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 리포트

그리스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8. 5.

Ⅰ. 일반개황  ............................................ 1

Ⅱ. 경제동향  ........................................... 2

Ⅲ. 정치․사회동향 ................................... 11

Ⅳ. 국제신인도  ..................................... 14

Ⅴ. 종합 의견 ......................................... 16

그리스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Ⅰ. 일반개황

국 명	그리스 (Greece)	수도	아테네 (Athens)
면 적	132천 ㎢ (한반도의 0.6배)	GDP	1,975억 달러 (2017)
인 구	10.8 백만명 (2017년)	1 인 당 G D P	18,336 달러 (2017)
정 치 체 제	대통령 중심 의원내각제	통 화 단 위	Euro (EUR)
대 외 정 책	친서방정책	환 율 (달 러 당)	0.89 (2017)

□ 유럽 동남부, 발칸반도 남단에 위치한 그리스는 한반도의 60% 수준에 해당하는 국토와 10.8백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및 터키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 문화 유적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업(GDP의 20%)이 대표적 산업이며,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한 편임.

□ 과도한 복지지출과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무리한 유로존 편입으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면서 2010년 재정위기를 겪음. 이에 따라 유로존, IMF 등 국제채권단으로부터   세 차례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고 재정건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2015년 1월 조기총선에서 反긴축기조의 급진좌파연합(SYRIZA)이 집권하면서 정치 불안을 겪었음. 신임정부는 구제금융 조건 재협상을 요구하며 EU와 갈등을 빚었으나 2015년 8월 3차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개혁조치의 충실한 이행으로 2018년 8월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졸업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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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e	2018f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재정수지/GDP	-3.2 -0.9 -13.2	0.7 -1.4 -3.6	-0.3 -1.1 -5.7	-0.2 0.01 0.5	1.4 1.1 -0.7	2.0 0.7 -0.2

자료: IMF, EIU

□ 2018년 민간소비와 관광업 회복으로 플러스 성장 지속 전망

o 그리스 경제는 2004년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인한 사회간접자본 투자 증가, 해운 및 관광산업 등 3차 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2000년대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였음.

o 그러나 높은 물가상승률 및 실업률, 취약한 산업구조로 인한 만성적 무역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유로존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으면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음.

- 특히 2010년에는 재정위기로 국가부도 사태에 몰리면서 유로존과 IMF 등 국제채권단으로부터 1,100억 유로 규모의 1차 구제금융 지원을 받았으며, 2012년에는 1,300억 유로 규모의 2차 구제금융 지원을 받음.

o 2014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관광업 회복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7년만에 플러스(0.7%)로 전환되었음. 그러나 2015년 1월 조기총선에서 급진좌파연합(SYRIZA)이 정권을 차지하며 정치 불안을 겼었으며, 동년 6월에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자본통제가 도입되는 등 경제 불안으로 2015~16년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15년 6월 치프라스(Tsipras) 총리가 국제채권단이 제시한 최종협상안을 거부함에 따라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중단되어 그리스는 기술적 디폴트에 빠지기도 했으나, 동년 7월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의 금융지원(860억 유로 규모)을 제공하는 3차 구제금융 협상 개시에 만장일치로 합의하였으며, 8월에는 구제금융안을 승인하였음.

* ESM(European Stability Mechanism): EU가 재정위기에 처한 회원국에 구제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비상기금

