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 리포트

멕시코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8.  3.

Ⅰ. 일반개황  .......................................  1

Ⅱ. 경제동향  .......................................  2

Ⅲ. 정치․사회동향 ............................... 9

Ⅳ.  국제신인도  ...................................... 13

Ⅴ. 종합의견  ......................................... 15

멕시코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keri.koreaexim.go.kr

Ⅰ. 일반개황

면 적	1,964천 km2	G D P	1조 1,425억 달러 (2017년)
인 구	1.2억 명(2017년)	1 인 당 GDP	9,249달러 (2017년)
정 치 체 제	대통령중심제	통 화 단 위	Peso (Ps)
대 외 정 책	친서방 실리주의	환 율(달러당)	18.9 (2017년 평균)

□ 멕시코는 한반도의 약 9배에 달하는 광활한 국토와 석유, 은 등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7년 GDP 기준 세계 15위이자 브라질에 이은 중남미 제 2위의 경제대국임.

□ 중남미의 대표 원유수출국으로 수출과 재정수입이 국제 유가변동에 민감하며, 지리적 인접성 및 NAFTA를 통해 형성된 미국에 대한 경제적 유착은 멕시코 경제의 긍정 요인이자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12년 12월 취임한 니에토 대통령은 친시장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측근 비리 및 범죄율 상승 등으로 지지율은 낮은 수준이며,사회전반에 만연한 마약 관련 범죄로 인한 치안 불안이 주요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o 2018년에는 7월 대선 등 주요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바, 선거와 관련한 정치‧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미국과는 제 1위의 교역국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 왔으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강화 및 이민규제 정책 추진으로 양국 관계가 다소 냉각된 상태임.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e	2018f
경제성장률	2.3	2.7	2.3	2.0	2.3
소비자물가상승률	4.0	2.7	2.8	5.9	3.8
재정수지/GDP	-4.6	-4.1	-2.9	-1.4	-2.5

자료: IMF.

□ 저유가 및 시장 불안정성 확대로 경제성장률은 2%대에서 정체

o 멕시코 경제는 원유산업 및 미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와 미국의 경제상황 및 대외정책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최근의 저유가 및 세계경제 저성장의 여파로 2014년 이후 성장률이 2%대를 기록함.

- 멕시코는 석유산업이 전체 수출의 6%, 재정수입의 17%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수출의 약 80%와 FDI 유입액의 약 48%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음.

- 2014년 및 2015년에는 석유부문 수출액 감소, 건설경기 둔화 및 대외수요 감소에 따른 경기둔화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등 제조업 부문이 뒷받침하며 성장률이 각각 2.3%, 2.7%를 기록함.

- 2016년에는 최저인금 인상, 고용 증가 등으로 노동여건이 개선되면서 소비는 증가한 반면, 미국의 산업 활동 둔화로 제조업 수출 및 기계장비 투자가 감소하면서 성장률이 전년대비 하락한 2.3%를 기록함.

o 2017년부터는 유가가 소폭 반등하고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따른 시장불안 및 지진여파* 등으로 지난해 성장률이 2.0%로 하락하였고, 2018년에도 불투명한 NAFTA 향방 및 대선 등이 대내외 불안요소로 작용하며 성장률은 유사수준을 지속할 전망임.

* 2017년 9월 수도 멕시코시티 인근의 남부지역에서 규모 8.1 및 7.1의 대지진이 발생하여 약 4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

- 2018년에도 대외무역환경 개선 및 지진피해 복구활동 등에 힘입어 양(+)의 성장세가 기대되나, 미국의 국경장벽 건설 추진, NAFTA 재협상 합의 지연, 차기 정권의 시장개방 축소 우려 등은 외국인 투자의 잠재적인 부정적 요인임.

※ 세계경제성장률(IMF, %): 3.6(’14) → 3.4(’15) → 3.2(’16) → 3.7(’17e) → 3.9(’18f)

유가동향(BP 및 BMI, Brent, U$/bbl): 98.95(’14) → 52.39(’15) → 43.79(’16) → 53.50(’17e) → 57.00(’18f)

□ 에너지 가격 인상 및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2017년 물가상승률 급등

o 멕시코 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 목표범위를 2~4%로 설정(목표 수준: 3%)하고 있으며, 신뢰성 있는 통화정책을 통해 2017년을 제외하고 최근 수년간 물가상승률을 목표범위 내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음.

