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 리포트

파키스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8. 4.

Ⅰ. 일반개황  ..........................................  1

Ⅱ. 경제동향  .........................................  2

Ⅲ. 정치․사회동향 ...................................  7

Ⅳ. 국제신인도  ...................................... 11

Ⅴ. 종합 의견 .......................................... 14

Ⅰ. 일반개황

파키스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면 적	796천 ㎢(한반도의 3.5배)	GDP	3,021억 달러(2017년)
인 구	197백만명(세계 6위)	1 인 당 G D P	1,531달러(2017년)
정 치 체 제	의원내각제(다당제)	통 화 단 위	Pakistan Rupee(PR)
대 외 정 책	비동맹중립,이슬람온건노선 표방	환 율 (달 러 당)	105.46(2017년)

□ 파키스탄은 서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 동쪽으로 인도, 서쪽으로 아프가니스탄 및 이란, 북동쪽으로 중국, 남쪽으로 아라비아 해와 인접하고 있음.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도(주로 힌두교)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동파키스탄과 서파키스탄이 연합하여 인도로부터 분리 독립하면서 수립됨. 이후, 1971년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국명을 변경하고 파키스탄 연방을 탈퇴하여 현재의 영토로 남게 됨.

□ 석탄, 천연가스, 구리, 철광석 등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으며 인구 규모도 세계 6위로 성장잠재력을 보유함.

□ 인도와의 카슈미르 영토 분쟁, 이슬람 수니파-시아파 간 내분, 아프가니스탄에서 유입된 탈레반 무장 세력의 위협 등 테러와 정정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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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주)	2014	2015	2016	2017	2018f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재정수지/GDP	4.1 8.6 -4.9	4.1 4.5 -5.3	4.5 2.9 -4.4	5.3 4.2 -5.7	5.6 5.0 -5.0

주: 회계연도(전년도 7.1~6.30) 기준

자료: IMF WEO.

□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사업에 따른 투자 확대 등으로 2017년* 5.3%의 경제성장

o 파키스탄 경제는 2008년 이후 둔화추세를 보였으나, 2015년 4월 시진핑 주석이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사업 계획을 발표한 이후 2017년 중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해외투자유입이 증가하고** 2018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5.3%의 경제성장을 달성함.

* 회계연도 기준(파키스탄의 회계연도는 전년도 7월 1일 ~ 차년도 6월 30일)

** 중국은 파키스탄에서 50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CPEC 관련 인프라 건설자금의 80% 정도(620억 달러)가 중국에서 조달된 것으로 파악됨.

-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사업은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의 일환으로 인도양과 아랍해의 관문인 파키스탄 과다르항에서 중국 신장까지를 육로로 연결하는 도로(약 3,200km) 및 발전소 건설을 포함하는 51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중임.

o 파키스탄은 본건 인프라 개발을 통한 전력난 해소, 물류 허브로의 발전을 통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CPEC 사업을 적극적 추진하고 있어 당분간 관련 투자 유입으로 2018~19년에도 5%*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다국적 회계컨설팅 업체 Deloitte는 CPEC 사업과 관련해 2015~30년까지 직․간접적으로 대략 2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GDP의 2.5%p 증가 등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고 분석함.

- 한편 파키스탄 정부의 부정부패와 공공사업 경험부족, 지역주민의 반발, 사업 진행의 불투명성, 테러 문제 등은 동 사업 수행상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CPEC 사업으로 파키스탄 경제의 중국의존도 심화 및 중국 차관 상환 부담 증가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실질GDP성장률(IMF, %) : 4.1(’15) → 4.5(’16) → 5.3(’17) → 6.0(’18f) → 6.0(’19f)

<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

자료 : The Economist

□ 국제원유가 반등, 미달러화 대비 루피화 가치 약세 등으로 2017년 물가상승률은 4.2% 기록

o 2008년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에너지 수입가격 상승,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0%를 상회하였으나, 동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4년 세계 경기 둔화 등으로 에너지 수입가격이 안정화되면서 2016년 물가상승률이 2.9%로 하락함.

