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 리포트

캄보디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7. 12. 29

Ⅰ. 일반개황  ............................................... 1

Ⅱ. 경제동향  .............................................. 2

Ⅲ. 정치․사회동향 ........................................ 9

Ⅳ. 국제신인도  ........................................ 14

Ⅴ. 종합의견  ............................................ 16

Ⅰ. 일반개황

캄보디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면 적	181천 Km2	G D P	223억 달러 (2017년)
인 구	16백만 명 (2017년)	1 인 당 GDP	1,390달러 (2017년)
정 치 체 제	입헌군주제	통 화 단 위	Riel (CR)
대 외 정 책	친중국 외교	환 율 (달러당)	4,056.5 (2017년 평균)

□ 인도차이나반도 동남부에 위치하고 태국, 베트남, 라오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입헌군주국으로 국왕이 국가원수이나, 총리가 실질적인 국정 운영을 하고 있음.

□ 봉제 및 의류산업이 캄보디아 상품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의류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수출 및 수입이 미국, EU, 태국, 중국, 베트남 등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음.

□ 1985년 이후 훈센 총리의 캄보디아국민당(Cambodian People's Party: CPP)이 집권하고 있으나, 훈센 총리의 장기 집권에 따른 인권탄압과 부정부패 등으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고 있음.

□ 2017년 6월 지방선거에서 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CNRP)이 약진하였으나, 2018년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CNRP)의  강제 해산 및 야당 대표 체포로 정치적 긴장감 고조되고 있음.

□ 1999년 아세안 가입 후 후발 아세안 회원국인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과 함께 아세안 회원국 간 개발격차 해소라는 공동 입장을 견지하며 협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Ⅱ. 경제동향

	keri.koreaexim.go.kr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e	2018f
경제성장률	7.4	7.1	7.2	7.0	7.0	7.0
재정수지/GDP	-2.1	-1.1	-1.6	-2.8	-3.7	-4.6
소비자물가상승률	2.9	3.8	1.2	3.0	3.6	3.5

주: 2018년은 EIU 전망치임.

자료: IMF, EIU.

□ 국내 소비 증가 및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로 7%대 경제성장률 기록

○ GDP의 약 6% 수준을 차지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속, 관광산업 및 건설업의 호조, 의류 수출 등에 힘입어 최근 5년간 7% 내외의 견고한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캄보디아의 주요 산업인 봉제 및 의류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 증가로 2017년에도 7%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전망이나, EIU에 따르면 2020년에는 의류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경제성장률이 6.5%까지 점차 하락할 전망임.

- 미국과 EU로 수출되는 캄보디아 의류산업의 노동생산성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2018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주변 동남아 국가들과의 가격경쟁력에서 점차 뒤쳐질 경우 중장기 경제성장률이 점차 둔화될 전망임.

※ 캄보디아 산업구조(2016) : 서비스업 42%, 제조업 32%, 농업 26%

- 전체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의류·신발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약 75만 명에 이르며, 동 업계의 월 최저 임금은 2012년 61달러, 2017년 153달러, 2018년 170달러로 최근 5년간 150%가 인상됨.

○ 2018년에는 캄보디아 제2위 수출시장인 영국의 불확실한 경제전망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부동산·건설 경기 호조, 안정적인 물가,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 등에 힘입어 7%대 성장이 예상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 내외의 안정적인 수준 유지

○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나, 원유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인상으로 2017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3.6%를 기록할 전망임.

* 미달러가 자국통화를 대체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캄보디아는 리엘화와 함께 비공식적으로 미달러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 예금액의 95% 이상이 달러예금일 정도로 사용비중이 높음.

○ 캄보디아 정부는 미국의 통화긴축정책에 동반한 긴축통화, 경제성장률 둔화, 달러라이제이션의 영향으로 향후 5년간 평균 3.6%대의 안정적인 소비자물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2~3%대로 정부가 관리 가능한 수준

○ 2017년 6월 지방선거 및 2018년 7월 예정된 총선의 영향으로 정부의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16년 –2.8%에서 2017년–3.7%로 증가할 전망임.