- 2015년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유가하락 및 통신요금 인하 등으로 2.7%를 기록하였고, 2016년에는 페소화 가치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2.8%를 기록함.

o 2017년에는 환율 상승*, 정부의 에너지가격 인상조치(’17.1월)** 및 지진여파로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상승률이 5.9%로 급등하였음. 한편, 2018년에는 물가상승률이 3%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은 물가상승의 압력요인으로 지속 작용할 전망임.

* 환율추이(페소/달러):　(‘14) 13.3 → (‘15) 15.9 → (‘16) 18.7 → (‘17) 18.7

** 정부는 에너지시장 자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휘발유가격 인상을 단행한 바, 프리미엄 휘발유(고급유종) 가격은ℓ당 17.79페소(▲20.1%), 마그나 휘발유는ℓ당 평균 15.99페소(▲14.2%), 디젤은ℓ당 17.05페소(▲16.5%)로 인상됨. 프리미엄 휘발유 5ℓ의 가격은 멕시코 하루 최저 일당(1월 80.04페소 → 12월 88.36페소)과 맞먹음.

o 한편, 멕시코 중앙은행은 환율방어와 물가안정화를 위해 수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해 왔으며, 그 결과 2015년 12월 3% 수준이던 기준금리가 2018년 2월에는 7.50%(현행)로 인상됨.

□ 꾸준한 재정수지 개선노력으로 재정적자 큰 폭 개선

o 취약한 세수기반 및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원유관련 세입 감소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2013년 세제개혁을 통한 비석유부문 세수 증대와 정부의 재정긴축 노력으로 2014년 이후 재정적자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

- 멕시코 정부는 세수 증대와 더불어 주요 재정수입원인 국영 석유회사(PEMEX)의 경비지출 삭감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2017년에는 유가상승으로 원유관련 수입이 증가하고 비원유부문의 세수가 증가하여 전체 재정수입은 증가한 반면 재정지출은 감소하면서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1.4%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추정됨.

o 한편, 2018년에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일부 지방의회 선거 등 주요 선거가 집중되어 있는 바, 대선 전후의 정부 지출 증가로 재정적자 규모가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미국에 대한 높은 경제 의존도, 특정산업에 대한 수출 편중

o NAFTA 체결 이후 글로벌 제조업 생산기지로 성장한 멕시코는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고, 수출품도 자동차 및 부품, 전자기기, 기계류 등 특정 품목이 전체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함.

- 2017년 멕시코의 대미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약 80%(수입액은 46.3%)로 높으며, 연간 GDP의 2%에 달하는 해외송금액 유입의 상당부분이 미국 거주 자국민에 기반하고 있음.

- 특히, 자동차 관련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4%로, 이중 75% 가량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바, 미국과의 관계경색 및 교역정책 변화에 민감한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

o 또한, 미국은 멕시코에 대한 부동의 제 1위 FDI 투자 국가로 2017년 3분기 기준 약 104억 달러(전체 FDI 유입액의 47.8%)가 미국으로부터 유입됨.

※ 국가별 FDI 유입 비중(‘17년 3분기) 기준

: 미국(47.8%), 스페인(12.1%), 캐나다(7.7%), 독일(6.3%), 일본(4.4%) 등

o 이에, 멕시코 정부는 아시아 및 유럽 국가와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 및 해외투자자본 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나, 높은 대미의존도를 단기간 내에 경감시키기는 어려울 전망임.