o 2017년 중에는 국제원자재 가격 회복, 미달러화 대비 루피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4.15%까지 상승하였으며 2018~19년 중에도 5% 수준의 물가상승이 예상되나 파키스탄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6%를 하회하고 있어 물가는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 루피화/미달러(평균환율 기준) : 101.6(’13) → 101.1(’14) → 102.8(’15) → 104.8(’16) → 105.5(’17)

□ 2018년 7월 의회선거를 의식한 정부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적자 폭 확대

o 파키스탄 정부는 취약한 세수기반, 비효율적인 세원 관리, 인도와의 오랜 분쟁으로 인한 높은 국방비 지출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적자 상태였으나, 2013년 연합국지원기금(CSP)* 수취, IMF 구제금융 차관**으로 재정적자가 2013년 GDP의 8.4%에서 2016년 4.4% 수준으로 축소되었음.

*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 참여 동맹국에 제공하는 지원기금

** 2013. 9월 IMF는 파키스탄 정부 앞 66억 달러 규모의 3년 만기 차관을 제공

o 이후 2016년 IMF 차관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2018년 7월 의회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의 지출 증가 및 세수부족 등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2017년 5.7%로 다시 확대되면서 파키스탄 정부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목표치인 3.8%를 벗어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열악한 인프라 및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은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o 정치 불안과 테러 등으로 인한 투자 감소와 재정부족으로 인프라 투자가 부진함에 따라 에너지 공급이 부족한데 비해 에너지 수요는 높아 경제 및 산업 활동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파키스탄의 주요 경제활동 중심지인 카라치의 경우에도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이 대부분이며 보급된 지역마저도 수도관 노후화로 수돗물이 오염된 경우가 많음. 또한 일반가정과 공장의 경우 하루에도 수차례 정전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전력, 통신 등 인프라 부족 문제는 주요 생산원가 상승요인으로도 지목됨.

- 세계경제포럼(WEF)의 2017-2018 글로벌경쟁력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종합순위는 전년 대비 7단계 상승하여 조사대상 137개국 중 115위로 하위권을 기록하였으며 인프라 부문은 110위(전기공급 부문 115위, 통신 부문 125위)로 인프라 개발 수준이 하위 수준임.

- 파키스탄은 2015년 기준 연평균 수요 대비 부족했던 4,500MW 수준의 부족 전력을 현재 진행중인 CPEC 사업의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완공 으로 2018년 3월까지 10,400MW의 에너지를 공급할 계획임.

□ 열악한 교육환경 및 종교적 문제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제한적

o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미비하고 종교적인 이유로 여성에 대한 학업 및 취업이 제한받고 있어 세계 6위 수준의 풍부한 인구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인력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하는 2017년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는 총 188개국 중 147위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며, 중등교육취학률은 35.4%로 교육수준이 낮고, 평균 학업기간은 남성이 6.5년, 여성이 3.7년, 생산 활동 참여율은 남성 82.2%, 여성 24.3% 수준으로 교육 및 경제활동의 기회에서 남·녀 간 차이도 큰 편임.

□ 투자재원 부족과 대외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

o 파키스탄은 저축률이 낮고 금융시장이 낙후되어 공공 및 민간부문 투자를 위한 자본이 부족하고 정부의 세수기반도 취약함. 이에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사업(CPEC)에 따른 정부 지출 증가로 재정 부담이 확대되고 중국으로부터 차관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자립도 및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음.

o 민간소비는 해외근로자 송금에 크게 의존하며 해외근로자 송금액 중 60%가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으로부터 유입되어 GCC 국가들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해외근로자의 송금액 감소로 민간소비 또한 위축될 수 있음.