○ 캄보디아는 취약한 세수기반으로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경제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와 해외원조 및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등으로 정부가 관리 가능한 재정적자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정부는 2014~2018 세수현대화전략(Revenue Modernization Strategy)을 수립하고 2016년 GDP의 약 20%에 달하는 세수를 거둬들이는 등 탈세방지 및 세수기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캄보디아는 2016년 7월에 세계은행 분류상 저소득국에서 중저소득국으로의 편입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증여성 원조자금의 유입 감소가 예상되나 UN분류상 아직은 최빈국으로 분류되고 있어 당분간 원조자금이 꾸준히 유입될 전망임.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의류산업 의존도가 높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출경쟁력이 점차 약화 추세

○ 봉제 및 의류산업이 캄보디아 상품수출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여 의류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캄보디아는 2016년 기준 세계 10대 의류 수출국* 중 9위임.

* 2016년 10대 의류 수출국: 1위 중국(36.4%), 2위 EU(26.4%), 3위 방글라데시(16.4%), 4위 베트남(5.5%), 9위 캄보디아(1.4%)

○ 또한, 2015년 기준으로 수출의 약 68%가 미국과 유럽지역(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등)에 집중되어 있고 수입의 80% 이상이 태국, 중국, 베트남, 홍콩에 집중되어 있음. 따라서 선진국의 의류제품 수요 위축, 태국 및 중국으로부터의 상품공급 차질 등이 발생할 경우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주요 수출국(2015년): 미국(33.3%), 영국(12.6%), 독일(11.8%), 일본(10.6%) 등

주요 수입국(2015년): 태국(31.5%), 중국(24.3%), 베트남(18.0%), 홍콩(6.7%) 등

○ 의류제조업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2017년 153달러에서 2018년 170달러로 최종 확정되고 최근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에 따라 저렴한 인건비가 가격경쟁력으로 직결되는 봉제업의 특성상 향후 캄보디아 제조업의 생산성 하락이 동국의 수출경쟁력 약화와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표 1>                  동남아시아 최저임금 비교

자료: 최저임금 ‘도미노 인상’ 몸살...동남아 고성장에 제동 걸리나, 한국경제 (2017.8.18.)

□ 지나친 달러 의존 경제로 대외경제 충격에 취약

○ 2017년 캄보디아 중앙은행(NBC)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통화 중 달러화 사용 비율이 82-84%에 달하며 달러화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중앙은행의 재정정책 효과가 제한적이고 대외경제위험에 따른 변동성이 큼.

- 미달러의 광범위한 사용은 물가안정, 외국인투자유치 등에 이점이 있으나, 금융위기 시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어렵고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 등 외부충격에 취약한 단점이 있음.

○ 캄보디아가 금융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정부의 효과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나, 전체 예금 중 리엘화예금 비중이 5% 미만을 차지하는 등 자국통화를 바탕으로 한 통화정책 수행에 한계가 있음.

- 폴포트 정권 시절(1975~79년) 화폐 및 사유재산 폐지에 따른 자국통화 불신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대부분의 거래가 미달러로 행해지고 있음.

○ 캄보디아의 금융시장은 20% 전후의 높은 대출이자율, 낮은 대출한도 등현지금융 조달이 제한적이므로 해외투자기업의 경우 본국이나 제3국에서 금융을 주로 조달하고 있으나 소액금융기관의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임.

- 캄보디아 소액금융기관(MFIs)의 총 자산규모는 2012년 기준 약 10억 6천만 달러로 외국인 투자비중이 약 76%를 차지함. 소액금융기관은 2004년 7개에서 2014년 39개*로 증가, 2005년 35만 명에 불과하던 고객 수는 2014년에 178만 명으로 확대, 대출잔액도 2005년 50백만 달러에서 2014년 20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는 등 캄보디아 금융시장이 최근 급성장중임.

* 캄보디아 소액금융협회(Cambodia Microfinance Association)가 승인한 회원사 기준

□ 열악한 인프라, 부정부패 만연 등이 경제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

○ 낙후된 경제 인프라, 만연한 부정부패, 소득불평등 등은 외국기업의 투자와 경제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주변의 동남아국가들과 비교할 때도 전력, 도로, 보건, 식수, 교육 인프라 접근성이 열악함.

- 세계경제포럼(WEF)의 2017-2018년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경쟁력은 지난 해 89위/138개국에서 94위/137개국 으로 하락했으며, 인프라 부분은 106위로 매우 낮은 수준임.

