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 리포트

중 국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8. 4.

Ⅰ. 일반개황	1

Ⅱ. 경제동향	2

Ⅲ. 정치․사회동향	8

Ⅳ. 국제신인도	11

V. 종합 의견	13

Ⅰ. 일반개황

중국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면 적	9,597천 km2	G D P	11.9조 달러('17년)
인 구	13.9억 명('17년)	1 인 당 GDP	8,583 달러('17년)
정 치 체 제	사회주의 인민공화제	통 화 단 위	元 (RMB)
대 외 정 책	전방위 실리외교	환 율(달러당)	6.76 (‘17년 평균)

□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약 14억 명의 인구와 저임 노동력을 활용한 수출·투자 주도형 경제정책을 통해, 1994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약 7.6%의 경제성장을 시현하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함.

□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과도한 기업부채, 지역 간 불균형 및 부동산 버블붕괴 우려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바, 균형발전 및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을 실현하는 것이 중국이 직면한 핵심과제임.

□ 2018년 집권 2기를 시작한 시진핑(習近平) 정권은 헌법 개정 등을 통해 1인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였으며, 경제정책 방향은 질적 성장을 통한 ‘샤오캉(小康)’사회 실현을 위해 구조개혁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일대일로 추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등을 통해 국제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에 따라 무역 분쟁이 발생하는 등 경제 패권을 둘러싸고 미국과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음.

	keri.koreaexim.go.kr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e	2018f
경제성장률	7.3	6.9	6.7	6.9	6.5
소비자물가상승률	2.0	1.4	2.0	1.6	2.4
재정수지/GDP	-0.9	-2.8	-3.7	-3.7	-3.7
자료: IMF, 중국 국가통계국

□ 내수·서비스 중심의 질적 성장 전략으로 2018년 6.5% 성장 전망

◦ 중국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7.1%의 고속성장을 지속하는 등 G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함. 지난 5년간 GDP 증가 규모(28조 6,755억 위안)는 2012년 GDP의 53.1%에 해당하는 수준임.

◦ 2017년에는 내수·서비스 중심의 균형성장 추진, 경착륙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시행 등에 힘입어 6.9% 성장을 시현함. 2018년에는 투자성장세는 다소 둔화되나 민간소비와 정부지출의 증가세에 따라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6%대 중반의 성장률을 달성할 전망임.

□ 소비물가상승률은 환율 상승 등으로 2%대 회복 예상

◦ 위안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부동산 및 식료품 가격 상승 등으로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대로 상승하였으나, 식료품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2017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6%로 하락하였음.

□ 질적 성장을 위한 사회보장 등 정부지출 증가로 재정적자 지속 전망

◦ 성장률 둔화에 대응하여 경제의 경착륙 방지 및 중속성장 달성을 위한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 지출 증가로 2012년 이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2018년에도 민생보장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함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17년*(–3.7%)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중국 정부는 2017년에도 사회보장·취업 관련 2.5조 위안(전년대비 16% 증가), 교육 관련 3조 위안(전년대비 7.8% 증가) 등 민생 관련 지출을 확대하였음.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경제성장을 위한 과도한 기업부채에 따른 리스크 증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투자를 위해 차입을 확대함에 따라 기업부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7년 GDP대비 96.8%에서 2017년 3분기 기준 162.5%까지 증가함.

* (GDP대비 기업부채비율) 140.7%(’13), 149.9(‘14), 162.7(’15), 166.4%(‘16), 162.5%(‘17.3Q)

- 국유기업 개혁 추진 등으로 인해 2016년 하반기부터는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일본(103%), 미국(73%), 독일(54%)에 비해서도 과도한 수준으로 절대·상대적 위험도가 모두 높은 수준임.

◦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부실기업에 대한 대규모 출자전환,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 디레버리징(Deleveraging) 정책을 추진 중임.

□ 부동산 경기 과열에 따른 버블 형성 및 붕괴 우려

◦ 2008년 금융위기 직후 당국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함. 2016년 전국의 신규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11.3% 상승하였고, 상승폭도 전년대비 2.2% 증가함.

◦ 도시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2016년 7.4로 최근 5년 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7년 도시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상위 5개 도시는 20배를 상회하며, 35개 주요 도시 중 9개 도시만이 전년대비 비율이 하락하였음.