* GCC(Gulf Cooperation Council)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o 에너지 자원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에 취약하여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수입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제조원가 상승 등으로 수출경쟁력도 동시에 저하되는 이중고에 노출되어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인구와 부존자원 보유

o 파키스탄 인구는 약 2억 명으로 세계 6위의 인구 대국이며 2018년 중 인구가 2억 명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 15~54세 인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음.

- 또한 15~24세 청년층 인구 비중이 전체의 21%를 차지하고 도시화도 가속화되어 향후 구매력 증대와 민간소비 증가를 바탕으로 한 거대한 내수시장이 형성될 수 있음.

o 석탄, 천연가스, 구리, 금 등 광물자원이 풍부하여 인프라 개발과 기술확보 시 자원개발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에너지 자립과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석탄 및 천연가스 매장량은 각각 전 세계 매장량의 0.3%, 0.2%로 추정

-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에도 불구 치안이 불안한 지역에 매장되어 있거나 행정시스템 미비, 인프라 부족, 재정부족 등으로 에너지 자원 개발이 미진하여 가스, 석유, 석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다. 정책성과

□  IMF 차관 프로그램 성공적인 이행과 국제시장의 긍정적 평가

o 파키스탄은 지난 3년간 IMF의 경제 성장, 물가, 외환보유고 확충 등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16.9월 3년간의 IMF의 확대신용협약(EFF**) 프로그램을 통해 총 약정액 67억 달러를 모두 지원 받음.

* ’16년까지 경제성장률 5% 달성, 소비자물가상승률 6~7%대로 억제, 세제개편, 공기업 민영화 등

** Extended Fund Facility: 일시적인 외환부족시 지원하는 대기성 차관(Stand-By Arrangement)과는 달리 구조적인 외환부족 문제 발생시 지원하며, 차관지원을 위한 정책권고안 또한 구조개선에 초점을 두고 마련됨.

- IMF는 ’16.9월 최종 점검에서 파키스탄이 지난 3년간의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고 거시경제 안정성 회복, 대외경제 취약성 완화, 경제 성장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으며,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경제구조 개혁 동력을 이어갈 것을 주문함.

- 한편 IMF 구제금융 지원이 완료된 2016년 이후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만성적인 쌍둥이 적자 등은 장기적으로 파키스탄이 외화유동성 확보 및 정부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음.

* 단기외채/외환보유액(%) : 90.3(’13) → 46.5(’14) → 36.3(’15) → 36.7(’16) → 58.5(’17)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e	2018f
경 상 수 지	-4,416	-3,642	-2,776	-6,895	-14,734
경상수지/GDP	-2.0	-1.5	-1.0	-2.5	-4.9
상 품 수 지	-17,898	-17,108	-21,019	-29,005	-30,566
수 출	24,777	22,707	21,709	23,101	24,535
수 입	42,675	39,815	42,728	52,106	55,101
외 환 보 유 액	10,543	13,534	18,143	17,742	16,898
총외채잔액	65,365	65,082	73,063	79,120	95,073
총외채잔액/GDP	26.3	24.4	26.3	26.2	29.1
D. S. R.	15.2	12.9	15.4	22.5	12.1
주: 1. e=잠정치, f=예상치 2. 연도는 모두 파키스탄 회계연도 기준(전년도 7.1~6.30). 자료: IMF BOP, EIU

□ 수출 둔화 및 자본재 수입 증가, 국제원유가 회복 등 수입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 지속

o 파키스탄은 주로 중동지역에서 일하는 해외근로자의 송금으로 경상이전수지가 흑자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섬유, 쌀, 가죽 등을 주로 수출하고 원자재, 소비재 등을 주로 수입하는 교역 구조로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보여 왔음.

- 해외근로자 송금은 GDP 대비 약 6%에 달하며,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중동지역 비중이 60%이상임

o 2017년 중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사업의 설비투자로 인한 자본재 수입 증가, 국제원유가 회복세* 및 루피화 가치 절하의 영향에 따른 수입액 급증(22%)으로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GDP의 4.9%로 확대됨.

