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 리포트

미얀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미얀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8. 6.

Ⅰ. 일반개황  ............................................ 1

Ⅱ. 경제동향  ........................................... 2

Ⅲ. 정치․사회동향 ................................. 13

Ⅳ. 국제신인도 ......................................... 17

V. 종합의견 .............................................. 20

Ⅰ. 일반개황

면 적	677천 Km2	G D P	663.6억 달러(2017년)
인 구	52.7백만 명(2017년)	1 인 당 GDP	1,260.4 달러(2017년)
정 치 체 제	공화제(대통령 중심제)	통 화 단 위	Kyat(Kt)
대 외 정 책	비동맹중립	환 율 (달러당)	1,360.4

□ 인도차이나 반도와 인도 대륙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미얀마는 인도, 중국, 라오스,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민족구성(버마인 70%, 소수민족 25%)과 종교분포(불교 89%, 기독교 4%, 이슬람 4%)가 복잡하여 갈등요인이 잠재해 있음.

□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버마연방을 국가명으로 사용하다가1989년에 미얀마연방으로 개칭하고 2010년에는 신헌법 규정에 따라 미얀마연방공화국으로 개칭함.

□ 1962년 군사정권 출범으로 폐쇄적이고 자급자족하는 고립경제체제를 채택하였으나, 2011년 민간으로의 정권 이양, 2015년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당(NLD：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의 집권 및 2016년 NLD 당의 틴 쩌 대통령 당선으로 50여년 만에 민주적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짐.

□  산림, 석유,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자원개발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인근 국가 대비 저렴한 노동력과 지리적 이점을 보유함.

□ 전력, 도로 등 인프라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오랜 군부 통치로 자본시장 개방정도가 미비하였으나 최근 신 외국인투자법 시행  등 외자 유치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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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f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재정수지/GDP	8.0 5.1 -0.9	7.0 10.0 -4.4	5.9 6.8 -2.5	6.7 5.1 -3.5	6.9 5.5 -3.9

자료: IMF WEO

□ 외국인투자 증가로 2017년 경제성장률은 6.7%로 전년 대비 상승

o 2011년 군부가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면서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에 성공한 미얀마는 2013~14년 중 서방 국가들의 대 미얀마 경제제재 완화로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로부터의 기술 ‧ 재정적 지원이 급증*함에 따라 8%대의 높은 경제성장세를 보였음.

* 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승인액(백만 달러, OECD) : 307(’11) → 2,717(’12) → 7,201(’13)

o 한편 주요 수출품목인 천연가스 가격 하락, 중국의 수입수요 감소, 자본재 수입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2015~16년에는 경제성장이 둔화되었으나, 미국 등 서방의 경제제재 해제, 2017년 신 외국인투자법 시행 등 투자환경 개선에 따른 외국인 투자 유입으로 6.7%의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함.

* 천연가스 국제가격(Henry Hub Spot Price, $/MMbtu) : 3.7(’13) → 4.4(’14) → 2.6(’15) → 2.5(’16) → 2.7(’17)

ASEAN국가의 연평균경제성장률(’13~17)	ASEAN국가의 1인당 GDP(’17)
자료 : IMF WEO

□ 짜트화 가치 약세 지속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5.1% 기록

o 미얀마는 2012년 4월 관리변동환율제도 도입 이후 경상․재정수지 적자폭 확대로 미 달러 대비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수입 물가 상승으로 2013~14년 5%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기록함.

* 짜트화/달러 환율(EIU) : 933.6(’13) → 984.3(’14) → 1,162.6(’15) → 1,234.9(’16) → 1,360.4(’17)

o 2015년에는 총선 실시 및 대홍수로 인한 식량부족 해결을 위한 지출로 재정적자 폭이 확대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은행(CBM)의 화폐발행을 통한 차입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0%까지 급등함.

o 2017년은 짜트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에도 불구, 물가 안정화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추진으로 전년(6.8%)보다 낮은 5.1%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 증가, 짜트화 가치 약세 등으로 2018년에도 5.8%의 물가상승이 예상됨.