□ 원유산업에 대한 의존으로 국제 유가변동에 민감

o 멕시코는 중남미 대표 산유국으로, 재정수입 및 수출액의 상당 부분을 원유관련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원유관련 수입이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유가하락이 본격화된2013년 35.4%에서 2017년 16.7% (약 437억 달러)로 감소하였고,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에서 2017년에는 5.8% (약 236억 달러)로 감소함.

o 이에, 멕시코 정부는 연간 헤지 프로그램(1년 수출물량에 대해 풋옵션 계약 매수)을 통해 유가하락 위험의 일정 부분을 관리하는 한편, 통신․에너지 시장 개방, 재정수입 기반 다변화 등을 통해 유가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응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부존자원과 거대한 내수시장 보유

o 멕시코는 아연(매장량 세계 4위), 동(4위), 은(6위) 등의 부존자원이 풍부하며, 석유 생산량은 세계 11위(중남미 2위), 천연가스 생산량은 세계 16위(중남미 1위) 수준임.

o 또한, 멕시코는 GDP 1조 달러 이상, 인구 1억 명 이상인 경제대국이며,  15~64세 인구가 전체의 65.9%를 차지하는 젊은 인구구조, 인구 증가, 임금상승 등을 감안할 때 내수시장 규모는 지속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지정학적 위치 활용으로 인접시장 접근 유리

o 멕시코는 북미와 중남미를 연결하면서 태평양과 대서양에 면해 있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미국과 3,326km의 국경을 접하고 있음.

o 또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을 통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콜롬비아, 페루, 칠레 등과 체결한 태평양동맹(PA)을 통해 중남미 전략시장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멕시코는 미국의 3위 상품교역국(14.3%, 5,570억 달러)으로, 미국의 멕시코에 대한 상품수출 및 수입 규모는 각각 총 수출의 15.7%(2위), 수입의 13.4%(2위)를 차지

다. 정책성과

□ 에너지, 전기, 통신 등 부문에서 친시장 경제정책 추진

o 멕시코 정부는 에너지 부문을 개방하는 에너지개혁법(2013.12월) 및 외국인 투자지분비율을 확대하는 방송통신개혁법(2014.7월) 제정 등을 통해 중요 산업에 대한 체질개선 및 외국인투자 유치에 노력하고 있음.

- 정부는 멕시코만 육상 및 해상광구를 Round 1~3로 세분화하고 외국계를 포함한 민간에게 석유광구 입찰 참여를 개방하고 있음. 2015년부터 현재까지 6회에 걸쳐 총 67개 광구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주요 사업자는 Exxon Mobil, Chevron, China Oil, BP, PEMEX 등임.

		유전입찰 개요 및 진행 현황
•발주처 : 국가탄화수소위원회(Comisión Nacional de Hidrocarburos, CNH) •대 상 : 멕시코만 육상 및 해상광구 160여 개 •입찰현황 (평균 낙찰률 65.7%) - Round 1.1 : ’15. 9월, 총 14개 광구 중 2개 낙찰 (낙찰률: 14%) - Round 1.2 : ’15.11월, 총 9개 광구 중 3개 낙찰 (낙찰률: 33%) - Round 1.3 : ’16. 8월, 총 25개 광구 중 25개 낙찰 (낙찰률: 100%) - Round 1.4 : ’17. 5월, 총 10개 광구 중 8개 낙찰 (낙찰률: 80%) - Round 2.1 : ’17. 9월, 총 15개 광구 중 10개 낙찰 (낙찰률: 67%) - Round 2.4 : ’18. .1월, 총 29개 광구 중 19개 낙찰 (낙찰률: 66%)

- 독점 시장이던 통신 산업의 경우 AT&T(미국), Virgin Mobile(영국) 등 유수의 해외통신사가 진출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고,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공공부문 고용 증가 등도 페냐 니에토 대통령의 주요 정책성과로 평가받고 있음.

o 또한, 세수확대를 위해 멕시코 정부는 조세개혁법(2013.11월)을 제정하여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조정, 주식처분소득 및 주주배당금에 대한 세금 등을 신설함.

- GDP 대비 세수 비중은 2000년 13.6%에서 2015년 17.4%로 3.8%p 증가하여 같은 기간 OECD 평균 증가율(34.0%→34.3%) 대비 괄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되나,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임.