* 국제원유가(브렌트유 기준, 달러/배럴) : 112.2(’14) → 59.5(’15) → 37.9(’16) → 56.8(’17)  → 68.9(’18. 3)

** 경상수지/GDP(%) : -2.0(’13) → -1.5%(’14) → -1.0%(’15) → -2.5%(’16) → -4.9%(’17)

o 2018~19년중 CPEC 사업 관련 자본재 수입 등으로 상품수지 적자액이 증가할 수 있으며 향후 CPEC 사업 프로젝트가 완공되는 시점에는 주요 투자자인 중국 기업들의 투자수익 회수 본격화에 따른 소득수지 적자폭 확대로 경상수지 적자가 더욱 심화될 수 있음.

□  중국의 투자유입 증가에도 만성적인 쌍둥이 적자로 외채상환이 부담 높은 편

o 2013년 중 단기외채/외환보유액 90%를 기록하는 등 외환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던 파키스탄은 2013년 9월 IMF의 67억달러의 차관(EFF) 도입으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고 이후에도 CPEC사업 관련 중국 등으로부터의 투자유입(FDI) 증가* 등으로 2014~16년 기간 동안 외환보유액이 연평균 35%의 증가율을 보이며 증가하였음.

* FDI유입액(백만 달러) : 1,121(’13) → 1,746(’14) → 1,596(’15) → 2,272(’16) → 2,419(’17)

- 반면 2017년에는 자본재 수입 증가 및 수출 정체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로 외환보유액이 전년 대비 하락한 153억 달러(월평균수입액의 2.7개월분 해당 규모*)를 기록함.

* IMF의 최소권고기준인 3개월을 하회하는 수준

o 2017년 파키스탄의 GDP 대비 총외채 비중은 27.4%, 총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은 10.8%로 외채규모 및 만기구조는 비교적 양호하나, 경상수지 적자 폭 확대 및 외채 증가로 총수출 대비 총외채 비율이 284.2%, 원리금상환비율(D.S.R.)이 22.5%를 기록하고 있어 외채상환능력이 매우 취약한 수준임.

- IMF의 구제금융 지원이후 감소하던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전년(36.7%) 대비 오른 58.5%를 기록하고 있어 외환보유액 확충 가능성 및 외채관리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Ⅲ. 정치 ․ 사회 동향

1. 정치 안정

□  2013년 민주적 정권 교체 이후 대체로 정치 안정성이 유지

o 2013년 5월 나와즈 샤리프(Nawaz Sharif)의 파키스탄무슬림동맹(Pakistan Muslim League, PML-N) 정당이 하원의 과반이상(57%)의 의석을 확보하며 건국 이래 최초로 민주적 정권 교체를 통해 나와즈 샤리프(Sharif) 전 총리가 당선됨.

- 그러나 2016년 4월 일명 ‘파나마 문서(Panama paper)’가 공개되면서 나와즈 샤리프 전 총리의 해외 자산 은닉 및 탈세 혐의가 밝혀져 2017년 7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총리직을 파면함. 이후 2017년 8월부터 전 석유천연자원부 장관이던 샤히드 카칸 압바시(Shahid Khaqan Abbassi)가 다음 총선까지 임시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음.

- 압바시(Shahid Khaqan Abbassi) 내각에는 샤리프 전 총리 당시 장관들이 대부분 잔류하였으며, 샤리프 전 총리가 당수였던 집권 여당(PML-N)이 하원의석 57%를 차지하고 경제적으로 발달한 펀잡(Punjab) 주 의석 85% 이상 점유하고 있어 정치는 안정적으로 유지됨.

