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채관리제도 변경 동향과 우리의 대응

해외정보

(‘18. 4. 28)

한국수출입은행 상해사무소

I. 외채관리제도(외자기업 중심 분석) 변경 동향 결과

□ 외자기업, ‘투자차’ 또는 ‘순자산 x 2배’ 중 택일 방식 유지

◦ 국가외환관리국(이하 '외환국')은 구두지시(窗口指导)를 통해, '18.1월 이후에도 외자기업의 해외차입에 대해 ‘투주차(投注差)’ 또는  ‘순자산(=자기자본) x  2배’ 택일 방식을 지속 적용하기로 함.

'17.6.19자 '중국 외채관리제도 변경과 우리기업에 대한 영향 검토' 보고서(참고1 참조)에서, 과도기간을 '17.5월∼'18.5월로 분석하여 기재함. 그러나, '18년 중 중국 현지 법무법인, 아국기업, 외환국 등을 통해 재확인한 결과, 과도기간이 '17.1월∼'18.1월인 것으로 해석되어 금번 보고서 작성 시 정정하여 기재

< 현행 외채관리제도 >

구 분	상 세 내 용
담당 기관	외환관리국
차입 기준 및 한도 관리	∙'투주차' 또는 '순자산 x 2배' 중 택일 방식 유지 ① 투자차 = 투자총액 - 등록자본금 - (단기외채 잔액 + 중장기외채 발생액) - 단, 위안화 발생액기준(한도소진 후 회복 불가)
	② '순자산 x 2배 ' 적용 - 외화 및 위안화 모두 잔액기준 (대출금 상환 후 한도 회복)

자료: 中国人民银行(중국인민은행)，国家外汇管理局(국가외환관리국)

□ 향후 ‘순자산 x 2배’ 방식 전면도입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

◦ 외환국-인민은행 간 동 제도 관련 시행평가 이후 제도변경(안)을 확정하기 전까지 과도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순자산 x 2배' 방식으로의 전면도입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 과도기간 이후 동 제도 관련 시행평가 및 제도변경 가능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결과보고서 적시 제공 계획

< 외채관리제도 변경 추진 경과 및 예측 >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16.1월	‘순자산’ 방식 시범 실시	･4개 자유무역구내 등록 기업 및 27개 금융기구 대상
‘16.5∼`17.1월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되, 외자기업은 ‘투주차’ or ‘순자산’ 택일 가능	･외채한도 잔액기준 관리로 전환 ･외채도입 사전 심사제도 폐지 및 등록제(신고제) 도입
‘17.1∼`18.1월	순자산 규모를 2배 확대하여, '투주차’ or ‘순자산 × 2배’ 택일	･단 자유무역구내 등록 기업은 ‘순자산×2배’ 방식 전면 적용
`18.1월 이후	'상동(현행 방식 유지)'
향후(미정)	‘순자산× 2배’ 방식 적용 예상	･외환국-인민은행 간 동 제도 관련 시행평가 이후 확정 계획

자료: 中国人民银行关于全口径跨境融宏观审慎管理有关事宜的通知(전국 범위의 해외융자 거시적 신중 관리와 관련한 사항의 통지['17년 9호], ’17.1월) 내용 요약

II. 전화인터뷰 상세 내용

※ 인터뷰 대상, 방식 등 주요 내용

◇ 대상자 및 소속 : 陈科长(이름공개 거부), 상해 외환국 외채과(外债科) 소속

* 상해 외환국은 상해 인민은행 본사 내 상주 중인 것으로 파악

◇ 일자 및 시간 : '18.4.23자 오후 3시, 25분간 진행

◇ 조사 방식 : 유선전화를 통해 질의·응답식 조사 실시

□ [질의1] 외자기업에 대한 외채관리제도 변경 관련 동향은?

◦ '17.1월 9호 문건(银发[2017] 9号)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외자기업은 과도기간인 '18.1월까지 '투주차' 또는 '순자산x2배' 중 택일하는 외채관리제도 방식을 적용하기로 함.