<표 2>               그리스 구제금융 주요 내용

일 시	주요 내용
2010. 4.13	그리스 정부, 유로존·IMF에 구제금융 요청
2010. 5. 9	유로존·IMF, 1,100억 유로 규모 1차 구제금융 승인
2010. 5.13	그리스 의회, 구제금융 전제조건 긴축안 가결
2012. 3.14	유로존, 1,300억 유로 규모 2차 구제금융 승인
2013. 7. 8	유로존·IMF, 68억 유로 추가지원 승인
2015. 1.25	급진좌파연합(SYRIZA), ‘구제금융 재협상’을 공약으로 총선 승리
2015. 6.25	그리스-채권단, 구제금융 협상 결렬
2015. 6.27	치프라스 총리, 국제 채권단 협상안 국민투표 회부 선언
2015. 6.28	그리스, 은행 영업중단과 예금인출 제한 조치
2015. 7. 1	그리스, IMF 채무 불이행으로 국가부도 사태(기술적 디폴트) 발생
2015. 7. 5	그리스, 국민투표서 채권단 협상안 수용 ‘반대’ 결정
2015. 7. 5	그리스,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에 구제금융 요청
2015. 8.19	유로존, 860억 유로 규모 3차 구제금융 승인
2018. 3월말	3차 구제금융 지원금액 중 459억 유로 지급 완료

o 2017년에는 민간소비와 투자 회복으로 마이너스 성장세에서 벗어나 1.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며, 2018년에도 민간소비와 관광업 회복으로 2%의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됨.

* IMF의 그리스 경제성장률 전망치(%): 1.88(’18f~’20f)

- 2018년 4월, 유로존은 8월 만료 예정인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한편, 일부 유로존 국가는 구제금융 졸업후 외부 감시가 느슨해지면 그리스 경제 상황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음.

□ 긴축정책으로 재정적자 비중 축소

o 그리스는 공공부문과 복지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렸으나 높은 지하경제 비중(GDP의 약 1/4 추정) 등으로 세수기반이 낮아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해 왔으며, 2013년에는 GDP의 -13.2%까지 확대되었음.

o 국제채권단은 구제금융 지원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를 요구해 왔으며,  이에 그리스 정부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발표하여 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를 -3% 이하로 설정하는 등 지출감소 및 증세 노력을 지속하여 2014~15년에는 재정적자 규모가 각각 GDP의 –3.6%, -5.7%를 기록하였음.

o 채권단과의 협의에 따른 추가 긴축조치로 2016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0.5%로 흑자 전환하였으나, 2017년에는 공공투자 축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적은 세수 등으로 다시 GDP의 -0.7%로 적자 전환한 것으로 보임. 2018년에도 재정적자는 GDP의 -0.2% 수준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소폭 하락 전망

o 그리스는 2010년 재정위기 이후 소비시장 위축으로 2015년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계속 마이너스를 유지해 왔음.

o 국제채권단과의 3차 구제금융 협상 개시에 따른 부가가치세 인상*, 세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2016~17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각각 0.01%, 1.1%를 기록하였음. 2018년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세 둔화와 국내수요 둔화 등으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0.7%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그리스 부가가치세(VAT): 19%(’11) → 24%(’17)

2. 국제 경제

<표 3>                   주요 국제경제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e	2018f
경 상 수 지	-4,898	-3,871	-449	-2,072	-1,597	-2,998
경상수지/GDP	-2.0	-1.6	-0.2	-1.1	-0.8	-1.4
상 품 수 지	-27,593	-29,570	-19,120	-18,349	-20,727	-26,553
수 출	35,721	35,597	27,505	27,097	31,539	35,365
수 입	63,314	65,167	46,625	45,446	52,266	61,918
외 환 보 유 액	1,471	1,933	2,234	2,841	3,226	-
총외채잔액	590,800	513,600	480,900	469,400	468,000	-
총외채잔액/GDP	261.6	230.0	245.5	242.5	237.0	-
D. S. R.	33.7	39.6	38.2	39.4	34.5	-
자료: IMF, EIU, OECD, Fitch Ratings.

가. 대외거래

□  경상수지 적자폭 지속적으로 감소

o 그리스는 2010년 재정위기 이후 내수침체로 수입이 감소하고 관광업의 호조로 서비스수지 흑자가 확대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연도별 경상수지/GDP(%): -15.2(’07) → -15.1(’08) → -12.3(’09) → -11.4(’10) → -10.0(’11) → -3.2(’12) → -2.0(’13)

-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져 향후 경상수지 적자폭은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IMF의 그리스 경상수지/GDP 전망치(%): -0.8(’18e) → -0.6(’19f) → -0.4(’20f)