□ 2018년 상원 및 하원 의회선거로 정치적 변화 요인 존재

o 2018년 3월과 7월 중 의회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나 최근 인프라 개발 사업 추진, 경제성장 달성 등의 성과로 현재 집권여당인 파키스탄무슬림동맹(PML-N)이 2018년 총선*에서도 제1당을 구성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함.

* 상원 의원 선거(2018. 3월) 및 총선(2018. 7월)

- 실제로 2018. 3. 3에 전체 상원 104석 중 52석을 두고 치러진 선거에서 135명의 후보가 경합해 현 집권여당인 파키스탄무슬림동맹(PML-N)이 15석을 얻어 전체 상원 의석 중 33석을 확보하며 제1당의 자리를 보존함. 이외 파키스탄 인민당(PPP)과 파키스탄정의운동(PTI)이 각각 전체 상원 의석 중 20석, 12석을 확보하며 제2, 3당의 자리를 차지함.

* 상원의원은 파키스탄 내 4개의 주(펀잡, 신드, 콰이버-팍툰화, 발루치스탄)에서 총 10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6년, 매 3년마다 1/2씩 재 선출함. 하원의원은 총 342명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며 임기는 5년이며, 총리는 행정부 수반으로 하원과 임기 동일함.

- 한편 발루치스탄, 신드 주 등의 지역주민들이 정부지원 및 투자가 펀잡 주*와 같은 일부 지역에 편중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차기 정부에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 갈등의 소지가 있음.

* 파키스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경제가 발전되어 부유한 지역

2. 사회 안정 (소요/사태)

□ 다양한 분쟁 및 테러 발발 등으로 사회불안정성 고조

o 1947년 영국으로부터 분리·독립한 이후 수차례 군사적 쿠테타가 발생했고 과격 이슬람 세력의 테러활동, 종파 간 갈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

- 파키스탄 내 주요 분쟁은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탈레반(TTP: Tehrik-i-Taliban Pakistan)의 무장투쟁, CPEC사업의 핵심인 과다르항이 위치한 발루치스탄 지역의 분리주의자 테러, 경제중심지인 카라치 지역의 갱단 ․ 종파 간 테러 및 폭력사태, 펀잡주와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지역을 중심으로 대 인도 테러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음.

o 파키스탄 정부는 2015년 페샤와르 군인공립학교 테러(2014.12월)를 계기로 테러 척결 및 종파주의 근절을 위해 2016년 1월 수립한 대 테러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시행함. 파키스탄 육군은 2017년부터 “Radd-ul-Fassad 작전”으로 테러 잔존세력의 근거지를 추적하는 새로운 테러작전을 전개하고 있음.

- 파키스탄 정부 및 군의 강력한 대 테러 정책으로 테러 건수가 일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긴 했으나, 여전히 파키스탄 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위협적인 테러가 발생하고, 인도 접경지역인 카슈미르 지역에서도 종교 문제, 지역 패권 문제 등으로 인한 교전이 끊이지 않고 있음.

3. 국제관계

□ 반세기에 걸쳐 카슈미르 영유권 문제로 인도와 대립 ․ 갈등 관계 지속

o 파키스탄-인도 양국 간 갈등관계는 과거 무굴제국에 함께 속해 있던 인도와 파키스탄이 1947년 영국으로부터 분리·독립하면서 힌두교와 이슬람교 지역을 근거로 현재의 영토로 분리되면서 시작됨.

- 카슈미르 지역은 주민 다수가 이슬람교도였음에도 불구, 힌두교 신자인 이 지역 토후국 왕(하리 싱)의 결정에 따라 인도로 귀속됨. 이후 인도로 편입된 이슬람교도들의 폭동으로 영유권 분쟁은 총 3차례* 전쟁과 수차례 교전 상황으로 이어짐.

* 1947년 제1차 전쟁과 1965년 제2차 전쟁은 카슈미르 문제로, 1971년 제3차 전쟁은 방글라데시 분리·독립 문제로 발생

o 카슈미르 지역 영유권을 둘러싼 끊임없는 게릴라성 테러와 무력충돌로 민간인 및 군인의 피해가 증가하고 외교안보적 불안이 증폭되고 있음.