□ 적극적인 통화관리정책 실시

o 멕시코 중앙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 및 폐소화 약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멕시코의 일관된 통화정책은 변동환율의 이점 및 재정관리 강화 등과 더불어 IMF 및 국제신용평가사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e	2018f
경 상 수 지	-23,830	-29,489	-22,650	-18,359	-22,517
경상수지/GDP	-1.8	-2.5	-2.2	-1.7	-2.0
상 품 수 지	-2,790	-14,597	-13,073	-10,895	-6,103
수 출	397,650	380,976	374,296	409,487	433,538
수 입	400,440	395,573	387,369	420,382	439,641
외 환 보 유 액	190,923	173,458	173,536	171,523	-
총외채잔액	442,272	426,435	422,657	439,100	469,425
총외채잔액/GDP	34.1	37.0	40.4	39.2	38.4
D. S. R.	7.8	10.6	7.8	6.8	8.4

자료: IMF, EIU, OECD.

□ 수출 증가를 통해 2017년 경상수지 적자폭 소폭 개선

o 최근 수년간 상품수지, 소득수지 및 서비스수지 적자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외거주자 송금액 등 안정적인 경상이전수지 확보를 통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2%대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 특히, 외국기업의 투자이익 해외송금 등에 따른 소득수지 적자(연간 250억 달러 수준)를 해외거주자 송금액(연간 GDP의 약 2%)* 등이 상쇄하며 경상수지 적자 확대를 완충하고 있음.

* 해외거주국민의 국내 외화송금액은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페소화 약세, 미국 내 일자리 증가, 미국의 해외송금규제 우려에 따른 송금 증가로 1월~11월 동안 262억 달러를 기록함.

o 2017년에는 상품수지 및 소득수지 적자폭이 개선되고, 경상이전수지가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GDP의 1.7%로 전년(2.2%)대비 크게 호전됨.

- 페소화 약세의 영향 등으로 자동차, 전자기기 등 제조업 수출이 증가하면서 2017년 무역수지는 10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함. 특히, 자동차 수출량*이 지난해 대비 12% 증가하였고, 원유를 제외한 무역수지가 7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 국가별 자동차 수출현황 (2017년, ()안은 전년대비 증감)

: 미국 75.3%(▲9.4%), 캐나다 8.6%(▲8.5%), 독일 3.1%(▲22.2%),

콜롬비아 1.8%(▲0.6%), 브라질 1.6%(▲6.5%) 등

- 한편, 아직까지는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가 멕시코 경상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으나, NAFTA 재협상 결과 및 미국의 이민규제 강화 등은 여전히 경상수지 악화의 잠재적 위험으로 상존하고 있음.

□ 꾸준한 FDI 유입으로 충분한 외환보유고 확보

o 멕시코는 안정적인 외국인투자액 유입으로 월평균 수입액의 4개월을 상회하는 충분한 외환보유고(2017년 1,715억 달러)를 확보하고 있어 대외유동성 지급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분석됨.

- 199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외환보유고는 통화 약세에 대응한 환율방어 등으로 2015년에는 1,734억 달러(2014년 1,909억 달러)로 감소하였고, 이후 매년 유사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 아울러, 멕시코 정부는 IMF와 2년간 약 860억 달러(623.89억 SDR) 규모의 신축적 신용공여(Flexible Credit Line, FCL)를 갱신*(2016년 5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외환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고 있음.

* IMF는 2009년 4월 최초 FCL(470억 달러(315억 SDR))을 승인한 이래 현재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기간연장 및 금액을 증액

□ GDP 대비 외채규모 및 D.S.R.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

o 2017년 기준 GDP 대비 총외채 비중과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각 39.2%, 6.8%로 양호한 수준을 기록함. 다만,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GDP 대비 공공부채가 50%를 초과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부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집권세력에 대한 낮은 지지도

o 2012년 12월 취임한 엔리께 페냐 니에토(Enrique Peña Nieto) 대통령은 친시장 경제정책 추진 등을 통해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으나, 측극들의 부패혐의*, 집권기간 중 범죄율 상승 및 저조한 경제성장률 등으로 취임 초 56%에 달했던 지지율이 최근 20%대로 하락함.

* 영부인의 고가주택 부정거래 의혹, 브라질 오데브레시社로부터의 불법 선거자금 수수(314만 달러) 및 여당(PRI) 소속 의원들의 각종 비리 혐의 등

o 여당인 제도혁명당(PRI)은 2012년 71년만에 재집권에 성공하였으나,  2016년 선거에서 부진한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정책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됨. 한편, 2017년 실시된 3개 지역 주지사 선거에서는 2개 지역에서 성공하며 차기 재집권에 대한 기대감을 높임.