□  환율 상승세 지속 전망

o 달러당 유로화 환율은 2017년 유로존 경기회복 및 양적완화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였으며, 2018년에도 유럽지역의 정치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지속 등으로 평균환율은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평균환율 추이(€/$): 0.753(’13) → 0.752(’14) → 0.901(’15) → 0.904(’16) → 0.886(’17) → 0.820(’18e)

나. 외채상환능력

□ 외채상환 부담 크고 대외지급능력 취약한 수준

o 그리스는 공공부문과 복지 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렸으나, 세입기반이 약한 가운데 외채에 의존한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였음. 2010년 재정위기 이후 유로존, IMF 등 국제채권단으로부터 세 차례의 구제금융 지원분으로 외채 상환을 하면서 총외채잔액은 감소하고 있으나, 2017년 기준 GDP 대비 총외채잔액이 237.0%에 육박하는 등 여전히 외채상환 부담이 매우 큰 편임.

- 2017년 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은 181.9%로 EU 회원국 중 최대이며 EU 평균(83.2%)의 2배가 넘는 수준임.

* EU 주요국 공공부채/GDP 비중(2017년): 독일 64.1%, 프랑스 97.0%, 스페인 98.4%, 포르투갈 125.6%, 이탈리아 131.5%

(자료: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2018년 5월)

<그림 1>               그리스 외채 변동 추이

총외채잔액,단기외채잔액(백만달러)	총외채잔액/GDP(%)

자료: Fitch Ratings, Full Rating Report(2018년 3월)

o 단기외채잔액/외환보유액 비율은 외환보유액 증가로 점차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5,000%를 넘는 수준이며, 2017년 기준 D.S.R.도 34.7%로 추정되는 등 단기 대외지급능력이 지극히 취약한 수준이어서 구제금융 지원에 외채상환 재원을 의존하고 있음.

o 2017년 기준 채무자별 외채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그리스 정부의 중장기 외채가 2,718억 유로로 총 외채의 67%를 차지하고 있음.

<표 4>       채무자별 외채 구성 내역(2017년말 기준)

구 분	정부	중앙은행	예금기관	기타
단기	62	644	276	72
중장기	2,718	-	61	115
소계	2,781	644	337	187
총계	4,050

(단위: 억 유로)

자료: 그리스 중앙은행(Bank of Greece)

3.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관광업 부문에 대한 높은 의존도

o 그리스는 전통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며 관광업, 해운업 등 서비스업에 편중된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음. 산업별 GDP 구성비율은 서비스업 80%, 농업 4%인 반면, 제조업*은 16% 수준에 불과함.

* 제조업의 경우 식료품, 담배 제조업 등에 집중되어 있음.

o 그리스는 서양문화, 철학, 민주주의의 발생지라는 문화 유적과 지중해라는 휴식처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업이 대표적 산업임. 관광업이 GDP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광업과 관련된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중이 높음.

- 2010년 이후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관광업 또한 침체를 겪었으나 정부의 관광업 육성 노력으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17년 관광객 수는 2,589만명으로 전년(2,352만명) 대비 10% 증가

(자료: 그리스관광연맹(SETE))

□  금융부문은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

o 그리스 시중은행들은 2010년 재정위기 이후 유동성 부족현상을 겪자 유럽중앙은행(ECB)의 긴급유동성지원(ELA: Emergency Liquidity Assistance)에 의존하여 왔음. 2015년 6월말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ECB가 ELA 한도(890억 유로)를 동결하자, 치프라스(Tsipras) 총리는 은행 영업중단 및 예금인출 제한 조치를 공식 발표함(‘15.6.28자).

- 2015년 8월 3차 구제금융 협상 타결 이후에는 그리스의 4대 대형은행*에 대한 자본재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제한조치가 점진적으로 완화되었음.