* 중국에서는 6∼7 사이를 합리적인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음.

- 2017년 12월 기준, 전월대비 신규주택가격은 70개 도시 중 61개 도시가 상승하였음.

◦ 이에 중국 정부는 주요 도시 소재 부동산에 대해 용도변경 제한 및 일정기간 양도 금지 등의 통제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음.

□ 지역 간 경제 불균형 존재

◦ 1980년대 이후 개혁·개방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외 접근성이 우수한 동부 연안지역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으로 지역 간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었는바, 불균형 완화를 위해 서부대개발, 창장경제벨트 등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으나, 경제발전은 여전히 동부지역에 편중된 상황임.

- 중국 도시경쟁력연구회가 경제·사회·환경·문화 영역별 경쟁력을 분석하여 발표한 ‘2017년 도시종합경쟁력 상위 10개* 도시’의 대부분은 동부 연안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 상하이, 홍콩, 선전, 베이징, 광저우, 충칭, 톈진, 수저우, 항저우, 난징

◦  2016년 기준 톈진·베이징·상하이·텐진의 1인당 GDP는 약 17,000달러를 상회하는 반면, 약 5,000달러 수준에 불과한 구이저우·윈난·간쑤 등 서부 내륙지역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됨.

- 2016년 기준 중국 지니계수는 0.465로 2012년(0.474)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위험수준인 0.4를 상회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20∼30대 젊은 소비계층의 구매력 증가 등으로 내수시장 성장 기대

◦ 14억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인구 보유와 1인당 국민소득 증가*에 힘입어 내수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 특히 최근 20∼30대 젊은 소비계층이 중국 소비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인구고령화 및 3∼5선 도시의 도시화율** 확대에 따라 민간소비가 가속화되고 있음.

* (1인당 국민소득) 4,524달러(`10년) → 7,081달러(`13년) → 8,583달러(`17년)

** 도시화율(실거주 인구 기준) : 50.3%(`10년) → 58.5%(`17년) → 63.4%(`20년f)

- 약 4.3억 명에 달하는 빠링호우(八零后: 80년 이후 출생자)와 지우링호우(九零后: ’90년 이후 출생자) 세대의 소비계층은 소득 증가 등으로 중국 소비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 중국 소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45%에서 2017년에는 51%로 성장하는 등 주력 소비자로 부상

◦ 2017년 전체 국민의  평균 실질소득상승률(7.3%)과 개인소비증가율(5.4%)이 물가상승률(1.6%)보다 3배 이상 높아 향후 소비 잠재력이 충분함.

□ 새로운 성장 동력인 서비스 산업의 질적 성장을 통한 경쟁력 제고 도모

◦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처음으로 제조업을 넘어선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여 2017년 51.6%로 확대됨. 정부는 13차 5개년 계획 기간(2016∼20년) 동안 서비스업 성장을 적극 장려하며 2020년 동 비중을 56%까지 확대시킬 계획임.

<표 2>                산업별 GDP 구성비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1차산업	9.3	9.1	8.9	8.5	7.9
2차산업	44.0	43.1	40.9	39.9	40.5
3차산업	46.7	47.8	50.2	51.6	51.6

자료: CEIC, 중국 국가통계국

- 중국 정부는 향후 의료 · 헬스케어 · 환경 ·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점진적인 개방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제경쟁을 통한 질적 성장을 도모할 계획임.

다. 정책성과

□ 위안화 국제화의 진전을 통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증대

◦ 정부는 2009년 3월 위안화 국제화 추진을 공식 발표한 이후 직거래 통화 확대, 역외 위안화 청산체계 구축, 통화스왑협정 체결 대상국 및 규모 확대* 등 위안화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음.

* 2016년 말 기준 36개 국가와 3.3조 위안 규모의 통화스왑 체결

◦ 2016년 2월 위안화는 세계 5위 결제통화 지위를 확보하였으며, 10월에는 달러와 유로에 이어 3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IMF의 특별인출권(SDR) 바스켓에 정식으로 편입됨.