- 2016년 6월 실시된 13개주 주지사 및 하원의원 선거에서 국민행동당(PAN)이 7개주에서 승리한 반면 PRI는 5개주에 그쳤고, 같은 해 멕시코시티의 제헌의회* 구성 선거에서도 모레나(MORENA)당이 22석을 차지한 반면 PRI는 5석에 그침.

* 멕시코시티는 2016년 1월 29일부로 연방주에서 독립주로 변경되었으며, 독립주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의회로 총 100명(선거선출의원 60명, 상원의원 14명, 하원의원 14명, 대통령 지정 6명, 멕시코 주지사 지정 6명)으로 구성

□ 2018년 주요선거 집중으로 정국 불안정 심화 전망

o 7월 1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선거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이나 현재까지는 야당인 모레나(Morena)의 로페스 오브라도르(López Obrador)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 됨.

–오브라도르 후보는 복지확대, 부정부패 척결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현 정부의 에너지, 재정 및 교육 등 개혁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여론 청취 및 재검토,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o 다만, PRI 소속 메아데 전재무부 장관의 출마가 예상되고, 무소속의 사발라 후보도 유력 후보로서 대선에 합류하면서 향후 선거 결과의 향방 및 정책적 변화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보다 심화될 전망임.

< 주요 정당별 대선 예상후보 및 지지율 >

소속 정당		Morena		PRI (現대통령 소속)		Mexico al Frente (PAN-PRD-MC 연합)		무소속 (前PAN소속)
후보		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53生)		José Antonio Meade (‘69生)		Ricardo Anaya (‘79生)		Margarita Zavala (‘67生)
이력		‘06,’12년 대선출마, 前멕시코시티 시장		前재무부 장관		前PAN대표		펠리페 카데론 前대통령 부인
성향		좌파		중도우파		좌-우연합 중도		-
지지율 (‘17.12월)		31%		20%		19%		10%

자료: 저자 정리.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부정부패 만연, 치안 불안 등으로 사회적 불안정 지속

o 만성적인 정경 유착 스캔들과 높은 살인율, 거대 마약조직과 정부 간의 갈등 및 마약관련 범죄 등에 기인한 치안 불안이 고질적인 사회불안요소로 지적되고 있음.

-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7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멕시코의 청렴수준은 135/180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세계경제포럼(WEF)의 2017~18년 경쟁력 보고서 또한 부정부패와 범죄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주요 문제요소*로 평가함.

* 테러리즘 관련 비용(87/137위), 범죄 및 폭력관련 비용(131/137위), 조직범죄(134/137위)

o 멕시코 공공치안집행국(SESNSP)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멕시코내 피살자 수는 25,339명으로 1997년 이래 최고치를 갱신하였고, UN 통계기준(2015년) 인구 10만명 당 살인율도 16명으로 중남미 다른 국가* 대비 낮은 수준이나 OECD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 베네수엘라 57명, 브라질 27명, 콜롬비아 27명

o 이에, 정부는 부패사건 전담 특별검찰청 및 법원 신설, 경찰조직개편(주정부 중심 통솔권 단일화) 추진, 국내치안법 제정 등으로 부패 및 치안문제 개선에 지속 노력하고 있으나 가시적 성과는 부진한 상태임.

-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2017년 12월 20자로 군의 국내 치안활동 개입을 합법화하는 국내치안법을 공포함.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국가 군사화, 인권침해, 경찰의 치안강화 노력 약화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3. 국제관계

□ NAFTA 재협상 등 미국과 갈등 지속

o 그 동안 니에토 정부는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마약밀매 등 치안 문제, 불법이민 문제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왔음.

o 그러나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17. 1. 20)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선거공약이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가시화되고, 불법이민 규제를 위한 정책 등이 추진되면서 미국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23일 NAFTA 재협상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8월 16일 회원국 간 협상을 개시함. 회원국들은 2018년 2월 말까지 총 6차례 협상을 진행하였고, 3월까지 협상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자동차 부품 비중, 일몰조항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임.

