

□ 양국간 정상외교는 비교적 활발한 수준

o 2005년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코스타리카를, 2012년 및 2016년에는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등 코스타리카는 타 중미 국가 대비 우리나라와의 정상외교가 비교적 활발한 수준임.

- 코스타리카는 경제발전을 위해 자국과 여러 측면에서 유사한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경험 공유를 희망하고 있음.

□ 해외직접투자현황

o 우리나라의 對코스타리카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17년 6월 말 누적 기준 36백만 달러(21건)로, 크지 않은 수준임.

□ 교역규모

o 2016년 기준 우리나라-코스타리카간 교역규모는 350백만 달러로, 수출과 수입은 각각 217백만 달러, 133백만 달러임.

- 1962년 수교 이전 교역액은 거의 전무한 수준이었으며, 2014년에는 교역액이 5억 달러를 상회하기도 하였음.

-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등이며, 수입품은 반도체, 의료용기기, 커피 등임.

- 특히 우리나라의 코스타리카 커피 수입액은 연간 10백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코스타리카는 우리나라의 주요 커피 수입대상국임.

o 2010년부터 추진되어 온 한국-코스타리카가 포함된 중미 6개국간의 FTA는 2016년 11월 실질 타결이 선언되었고, 2017년 3월 가서명이 체결되었음.

o 우리나라-중미 FTA는 정식서명 및 국내 비준절차를 거쳐 2018년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FTA 발효시 교역 및 투자확대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표 4>               한․코스타리카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주요 품목
수 출	232	242	245	21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등
수 입	267	291	150	133	반도체, 의료용기기, 커피 등
교역규모	499	533	395	350	-
자료: 한국무역협회.

Ⅴ. 종합 의견

□ 코스타리카는 2015년 4.7%, 2016년 4.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17년에도 미국 경제 호조세 및 저유가 지속 등에 힘입어 3%대 후반의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저유가 등으로 2015년 0.8%, 2016년 제로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2017년에는 콜론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물가상승률이 1%대 중후반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경기부양, 부채이자 지급, 교육 투자 등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5%를 상회하고 있으며, 재정개혁 지연으로 인해 2017년에도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에는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상품수지 적자폭 확대 등의 영향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비중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3% 후반 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5월 출범한 솔리스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2018년 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됨.

□ 코스타리카는 타 중미 국가 대비 교육, 소득, 사회복지 및 투명성 수준이 높고, 범죄률이 낮아 치안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등 전반적으로 사회안정성이 양호함.

□ 코스타리카는 미국, EU, 중남미 주변국 등 전통적인 우방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최근에는 FTA 체결 및 APEC 가입 추진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17년 Moody’s 및 Fitch가 코스타리카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조정하였으나, 코스타리카는 외채상환태도가 양호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외환보유액 수준, FDI 유입 지속 등을 감안시 단기간 내 외채 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선임조사역 박대원 (☎02-6255-5705)

E-mail: parkdw@koreaexim.go.kr

조사역 이정애 (☎02-6255-5712)

E-mail: aeleej@koreaexi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