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 리포트

모잠비크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8. 5.

Ⅰ.	일반개황 .....................................................	1
Ⅱ.	경제동향 .....................................................	2
Ⅲ.	정치․사회동향 .........................................	12
Ⅳ.	국제신인도 .................................................	15
Ⅴ.	종합의견 .....................................................	18

모잠비크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keri.koreaexim.go.kr

Ⅰ. 일반개황

면 적	799천 km2	G D P	126.8억 달러 (2017)
인 구	29.5백만 명 (2017)	1 인 당 GDP	429.3달러 (2017)
정 치 체 제	대통령 중심제	통 화 단 위	Metical (MT)
대 외 정 책	친서방 개방정책	환 율(달러당)	63.60 (2017)

□ 아프리카 남동부 연안에 위치한 모잠비크는 한반도의 3.6배에 달하는 국토면적과 28.8백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탄자니아, 말라위, 짐바브웨, 남아공 등과 접경하고 있음.

□ 1975년 500여년에 걸친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하였으나, 독립 직후 1992년까지 계속된 내전의 발발로 황폐화되었음. 정치적으로는 집권여당인 민주전선(FRELIMO)의 장기집권체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빈부격차 심화와 장기집권으로 누적된 야당의 불만이 정치·사회 불안 요소임.

□ 알루미늄, 석탄 등 광물자원과 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부국으로, 2011~14년 FDI 유입이 증가하면서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으나 이후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투자 감소, 무역수지 악화에 따른 메티칼화 가치 급감 등으로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음.

□ 참치 어획을 위한 어선 구입을 목적으로 국영 수산기업 EMATUM이 발행하고 모잠비크 정부가 보증한 일명 튜나본드(tuna bond)가 본래 목적과 달리 전용된 사실이 밝혀지고 외채상환 부담이 가중되며 동 채권을 국채로 전환하였으나 전환 직후 또 다른 은닉부채의 존재가 공개되었고, 모잠비크 정부는 2017년 1월 18일로 예정되었던 국채 이자 지급의 불이행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여 사실상의 디폴트 상태에 놓이게 되었음.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표 1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e	2018f
경제성장률	7.4	6.6	3.8	3.0	3.0
재정수지/GDP	-10.7	-7.2	-6.2	-5.5	-7.5
소비자물가상승률	2.3	2.4	19.2	15.3	6.7

자료: IMF WEO.

□ 2016년 이후 저성장 추세 지속

○ 모잠비크는 탄광, 인프라, 초대형 가스전 개발 관련 FDI 유입 증가 등에 힘입어 2011~14년 중 매년 7%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5년에는 대홍수로 인한 농업 부문 생산량 감소, 인프라 파괴 등으로 인해 전년(7.4%) 대비 하락한 6.6%의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음.

○ 2016년에는 국영기업의 정부보증부 미공개 대외채무의 존재가 공개됨에 따라 IMF의 자금 지원과 각국의 원조 제공이 중단되고, 천연가스 가격 하락으로 Rovuma 가스전의 개발 속도가 당초 기대보다 부진한 수준에 머무르는 등의 요인으로 경제가 침체 상태에 빠지면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폭락한 3.8%의 경제성장에 그침.

○ 2017년에는 내수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농업생산량 회복 및 국제원자재 가격 회복에 따른 석탄 생산량 증가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3.0%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에도 유사한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됨.

□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공공부채 규모도 과도한 수준

○ 공공 부문의 임금 인상에 대한 지출 증가 등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7년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5.5%로 추정됨.

○ 모잠비크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고자 연료·밀 보조금을 철폐하고 공공투자지출을 삭감하는 등 긴축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저조한 경제상황 및 2019년 예정된 대선·총선 등을 감안시 대폭적인 삭감은 어려울 것으로 2018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7.5%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IMF는 2018년 2월 파리클럽 정기 회의에서 모잠비크의 공공부채 규모가 2017년 말 GDP의 112%에 달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채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대대적인 채무재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긴축 통화정책, 식료품 가격 안정 등으로 물가상승률 하락

○ 2014~15년에는 저유가에 따른 에너지 수입가격 하락과 식료품 국제가격 안정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평균 2%대를 유지하였으나, 2016년에는 급격한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메티칼화 가치 하락으로 수입물가가 상승하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9.2%까지 폭등하였음.