-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은 모두 핵기술 보유국으로, 인도가 ’16.12월 핵탄두가 탑재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성공하자 파키스탄도 ’17.1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SLCM) 시험 발사로 대응하는 등 핵무기 고도화 경쟁을 벌이기도 함.

- 2018년 3월에도 카슈미르지역에서 파키스탄에서 인도로 넘어온 이슬람 그룹과 인도 군 간의 총격전으로 총 10명이 사망하는 등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카슈미르(Kashmir)분쟁 지역 >

자료: 한국일보, http://hankookilbo.com/v/4862decd9b6c435c84568f4cb0fa9704

□ 중국은 CPEC 사업 추진 등으로 파키스탄과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 유지

o 파키스탄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인 CPEC의 에너지, 교통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미․ 중 양국 사이에서 균형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던 노선에서 친중국 노선으로 외교 중심축을 옮긴 것으로 분석됨.

- 중국 또한 과거 카슈미르 영토 분쟁을 인도와 파키스탄 양자 간 문제로 간주해왔으나, CPEC 사업이 카슈미르 지역을 통과하면서 중국도 사실상 파키스탄의 영유권 지지로 입장을 선회하였으며 인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음.

- 또한 미국-인도의 원자력 협력에 대응해 중국-파키스탄 간 원자력 및 군사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인도-미국 vs 파키스탄-중국’ 대립구도가 형성되는 양상을 보임.

□ 미국의 친인도 정책기조와 맞물려 미-파 간 대 테러 협력 관계는 혼조세

o 파키스탄의 핵개발로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하였으나, 2001년 9.11 테러 이후 파키스탄이 미국의 이슬람 무장단체인 알카에다, 탈레반 등을 소탕하기 위한 아프가니스탄 대 테러작전에 협조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받으며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음.

o 미국 트럼프 행정부 집권 초기 2017년 6월 열린 미국-인도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의 경제, 안보 협력 강화를 공고히 할 것을 천명하는 등 오바마 행정부에 이어 친인도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음.

- 2017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과 서남아 신전략*을 발표하면서 파키스탄을 ‘아프간 테러단체의 은신처’로 지칭하며 동반자 관계 폐기, 안보원조 지원 중단 등 대 파키스탄 정책 전환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파키스탄 내 반미감정도 고조되고 있음.

* 미국은 2001년 9.11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알카에다가 숨어있는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이래 현재까지 아프간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철수 대신 공세 강화와 병력 증강을 천명하고 파키스탄과 인도에도 제 역할을 요구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잦은 채무재조정과 ECA 금융 연체 등 외채상환태도 불량

o 파리클럽으로부터 총 6차례(’72, ’74, ’81, ’99, ’01. 1월 및 12월)의 채무재조정을 실시하였으며, 21차례의 IMF 구제금융 수혜를 받는 등 만성적인 외채상환 문제에 시달리고 있음.

- 2017.12월말 기준 OECD 회원국 ECA 승인금액 총 39.8억 달러(단기 7.5억 달러, 중장기 32.2억 달러) 중 연체금액이 14.6억 달러로 연체비율이 전체의 36.7%에 달하는 등 외채상환 태도가 불량함.

o 2017년 기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60.8%로 향후 CPEC 사업과 관련해 차입규모가 늘어날 경우 정부의 재정건전성 및 외채상환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국제시장평가

□ OECD 7등급 유지, 국제신용평가 3사 모두 기존 등급 유지

o OECD는 IMF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GDP 대비 높은 공공부채 수준, 외채 증가 등의 거시경제 위험, 무장 세력의 테러 등 불안한 치안 상황, 정치 상황의 변동성, 경상수지 적자 지속, 열악한 사업 환경 등을 감안하여 기존의 7등급을 유지함.