<표 3>                SDR 통화바스켓 구성비

단위: %

구 분	달러(＄)	유로(€)	파운드(￡)	엔(￥)	위안(Ұ)
기 존	41.90	37.40	11.30	9.40	-
`16.10 이후	41.73	30.93	8.09	8.33	10.92

자료: IMF

◦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2월, 위안화는 세계 6대 결제 화폐로서 1.68%의 비중을 차지함.

- 2016년 위안화 국제결제금액은 총 9.9조 위안으로, 중국 전체 국제결제금액의 25.2%를 차지함. 위안화는 6년 연속 중국 제2의 국제결제 통화로서 자리매김 함.

◦ 중국인민은행은 미국연방준비위원회 및 러시아 중앙은행과 위안화 청산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2016년 말까지 전 세계 23개 지역에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을 설립함.

◦ 2018년 2월 미국의 투자은행(IB)인 JP모건체이스를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하고 위안화 국제 직거래를 개시함. 한도 제한 없이 중국 위안화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주식·채권 등의 매매가 가능함에 따라 중국의 금융 개방과 위안화 국제화를 진전시킬 것으로 기대됨.

□ 대기·수질 오염 등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 대응

◦ 중국은 세계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이고,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대기·수질오염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중국에서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고 지적함.

- 베이징의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PM2.5지수 기준)는 WHO 일일 기준치의 15배인 300을 넘어서고 있으며, 2015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7,150억 달러(GDP의 6.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 중국 정부는 2016년 1월 ‘대기오염 방지법’을 15년 만에 개정하여 오염물 배출 총량과 허가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였고, 2017년에는 검측 및 감찰 수준을 제고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함.

* 2017년 환경 관련 위법 적발건수가 23.3만건으로 2014년에 비해 180% 증가하였고, 2017년 부과된 벌금도 115.8억 위안으로 2014년 대비 265%나 증가하였음.

- 각종 법규 제정 및 정책 시행으로 인해, 2017년 공기질량 기준을 충족한 도시는 전체 338개 도시 중 29.3%로서 2014년 10% 대비 상승함.

3. 대외경제

<표 4>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e	2018f
경 상 수 지	236,047	304,164	196,380	171,029	232,022
경상수지/GDP	2.2	2.7	1.7	1.4	1.7
상 품 수 지	435,041	576,191	494,078	476,129	549,470
수 출	2,243,761	2,142,754	1,989,519	2,216,523	2,411,808
수 입	1,808,720	1,566,563	1,495,441	1,740,394	1,862,338
외환보유액	3,859,168	3,345,194	3,029,775	3,158,877	3,097,972
총 외 채 잔 액	1,771,069	1,418,830	1,456,530	1,547,530	1,673,630
총외채잔액/GDP	16.8	12.6	13.0	13.1	13.0
D. S. R.	6.5	7.9	7.9	8.3	8.5
자료: IMF, EIU, CEIC, OECD.

□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도 불구, 흑자폭은 감소 추세

◦ 중국은 풍부한 저임노동력과 탄탄한 제조업 기반에 힘입어 대규모 상품 및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입이 동반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를 시현하였으나 2017년에는 일대일로 관련 프로젝트 추진 등의 영향으로 수출입이 동반 상승하는 국면으로 전환됨.

◦ 2017년에도 미국, EU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무역흑자 감소 및 해외여행객 증가에 따른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1.4%로 2016년 1.7% 대비 하락하였음.

□ 외환보유액 감소세가 지속되나,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은 유지

◦ 외환보유액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및 위안화 가치 상승을 막기 위한 정부의 외환 매입에 힘입어 증가세를 시현함에 따라 2014년 6월 기준 4조 달러에 육박한바 있음.

◦ 그러나 2015년 이후 증시 급락,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 및 미국 금리 인상 등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자본유출 확대로 2016년까지는 외환보유액이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7년 말 기준 3조 달러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정부의 자본유출 통제와 외환유입 조치로 2018년에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안정적인 외채수준 및 외채원리금상환비율 시현

◦ 2017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13.1%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8.3%로 양호한 수준임.