- 미 달러에 대한 메티칼화 환율은 외채규모의 급증과 디폴트 발생 가능성 고조 등으로 인해 2014년 말 33.60메티칼 → 2015년 말 45.90메티칼 → 2016년 말 71.4메티칼까지 급등하였음.

○ 2017년에는 긴축 통화정책 및 식료품 가격 안정, 환율 안정(2017년 말 59.0 메티칼) 등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어 소비자물가상승률(15.3%)이 전년(19.2%) 대비 하락하였으며, 2018년에도 식료품 가격 안정 등에 따라 6.7%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농업, 에너지, 광업 부문에의 의존도가 높아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

○ 농업 부문이 GDP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어 날씨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임.

○ 최근 알루미늄, 석탄 등 광물자원과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 개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글로벌 수요 및 FDI 유입에 따라 경제상황이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임.

- 과거 수출품목은 새우, 캐슈너트 등 농수산물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알루미늄, 석탄, 천연가스 등 광업․에너지 부문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음.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광물자원 개발 잠재력 보유

○ 모잠비크는 다양한 광물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나, 오랜 내전, 제도적 기반 부족, 낙후된 인프라 등으로 인해 자원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외국 자본들의 관심이 높음.

- 현재 채굴되는 주요 광물은 알루미늄, 티타늄, 석탄, 금 등이며, 아울러 철광석, 우라늄, 코발트, 니켈, 구리 등도 채굴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Rovuman 만의 초대형 가스전 발견 후 개발이 진행 중

○ 2009년부터 이탈리아 ENI와 미국 Anardako가 모잠비크의 인도양 연안 Rovuma 만에서 탐사를 계속한 결과 2012년 이후 동 지역에서 대규모 해양 가스전이 발견됨. 천연가스 매장이 확인된 광구는 해상 제1광구와 제4광구로, 총매장량은 180TCF(Trillion Cubic Feet)로 추정됨.

- Rovuma 만 천연가스 개발에는 일본 Mitsui, 말레이시아 Petronas, 중국 CNPC, 인도 ONGC, 태국 PTTEP, 한국 Kogas 등 아시아 에너지기업들도 대거 참여하고 있음.

○ 천연가스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약 160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재정수입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며, 천연가스의 생산 및 수출을 위한 개발과 이를 위한 외국인투자 유입은 산업 전 부문에 걸친 개발을 동반하게 되어, 모잠비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됨.

- 비료, 암모니아, 메탄올, 석유화학, GTL 등 천연가스 생산에 동반되는 제조업과 발전, 항구, 철도, 도로, 공항 등 인프라 개발 등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예정임.

gas-to-liquid : 천연가스를 원료로 제조한 합성 가스를 바탕으로 탄화수소 합성유를 생산하고, 이를 수소화 분해․정제하여 액체연료인 나프타, 등유, 경유, 윤활유 등의 유분을 생산하는 공정.

□ 제4광구 ‘Coral South FLNG’ 프로젝트 천연가스 개발 본격화 기대

○ 2017년 5월에는 제4광구의 ‘Coral South FLNG’ 프로젝트 최종 투자결정(FDI, Final Investment Decision)이 완료되어 천연가스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됨.

- ‘Coral South FLNG’는 연간 약 3.4백만 톤의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해상부유식 액화설비 프로젝트로, 한국 Kogas가 지분 10%를 취득하여 참여하고 있음.

○ 당초 모잠비크 정부는 2020년부터 대규모 LNG 생산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2014년부터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천연가스 국제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며 투자 및 개발이 부진해져 현재는 2023년 이후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다. 정책성과

□ 사업환경 개선은 인프라 부족, 부정부패, 고급인력 부족 등 고질적 문제들로 여전히 미흡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공통된 문제점인 열악한 인프라 환경은 모잠비크에서도 경제발전의 주요 장애물이며, 특히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전력의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태임.