◦ 그러나 현재까지 외환국-인민은행 간 동 제도에 대한 시행평가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로, 내부적으로 구두지시를 통해 현행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함.

- 특히, 신규기업은 제도 택일 시 원칙적으로 재변경은 불가하나, 투주차 사용 기존기업은 순자산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함을 강조함.

□ [질의2] 과도기간 연장 만기시점과 재변경 불가의 근거는?

◦ 과도기간이 올해 1월부터 지속 연장되고 있으나, 만기시점에 대해서는 북경 본사의 문서 또는 구두지시가 없어 언급하기 어려움.

◦ 한편 외환국의 '해외융자 거시적 신중 관리정책 문답(全口径跨境融宏观审慎管理政策问答, '17.5.27자)' 공식문건을 통해, 외채관리제도를 택일할 경우 재변경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기재함.

◦ 이 외에도 뉴스기사(外汇局发布首期政策问答, '17.5.31자 新浪综合)에서 동 사항을 언급했으며, 예외적으로 변경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기업에 한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미임.

□ [질의3] ‘순자산 x 2배’ 방식 전면도입 가능성과 시점은?

◦ 현재 북경 외환국 및 인민은행 본사에서 과도기간 중 시행평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순자산 x 2배’ 방식 전면도입 가능성과 시점 등에 대한 사항은 언급할 수 없음.

◦ 만약 동 사항에 대해 문의를 원할 경우, 북경 본사 내 관련 부처에 방문하여 문의를 해 보는 방식을 건의함.

□ [향후 계획] 북경 본사 담당자 면담 추진 후 결과보고 적시 제공

◦ 상해 외환국 담당자와 인터뷰 결과, 동 제도 관련 시행평가 진행 현황, 향후 제도변경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북경 본사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상세 내용을 파악해야 함.

◦ 이를 위해 당행 북경사무소, 북경 한국은행 등과 협력하여, 본사 담당자와 면담을 실시하고 관련 결과를 적시에 제공할 계획임.

III. 우리의 대응

□ [우리기업] 외채한도 관리방안 모색 및 신중한 운영 필요

◦ 신규기업의 경우 '투주차' 또는 '순자산x2배' 중 택일 시 재변경이 불가하므로, 영업전망,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여 외채관리 한도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등 전략적인 운영이 필요함.

◦ 한편 기존기업은 영업적자, 자본잠식 등에 직면한 비우량기업에 해당할 시 '투주차' 방식을 지속 유지해야 함.

◦ 반면 우량기업(투주차 사용)은 '순자산x2배' 방식 선택 시 외채한도가 큰 폭으로 확대되어 효과적인 외채차입 운용이 가능함. 그러나 영업 전망, 경쟁사 진입 등을 고려해 제도변경에 신중해야 함.

□ [당행] 제도변경 동향 적극 안내 및 모니터링 강화 필요

◦ 당행 여신부점은 현사자금 대출기업 앞 금번 외채관리제도 변경 동향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함.

◦ 아울러 상해사무소는 당행 북경사무소 등과의 협력을 통해, 동 제도 관련 시행평가 결과와 ’순자산 x 2배’ 전면도입 가능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적시 보고할 계획임.

문의 : 한국수출입은행 상해사무소

(연락처 : 070-7525-0857)

참고: 1. 중국 외채관리제도 변경과 우리기업에 대한 영향 검토

2. 기업별 외채한도 사례 분석.  끝.

<참고 1>

중국 외채관리제도 변경과 우리기업에 대한 영향 검토

(‘17. 6. 19)

한국수출입은행 상해사무소

I. 주요 변경내용(외자기업 중심 분석) 및 배경

□ 외자기업에 대해 ‘투자차’ 또는 ‘순자산 x 2배’ 방식 적용

◦ 중국은 ‘16.5∼’17.5월까지 외자기업의 해외차입에 대해 ‘투주차(投注差)’ 또는  ‘순자산(=자기자본)’ 방식을 시범 적용해 왔음.