-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Report 2018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비즈니스 환경은 2017년 대비 4계단 떨어진 135위로 하락함. 전력(137위), 창업(183위), 건설허가(179위) 등에서 낮은 수준을 기록함.

-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6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176개국 중 156위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얀마와 북한 다음으로 부패한 나라로 인식됨.

○ IMF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GDP의 8.5%에 상당하는 공공투자가 지속되어야 하며, 캄보디아 정부는 2020년까지 PPP 체계를 완전히 구축하여 인프라 부문의 PPP 비중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표 2>       캄보디아 인프라 현황

자료: 2017 Article IV Consultation – Cambodia, IMF (2017.10월)

나. 성장 잠재력

□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연관 업계의 동반 성장 기대

○ 캄보디아는 앙코르와트 등 세계문화유산과 오염되지 않은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시아 관광대국인 태국을 비롯하여 베트남, 라오스와도 인접하여 관광객 유치에 강점이 있음.

- 정부의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에 힘입어 최근 5년간 캄보디아 관광객 수는 약 39% 증가하였으며, 2016년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5% 증가한 501만 명, 관광수입도 32억 달러(GDP의 16%)에 달함.

* 최근 5년간 관광객 추이 및 지출금액: 358만 명/22억불(2012년) → 421만 명/25억불(2013년) → 450만 명/27억불(2014년) → 477만 명/30억불(2015년) → 501만 명/32억불(2016년)

* 2016년 중 캄보디아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베트남, 중국, 태국, 라오스, 한국 순임.

(자료: 캄보디아 관광청)

○ 세계여행관광협회(WTC)에 따르면 관광업 종사자가 전체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9%로 높은 편이고 관광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임.

- 캄보디아 관광산업의 꾸준한 성장에 힘입어 호텔, 숙박시설 등 관련 업계의 동반성장이 기대될 뿐 아니라 유명 관광지의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 시설과 인프라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캄보디아 관광부는 2020년까지 연간 200만명의 중국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관광지에서 중국 위안화 지불 가능 등 2017년 5월 “China Ready” 전략을 발표하고 함.

- 관광산업은 전년 대비 5% 성장할 전망이며, 중국 관광객은 캄보디아 방문 관광객의 약 19%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전년 대비 31% 증가)하는 추세임.

다. 정책성과

□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환경 개선으로 외국인투자 확대

○ 2013년 선거로 인한 정국불안과 인건비 상승, 2014년 초 파업사태로 인해 2015년에 외국인직접투자액이 소폭 감소한 이래 투자가 주춤하였으나, 2016년에는 12.6% 상승한 19억 달러를 기록함.

- 1994년의 외국인 투자법 제정·시행 및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를 통한 투자절차 간소화, 2003년 외국인투자법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 개발위원회(CDC)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등 투자여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음.

<표 3>           대 캄보디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실적

단위 : 억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연중 유입금액	17	17	19
(전년 대비 증감률)	(-8.1%)	(-1.1%)	(12.6%)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7.

○ 캄보디아 재경부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2017년부터 세금 및 관세업무 단일창구 서비스를 개시하고 관련 부처간 정보관리 일원화 및 행정처리 비효율성을 개선함.

○ 캄보디아 투자법의 투자우대조치(제12조)에 따라 생산의 80%이상을 수출하는 산업, 개발우선지역에 위치한 특별진흥구역(SPZ)에 공장설립, 관광산업, 노동집약산업, 가공산업, 농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에너지 관련 산업 등의 면세대상분야에 수입관세를 면세하는 등 혜택을 부여함.

□ 경제성장 정책 및 사회보장 확대에 힘입어 빈곤률 감소

○ 캄보디아는 경제성장, 고용창출, 사회구현, 정부 효율성 증대를 4대 정책 기조로 하는 경제개발계획을 시행하여 빈곤율을 2000년 60%에서 2015년 13.5%까지 감소시키고 2015년 저중소득국(lower-middle income) 국가에 편입됨.

○ 캄보디아 정부는 2017년 3월에 2016~2015년 국가사회보장정책(National Social Protection Policy Framework)을 채택하고 인적자원 개발, 직업훈련, 복지 등의 ‘사회지원’과  연금, 의료보험, 산업재해 등의 ‘사회복지’를 강화해나갈 계획임.