- 세계은행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에 의하면, 모잠비크의 전체 인구 중 30% 미만이 전력 사용이 가능한 상태임.

○ 정부를 위시하여 사회 전반에 만연된 고질적인 부정부패, 고등교육을 받은 인력 부족 등도 경제발전 가속화와 외국인투자 유치 증대에 지속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모잠비크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17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80개국 중 153위, UN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2016년 인간개발지수(HDI)에서 188개국 중 181위로, 부정부패와 고급인력 부족이 사업환경을 저해하고 있음.

○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Doing Business 2018 보고서에 의하면, 모잠비크는 조사대상 190개국 중 종합 138위(전년도 순위는 190개국 중 137위)에 그쳐 사업환경이 여전히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자금조달 용이성(Getting credit) 부문에서 159위, 전력 사용(Getting electricity) 부문에서 150위, 계약이행 강제(Enforcing contracts) 부문에서 184위에 그쳤음. 반면, 건축 관련 인․허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부문은 천연가스 개발에 따른 투자환경 개선 등에 힘입어 상위권인 56위를 기록하였음.

3. 대외거래

< 표 2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e	2018f
경 상 수 지	-5,797	-5,968	-3,912	-2,175	-2,159
경상수지/GDP	-38.2	-40.3	-39.2	-16.1	-16.9
상 품 수 지	-4,035	-4,163	-1,405	-263	459
수 출	3,916	3,413	3,328	4,797	5,370
수 입	7,952	7,577	4,733	5,060	4,911
외 환 보 유 액	3,072	2,472	2,026	1,989	2,383
총외채잔액	15,214	17,030	17,504	18,225	19,386
총외채잔액/GDP	90.2	115.1	155.3	143.7	135.4
DSR	14.3	15.8	25.6	22.2	22.3

자료: IMF WEO, EIU, OECD.

□ 석탄·알루미늄 수출 증가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폭 감소

○ 농산물, 광물 등 부가가치가 낮고 국제가격의 변동폭이 큰 1차 상품이 수출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무역구조로 인해 상품수지와 경상수지는 기후와 세계경기 동향에 크게 좌우되며 만성적인 적자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천연가스 개발 추진에 따른 자본재 및 전문 기술의 수입 증가도 최근 경상수지 적자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

○ 다만, 2017년에는 석탄·알루미늄 생산량 및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 내수침체에 따른 수입 감소 등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규모(-16.1%)가 전년(-39.2%) 대비 크게 개선된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에도 석탄 생산량 증가에 따른 수출 증가가 지속됨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16.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외환보유액은 FDI 유입 둔화와 경상수지 적자로 감소세 지속

○ 천연가스 개발 관련 외국인투자 유치 호조에 힘입어 2013년 말 31.4억 달러를 기록했던 외환보유액은 에너지 국제가격 하락세로 인한 외국인투자 유입 둔화,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인해 2017년 말 19.9억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다만, 2017년에는 석탄·알루미늄 수출 증가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폭 감소, 메티칼화 안정 등에 따라 전년(20.3억 달러)과 유사한 수준의 외환보유고 규모를 유지하였으며, 2018년에는 에너지 국제가격 회복에 따른 FDI 유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23.8억 달러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

□ 외채규모가 과다하며 대외지급능력은 ‘채무 곤경’ 상태

○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자금 도입, 재정수지 적자 충당 등으로 외채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6년 은닉 부채가 밝혀지며 모잠비크의 총외채규모는 경제규모에 비해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되어 2017년 말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143.7%로 추정되고 있음.

○ 단기외채잔액/외환보유액 비율은 외채규모 증가와 경상수지 적자 지속에 따른 외환보유액 감소로 인해 2017년 말 29.9%까지 상승하였으며, D.S.R도 22.5%로 추정되는 등 단기 대외지급능력이 지극히 취약한 수준임.