< 첨부 : '투주차' 및 '순자산 x 2배' 외채한도 계산방식  >

- 순자산으로의 전환 추진 배경은 경내 우량 외자기업에게 외채차입 기회를 더욱 확대하여 중국 내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한편, 안정적인 고용 창출 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비우량기업의 경우 본사 자본 증자를 통한 계속사업 유도, 사업기회 축소 또는 심한 경우 철수 등의 의도가 있음.

◦ 시범 기간 종료 후, 외자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방식을 유지하되 순자산 외채한도를 2배로 확대하여 ‘18.5월까지 연장하기로 함.

< 기존 및 현행 외채관리제도 비교 >

구 분	기존 제도	현행 제도
담당 기관	외환관리국
해외차입 기준 및 한도 관리	· '투주차' 또는 '순자산' 중 택일 ① 투자차 = 투자총액 - 등록자본금 - (단기외채 잔액 + 중장기외채 발생액) - 위안화는 발생액기준(한도소진 후 회복 불가)	‘좌 동’
	② 순자산 = 자기자본 - 외화 및 위안화 모두 잔액기준(대출금 상환 후 한도 회복)	· '순자산 x 2배 ' 적용 ⇒ 상세공식 첨부 참조
외채 사용	· 무역과 서비스 결제, 금융거래 등에 사용 - 차입금의 위안화 환전 가능 · 증권투자, 전대, 모기지 등에 사용 불가 - 외화 차입은 역내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 불가 - 위안화 차입은 역내외 대출 상환 사용 가능

자료: 中国人民银行(중국인민은행)，国家外汇管理局(국가외환관리국)

II. 추진경과 상세 및 예측

□ '18.5월 이후 ‘순자산 x 2배’ 방식을 전면 적용할 가능성이 높음

◦ 외환관리국(역외 외화 대출 담당) 및 인민은행(역외 위안화 대출)은 ‘16.1월 상해, 천진, 광동, 복건의 4개 자유무역시험구 내 등록 기업 및 27개 금융기구들을 대상으로 '순자산' 방식을 시범 실시함.

◦ '16.5∼'17.5월 중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였고,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투주차' 또는 '순자산' 방식 중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이어 '17.5월부터는 순자산 방식을 기존의 2배(순자산 x 2배, 잔액기준) 수준으로 확대한 후, 자유무역시험구 내의 모든 기업에 대해서는 동 방식(순자산 x 2배)을 과도기 없이 적용하기로 함.

◦ 그러나 자유무역시험구 이외의 기업과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17.5∼'18.5월까지 1년 과도기간을 추가 제공하여 '투주차' 또는 '순자산x2배' 방식 중 직접 선택하게 함.

◦ '18.5월부터 외채관리 제도를 '순자산 x 2배' 방식으로 전환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전국 모든 기업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외채관리제도 추진 경과 및 예측 >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16.1월	‘순자산’ 방식 시범 실시	･4개 자유무역구내 등록 기업 및 27개 금융기구 대상
‘16.5∼`17.5월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되, 외자기업은 ‘투주차’ or ‘순자산’ 택일 가능	･외채한도 잔액기준 관리로 전환 ･외채도입 사전 심사제도 폐지 및 등록제(신고제) 도입
‘17.5∼`18.5월	순자산 규모를 2배 확대하여, '투주차’ or ‘순자산 × 2배’ 택일	･단 자유무역구내 등록 기업은 ‘순자산×2배’ 방식 전면 적용
`18.5월 이후	‘순자산× 2배’ 방식 적용 예상	･전국 모든 기업에 대해 ‘순자산×2배’ 방식 적용 가능성 높음

자료: 中国人民银行关于全口径跨境融宏观审慎管理有关事宜的通知(전국 범위의 해외융자 거시적 신중 관리와 관련한 사항의 통지['17년 9호], ’17.1월) 내용 요약

III. 파급영향

□ 비우량기업, '순자산' 방식 도입 시 외채한도 감소 우려

◦ '투주차' 방식으로 외채한도를 이미 소진한 외자기업이라도 순자산 계산 방식으로 한도 여유가 있는 경우 추가 외채 차입이 가능함.