* Alpha Bank, Eurobank Ergasias, National Bank of Greece, Piraeus Bank

<표 5>            그리스 은행 자본통제 주요 일지

일 시	주요 내용
2015. 6.25	그리스-채권단, 구제금융 협상 결렬 - 유럽중앙은행(ECB), 긴급유동성지원(ELA) 한도(890억 유로) 동결
2015. 6.28	그리스, 은행 영업중단 및 예금인출 제한 조치 -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을 통한 일일 인출 금액: 계좌당 60유로로 제한
2015. 7.13	유로존, 3차 구제금융(860억 유로 규모) 개시 합의 - ECB, 긴급유동성지원 한도 증액(9억 유로)
2015. 7.20	그리스 은행 영업재개 - 현금인출액 한도: 매주 최대 420유로로 완화
2018.3월말	- 현금인출액 한도: 매월 최대 2,300유로

o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 프로그램 졸업을 앞두고 ECB는 2018년 5월   그리스의 4대 대형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이들 은행이 모두 통과하여 충격을 흡수할 만큼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스트레스 테스트: 개별 은행의 자본 확충 요건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로, 경기침체 등 외부 충격을 가정한 금융회사들의 위기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것

o 그러나 ECB에 의하면 그리스 은행의 악성부채인 무수익여신(NPL) 비율은 유로존에서 최고 수준인 47%여서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며, 구제금융 졸업 이후에도 자본통제 폐지 시기는 아직 미지수임.

* 유로존 국가 NPL 비율(’17. 9월말 기준): 사이프러스 34.0%, 포르투갈 18.1%, 아일랜드 12.2%, 이탈리아 11.9%

□ 지속된 고실업률로 경제 성장 저해

o  그리스는 재정위기를 겪으며 2009년 이후 실업률이 높아지기 시작하여 2017년 말에는 EU 회원국 중 최고치*인 20.8%를 기록함. 특히 청년  실업률의 경우 45%에 달하고 있어, 소비 위축 등으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

* EU 주요국 전체실업률(’17년말): 독일 3.6%, 프랑스 9.0%, 이탈리아 10.9%, 스페인 16.4%

EU 주요국 청년실업률(’17년말): 독일 6.3%, 프랑스 21.5%, 이탈리아 23.1%, 스페인 36.6%

(자료 : Eurostat)

나. 성장 잠재력

□  지리적 이점이 존재하나 투자유치를 위한 장애요소 존재

o 그리스는 유럽, 중동, 북부 아프리카의 3각 교차지점에 위치하여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음. 그러나 제조업 산업저변이 취약하여 원자재 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며, 행정부문의 관료주의가 심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그림 2>          그리스의 지정학적 위치

자료: 문화일보

□ 유럽 남동부 지역에 대한 에너지 수송허브로 성장 가능

o 그리스는 2015년 6월 러시아와 가스관 건설 양해각서(MOU)를 체결, 터키스트림(Turkey Stream)*의 그리스 구간 연장건설에 합의함. 동 가스관 건설로 매년 470억㎥ 규모의 천연가스가 그리스를 통해 유럽에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며(2019년 첫 공급 목표), 향후 그리스가 유럽 남동부   에너지시장의 핵심적인 운송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터키스트림: 흑해 해저를 통해 러시아 남부~터키 서부를 잇는 1,100km 길이의 가스관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통한 에너지 운송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추진

<그림 3>        터키스트림 가스관

다. 정책성과

□ 구제금융 지원 조건인 재정건전화 개혁 시행 노력 지속

o  2010~12년 국제채권단의 1,2차 구제금융 지원에 따라 그리스는 EU 재정건전성 기준 준수를 목표로 수정된 재정건전화 정책을 발표했으나, 지속된 경기침체와 긴축반대 여론으로 어려움을 겪음.

o  2015년 7월에는 3차 구제금융 프로그램 협상이 개시되면서 국제채권단과 그리스는 앞으로 3년간 달성할 기초 재정목표*에 합의하였음. 또한   그리스는 구제금융 지원 조건으로 총 57건의 사전조치**를 이행하기로 함.