○ 모잠비크 정부의 외채 은닉이 드러나면서 IMF 등 국제금융기구들의 자금 지원과 각국의 원조 제공이 일시 중단된 상황도 모잠비크의 외채상환능력 전망을 더욱 부정적으로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2013년 발행한 튜나본드(Tuna Bond)를 2016년 유로본드 국채로 전환

○ 2013년 모잠비크 국영 수산기업 EMATUM은 모잠비크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8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미 달러 표시 유로본드를 발행하였음. 동 채권으로 조달되는 자금은 참치잡이 어선 및 해상감시선의 구입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튜나본드(Tuna Bond)라는 별명이 붙었음.

- 발행조건은 2년 거치 5년 상환(2020년 상환), 금리 1년물 Libor + 6.305%였으며, 스위스 Credit Suisse, 러시아 VTB 등 2개 은행이 발행 주간사를 담당하였음.

○ 튜나본드 발행 이후, 집권 여당과 반대파 간의 무력 갈등이 점차 고조되던 상황 속에서 모잠비크 정부는 앞서 발표와 달리 튜나본드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 중 상당 금액을 어선이 아닌 해양경비선 등 군용 장비 매입에 사용하였음.

○ 이후 2014년 중반부터 시작된 미 달러화 강세와 원자재 가격 급락으로 국가경제가 통화가치 폭락과 외채상환 부담 급증 등 위기에 직면하자, 모잠비크 정부는 2016년 3월 튜나본드 잔액 6억 9,700만 달러를 2023년 만기 도래하는 금리 10.5%의 국채와 교환하는 채무재조정 계획을 제시하여 실행하였음.

- 4월 초 단행된 동 채무재조정으로 튜나본드와 교환된 유로본드 국채는 7억 2,652.4만 달러, 금리 1년물 Libor + 10.5%, 만기 2023년(원금은 만기 일시상환)임.

□ 유로본드 국채 이자의 지급 불능 선언으로 현재 사실상의 디폴트 상태

○ 그러나 튜나본드의 국채 전환이 성사된 직후인 2016년 4월, Wall Street Journal의 보도로 Credit Suisse와 VTB가 2013~14년에 모잠비크 정보국 산하 국영기업들인 ProIndicus와 MAM (Mozambique Asset Management)에 각각 6.2억 달러와 5.4억 달러를 대출해주었으며, 이 자금도 군수용품 매입에 사용되었음이 공개됨.

- 동 자금 대출에는 모잠비크 정부(당시 대통령은 Armando Guebuza)가 보증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국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등 모잠비크 법에 위배되는 행위였음. 아울러 2011~14년 중 차입목적 자체가 불분명한 2.2억 달러 규모의 대외차입의 존재도 추가로 밝혀졌음.

- 동 대출로 인해 모잠비크의 총외채규모는 경제규모에 비해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되어, 2016년 말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155.3%까지 상승하였음.

○ 은닉된 외채의 존재가 알려지자 IMF는 對모잠비크 지원 프로그램을 중지하였으며, 서방 각국도 모잠비크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및 원조 제공을 중지·보류하였음.

○ 2016년 10월 25일 모잠비크 정부는 런던에서의 설명회를 통해 국채 채권자들에게 추가 채무재조정을 제의하였는데, 당시 모잠비크 정부는 민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상환 능력이 제로(0) 상태라고 선언하였음.

○ 그러나 채권자들은 모잠비크의 공공채무에 대한 독립적인 회계감사의 결과가 나오고 IMF의 새로운 자금지원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는 협상 개시를 거부하였음.

○ 급기야 모잠비크 정부는 2017.1.16자(현지시각)로 국채 채권자들 앞으로 발송한 서한(communique)을 통해, 1월 18일자로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국채 이자(총액 59,756,999달러)의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함에 따라 사실상의 디폴트 상태에 놓이게 되었음.

□ 회계법인(Kroll)은 실사를 완료하였으나, 정보제공 비협조로 대출금의 상당 부분이 미확인 상태로 남아 있음

○ 모잠비크 정부는 IMF와 채권자들의 요구에 따라 미국 회계법인 Kroll에 EMATUM, Proindicus, MAM의 회계감사를 의뢰하였음.