◦ 이에 우량기업은 '17.5∼'18.5월 중 '순자산x2배' 방식으로 전환 시 외채 차입 운용이 더욱 용이할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① 영업적자 기업, ② 자본잠식 기업 등 비우량기업은 순자산 방식 적용 시 외채 한도가 더욱 감소할 우려가 있음.

IV. 시사점

□ 우리기업, 자체 외채한도 관리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

◦ 상해사무소 관할지역(상해, 강소성 등) 내 당행 현사자금 대출기업에 대한 방문 및 유선통화 조사 결과(단 표본조사), 대부분의 기업이 동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낮고 사전적 대비(특히 적자영업 중인 기업은 더욱 심각함)도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함.

◦ 더욱이, '18.5월 이후 '순자산'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비우량기업은 외채한도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이에 자체 외채한도 관리 방안을 사전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당행, 제도변경 적극 안내 및 외채한도 사전 점검

◦ 당행 여신부점은 현사자금 대출기업에 대해 외채관리제도 변경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원활한 여신 지원을 위해 신규 및 증액 대출 전 거래기업의 외채한도를 사전적으로 점검해야 함.

문의 : 한국수출입은행 상해사무소

(연락처 : 070-7525-0857)

첨 부		'투주차' 및 '순자산 x 2배' 외채한도 계산방식

◆ 투주차 해외차입 한도 = 투자총액 - 등록자본금 - 외채차입액*

* 외채차입액 = 단기외채 잔액 + 중장기외채 발생액

⇒ 단 신설 법인인 경우에는 등록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비율을 곱하여 한도를 계산함. 즉, 한도 = (투자총액 - 등록자본금) x (납입자본금/등록자본금)

□ 외국인투자기업은 국가외환관리국의 ‘외채등기관리방법 배포에 관한 통지’(‘13년) 등에 의거, 투자허가증 상의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의 차액(이하 ’투주차‘(投注差)) 범위 내에서 해외 차입이 가능

○ 차입한도는 단기외채는 ‘잔액’을, 중장기외채(차입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해외차입금)는 ‘발생액’을 기준으로 산정

⇒ 기존 중장기 외채의 기한연장, 신규중장기 외채 차입 후 기존 중장기 외채와 단기외채 상환 시, 해당기업의 외채원금잔액이 증액되지 않고 인민페로의 환전도 이루어지지 않는 점 때문에 외채한도를 공제하지 않음.

◆ 순자산 해외차입 한도(잔액상한액)  = 순자산 x 2배

외채위험가중치 잔액 : 해외차입관리 잔액		외채위험가중치 잔액상한액 : 해외차입 한도
∑외채차입금(위안화, 외화)×①기간환산인수×②대출종류별 환산 인수+∑외채차입금(외화)×③환율환산 인수	≤	①최근 1년 이내의 순자산 × 2배(해외차입 레버리지 비율을 의미)

⇒ 해외차입관리 잔액이 해외차입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함(적거나 동일).

※ 부문별 환산 적용 인수 : 아래표 참조

구 분	적용 조건	인수
① 기간	단기(상환기간 1년 이내)	1.5
	중장기(상환기간 1년 초과)	1.0
② 대출종류	일반거래	1.0
	부외거래(우발채무)	1.0
③ 환율	외화 융자	0.5

주: 중국인민은행이 거시경제, 금융환경 등을 고려하여 인수 조정 및 발표

자료: 中国人民银行

<참고 2>

중국 ‘투주차‘ 및 ‘순자산x2배‘ 방식에 따른

기업별 외채한도 사례 분석

(‘17. 7. 12)