□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 등 인프라 투자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적자 지속

o 미얀마는 2015년 총선실시 및 대홍수로 인한 식량부족 해결을 위한 재정지출 증대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4.4%로 확대된 이후 적자폭이 감소하였으나, 낮은 소득수준과 취약한 세수기반, 48년간의 군사 독재로 개발이 미비한 인프라 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로 재정적자가 지속됨.

o 2017년에도 재정수지 적자비율이 GDP의 3.5%를 기록하였으며 교통 및 전력 등 인프라 구축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관련 정부지출 증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세금감면 혜택 유지가 예상되어 재정수지 적자 폭은 2018~19년 중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구조 및 정책성과

가. 구조적 취약성

□  기후특성상 자연재해 위험이 높고 정부의 대처 능력 부족

o 미얀마는 지리적으로 몬순(Monsoon) 기후지역에 속하며 폭우로 인한 홍수 발생이 빈번하고 벵골(Bengal) 만에 위치해 열대 폭풍인 사이클론(Cyclone)에 의한 피해가 매년 발생하며, 지진과 그로 인한 해일이 발생하는 등 수시로 다양한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자연재해 위험이 매우 높은 국가임.

- Climate Risk Index(2017)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는 과거 20년(’96~’15년)간 평균적인 피해규모로 볼 때 온두라스 다음으로 자연재해에 취약한 국가로 분류되며, 정부의 재해에 대한 대처능력도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하는 ‘재난 후 수요평가(Post Disaster Needs Assesment)’에 따르면, 미얀마는 2015년 7~10월의 대홍수로 15.1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어 경제성장률이 하락(’14년 8% → ’15년 7%)했으며 전체 인구의 17%가 홍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파악됨.

□ 인프라 부족, 군부 영향력 지속으로 기업경영 여건 취약

o World Bank Group의 Doing Business 2018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의 기업경영여건 순위는 190개국 중 171위로 최하위권이며, 특히 계약실행(188위), 소액투자자보호(183위), 자금조달(177위) 등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함.

o 미얀마는 전력, 도로 등 인프라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세계경제포럼(WEF)의 2015~16년 글로벌 경쟁력지수에서도 인프라 부문 최하위(134/140위)를 기록하였으며, 세계은행 2016년 물류운용지수에서 물류경쟁력 최하위(113/160위)를 기록하는 등 원자재 및 제품 수급문제와 물류비용 상승이 현지 진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 확보에 장애요소로 작용함.

* 전력보급률 30%, 전체 도로 중 비포장도로 비율 44% 등

o 국제투명성기구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른 미얀마의 부패인식수준은 180개국 중 하위권인 130위로 평가됨.

- 현행 헌법상 선거 없이 미얀마의 상․하원 의석수의 25%를 군부가 할당받으면서 발생하는 정치적 부패가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있음.

- 국영기업의 경우에도, 군 출신인사가 정부소유 주요 산업시설의 핵심 보직을 차지하고 경영에 관여하면서 불투명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국영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됨.

□ 소수민족 갈등 등 기초적인 국민의 생활안정성 낮음

o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미얀마 노동인구 중 6.4%의 구매력 수준이 1.9달러 미만이며, 2015년 기준 전체인구의 32.1%가 국가빈곤계층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세계은행 분류 기준 중·저소득국가(Lower Middle Income Country)로 분류됨. 기대수명은 66세 정도이고, 2016년중 5세미만 영유아 사망률은 1,000명당 51명 수준임.

* 1인당 GDP가 1,045~4,125달러 이하인 국가

o 빈곤지역 주민들은 적절한 식수 공급 부족, 불안정한 식료품 공급, 기본 통신 인프라 부족* 등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로힝야 족 인권탄압 문제 등 다양한 소수민족이 정부군과의 오랜 갈등을 겪고 있음.

*  식수접근률 81%, 인터넷 사용자비율은 25% 등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o 미얀마는 산림자원이 많고 지질학적 구조상 각종 에너지자원과 광물자원이 풍부함.

- 보유 국토의 48%가 산림지역으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식물종과 수목이 서식하고 있으며, 특히 고급 티크(teak) 목재의 세계 1위 생산국으로 전 세계 티크의 75%를 보유하고 있음.

- 우라늄이 포함된 페그마타이트(Pegmatities), 알라스카이트(Alaskite) 등 광물질, 루비, 옥 등 귀금속, 천연가스, 석유 등 각종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음.

* 천연가스 매장량 : 2,832억m3 (세계 40위), 원유매장량 : 5천만 배럴(세계 75위)

o 실제로 미얀마 투자위원회(MIC)가 발표한 ’18.4월 기준 ‘미얀마의 산업별 투자유치 비중’은 석유·가스 부문이 29.5%로 가장 높았으며, 전력 27.6%, 제조업 12.6%, 교통·통신 11.9%, 부동산 개발 6.5% 등이 그 뒤를 이었음.