○ 2017년 6월, Kroll은 부채실사 요약보고서를 공개하였으나, 공기업 3사 및 거래은행, 물품공급 계약자들의 정보제공 비협조 등으로 최소 5억 달러의 사용 내역을 밝혀내지 못하였음.

- Kroll에 따르면, 공기업 3사는 동건 채무와 관련하여 거래은행에 주선료, 채무재조정 수수료 등으로 총 231백만 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였으며, 감시선 및 어선 등에 최소 713.8백만 달러를 과도하게 지급하였음.

□ 2018년 3월, 모잠비크 정부는 3사 채무에 대해 채무재조정을 제안하였으나, 채권자들은 거부

○ 2018년 3월, 동 3사 채무에 대해 기일경과 이자 및 관련 연체료의 50%를 탕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만기 8년~16년의 새로운 채권(3가지 옵션중 선택)으로 교환하는 채무재조정안을 제안하였으나, 채권자들이 거부하여 협의가 결렬되었음.

○ IMF의 지원 재개가 이루어지면 채무자들과의 채무재조정에도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되나, IMF 지원 재개 및 채무재조정 시점은 불분명한 상황임.

□ IMF는 은닉부채의 사용내역이 설명되기 전까지 지원은 없다는 입장

○ IMF는 2018년 3월 DSA(Debt Sustainability Analysis) 분석 결과, 모잠비크의 채무지속가능성 등급을 채무 곤경(in debt distress)으로 하락시켰음.

○ IMF는 은닉부채 감사보고서 관련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를 촉구 중이며, 당국이 희망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기초재정수지의 개선 및 신뢰가능한 재정 프레임워크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튜나본드 문제의 전개 추이

2013년	모잠비크 국영 수산기업 EMATUM, 8.5억 달러 규모의 달러 표시 정부보증부 채권 발행 : “튜나본드”
2013～14년	튜나본드 발행 주간사인 Credit Suisse(스위스)와 VTB(러시아)가 모잠비크 국영기업 ProIndicus와 MAM에 각각 6.2억 달러와 5.4억 달러 대출
2016.3월	모잠비크 정부, 튜나본드 잔액 6억 9,700만 달러를 국채 (2023년 만기)로 전환하는 방안 제시
2016.4월	채권단의 동의에 따라 국채로의 전환 실시 : 잔액 7억 2,652만 달러 ⇨ 전환 직후 ProIndicus와 MAM에 대한 Credit Suisse와 VTB의 대출 공개 ⇨ IMF는 대 모잠비크 지원 프로그램 중단, 세계은행과 서방 각국도 지원 프로그램 및 원조 제공 중단/보류
2016.10월	모잠비크 정부, 국채 채권자들에게 추가 채무재조정 제의 ⇨ 채권자들은 거부
2017.1.16	모잠비크 정부, 1.18자로 지급 예정인 국채 이자(총액 5,976만 달러)의 지급 불가능을 일방적 통보
2017.6월	모잠비크 법무부, 회계법인(Kroll)의 부채실사결과 공개 ⇨ 수수료 지급내역, Proindicus사 및 EMATUM사의 공급 물품 적정가격 검토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정보제공 미협조로 대출금 사용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함
2018.3월	모잠비크 정부, 국채 채권자들에게 추가 채무재조정 제의 ⇨ 채권자들은 거부

Ⅲ. 정치․사회 동향

1. 정치상황

□ 여당인 FRELIMO가 장기집권 중이나, 내부 분열 가능성 상존

○ 집권 여당인 민주전선(FRELIMO)은 1975년 모잠비크를 포르투갈로부터 독립시킨 Samora Machel을 시작으로, 현 대통령인 Filipe Nyussi에 이르기까지 40년 간 장기집권하고 있음.

- 2014. 10월 총선 결과 FRELIMO가 총 250석 중 144석을 차지하였으며, 야당인 민족저항(RENAMO)은 89석, 모잠비크 민주운동(MDM)은 17석을 각각 차지하였음.

○ FRELIMO 내 강경 노선(前대통령 Armando Guebuza 계열)과 온건 Nyussi 정부 간의 갈등이 잠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점이 정부정책의 일관적 실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음.