한국수출입은행 상해사무소

I. 우량 기업의 외채한도 사례

□ A기업의 사례

A기업은 중국 강소성 무석시에 ‘04.3월에 설립되었다. ’16.12월 기준 중국 상무국에 최종 신고되어 있는 총 투자액은 U$1억이고, 주책(注册, 등록)자본금(동 기업은 업력 10년의 기업으로 등록자본금과 실제 납입자본금이 동일)은 U$48백만이다. 수출입은행에서 현재 운영자금 U$5백만(대출기간 1년), 시설자금 U$5백만(대출기간 3년)을 차입 중에 있으며, 작년에 산업은행 본점으로부터 차입한 시설자금 U$10백만(대출기간 3년) 중장기 대출은 상환하였다. 또한 국민은행 중국법인으로부터 운영자금 U$2백만(대출기간 1년), 중국 공상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 U$1백만을 사용 중에 있다.

한편 동 기업의 ‘16년말 기준 순자산(=자기자본)은 U$82백만이다. 구체적으로 설립 이후 지속적인 흑자영업을 지속하여 매출액이 U$3억, 영업이익 U$6백만, 당기순이익 U$5백만을 기록하였다. 특히 매출액은 원화 기준 약 3,200억 원으로 본사 매출(6,000억 원)의 53%에 달한다.

□ ‘투주차’ 및 ‘순자산x2배‘ 방식에 따른 외채한도

◦ ‘투주차’ 방식 : 외채한도 U$32백만

- 투자총액 U$1억 - 등록자본금 U$48백만 - (단기외채 잔액 U$5백만+중장기외채 발생액 U$15백만) = U$32백만

☞ 상세 계산방법은 붙임 참조

- 투주차 방식에서 국민은행 중국법인 및 중국 공상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운영자금 U$3백만은 경내차입이므로 외채한도에 포함하지 않음.

◦ ‘순자산 X 2배‘ 방식 : 관리 잔액 U$17.5백만 < 외채한도 U$1.64억

- 순자산(=자기자본) : U$82백만

- 해외차입관리 잔액 : {(U$5백만 X 기간환산인수 1.5 X 일반거래인수 1) +  (U$5백만 X 기간환산인수 1 X 일반거래인수 1) + (U$10백만(운영 5백만 + 시설 5백만) X 0.5)} = U$17.5백만

⇒ 순자산 방식은 잔액 기준을 적용(붙임 참조)하므로, 작년에 상환한 중장기외채 U$10백만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 해외차입 한도(잔액 상한액=최대 외채한도) : 순자산 U$82백만 X 2배 = U$1.64억

□ 평가 및 대응방안 제안

◦ ‘투주차’ 방식에 따라 외채한도는 U$32백만의 여유가 있음. ‘순자산x2배’ 적용 시 최대 외채한도가 U$1.64억이고, 이중 관리 잔액이 U$17.5백만으로 여유 한도가 약 U$1.46억에 달함.

⇒ 순자산 해외차입 한도 공식(붙임 참조)에 따라, 해외차입관리 잔액은 해외차입 한도(최대 외채한도)보다 적거나 동일해야 함.

◦ 이에 동 기업은 ‘17.5월∼’18.5월 중 ‘투주차’ 또는 ‘순자산x2배’ 방식 중 ‘순자산x2배’를 선택하는 것이 외채한도 운용에 유리함.

◦ 더욱이 중국 정부가 ‘18.5월 이후 순자산 방식으로 외채관리 제도를 전환하게 되면, 외채한도가 큰 폭으로 확대되어 외채차입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II. 비우량 기업(적자 및 자본잠식)의 외채한도 사례

□ B기업의 사례

B기업은 중국 광둥성 혜주시에 ‘08.8월에 설립되었다. ’16.12월 기준 중국 상무국에 최종 신고되어 있는 총 투자액은 U$80백만이고, 주책(注册, 등록)자본금(동 기업은 업력 13년의 기업으로 등록자본금과 실제 납입자본금이 동일) U$42백만이다. 수출입은행에서 현재 운영자금 U$5백만(대출기간 1년)을 차입 중에 있으며, 작년에 시설자금 U$5백만(대출기간 3년) 중장기 대출을 상환하였다. 또한 하나은행 중국법인으로부터 중기 운영자금 U$8백만(대출기간 1.6년)을 사용 중에 있다.