- OECD가 11월 발표한 ‘캄보디아 사회보장제도 보고서(Social Protection System Review)’는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회보장정책 이행을 위한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연금제도의 통합 등을 제안함.

3. 대외경제

<표 4>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e	2018f
경 상 수 지	-1,979	-1,641	-1,694	-1,776	-1,904	-2,447
경상수지/GDP	-12.9	-9.8	-9.3	-8.8	-8.5	-10.1
상 품 수 지	-3,218	-3,205	-3,466	-3,415	-3,898	-4,464
수 출	6,530	7,407	8,453	9,233	10,457	10,994
수 입	9,748	10,612	11,919	12,648	14,355	15,458
외 환 보 유 액	3,642	4,391	5,093	6,731	7,119	10,363
총 외 채 잔 액	6,472	7,917	9,319	10,129	11,078	11,371
총외채잔액/GDP	42.4	47.3	51.3	50.2	49.7	46.8
D. S. R.	1.0	5.8	6.0	2.2	2.8	5.1

주: 2018년은 EIU 전망치임.

자료: IMF, EIU, OECD.

□ GDP 대비 10% 내외의 경상수지 적자 지속 전망

○ 캄보디아는 여행객 증가에 따른 서비스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소비재 및 원유, 인프라 개발에 따른 자본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만성적인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17년에는 의류 수출증가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여행객 증가에 따른 관광업 호조로 서비스수지 흑자폭이 확대되면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폭이 전년의 –8.8%에서 –8.5%로 다소 축소됨.

□ 외채관련 지표는 양호한 수준이며 외환보유액은 증가세 지속

○ 2017년 GDP 대비 외채 비중과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각각 49.7% 및 5.1%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채무의 대부분은 양자간 채무(약 70%)로 다자간 채무가 최근 감소하면서 증가하는 추세임. 중국이 양자채무의 약 80% 이상을 차지함.

○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와 원조자금 유입이 건설업 호조와 부동산 경기를 견인하면서 외환보유액은 2017년 말 71억 달러(월평균 수입액의 4.8개월)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동향

□ 2018년 총선 앞두고 제1야당 강제 해산 및 야당 대표 체포로 정치적 긴장감 고조

○ 캄보디아 제1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CNRP)의 켐 소카(Ken Sokha) 대표가 최근 정부 전복 협의로 긴급체포되었고 현재 재판에 넘겨진 소카 대표는 반역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유죄 판결시 최장 30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됨.

○ 캄보디아 대법원은 CNRP가 외국인과 공모해 정부전복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11월 16일 CNRP에 강제 해산 명령을 내리고 지도부 118명에 대한 정치활동을 향후 5년간 금지함. 이로 인행 지난 32년간 장기집권해 온 훈센 총리의 독재 체제가 공고화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됨.

- 여당인 캄보디아국민당(CPP) 1985년부터 현재까지 32년간 캄보디아를 집권하고 있으며, 훈센(Hun Sen) 총리는 내년 7월 총선을 앞두고 10년은 더 통치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집권 연장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음.

* (여당) Cambodian People's Party: 1979~89년간 베트남의 통치 시절 만들어진 캄푸치아인민혁명당(Kampuchian People's Revolutionary Party)을 모체로 하며 친중국, 친베트남 성향임.

** (제1야당) Cambodia National Rescue Party: 2013년 총선을 앞두고 삼랑시당(Sam Rainsy Party)과 인권당(Human Rights Party)이 2012년에 연합하여 만들어졌으며 인권․환경․노동문제 등을 중심으로 반정부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2017년 6월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이 승리하였으나 제1야당이 약진

○ 2017년 6월 4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인 캄보디아국민당(CPP)이 총 1,646개 지방선거구 중 1,156개 선거구에서 승리함. 제1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CNRP)는 2012년 지방선거 당시 40곳에서 10배 이상 늘어난 489개 지방선거구에서 승리를 거둠.

- 2017년과 2012년 지방선거를 비교할 때, 여당인 CPP 득표률은 62%에서 51%로 떨어진 반면 야당인 CNRP 득표률은 30%에서 44%로 약진함.