◦ 중국 외환관리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28.9% 수준으로 안정적인 외채 수준을 보유하고 있음.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동향

□ 더욱 강력한 시진핑 1인 체제 아래 집권 2기 공식 출범

◦ 2018년 3월 국가 주석에 재선출 되어 공식적으로 집권 2기를 맞은 시진핑 주석은 2013년 집권 후 줄곧 실시한 강력한 반부패 운동을 기반으로 하여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으며, 1인 지도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

- 2018년 헌법 개정으로 국가 주석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이론적으로 종신적인 집권이 가능해졌으며, 덩샤오핑(邓小平)이후 지속되어 왔던 집단지도체제를 붕괴시키고 1인 지배 체제 마련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국가부주석(왕치산) 및 경제부총리(류허)도 자신의 최측근으로 임명함. 왕치산 부주석은 외교를 총괄하고, 류허 부총리는 경제·통화·금융 정책을 총괄하며 부채 관리에 집중하는 한편 경제통인 리커창 총리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10월 25일 제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 집권 2기 정치국 상무위원이 5명이 새로 임명되었음.

- 새로 선임된 상무위원 5명 중 3명(리잔수, 왕후닝, 자오러지)이 시진핑 측근이고 대부분 반부패 · 개혁 성향을 갖고 있는바, 국가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견고한 기반이 확립되었음.

2. 사회동향

□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운동에 따른 사회불안 요소 존재

◦ 2015년 10월 신장 자치구 선포 6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위구르족 분리주의자들이 탄광을 습격하여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테러 위협이 끊이지 않음.

- 이에 중국 정부는 신장 자치구 내 ‘테러·분리주의·종교 극단주의’를 근절하기 위하여 종교 활동 등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음.

◦ 최근의 분리·독립운동은 다소 약화된 상태이지만, 티베트 또는 신장 지역의 소수민족지역에서 경우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지역에서의 테러 위험은 상존함.

- 티베트 지역에서의 분리·독립운동은 정신적 지주인 달라이라마 14세(1935년생)가 사망할 경우 격렬해 질 가능성이 있음.

□ 소득 불균형에 따른 대도시 인구집중 및 호구제도로 인한 농민공 문제 부각

◦ 2017년 기준 도시지역 1인당 평균 가처분 소득(36,396위안)은 농촌지역(13,432위안)의 2.7배 수준임.

- 2017년 도시지역 평균 수입이 33,834위안으로 전년대비 7.2% 증가하였으며, 농촌지역 평균수입은 13,432위안으로 전년대비 8.6%를 성장하였으나 도시와 농촌간의 수입의 차이는 여전히 큰 상황임.

◦ 이러한 소득격차로 인해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는 중국의 빈곤층 노동자를 일컫는 ‘농민공’이 발생하게 됨. 중국내 주요 도시는 농민공에게 호적을 부여하지 않아 농민공들은 교육·의료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

- 부모와 떨어져 홀러 농촌에 남겨진 아동 및 엄격한 호적제도로 인해 도시에 입적하지 못한 농민공의 자녀들이 약 1억 명 정도임.

◦ 노동력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농민공들이 제도적 제한으로 인해 도시민으로 편입하지 못한 채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였고, 이들 아동 중 일부는 탈선하여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 전반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3. 국제관계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에 따른 미·중 무역 분쟁 심화

◦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에 입각하여 자국의 제조업 기반 약화 및 일자리 감소는 중국과의 불공정 무역에 기인한다고 주장함.

- 중국은 미국의 최대 상품교역국(수출3위, 수입1위)으로서 對중국 상품수지 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기준 –3,752억 달러 규모로 전체(-7,961억 달러)의 약 50%를 차지함.

◦ 미국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다각적인 보복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2018년 3월 국가안보위협을 근거로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함. 중국은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매각하고, 미국산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맞대응하고 있는 상황임.

-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조치는 다자무역체제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입장임.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알루미늄은 대부분 민간에서 사용되는 중·저급품으로 미국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함.

- 미국은 일정 조건* 충족 시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하여, 금번 조치의 주된 목적이 反中 동맹 결성을 통한 중국에 대한 압박임을 밝히고 있음.

* ① G20 철강포럼서 미국 입장 지지, ② 중국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동대응, ③ WTO에 중국을 제소할 경우 공동보조. ④ 對美수출, 2017년 수준으로 억제, ⑤ 미국과의 안보협력 강화

◦ 미국의 대중 무역불균형 개선 조치는 2018년 11월 예정된 중간선거를 앞두고 한층 강화될 전망임.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한 일대일로 사업 본격화

◦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신(新) 실크로드) 사업을 통해 중앙아시아, 동남아 등을 포함한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였고, 60여개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협력 의사를 밝히며 아·태 지역의 주도권을 장악함.