o Moody’s, Fitch 등 국제신용평가사는 파키스탄 정부의 높은 공공부채, 취약한 대외지급능력, 인프라 부족 문제, 정치적 불안정성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들어 투자부적격 등급인 기존의 ‘B’ 등급을 부여함.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7등급	(2017. 6)	7등급	(2016. 6)
Moody's	B3	(2017. 7)	B3	(2015. 6)
Fitch	B	(2018. 1)	B	(2017. 2)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83년 11월 7일 (북한과는 1972년 11월 9일 수교)

□ 주요협정 : 무역협정(1968년), 해운협정(1984년), 경제기술과학협력 및 무역증진협정(1986년), 이중과세방지협약(1987년), 투자보장협정(1990년), 항공협정(1996년), 무상원조협정(2012년)

□ 해외직접투자현황 : 2017년 12월말 누적 기준 166.8백만 달러(50건)

□ 교역규모

o 양국은 상호보완적인 무역구조*로 한국은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파키스탄 정정불안, 중국기업의 현지시장 잠식 등으로 무역활동이 위축되면서 교역규모**는 2015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최근 2년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임.

* 우리나라의 대 파키스탄 주요 수출 품목은 합성수지, 윤활유, 건설중장비, 의약품 등이 있으며, 주요 수입품에는 나프타, 섬유류, 동괴 및 스크랩 등이 있음.

** 교역규모(억 달러) : 13.4(’13) → 11.7(’14) → 10.8(’15) → 11.1(’16) → 13.2(’17)

o 2007년 파키스탄-중국 FTA 발효한 이후 중국의 대 파키스탄 수출이 매년 10%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2017년 파키스탄 수입 시장점유율이 21.8%를 기록함. 반면 한국의 대 파키스탄 수출은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한국의 파키스탄 수입시장 내 점유율은 2017년 기준 1.3% 수준에 그침.

<표 4>               한․파키스탄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주요 품목
수 출	770	790	829	1007	합성수지, 윤활유, 건설중장비, 의약품 등
수 입	402	285	283	317	나프타, 섬유류, 동 괴 및 스크랩 등
교역규모	1,172	1,075	1,112	1,324	-
자료: 한국무역협회.

Ⅴ. 종합 의견

□  파키스탄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사업으로 다양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들이 본격 시행되고 민간소비와 정부지출이 증가하면서 2017년 5.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향후에도 5%의 경제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7년 국제원유가 반등, 루피화 가치 하락으로 상승해 4.2%를 기록하였으며, 수입물가 상승 효과 및 자본재수입 증가 등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비중은 4.9%로 확대되었으며 2018년에도 경상수지 적자 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 파키스탄 정부는 IMF 구조개혁 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세제개편에도 불구, 인도와의 오랜 분쟁으로 인한 높은 국방비 지출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기록함. 2017년에는 CPEC 사업과 2018년 7월 의회선거를 앞둔 지방정부의 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적자 비중이 5.7%까지 확대됨.

□ 총수출 대비 총외채 비율이 200%를 초과하고 과거 다수의 채무재조정 기록, 높은 ECA 앞 연체비율, 부족한 외환보유액 등을 감안 시 외채상환능력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보임.

□ 2013년 건국 이래 최초의 민주적 정권 교체 이후 정치적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으나, 2018년 의회선거로 정치적 변화가 예상되며 탈레반의 테러 문제, 카슈미르 국경분쟁 등 정정 불안이 지속되어 사회적 불안요인이 존재함.

□ 파키스탄은 풍부한 자원과 많은 인구 보유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으나, 잦은 테러, 국경분쟁 등 불안한 치안, 부족한 도로, 발전소 등 인프라 부족 등으로 사업 환경이 열악해 국제사회에서의 신인도 제고는 어려운 상황임.

조사역 김도현(☎02-6255-5727)

E-mail: dohyunkim@koreaexi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