□ 저임금의 젊은 노동력 보유 및 지리적 이점

o 미얀마의 2017년 월평균 최저임금은 80~90달러 수준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임금수준이 저렴함. 또한 전체인구의 평균연령이 27.1세로 젊은 노동인구를 많아 세계 각국에서 봉제업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들의 진출이 활발함.

- 미얀마 노동부는 2018년 5월 기존 최저임금(시간당 450짜트, 일당 3,600짜트) 대비 33% 인상한 시간당 600짜트, 일당 4,800짜트(3.6달러)로 확정함. 다만 인상된 월평균 최저임금(107달러)은 인근의 아세안 하위중소득국인 캄보디아(170달러), 라오스(144달러) 보다 낮아 생산비용 측면에서 여전히 경쟁력 있음.

※ 미얀마 최저임금법상 2년에 한 번씩 개정하도록 규정

o 또한 지리적으로 세계 2대 거대 신흥시장으로 주목받는 중국과 인도, 동남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어, 미얀마 내 제조업이 성장함에 따라 잠재적으로 거대 수출 시장 확보에 유리하고 동남 및 서남아시아를 연결하는 물류허브로의 성장가능성이 높음.

다. 정책성과

□  新 투자법 시행 및 新 회사법 개정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o 미얀마 정부는 2016년 10월 기존 외국인투자법을 전면 개정한 신 투자법을 발표하고, 2017년 4월 기존 외국인 투자법과 내국인 투자법을 통합한 신 투자법을 시행함.

- 주요 변경사항은 미얀마투자위원회(MIC)의 허가 취득이 필요한 사업을 다섯 가지* 정도로 한정하고, 특별 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 허가 대상 외의 투자는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임.

* 1) 전략산업, 2) 대규모 자본투자 산업, 3) 환경 및 지역 커뮤니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 4) 정부 소유 토지‧건물을 사용하는 사업, 5) 투자제안서 제출이 필요한 정부 지정사업

o 2018년 1월부터 발효되는 신 회사법은 영국 식민지배 시절인 1914년에 제정되었던 회사법을 대체하고, 기존에 외국회사(Foreign Company) 앞으로 부과하던 규제를 완화해 외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신 회사법은 외국회사로의 분류기준* 및 외국인의 미얀마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제한을 완화하고, 과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해오던 산업기계 및 제약부문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등이 주요한 변경사항으로 포함됨.

* 외국회사 분류 조건 완화 : 외국인 보유주식 1주 이상 → 지분비율 35% 초과

o 또한 미얀마 투자위원회(MIC)가 2018년 4월 사립학교에 대한 외국인의 자본투자를 허용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이 미얀마 내 사립학교 지분 100%를 소유·운영할 수 있게 됨.

□ 외국기업에 대한 무역규제 완화 노력

o 미얀마는 경제개방 초기에는 순수 현지기업 앞으로만 무역업을 허가하였으나, ’15~’16년 중 현지기업과 합작형태로 운영하는 외국기업 앞으로 농업 및 의료기기, 건축자재 분야 무역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며 이후에도 무역 관련 규제를 점차 완화하고 있음.

-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는 ‘Notification 36/2017’을 통해, 정부가 장려하는 상기 3개 분야에 대한 무역을 미얀마 정부기관(DICA)에 정식 등록된 기업 중 상무부 산하 무역국으로부터 수출입허가증을 받은 외국기업으로 확장 허용키로 함.

- 2018년 5월에는 최초 투자금 요건*을 충족한 외국기업, 내·외국인 합작기업(20%이상 미얀마인 지분), 내국기업 앞으로 미얀마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을 도·소매로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최초 투자금 요건]

구분	외국기업	합작기업 (내국인 지분 20% 이상)	내국기업
도매업	500만불 초과	200만불 초과	해당없음
소매업	500만불 초과	70만불 초과
자료 : Myanmar Times, 법무법인 지평

- 무역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노력은 시장 경쟁 활성화 및 소비자 권익보호, 국제무역 관습 및 규제 준수 등을 통한 외국기업의 활발한 시장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3. 대외거래

□  자본재 수입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 지속

o 2012년 이후 수출은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5년 홍수 및 국제유가 하락으로 천연가스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2016년 중 수출이 감소함.