* 재정수지/GDP 목표(%): –0.25(’15) → 0.5(’16) → 1.17(’17) → 3.5(’18)

** 해운업체의 톤세(tonne稅) 제도 개정, 일반의약품 가격 인하, 사회복지체계 개편, 금융범죄 조사단 기능 강화, 조기퇴직 단계적 폐지, 도서(島嶼)지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혜택 폐지, 에너지시장 규제완화, 국유재산 매각 이행 등

- 2017년 7월에는 2019년부터 GDP의 1%에 해당하는 연금을 추가 삭감하고, 2020년부터는 세수 기반 확대를 통해 역시 GDP의 1% 규모의 세금을 더 걷는 내용의 추가 긴축안이 타결되었음.

- 2018년 1월 그리스 의회는 노동과 에너지, 재정 개혁에 대한 복합 개정안을 승인하였음. 이번 이행안에는 노조가 파업시 노조원 50% 이상의 찬성을 반드시 얻어야한다는 내용과 은행이 압류한 자산에 대한 전자경매 등이 포함되었음.

<표 6>            그리스 주요 재정 개혁 내용

구 분	내 용
공공부문 효율성 재고	- 공무원 숫자: ’09년 90만명 → ’16년 67만명 - 공무원 평균임금: ’09년 25,866유로 → ’16년 16,018유로
연금 개혁	- 연금수급연령 65세 → 67세 - 연금 지급액 최대 44% 삭감
세금 인상	- 법인세율: 26% → 29% - 부가가치세: 19% → 24%
국유재산 매각	- 피레우스항 운영권: 중국 원양운수그룹에 매각 - 테살로니키항 운영권: 독일·프랑스 콘소시움에 매각 - 14개 지방공항 운영권: 독일 프라포트사에 매각

□ 그리스 정부, 3차 구제금융을 위해 막대한 수준의 정책결정권 포기

o 3차 구제금융 합의안에 따라 그리스 정부의 경제․사회정책 대부분의   결정권이 채권단에 넘어갔으며, 채권단이 분기마다 그리스의 개혁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게 됨.

- 합의안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는 모든 개혁조치가 결정되고 입법되기 전에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 IMF 등 채권단과 상의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함.

o  또한 그리스 정부는 은행 운영과 유동성 확보, 상환능력 등에 관련된 모든 조치에 있어 채권단과 긴밀히 협의해야 함. 그리스 중앙은행에는 외부 전문가가 파견되며, 은행의 회복을 담당하는 당국 위원회 구성에도 채권단이 관여하게 됨.

Ⅲ. 정치 ․ 사회 동향

1. 정치 안정

□ 2015년 1월 총선에서 反긴축기조의 급진좌파연합(SYRIZA) 집권

o 2010년 이후 국제채권단으로부터 구제금융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기존 집권당(신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함. 이에 2015년 1월 총선에서 反긴축정책을 주장하는 급진좌파연합(SYRIZA)이 당선되며 정권이 교체되었으며, 알렉시스 치프라스(Alexis Tsipras) 당대표가 총리로 취임하였음.

- SYRIZA는 채무감면, 해고된 공무원 복직, 최저임금 인상 등의 공약을 내세워 총선에서 36.3%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함. 전체 의석 300석 중 149석을 확보했으며, 과반의석 151석을 채우기 위해 그리스독립당(Independent Greeks)과 연립정부를 구성함.

o  신임 정부는 집권 이후 긴축조치 완화 등 구제금융 조건 재협상을 요구하여 기존 협상안 이행을 촉구하는 유로존과 갈등을 빚었으나, 2015년 2월 채권단과 현행 구제금융을 4개월 연장하고 새 개혁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함. 그러나 그리스 정부가 제출한 개혁안이 수용되지 않아 동년 6월 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중단됨.

□ 2015년 9월 조기총선에서 치프라스 총리 재신임

o  그리스는 채권단의 협상안 수용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15. 7. 5자)하여 반대의 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부는 상당수의 긴축조치를 포함한 개혁안을 채권단에 제출하였음.

o 이후 2015년 8월 3차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긴축정책 기조가 유지되자, 이에 대한 SYRIZA 내 강경파의 극심한 반발로 치프라스 총리는 자진 사임하였으며, 2015년 9월 조기총선을 실시하였음.