* 재원 조달을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2016년 1월 57개국(역내 37개국, 역외 20개국)을 창립 멤버로 공식 출범함.

- 2017년말 기준 AIIB 이사회는 파키스탄 고속도로 및 수력발전소 건설, 우즈베키스탄 국경 도로 개선 등 총 23건의 사업을 승인함.

◦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한 중국의 인프라 건설 투자에 대해 대부분 국가에서는 긍정적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과의 불균형적 관계 수립을 우려하는 일부 국가에서는 이로 인해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도 있음.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관련 베트남 등 주변국과의 갈등 가능성 상존

◦ 시진핑 주석은 2013년 집권 이후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강경노선 입장이며, 에너지안보 강화, 해상교역 거점 확보, 해상기지 건설 등을 이유로 남중국해에서의 해상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 대부분의 ASEAN 국가들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필리핀과 베트남은 해상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극심하게 대립해 왔음.

- 특히 중국은 베트남과의 분쟁 해역에서 석유탐사를 개시(`14.5월)하고, 해군이 베트남 국영석유가스개발공사의 시추선 케이블을 절단(`15.5월)하고, 군사 위협을 가해 베트남의 자원탐사를 중단(‘17.7월)시키는 등 일련의 사태로 인해 베트남의 반중 정서가 확대됨.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풍부한 외환보유액 및 대외순자산에 힘입은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 2014년~2016년 외환보유액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최다 외환보유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총 외채는 GDP 대비 약 13%에 불과함.

- 2018년 1월 기준 3조 1,615억 달러를 기록해 12개월 연속 상승하며 2016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2017년 9월말 기준 대외순자산이 1.7조 달러로 GDP 대비 14%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임을 감안 시 외채상환태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2. 국제시장평가

<표 5>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2등급	(2017. 6)	2등급	(2016. 6)
Moody's*	A1	(2017. 5)	Aa3	(2016. 3)
Fitch	A+	(2017. 7)	A+	(2016.11)

* 경제 및 금융시스템 개혁조치 시행효과가 제한적이고 잠재성장률 하락과 부채 증가세 지속이 금융안정성을 저해하는 점을 감안하여 한 단계 하향 조정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2. 8. 24. 수교 (북한과는 1949. 10. 6. 수교)

□ 주요협정: 무역협정('92), 투자보장협정('92), 과학기술협력협정('92), 이중과세방지협정('94), 형사사법공조조약('00), 민사상사사법공조조약(‘05), 투자증진보호협정('07), 사회보험협정('13), 기후변화협력협정('15), 영사협정(‘15), 자유무역협정(’15)

□ 해외직접투자 현황: 2017년 말 기준 26,846건, 59,638백만 달러(누계기준)

□ 교역규모

o 중국은 2004년 이후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서, 2017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4.8%, 수입의 20.5%의 비중을 차지하였음. 2013년부터는 우리나라가 중국의 최대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하는 등 양국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표 6>                   한·중국 교역규모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주요 품목
수 출	145,288	137,124	124,433	142,120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수 입	90,082	90,250	86,962	97,860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교역규모	235,370	227,374	211,395	239,980	-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중국은 지난 30여 년간 연평균 약 10%의 고속성장을 지속하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함. 2015년에 ‘바오치(保七: 7%대 경제성장)’가 무너지긴 하였지만, 중국 경제의 견조한 흐름은 지속될 전망임.

□ 시진핑 정부는 반부패 운동으로 부패세력을 제거하는 동시에 많은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어 강력한 권력기반을 유지해 왔고, 2018년 3월 헌법개정을 통해 장기집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GDP 대비 외채 비중은 2017년 13.1%에 불과하고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8.3%로 낮은 수준임. 또한 경상수지 흑자 지속,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액 유지 등으로 대외지급능력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시진핑 집권 2기를 맞아 ‘샤오캉(小康) 사회’ 실현을 위한 질적 경제성장 실현을 위해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농촌간 소득격차 완화, 환경오염 해결 등 내실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됨.

책임조사역 이자호 (☎02-6255-5705)

E-mail: leejaho@koreaexi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