		NAFTA 개요 및 재협상 주요쟁점 사항
• (개요)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1992년 12월 체결되어 1994년 1월 발효되었으며, 2016년 기준 GDP 21조 달러(전 세계 GDP의 약 28.1%), 인구 4.8억 명(전 세계 인구의 약 6.6%)의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음. • (성과) 2016년 NAFTA 회원국 간 교역규모는 약 1조 1,000억 달러 수준으로, NAFTA 체결 전 대비 3배 이상 크게 확대됨. • (재협상 주요쟁점(미국측 요구)) (자동차 원산지 규정) 역내 부품사용 비율 상향(62.5% → 85%) (일몰조항) 5년 마다 협상이 자동 종결되는 일몰조항 추가 (분쟁해결 조항) 분쟁발생시 회원국 공동 참여의 분쟁조정패널에서 해결한다는 현행 규정을 국내법원을 통한 분쟁해결로 개정

- 또한, 미국은 국경장벽 건설* 및 미국내 불법체류자 추방을 강조해 왔으며, 2018년 1월 9일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과 멕시코 국경장벽건설 예산을 패키지 법안으로 처리할 것을 의회에 제안함으로써 동 사안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사를 표명함.

* 트럼프 대통령은 ’17.1.25자로 미-멕시코간 국경장벽(길이 약 3,200km) 건설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으며, ’18.2.12자 2019 회계연도(’18.10.1~’19.9.30) 예산안 발표를 통해 국경장벽 건설에 18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을 밝힘.

**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어린시절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불법 이민 온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로, 수혜 청년은 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17.9월 트럼프 대통령은 DACA 폐지를 추진한 바 있음.

□ 경제협력 내실화를 통한 교역국과의 관계 확대 모색

o 멕시코는 1994년 NAFTA를 시작으로 양자 및 다자협정 체결을 통해 약 46개국과 경제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수출 지역 다변화 등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내실화 및 확대에 힘쓰고 있음.

- 코스타리카, 칠레 등 중남미 국가 외 유럽연합, 일본 등 15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11)에 참여하는 한편, 지역통합체인 태평양동맹(PA)을 통해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 이 밖에 터키, 요르단, 파라과이 등과 FTA체결을 협상 중이고, 한국, 싱가포르 등과는 FTA 재협상을 논의 중임. 또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과의 FTA 체결 및 EU와는 FTA 개선협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음.

구 분	참여 국가	비 고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TPP-11)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 페루, 칠레, 캐나다, 멕시코 등 11개국	-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진행중) - ’17. 1월 미국 탈퇴 - TPP-12(미국 포함) 대비 GDP는 1/3, 인구는 60% 수준으로 축소
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PA)	콜롬비아, 페루, 칠레, 멕시코 등 4개국	- ’12년 결성한 경제블록 - 중남미 전체 GDP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남미공동시장 (MERCOSUR주))의 경쟁상대

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95.1월 역내 모든 관세 장벽을 철폐함. ’12.7월 베네수엘라가 회원국으로 승인되었으나 ’17.7월부터 민주주의 복구시까지 회원자격이 정지된 상태이며, 현재 볼리비아가 가입 절차를 진행 중임.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중장기 중심 외채구조, 외채상환태도는 양호

o 2017년 9월말 기준 OECD 회원국의 ECA 승인금액은 총 218억 달러(단기 68.6억 달러, 중장기 149.4억 달러)이며, 이 중 연체금액은 중장기 1.2억 달러로 전체 승인금액의 1% 미만에 불과함.

o 또한, 낮은 단기외채 비중, 외환보유액 규모, IMF의 신축적 신용공여 제공(860억 달러), 성공적인 해외채권발행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외채상환능력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100년 만기 달러화 채권(‘10년, 26.8억 달러) 및 100년 만기 영국 파운드화 채권(‘14년, 10억 파운드) 발행 경험을 기반으로 2015년 세계 최초 100년 만기 유로화채권(’15년, 15억 유로)을 발행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멕시코에 대한 투자자의 평판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임.