○ 야당인 CNRP가 6월 지방선거의 여세를 몰아 내년 총선에서 여당과 박빙의 대결을 벌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현재는 정당이 강제 해산되고 의석을 모두 잃은 상황에서 내년 총선 참여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EU는 CNRP의 강제 해산에 따라 제1야당의 후보들이 임의적으로 빠지게 된 선거를 합법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추가 경제 제재 가능성을 시사함.

□ 제1야당을 겨냥한 정당법 개정

○ 여당인 캄보디아 국민당을 제1야당의 삼랑시 전 대표*를 겨냥해 국회를 통해 금년 2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정당법을 개정함.

* 삼랑시 전 대표는 2015년 11월부터 프랑스 망명 중이며, 2017년 2월 CNRP 해체를 막기 위해 야당 대표직을 사퇴함.

- 2월의 1차 개정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형사범은 정당과 연대하거나 정당의 주요 당직을 맡을 수 없으며, 정당법에 따라 유죄판결 이후 90일 이내 새 총재를 선출하지 않으면 정당 해산이 가능토록 함.

- 10월 2차 개정에서는 정당해체시 소속 의석을 다른 정당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함.

○ 11월 대법원의 판결로 제1야당인 CNRP가 해산함에 따라 캄보디아 선거관리 위원회는 11월 23자로 이 정당의 하원 의석 55석*을 2013년 총선에 참여한 5개 소수 정당들에게 재배분**하였음.

* 2013년 총선 결과, 여당인 캄보디아국민당(CPP)의 의석수는 감소(90석→68석)하고  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CNRP)의 의석수는 증가(29석→55석)

** 선관위는 왕당파 푼신펙당 41석, 자유민주당(LDP) 6석, 크메르 빈곤퇴치당 5석, 크메르 국민당 2석, 크메르 경제개발당 1석을 배분했으나 자유민주당과 크메르 빈곤퇴치당은 의석을 받지 않겠다고 함에 따라 두 당의 몫인 11석은 다른 정당들에게 재배분 될 예정

2. 사회동향

□ 최저 임금 인상, 열악한 근로 환경, 노조 탄압에 저항하는 근로자 시위 지속

○ 2013년 7월 부정선거 의혹 제기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에 의류봉제업 근로자가 합세하여 시위가 발생한 이후, 의류제조업 노동조합은 파업을 통해 최저 임금 인상 및 열악한 작업 환경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 캄보디아 봉제업협회(GMAC)에 따르면 최근 노동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최근 5년간 봉제공장 파업: (‘12) 121회 → (‘13) 147회 → (‘14) 108회 → (‘15) 118회 → (‘16. 1-8월) 33회

○ 캄보디아 정부는 2018년 의류·신발 제조업 근로자들의 월 최저 임금을 올해보다 11.1% 인상한 170달러로 확정함.

- 이는 정부와 노사대표가 당초 합의한 165달러에 훈센 총리가 5달러를 추가한 것으로, 2018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정부가 선심성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임.

* 최저임금 추이(월급여 기준): (‘13) U$80 → (‘14) U$100 → (‘15) U$128 → (‘16) U$140 → (‘17) U$170

- 최저 임금 인상이외도 훈센 총리는 수도인 프놈펜 시내버스 2년간 무료 이용, 건강보험료 부담 면제, 월세 인상 억제 등 의류제조업 근로자 복지 개선책을 발표함.

- 캄보디아의 봉제산업은 베트남, 미얀마 등 주변국 대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노동생산성 하락, 수출 경쟁 심화 등으로 사업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의류 제조업 공장 노동자들이 참가하는 반정부 시위 발생 가능성

○ 의류산업 노동자들은 친 야당 성향이 강하고 2013년 7월 부정선거 의혹 제기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에 의류업 근로자가 합세하여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당시 삼랑시(Sam Rainsy) 야당 대표는 평화적 시위에 대한 강경진압에 항의하여 훈센 총리 사퇴를 요구함.

- 의류 노동자의 대규모 임금인상 시위는 2014년 1월과 5월에도 유혈사태로 진압되었고, 2015년 12월에도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바 있음.