한편 동 기업의 ‘16년말 기준 순자산(=자기자본)은 U$2백만이다. 이는 ’16년 중 순손실 U$7백만 시현과 함께, 미배당이익(로얄티, 기술료 등 지급) U$33백만 집행으로 자본조정 U$40백만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 ‘투주차’ 및 ‘순자산x2배‘ 방식에 따른 외채한도

◦ ‘투주차’ 방식 : 외채한도 U$28백만

- 투자총액 U$80백만 - 등록자본금 U$42백만 - (단기외채 잔액 U$5백만+중장기외채 발생액 U$5백만) = U$28백만

- 투주차 방식에서 하나은행 중국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운영자금 U$8백만은 경내차입이므로 외채한도에 포함하지 않음.

◦ ‘순자산 X 2배‘ 방식 : 관리 잔액 U$10백만 > 외채한도 U$4백만

- 순자산 : 납입자본금 U42백만 - 자본조정 U$40백만 = U$2백만

- 해외차입관리 잔액 : {(U$5백만 X 기간환산인수 1.5 X 일반거래인수 1) +   (U$5백만 X 0.5)} = U$10백만

⇒ 순자산 방식은 잔액 기준을 적용(붙임 참조)하므로, 작년에 상환한 중장기외채 U$5백만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 해외차입 한도 : 순자산 U$2백만 X 2배 = U$4백만

□ 평가 및 대응방안 제안

◦ ‘투주차‘ 방식에 따라 외채한도는 U$28백만의 여유가 있으나, ’순자산x2배‘ 방식 적용 시 최대 외채한도가 U$4백만인데 관리 잔액이 U$10백만으로 U$6백만 한도 초과 상태임.

⇒ 순자산 해외차입 한도 공식(붙임 참조)에 따르면, 해외차입관리 잔액은 해외차입 한도를 넘을 수 없음(즉 적거나 동일해야 함).

◦ 이에 동 기업은 ‘17.5월∼’18.5월 중 ‘투주차’를 선택하여 외채한도를 운용해야 함. 그러나 중국 정부가 ‘18.5월 이후 ’순자산x2배‘ 방식으로 외채관리 제도를 전환할 시, ① 사용 중인 외채 중 초과분(U$6백만)을 상환하거나, ② 계속 사업을 위하여 자본금을 증자해야 함.

III. 신설 기업의 외채한도 사례

□ C기업의 사례

C기업은 중국 강소성 염성시에 ‘17.4월에 설립되었다. ’17.6월 기준 중국 상무국에 최종 신고한 총 투자액은 U$60백만이고, 주책(注册, 등록)자본금은 U$20백만, 실제 납입자본금은 U$2백만이다. 수출입은행에서 현재 운영자금 U$5백만(대출기간 1년)을 차입할 계획이며, 타 은행권 차입 계획은 없는 상태다. 한편 동 기업의 순자산(=자기자본)은 U$2백만이다.

☞ 신설 법인은 반드시 납입자본금과 등록자본금 비율을 체크해야 함(붙임 참조).

□ ‘투주차’ 및 ‘순자산x2배‘ 방식에 따른 외채한도

◦ ‘투주차’ 방식 : 외채한도 U$4백만

- (투자총액 U$60백만 - 등록자본금 U$20백만) X (납입자본금 U$2백만/등록자본금 U$20백만) = U$4백만

◦ ‘순자산 X 2배‘ 방식 : 관리 잔액 없음 < 외채한도 U$4백만

- 순자산 : 납입자본금 U$2백만

- 해외차입관리 잔액 : 해당사항 없음(신설 법인으로 무차입 상태임).