- 미국과 EU의 경제제재 완화* 이후 외국인 투자 유입 및 대규모 인프라 개발 사업 활성화로 자본재** ‧ 원자재 수입이 증가하면서 상품 및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7년 월평균 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은 3개월분에 미달(2.8개월)함.

* 2016.10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미얀마에 대한 국가비상상황(National Emergency) 해제를 발표함으로써 재무부 산하 자산관리국(OFAC)의 경제 및 금융제재도 해제됨. 한편 EU는 경제제재를 2018년 4월 현재 라카인(Rakhine) 주 내 로힝야 족에 대한 인권탄압 문제로 제재 연장을 결의함.

** 자본재 수입액/전체수입액 비중 : 46%(’14) → 51%(’15) → 40%(’16) → 37%(’17e)[미얀마 통계청]

*** 경상수지/GDP(%) : -0.6(’13) → -2.8(’14) → -3.9(’15) → -3.1(’16) → -5.1(’17e) → -5.7(’18f)

o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 확대로 자본재 수입(輸入)이 천연가스 수출 및 관광업 등의 수입(收入)규모를 초과함에 따라 2018년에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폭은 5.7% 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f
경 상 수 지 경상수지/GDP 상 품 수 지 수 출 수 입	-1,833 -2.8 -1,872 10,026 11,899	-2,450 -3.9 -3,773 9,966 13,739	-2,011 -3.1 -3,717 9,085 12,802	-3,349 -5.1 -5,191 9,801 14,993	-4,153 -5.7 -6,088 10,971 17,059
외 환 보 유 액	4,142	4,477	4,672	4,911	5,511
총 외 채 잔 액 총외채잔액/GDP D. S. R.	8,830 13.3 2.4	9,559 15.3 3.4	9,893 15.3 4.0	7,713 11.6 3.8	8,384 11.9 3.5

자료: IMF, EIU, OECD CRAM

※ 미얀마의 회계연도는 4/1∼3/31

□ 과거 파리클럽의 부채탕감 및 채무재조정 실시이후 외채상환능력 양호

o 2013년 파리클럽의 부채탕감(59억 달러 규모) 및 잔여부채 채무재조정 실시 이후, 2017년 총외채잔액은 GDP의 12%, 총수출의 54% 수준으로 경제규모 대비 외채 부담이 높지 않고 D.S.R.도 4% 내외로 외채상환능력 지표가 대체로 양호함.

※ 파리클럽의 부채탕감(’13.1월) 전제조건으로, 외환보유액 확충을 위한 투자환경 및 제도를 마련

□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등으로 외환보유액 증가세 유지

o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대 미얀마 제재 완화 및 신 투자법 시행 등으로 자원개발, 인프라 건설부문을 중심으로 대규모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미얀마 앞 공적개발 원조자금(ODA) 집행 등의 영향으로 외환보유액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연도별 FDI유입액(백만 달러, EIU) : 2,255(’13) → 2,175(’14) → 4,084(’15) → 3,278(’16) → 4,900(’17)

** 외환보유액 증가율 : 4.4%(’16) → 5.1%(’17)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사회 동향

□  민주정권 출범에도 군부 영향력 높아 정치 다소 불안정

o 2015년 11월 총선에서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상․하원 의석의 과반이상을 확보하고 2016년 3월 아웅산 수치의 최측근인 틴 쩌(Htin Kyaw)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1962년 네 윈(Ne Win)*의 쿠데타 이후 54년 만에 첫 민주 정부가 출범함.

* 1962년 2차례의 무혈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미얀마의 대통령을 지냈으며 버마식 사회주의를 도입했던 군인이자 정치인

- 아웅산 수치는 후보 출마 제한 조항* 개정 부결로 2016년 대선에 출마가 불가능했으나, 틴 쩌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 실장 및 외교부 장관의 겸직에 이어 국가고문으로 추대되어 실권을 장악함.

* 헌법 제 59조에 의거, 친족이 외국국적 소지자인 경우 대통령 선거 출마가 제한되며, 아웅산 수치는 작고한 남편과 두 아들 모두 영국 국적

※ 미얀마는 상원, 하원, 군부에서 각 1명씩 대통령 후보를 지명, 의회투표를 통해 최대 득표자가 대통령으로 선출, 나머지 2명은 부통령으로 임명

- 한편, 2018년 3월 틴 쩌(Htin Kyaw)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전격 사임하면서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의 또 다른 최측근인 윈 민트(Win Myint) 전 하원의장이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됨.

o 정치 민주화의 진전에도 불구, 미얀마의 현행 헌법은 2008년 군사정권 당시 제정한 것으로 상․하원의 25%를 보장하고 국방장관, 내무장관 등 주요 각료에 대한 임명권을 군 최고사령관에 부여하는 등 군부의 영향력이 여전히 높은 편임.