- 조기총선 결과 SYRIZA는 35.5%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하였으며, 연립정부(SYRIZA와 그리스독립당)는 155석을 차지하였음.

□ 2019년 이전 조기총선 실시 가능성

o 최근 SYRIZA는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신민주당(ND: New Democracy)에 뒤처지고 있으며, 현 연립정부(SYRIZA와 그리스독립당) 내 여러 갈등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2019년 9월 예정되어 있는 다음 총선까지 임기를 채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음.

2. 사회 안정 (소요/사태)

□ 긴축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누적으로 빈번한 시위 발생

o 그리스는 2010년부터 국제채권단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구제금융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그 대가로 공공부문 임금 삭감, 연금제도 개혁 등을 포함한 강도 높은 긴축정책과 공공기관 민영화와 같은 대규모 구조개혁을 시행하고 있는 탓에 국민의 불만이 누적되어 왔음.

o 이에 따른 빈번한 반정부시위는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018년 1월에는 그리스 의회가 추가 긴축안을 승인함에 따라 노동계가 격렬한 시위를 벌였으며, 급진 좌파 진영 운동가들은 돌, 화염병 등으로 경찰서를 공격했고 경찰은 최루가스와 곤봉을 동원해 이들을 진압하는 사태가 있었음.

3. 국제관계

□ EU 회원국과의 우호적 관계유지 위해 노력

o 그리스는 2015년 1월 급진좌파연합(SYRIZA)이 집권하며 긴축정책 이행에 반대하고, IMF 앞 채무 불이행으로 기술적 디폴트가 발생하자 EU 회원국과의 갈등이 증가하고 그렉시트(Grexit)* 불안이 고조되었음.

* 그렉시트(Grexit): 그리스(Greece)와 탈출(Exit)의 합성어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의미함

o 특히, 독일은 유로존 회의에서 그리스의 한시적 유로존 탈퇴를 주장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으며, 3차 구제금융 지원이 결정된 이후에도 독일 내에서 그리스 지원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된 바 있음.

o 이후 그리스는 국제채권단의 구제금융 지원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며 EU 회원국과의 우호적 관계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 유지

o 전통적으로 그리스는 러시아와 문화, 종교적(동방 정교회)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음. 양국은 정치, 경제,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그리스가 러시아-터키를 잇는 가스관 건설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양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터키, 마케도니아와는 갈등관계 지속

o 그리스는 터키와 에게 해(Aegean Sea) 영유권, 키프로스 통일 문제 등을 놓고 대립해왔으며, 최근에는 그리스로 도주한 터키군인의 송환 요청*, 그리스 군인의 터키 억류** 등 갈등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2016년 7월, 터키군인 8명은 터키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직후 그리스로 도주해 망명을 요청하였음. 그리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조사 후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터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송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 2018년 3월, 그리스군인 2명은 터키로 국경을 침범하여 불법 월경과 간첩행위 미수 협의로 억류되어 있음. 터키 정부는 2016년 그리스로 도주한 터키군인을 송환하라고 압박하면서 억류 사태가 길어지고 있음.

o 그리스는 1991년 마케도니아가 옛 유고 연방에서 분리된 이래 마케도니아의 국가명을 둘러싸고 외교 분쟁을 지속해왔음. 그리스의 반대로 마케도니아는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마케도니아는 FYROM(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의 국명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리스는 자국 북부의 마케도니아 지방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국명 변경을 요구하고 있음.