3. 국제관계

□ 인권 탄압 및 2018년 총선거에서 야당 배제 등에 대한 문제 제기로 미국, EU의 캄보디아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질 전망

○ 미국은 투옥 중인 CNRP 대표 켐 소카의 석방과 야당, 시민사회, 언론에 대한 활동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EU도 제1야당이 배제된 총선은 합법적일 수 없으며 캄보디아의 인권 존중이 EU 무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임을 강조함.

○ 캄보디아의 미국과 EU 앞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전체 수출의 약 68%로 미국과 EU는 정치 탄압이 지속될 경우 캄보디아에게 부여된 미국의 특혜관세(GSP)* 혜택과 유럽연합의 특혜관세(EBA)** 수혜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음.

- 캄보디아의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EU 수출시장은 동국의 경제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중국 앞 수출은 아직 총 수출의 약 6% 수준임.

* General Systems of Preference agreement(GSP)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 공산품의 제품 및 반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서 특혜대우를 하는 일반특혜관세 제도임.

** Everything But Arms(EBA)는 EU가 2001년부터 최빈국에 부여하는 특혜관세의 일환으로 무기를 제외한 모든 상품 수입에 무관세를 적용한다는 원칙임. 캄보디아는 EBA 혜택으로 EU 수출액이 꾸준히 증가하였음.

○ 미국은 캄보디아 정부에 야당 지도자 석방, 언론 탄압 중지*, 시민단체 압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지방선거와 총선 지원을 위해 약소한 180만 달러 원조자금을 삭감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EU도 캄보디아 정부의 야권 탄압을 이유로 선거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힘.

- 미국은 캄보디아 정부가 미국에서 범죄를 일으킨 캄보디아인 1천명의 송환을 거부한 데 따른 조치로, 캄보디아 외교부 국장급 이상 관료와 가족의 미국 비자 발급을 중단함.

- 훈센 총리는 이에 대한 반발로 베트남 전쟁 당시 캄보디아에서 전사한 미군 40여 명의 유해 수색을 위한 협력을 중지하는 등 미국과 캄보디아간 갈등이 커지고 있음.

* 정부 비판적인 영자 신문지 Cambodia Daily는 정부의 630만 달러의 체납 세금 납부 압박에 9월 4일 폐간

** 미국 민주당이 지원하고 있는 NGO인 민주주의연구소(NDI)의 활동 금지 명령,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는 최근 캄보디아 사무소 폐쇄

캄보디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훈센 총리, 집권연장을 위해 중국과의 정치·경제적 협력관계 더욱 강화

○ 미국과 유럽이 최근 훈센 총리의 철권통치를 비판하면서 캄보디아와의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는 반면, 중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캄보디아를 지지하고 있음.

-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은 지난 9월 7일 캄보디아 국회의장을 방문하고, 중국은 정치적 혼란기에 캄보디아 주권을 보호하려는 캄보디아 정부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힘.

- 캄보디아는 2016년 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 당시 미국, 일부 ASEAN국가와 대립하는 중국에 대한 확고한 지지의사를 표명한 직후에 중국으로부터 약 36억 위안(6,234억원) 규모의 경제지원을 약속 받음.

- 중국은 남중국해 평화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해 훈센 총리를 2017년 중국이 제정한 공자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함

* 공자평화상은 복역 중인 인권활동가 류샤오보(劉曉波)가 2010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데 반발해 같은 해 중국이 창설함. 대만의 롄잔(連戰) 전 부총통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등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정치인이 주로 수상하였음.

○ 중국은 캄보디아에 대한 대규모 유‧무상 원조, 부채 탕감, 투자 등 경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이러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중국은 2015년 캄보디아의 채무 87백만 달러를 탕감하였고 2016년 10월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캄보디아 국빈 방문시, 캄보디아 인프라, 보건, 교육 분야 개선을 위해 차관을 포함한 총 237백만 달러에 달하는 31개 사업에 서명하였음.

-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에 따르면 중국은 캄보디아의 제 1위 투자국(전체 FDI의 23.9%)으로 주로 천연고무, 관광업, 인프라 등에 투자하고 있음.