- 2018년 1월 틴 쩌 대통령은 미얀마 독립 70주년을 기념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각주의 자치권 강화 등 민주주의 연방국가에 어울리는 신헌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함.

- 한편 개헌은 의회의 75%가 넘는 찬성이 필요하나, 의회의 25%를 구성하고 있는 군부가 개헌에 반대하고 있어 현 정권과 군부간의 긴장관계가 고조될 것으로 보임.

□  로힝야(Rohingya) 족 사태 등 소수민족 갈등 심화

o 미얀마는 다민족 연방국가로 버마족이 인구의 70%를 구성하고 있으나, 이외 샨, 카렌, 등 130여개의 소수민족이 있어 민족 간, 종교간 갈등이 지속됨. 그 중에서도 서부 방글라데시 접경지역 라카인(Rakhine) 주에 거주하는 로힝야 반군과 군부 간의 유혈사태로 사회적 불안이 고조됨.

자료 : Aljazeera 기사 (“Myanmar: Major ethnic groups and where they live“, 2017.3월)

- 2017년 8월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 족의 주거지인 북서쪽 라카인(Rakhine) 주에서 경찰서를 습격한 반군단체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 토벌을 빌미로, 미얀마 정부군이 무력을 행사하면서 400여명이 사망하고 70만 명의 로힝야 난민이 방글라데시로 피난한 것으로 파악됨.

- 국제사회는 로힝야 사태를 두고 ‘인종청소’라며 미얀마 정부를 비난하는 가운데, 2018년 6월 미얀마 정부는 유엔난민기구(UNHCR)와 방글라데시로 도피한 70만명의 로힝야 난민 송환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 그러나 여전히 로힝야 난민에 대한 시민권 부여 등 자발적 귀국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로힝야 난민들이 송환을 거부하고 있어 로힝야 난민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불안이 지속될 전망임.

3. 국제관계

□ 미국은 대 미얀마 제재 해제, EU는 로힝야 사태로 제재연장 결의

o 미국은 2015년 11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총선 승리 등 정치 민주화 진전에 따라 대 미얀마 경제제재를 완화하였으며, 2016년 10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 미얀마 경제제재를 전면 해제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대부분의 개인 및 기업들을 미국의 제재리스트(SDN)*에서 제외함.

* SDN(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 미국 정부가 자국기업과의 금융거래, 투자, 교역을 금지하는 ‘특별지정 제재 대상’

- 또한 미국정부는 2016년 11월, 미얀마를 GSP(일반특혜관세,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대상국으로 재지정하여, 5,000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 또는 관세 인하 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향후 GSP 수혜품목의 현지 생산 및 대미 수출 활성화가 기대됨.

o 유럽연합(EU)은 2018년 4월 지난해 불거진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 족 살인, 성폭행, 강제노동 등 인권유린 사태와 관련해 이에 가담한 군부 인사들에 대한 비자발급 중단, 자산동결 등 책임자 추가 제재와 함께, 기존의 무기 금수 조치 및 군사 합동 훈련 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함.

□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유지

o 과거 미얀마 군부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문민정부 출범 후 개혁‧개방 본격화로 친 서방 정책을 펼치면서도 주요 교역국이자 투자국인 중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균형적인 외교노선 유지하는 모습임.

- BMI Country Report 기준 중국은 미얀마의 주요 교역상대국으로 무세(MUSE), 뢰제(Lweje) 등 국경지역의 무역활성화에 따라 2017년 기준 수출 및 수입비중이 각 34%, 45%로 제1위 교역국이며, 중국의 대 미얀마 투자비중은 10.5%로 싱가포르(57.5%), 베트남(20.8%) 다음으로 큰 주요 투자국임.