2. 국제시장평가

□ 국제신용평가사, 투자적격등급 유지

o OECD는 2005년 10월 이후 3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신용평가 3사 모두 멕시코에 대한 투자적격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국제신용평가사들은 경제성장률 둔화, 정부부채 증가 등을 이유로 2016년 일제히 멕시코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A3/BBB+ “Stable”에서 “Negative”로 전환함.

한편, 2017년에는 정부의 재정 및 물가관리 노력 지속, 양호한 외채수준과 경제 유연성으로 대외환경의 부정적 변화에도 꾸준한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BBB+ “Stable” 전망을 부여함. (Moody‘s는 A3 “Negative” 유지)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당 행	B2	(2018. 3.)	B2	(2017. 3.)
OECD	3등급	(2017. 10.)	3등급	(2016. 10.)
Moody's	A3	(2017. 4.)	A3	(2016. 2.)
Fitch	BBB+	(2017. 8.)	BBB+	(2016. 12.)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62년 1월 26일 (북한과는 1980년 9월 19일 수교)

□ 주요협정 : 무역협정(1969년), 문화협정(1969년), 경제과학기술협정(1990년), 이중과세방지협정(1995년), 범죄인인도조약(1997년), 외교관․관용사증면제협정(1997년), 투자보장협정(2002년), 항공협정(2003년), 세관협력협정(2006년), 형사사법공조협정(2007년), 원자력협력협정(2013년)

□ 해외직접투자 현황 : 2017년 9월말 기준 381건, 48.2억 달러 (누계기준)

□ 교역규모

o 한국과 멕시코의 교역규모는 2017년 기준 153억 달러로, 전체 교역순위 15위 국가(중남미 국가 중 1위)이자 한국의 10대 수출대상 국가임.

o 한국은 멕시코가 참여하고 있는 태평양동맹(PA)의 준회원국 가입을 검토하는 한편, 멕시코와의 FTA 체결협상 재개도 추진 중에 있는 바, 성공적 협상 타결시 향후 양국간 교역관계의 지속적 확대가 기대됨.

<표 4>                 한ㆍ멕시코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5	2016	2017	주요품목
수 출	10,892	9,721	10,932	자동차부품, 평판디스플레이, 철강판
수 입	3,464	3,695	4,401	원유, 기타금속광물, 자동차부품
교역규모	14,356	13,416	15,333

자료: 한국무역협회.

Ⅴ. 종합 의견

□ 멕시코 경제는 최근의 저유가 및 세계수요 둔화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2%대에서 정체됨. 2017년에는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로 시장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성장률이 2.0%를 기록하였고, 2018년에는 NAFTA 재협상 결과 및 대선 등이 경제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임.

□ 유가하락 및 원유생산 감소로 쌍둥이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다만, 정부의 비원유부문 세수확대 및 긴축재정 등으로 재정적자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도 상품수출 증가, 해외거주자 송금액 증가 등을 통해 2017년에는 전년(-2.2%)대비 개선된 -1.7%를 기록함.

□ 2012년 12월 취임한 니에토 대통령은 세제, 에너지, 통신 등의 산업부문에서 친시장 개혁정책을 추진하며 시장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재임기간 중 측근의 부정부패 연루, 살인율 증가 등으로 대국민 지지율이 크게 하락함.

o 멕시코는 2018년 7월 대선 및 의원선거를 앞두고 있음. 현재까지 차기 대통령으로 야당의 오브라도르 후보의 당선이 우세하나, 유력 후보들의 출마로 대선 각축전 및 정국 혼란이 예상됨.

□ 지리적 인접성 및 NAFTA 등을 활용해 미국과 주요 경제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및 이주민 정책 등과 관련해 갈등을 지속하고 있음. 이에, 멕시코는 메르코수르 국가 및 EU 등과 협력을 추진하며 대미 의존도 완화 및 시장 다변화에 노력하고 있음.

□ 외채상환태도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견지하고 있고, 비교적 풍부한 외환보유고 및 IMF의 신축적 신용공여 등을 통한 유동성부족 대비 등을 감안할 때 단기 대외지급능력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됨.

조사역  이정애(☎02-6255-5712)

E-mail :  aeleej@koreaexi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