□ 정전 협정으로 FRELIMO와 RENAMO 간의 갈등은 잠시 완화 추세

○ 제1야당인 RENAMO는 2014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불복하여 중북부 지역 자치를 요구하며 무장투장 노선을 선택, 정부군과 RENAMO 민병대 간 군사적 충돌이 계속되어 왔음.

○ 그러나 2017년 2월 FRELIMO와 RENAMO는 무기한 휴전에 합의하였으며, 같은 해 8월에는 Nyussi 대통령과 RENAMO의 수장인 들라카마 의장이 회담을 통해 평화협정을 체결키로 하며 두 정당 간 갈등이 잠시 완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한편, 2018년 2월 7일에는 Nyussi 대통령이 RENAMO와의 합의에 따른 분권 개혁안을 발표하였음.

- 개혁안에는 대통령이 주지사를 임명하는 현행 방식 대신 해당지역 의회의 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주지사를 지명하고 이후 대통령에게 임명되는 방식으로의 주지사 선출방식 변경, 지방분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 만연 및 극심한 빈부격차가 심각한 수준

○ 모잠비크는 1인당 GDP가 2017년 418달러(추정치)에 불과한 최빈국이며, UN개발계획(UNDP)의 2016년 Human Development Report에 따르면 인구의 44.1%가 심각한 빈곤(severe poverty)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 부정부패가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만연해 있으며, 이로 인한 빈부격차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향후 계층 간에 사회적 갈등의 발생 소지가 높은 것으로 우려됨.

3. 국제관계

□ 서방 국가 및 자원 수입․투자국과의 관계 강화 노력

○ 독립 후 공산주의 체제로 구소련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1980년대 후반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미국, 일본 및 서유럽 국가와의 관계 강화에 주력해 오고 있음.

○ 최근 주요 투자국인 중국, 인도, 호주 등과의 관계가 강화되어 왔으며, 가스전 개발을 계기로 일본 등 아시아의 주요 LNG 수입국들과의 관계도 강화되고 있음.

□ 포어권국가공동체(CPLP), 남부 아프리카 경제공동체(SADC) 국가들과의 협력 도모

○ 모잠비크는 과거의 식민 종주국인 포르투갈을 위시하여 브라질, 앙골라 등 포르투갈어권(Lusophone) 국가들과 함께 포어권국가공동체(CPLP)를 구성하여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 또한, 모잠비크는 남부 아프리카 경제공동체(SADC)의 주요 일원으로서 역내 경제협력에 동참하고 있음.

□ 외채 은닉, 일방적인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국제사회의 신뢰 상실

○ 모잠비크 정부의 외채 은닉과 일방적인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IMF 등 국제금융기구들이 모잠비크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보류하였으며, 모잠비크에 원조를 제공해온 서방 국가들도 원조를 중단·보류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상실하였음.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외채탕감 및 리스케줄링 경험 보유

○ 모잠비크는 현재까지 고채무저소득국 채무면제 이니셔티브(HIPC Initiative, 1999년 및 2001년)와 다자간 채무탕감 이니셔티브(MDRI, 2006년)를 통해 약 63.3억 달러 규모의 대외채무를 탕감받은 바 있음.

Table AIII.4.(In Nominal terms) in IMF Policy Paper: HIPC Initiative and MDRI - Statistical Update (September 2017)

□ 채무곤경 상태(in debt distress)로 채무재조정이 필수적이나 채권자들과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

○ 모잠비크는 채무곤경 상태로 국공채에 대한 연체가 지속되고 있는 등 채무재조정 합의 없이는 채무 지속가능성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나, 채권자들과의 협의에 큰 진전은 없음.

○ IMF에 따르면 2017년 말 모잠비크의 대외연체 잔액은 약 7.1억 달러 규모로 이중 약 6억 달러가 상업채무에 대한 연체이며, 약 1.1억 달러가 브라질 등에 대한 공적 양자 채권에 대한 연체임.