- 한편 미얀마 행정부는 2018년 6월초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9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받기로 한 라카인(Rakhine) 주 내 차우퓨크 항구 건설사업과 관련해, 높은 금융비용 부담, 채무불이행시 항만에 대한 통제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 등을 감안해 동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함.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과거 파리클럽 채무탕감 실시, 높은 ECA 금융 연체율 등 외채상환지연

o  2013년 1월 파리클럽은 회원국들에 대한 미얀마의 국가채무 103억 달러 중 56억 달러(54.4%)를 탕감하고, 43억 달러(41.7%)는 상환기간을 재조정하기로 결정함.

* 채무탕감액의 25%는 즉시 탕감, 75%는 미얀마가 IMF 프로그램 이행 완료 후 2014년 3월에 탕감

o  2018년 3월 18일 기준, 미얀마의 OECD 회원국 ECA 승인금액은 1,183.5백만 달러(단기 78.6백만 달러, 중장기 1,104.9백만 달러)로, 단기외채비율은 6.6%에 불과해 외채만기구조가 양호하나, 이 중 연체비율이 73.9%로 높은 편임.

2. 국제시장평가

□ OECD 등급 상향, 국제신용평가 3사는 신용등급 미부여

o  OECD는 높은 경제성장률, 낮은 외채비율(GDP의 15%) 등 경제여건 개선, 2015년 11월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NLD 정당의 총선 승리 등 정치 민주화, FDI 유치를 위한 투자법 개정 등 개혁‧개방 추진 등을 근거로, 2017년 6월 중 미얀마의 국가신용도 등급을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상향 조정함.

o  S&P, Moody’s, Fitch 등 국제신용평가 3사는 2018년 5월 현재 미얀마에 대해 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당 행	D1	(2017. 10)	D1	(2016. 4)
OECD	6등급	(2017. 6)	7등급	(2016. 6)

* 동국은 S&P, Moody's, Fitch의 신용평가 대상국이 아님.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75년 5월 16일
(북한과 1975년 5월 16일 수교, 1983년 11월 단교, 2007년 4월 복교)

□ 주요협정: 무역협정(1967년), 항공협정(1978년),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2002년), 사증면제협정(2010년), 산림협력협정(2011년), 투자보장협정(2014년)

□ 해외직접투자 현황: 2017년 12월말 기준 365건, 31억 달러(누적)

□ 교역규모

<표 4>                      한‧미얀마 교역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4	2015	2016	2017	주요 품목
수 출	800	660	761	573	직물, 수송 및 산업기계, 섬유제품
수 입	580	506	459	463	섬유제품, 농산물, 생활용품, 비철금속
교역규모	1,380	1,166	1,220	1,036	-

자료: 한국무역협회

Ⅴ. 종합 의견

□ 2015~16년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NLD 정당의 집권 및 틴 쩌 대통령의 당선 등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가 완화되면서. 외국인 투자와 공적개발 원조 유입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유지함. 2017년에도 신 투자법 및 신 회사법 제정 등 투자환경 개선 노력에 힘입어 6.7%라는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함.

□ 군부가 통치하던 기간 동안 개발이 미비했던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 조성 등 인프라 투자지출이 증가 및 세수 기반이 취약함에 따라 2017년 재정수지 적자비율은 GDP의 3.5%를 기록하였으며, 인프라 투자 관련 자본재 수입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도 적자도 전년대비 증가한 GDP의 5.1%를 기록함.

□ 한편 민주정부 출범이후에도 헌법상 의회 1/4에 해당하는 의석수를 군부가 차지하는 등 군부의 영향력이 유지되고 있어 정치권 내 부정부패 문제, 로힝야 사태와 같은 민족 및 종교 간 갈등에 따른 소요와 인권유린 사태가 빈번해 정치 · 사회적인 불안요인으로 존재함.

□ 경제규모 대비 외채규모가 크지 않고 D.S.R.도 4% 이내로 외채상환능력이 양호한 편이나, 과거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 기록, OECD 회원국 ECA 앞 높은 금융연체율(74%)로 볼 때, 외채상환태도가 불량함.

□ 대외적으로 민주정부 출범 후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서방의 경제제재 문제가 대부분 해소되었으나, 최근 로힝야 난민 문제로 드러난 미얀마 군부의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유린 문제로 유럽연합(EU)이 다시 제재연장을 결의하는 등으로 국제사회의 신정부의 국정운영능력 등에 대해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상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미얀마의 국가신용도 등급을 종전과 동일한 D1으로 부여코자 함.

조사역 김 도 현 (☎02-6255-5727)

E-mail: dohyunkim@koreaexi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