- 양국은 국명 변경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2018년 5월 마케도니아는 ‘일린덴(Ilinden) 마케도니아 공화국’을 국명 대안으로 선정해 국내외 설득에 나섰으나, 자국내 헌법 개정 및 국민 투표 등을 거쳐야 하며, 양국에서 대규모 반대 시위가 열리는 등 분쟁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임.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ESM의 3차 구제금융 지원에 외채상환 재원 의존

o 그리스는 2010년 이후 유로존, IMF 등 국제 채권단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아왔으나, 2015년 6월 치프라스 총리가 채권단이 제시한 최종협상안을 거부함에 따라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중단됨. 이에 따라 만기가 도래한 IMF 앞 채무(15.3억 유로) 상환에 실패하여 기술적 디폴트 상태에 빠졌음.

o 2015년 7월,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의 금융지원(860억 유로 규모)을 제공하는 3차 구제금융 협상 개시에 만장일치로 합의했으며, 그리스는 72억 유로 규모의 브릿지 론을 제공받아 IMF, ECB 앞 채무(각각 20억 유로, 42억 유로)를 상환함.

2. 국제시장평가

□ 국제 신용평가 3사, 그리스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o 국제신용평가 3사는 그리스가 세제개편, 연금 및 노동시장 개혁 등 3차 구제금융 개혁조치를 이행하여 자금 집행을 받고 경제도 회복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국가신용등급을 2017~18년에 거쳐 차례로 상향 조정하였음.

<표 7>           최근 5년간 그리스 신용등급 변화 추이

구 분	Moody’s	Fitch	비 고
2014	Caa1('14.8)	B('14.5)
2015	Caa2('15.4) ↓ Caa3('15.7)	CCC('15.3) ↓ CC('15.6) ↓ CCC('15.8)	- ’15.1: 급진좌파연합(SYRIZA) 총선 승리 - ’15.6: 구제금융 협상 결렬 및 은행 영업중단 - ’15.7: IMF 채무 불이행으로 국가 부도 사태 발생 ’15.8: 유로존 3차 구제금융 승인
2016	-	-	-
2017	Caa2('17.7)	B-('17.8)	-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하는 등 경기회복세
2018	B3('18.2)	B('18.2)	- 개혁조치의 충실한 이행, 구제금융 프로그램 졸업 예정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1961. 4. 5 수교 (북한과는 2001. 3. 8 수교)

□ 주요 협정: 무역협정(1974), 과학기술협정(1987), 항공협정(1995), 투자보장협정(1995), 이중과세방지협정(1995), 관광협정(2006), 해상협정(2006), 경제협력협정(2010), 군사기밀정보협정(2016)

□ 해외직접투자현황: 2017년말 누적 기준 16.5백만 달러(15건)

□ 교역규모

<표 8>                 한․그리스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주요 품목
수 출	1,049	1,313	2,718	1,628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합성수지
수 입	411	247	175	446	석유제품, 원유, 기타금속광물
교역규모	1,460	1,560	2,893	2,074	-
자료: 한국무역협회.

Ⅴ. 종합 의견

□ 그리스는 과도한 재정적자, 유로존 경기침체의 영향 등으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지속함(2014년 제외). 2017년에는 민간소비와 투자 회복으로 1.4%의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며, 2018년에도 민간소비와 관광업 회복으로 2%의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재정위기 이후 유로존, IMF 등 국제채권단은 그리스 앞 세 차례의 구제금융을 지원하였고, 이에 따른 그리스 정부의 재전건전성 확보를 요구해 왔음. 정부는 지속적인 긴축조치로 2016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0.5%로 흑자 전환하였으며, 2017년에는 예상보다 적은 세수 등으로 다시 GDP의 -0.7%로 적자 전환하였음.

□ 2015년 1월 조기총선에서 反긴축기조의 급진좌파연합(SYRIZA)이 집권하면서 정치 불안을 겪었음. EU와 갈등을 빚으며 그렉시트(Grexit) 불안이 고조되었으나, 2015년 8월 3차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됨. 현 연립정부 내 여러 갈등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2019년 이전 조기총선 실시 가능성이 있음.

□ 대외적으로 국제채권단의 구제금융 지원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며 EU 회원국과 우호적 관계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터키와는 영유권 분쟁, 마케  도니아와는 국명 갈등 등으로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음.

□ 2017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이 237.0%에 육박하며, 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은 181.9%로 외채상환 부담이 큰 편임. 또한 대외지급능력이 취약한 수준이어서 국제채권단의 구제금융 지원에 외채상환 재원을 의존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