2. 국제시장평가

□ 3대 국제신용평가사, 모잠비크의 신용등급 대폭 하향 후 유지 중

○ 3대 국제신용평가사는 모잠비크의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2016~17년 초까지 동국의 신용등급을 거듭 하향조정하였음.

- Moody's는 B2에서 B3(‘16. 3월) → Caa1(’16. 4월) → Caa3(‘16. 7월)로 하향조정하였음.

- Fitch도 B에서 CCC(‘16.4월) → CC(’16.5월) → RD(제한적 디폴트, ‘16. 11월)로 하향조정하였음.

< 표 3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OECD	7	(2016. 6)	7	(2015. 6)
Moody's	Caa3	(2016. 7)	Caa1	(2016. 5)
Fitch	RD	(2016.11)	CC	(2016. 5)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 1993. 8. 11. (북한과는 1975. 6. 25. 수교)

□ 주요 협정 :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10), 사증면제협정(‘17)

□ 해외직접투자 현황

○ 우리나라의 대 모잠비크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17년 누계 기준 8건, 42,828천 달러로 미미한 수준임.

□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미미한 수준

○ 2017년 양국 간 교역규모는 약 2.1억 달러 규모로 미미한 수준임.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기타석유화학제품, 신변잡화, 합성수지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석탄임.

< 표 4 >                  한ㆍ모잠비크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2015	2016	2017	주요 품목
수 출	67,614	45,382	57,222	기타석유화학제품, 신변잡화
수 입	11,759	25,368	149,629	석탄, 연제품

자료: 한국무역협회.

□ EDCF 및 천연가스 개발 관련 협력 추진 중

○ 우리 정부는 2012년 7월 천연가스 개발 등과 관련하여 모잠비크 광물자원부와 산업자원협력 MOU를 체결하였음.

- 당행 EDCF 2018. 4월말 기준 승인금액 407백만 달러, 집행금액 234백만 달러

○ 외교부는 2013년 10월 모잠비크의 수도 마푸토에 대사관을 개관하였으며, 동년 11월 KOTRA도 무역관을 마푸토에 신규 개설하였음.

○ Kogas(가스공사)는 2007년 Rovuma 가스전 제4광구의 지분의 10%를 매입하여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며, 삼성중공업 컨소시엄은 동 프로젝트 공사를 2017년 6월 수주하였음(계약규모 25억 달러).

○ Kogas는 이외에도 마푸토에 천연가스 공급 배관망을 건설하고 2014년부터 20년 간 산업용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운영 중임.

Ⅴ. 종합 의견

□ 아프리카 동남부에 위치한 모잠비크는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본격화된 Rovuma 만의 해상 가스전 개발과 관련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증가와 그에 따른 인프라 개발 투자 등에 힘입어 최근 수년 간 7%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해 왔음.

□ 그러나 2015년 이후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으로 인한 천연가스 프로젝트 투자 감소 및 개발 지연, 대외 수요 감소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등에 따라 메티칼화가 급격히 평가절하되고, 외환보유고가 급감하는 등 경제상황이 크게 악화되었음.

□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모잠비크 정부는 튜나본드(Tuna Bond)로부터 전환된 유로본드 국채의 이자 지급 불능을 선언하며 사실상의 디폴트 상태에 처하게 되었음.

□ 또한, 이자지급 불능 선언 직후 모잠비크 정부가 국영기업을 통해 차입한 외채를 은닉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제신용평가기관들로부터 일제히 등급 하락 조치를 받는 등 외채상환능력이 급속히 악화되었으며, IMF 등 국제금융기구 및 서방 국가들이 모잠비크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보류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상실하였음.

□ 한편, 제1야당인 RENAMO는 무장투쟁 노선을 택하여 2012년부터 정부군과 RENAMO 민병대 간 군사적 충돌이 계속되어 왔으나, 2017년 Nyussi 대통령과 RENAMO의 수장인 들라카마 의장이 평화협정을 체결키로 하며  두 정당 간 갈등은 잠시 완화된 상태임.

조사역 이지은(☎02-6255-5708)

E-mail : jelee@koreaexi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