* 중국에 이어 한국은 캄보디아 제2위 투자국(FDI의 10.6%)이며, 말레이시아, 대만, 홍콩, 태국 등도 의류제조업에 주로 투자

<표 5 >                 국가별 대 캄보디아 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중국	1,192	264	449	532	240	731
홍콩	331	114	110	101	109	322
한국	145	272	82	65	8	20
싱가포르	14	83	55	37	26	103
대만	82	96	85	34	34	36
베트남	630	85	241	15	89	81
주: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의 QIP(적격투자프로젝트) 승인을 받은 투자금액 자료: CDC, Kotra에서 재인용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외채구조 및 외채관리능력은 다소 양호

○ 2017년 기준 총외채잔액 중 중장기외채 비율이 77.5%로 높고, 양허성 차관 비중도 2016년 55.2%로 양호한 수준임. 또한 외환보유액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단기적인 외채상환 불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채무재조정 이후 안정적으로 원리금상환 지속

○ 1972년 1월과 10월, 1995년 1월 등 총 세 차례에 걸친 파리클럽 채무재조정 이후 안정적으로 원리금을 상환 중임.

- 1972년 두 차례의 채무재조정에 따른 원리금은 모두 상환하였음. 또한, 1995년 채무재조정으로 총 2.5억 달러의 채무 중 일부를 탕감받고 상환기간도 연장하여 원리금을 안정적으로 상환 중에 있음.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 OECD는 관광산업 호조, 외채관련 지표의 개선, 높은 경제성장률, 석유 생산 가능성 증가 등을 고려하여 2008년 6월 캄보디아의 신용등급을 7등급에서 6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6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Moody's는 2007년 낮은 소득수준 및 저축률, 원조에 대한 높은 의존도, 취약한 수출 기반 등으로 고려해서 B2 등급을 부여한 후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표 6>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OECD	6등급	(2017. 6.)	6등급	(2016. 6.)
Moody's	B2	(2017. 5.)	B2	(2014. 5.)
* 동국은 S&P, Fitch의 신용평가 대상국이 아님.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7년 10월 30일 (북한과는 1964년 2월 28일)

□ 주요협정: 무역협정(1964), 투자보장협정(1997),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1997), 항공협정(2001), 문화협력협정(2006),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2006), 범죄인인도협정(2011), 무상원조협정(2014)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7>                   한‧캄보디아 교역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2017.11	주요품목
수 출	654	653	573	550	편직물, 알루미늄 가공품, 자동차
수 입	194	217	240	237	편직제의류, 제어용 케이블
합 계	848	870	813	787	-

자료: 한국무역협회.

○ 대 캄보디아 수출은 2009년 이후 6년 연속 성장세를 보이다 2015년 0.3%, 2016년 12.2%가 감소하면서 주춤하였으나 수입은 2015년과 2016년 모두 10%이상 성장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품목별로는 우리기업의 캄보디아 현지 의류생산으로 직물제품의 수출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업 관련 수송기계류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캄보디아에 대한 해외투자는 2017년 9월말 누계 기준 875건, 24.2억 달러를 기록함.

- 우리나라의 주요 진출부문으로는 부동산 및 임대업(32.4%), 건설업(19.6%), 제조업(15.4%) 등임.

V. 종합 의견

□ 2017년에는 캄보디아의 주요 수출산업인 의류제조업 수출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증가, 부동산·건설 경기 호조,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 등에 힘입어 7%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지방선거 및 2018년 7월 총선의 영향으로 정부지출은 당분간 늘어날 전망이며,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17년–3.7%로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할 전망이나 정부가 관리 가능한 수준임.

□ 높은 의류산업 의존도(총 수출의 70% 이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지나친 달러 의존 경제는 구조적인 취약점이나 최근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등 정부는 산업다각화를 시도하고 있음.

□ 2018년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을 강제 해산하고 야당 대표를 체포하는 등 정치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훈센 총리의 장기집권 시도와 야당 탄압에 대해서 미국과 EU가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서방과의 대외관계가 점차 악화되는 상황임.

□ 낮은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외환보유액 증가세, 총외채 대비 높은 중장기 양허성 차관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외채관련 지표는 양호한 수준으로 단기적인 외채상환 불능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

□ 2018년 총선 진행 상황과 캄보디아의 불안정한 국내 정치 상황 등이 향후 동국의 경제성장률과 국가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팀  장 이혜경 (☎02-6255-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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