- 해외차입 한도 : 순자산 U$2백만 X 2배 = U$4백만

□ 평가 및 대응방안 제안

◦ ‘투주차‘ 및 ’순자산x2배‘ 방식에 따른 외채한도가 U$4백만으로 동일함. 그러나 동 기업은 현재 당행으로부터 운영자금 U$5백만을 차입하고자 하므로 한도가 U$1백만이 부족한 상태임.

◦ 이에 동 기업은 ‘17.5월∼’18.5월 중 ‘투주차’ 및 '순자산x2배' 중 택일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이보다는 당행 운영자금 차입을 위해 최소 U$50만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대출금을 U$1백만 축소해야 함.

◦ 더욱이 신설 법인은 경영정상화(흑자영업 시현 의미)까지 일반적으로 3∼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18.5월 이후 ’순자산 x 2배‘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본금을 추가 납입해야 함.

III. 시사점

□ 우리기업, 자체 외채한도 관리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

◦ 우리기업은 ‘투주차’ 및 ‘순자산x2배’ 방식에 따른 외채한도를 직접 계산하여 해당 외환당국에 사전 확인한 후, 자체 관리 방안을 사전에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비우량 기업의 경우 '18.5월 이후 '순자산x2배' 방식 전환 시, 외채한도가 크게 축소되므로, 자본금을 증자하거나 대출금 상환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당행, 제도변경 적극 안내 및 외채한도 사전 점검 필요

◦ 당행 여신부점은 현사자금 대출기업(신규 및 기존 거래기업)에 대해 외채관리제도 변경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성이 있음.

◦ 아울러 ‘18.5월 이후 ’순자산x2배’ 방식의 외채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 신규 및 재대출 전 거래기업의 외채한도를 반드시 점검해야 함.

문의 : 한국수출입은행 상해사무소

(연락처 : 070-7525-0857)

붙 임		'투주차' 및 '순자산 x 2배' 외채한도 계산방식

◆ 투주차 해외차입 한도 = 투자총액 - 등록자본금 - 외채차입액*

* 외채차입액 = 단기외채 잔액 + 중장기외채 발생액

⇒ 단 신설 법인인 경우에는 등록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비율을 곱하여 한도를 계산함. 즉, 한도 = (투자총액 - 등록자본금) x (납입자본금/등록자본금)

□ 외국인투자기업은 국가외환관리국의 ‘외채등기관리방법 배포에 관한 통지’(‘13년) 등에 의거, 투자허가증 상의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의 차액(이하 ’투주차‘(投注差)) 범위 내에서 해외 차입이 가능

○ 차입한도는 단기외채는 ‘잔액’을, 중장기외채(차입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해외차입금)는 ‘발생액’을 기준으로 산정

⇒ 기존 중장기 외채의 기한연장, 신규중장기 외채 차입 후 기존 중장기 외채와 단기외채 상환 시, 해당기업의 외채원금잔액이 증액되지 않고 인민페로의 환전도 이루어지지 않는 점 때문에 외채한도를 공제하지 않음.

◆ 순자산 해외차입 한도(잔액상한액)  = 순자산 x 2배

외채위험가중치 잔액 : 해외차입관리 잔액		외채위험가중치 잔액상한액 : 해외차입 한도
∑외채차입금(위안화, 외화)×①기간환산인수×②대출종류별 환산 인수+∑외채차입금(외화)×③환율환산 인수	≤	①최근 1년 이내의 순자산 × 2배(해외차입 레버리지 비율을 의미)

⇒ 해외차입관리 잔액이 해외차입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함(적거나 동일).

※ 부문별 환산 적용 인수 : 아래표 참조

구 분	적용 조건	인수
① 기간	단기(상환기간 1년 이내)	1.5
	중장기(상환기간 1년 초과)	1.0
② 대출종류	일반거래	1.0
	부외거래(우발채무)	1.0
③ 환율	외화 융자	0.5

주: 중국인민은행이 거시경제, 금융환경 등을 고려하여 인수 조정 및 발표

자료: 中国人民银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