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한국의 대 중국 투자 동향과 한·일 비교 분석

중점분석 보고서

(‘18. 7. 27)

한국수출입은행 상해사무소

I. 한국의 국가별 투자 현황

□ 중국, 투자액 기준 제4위 직접투자 대상국 기록

◦ 미국은 '17년말 기준 한국의 최대 투자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케이만군도, 홍콩에 이어 제4위 투자국임.

※ 누적 투자액 기준으로는 미국에 이어 중국, 홍콩, 케이만군도 순임

- 중국은 ‘07년까지 최대 투자국이었으나, 외자기업 앞 법인세 우대 폐지 등으로 ’08년부터 미국이 제1위 투자국 지위를 차지함.

< ’15년∼’18.1분기 중 한국의 상위 5개국 직접투자 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개

구 분1)			2015		2016		2017		2018.1분기		누 적
			금 액	법 인2)	금 액	법 인	금 액	법 인	금 액	법 인	금 액	법 인
한국	미 국		7,043	550	13,555	523	15,287	535	1,854	129	96,386	14,286
		증감률	18.3	4.8	92.5	△4.9	12.8	2.3	△75.6	△12.2	··	··
	케이만군도		3,145	41	4,460	44	4,978	62	711	7	21,853	353
		증감률	37.7	57.7	41.8	7.3	11.6	40.9	△31.8	△50.0	··	··
	홍 콩		1,930	108	1,560	155	2,971	156	762	25	23,336	2,260
		증감률	206.3	△13.6	△19.2	43.5	90.5	0.6	49.2	△41.9	··	··
	중 국		2,969	735	3,368	697	2,969	535	661	111	60,298	26,956
		증감률	△7.1	1.9	13.4	△5.2	△11.9	△23.2	9.6	△31.9	··	··
	베트남		1,608	547	2,370	671	1,955	709	1,079	166	18,427	5,617
		증감률	△0.7	19.2	47.3	22.7	△17.5	5.7	124.8	3.8	··	··
	총 계		30,287	3,219	39,097	3,353	43,696	3,411	9,615	804	411,353	73,932
		증감률	6.3	4.0	29.1	4.2	11.8	1.7	△28.2	△5.1	··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주: 1) ’17년말 금액 기준, 상위 5개국 배열

2) 신규 법인수(현지법인, 지점, 지사 모두 포함)를 의미(이하 동일)

◦ ‘17년 대 중국 투자액 및 신규 법인수는 사드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각각 약 12%, 23% 감소함. 반면 미국과 더불어 케이만군도, 홍콩에 대한 투자는 지속 확대됨.

◦ 한편 베트남은 '16년 중국 내 최저임금 지속 인상, 휴대폰 등 주요 대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사드 등 한·중간 정치 갈등으로 반사투자를 받음. 그러나 ‘17년에는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감소함.

□ 대 중국 투자 비중은 감소세이나, 미국·케이만군도 등지로 확대

◦ ‘15년부터 미국, 중남미 주요 투자국인 케이만군도와 홍콩, 베트남에 대한 투자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반면 중국은 '14년부터 감소세를 지속하여 '17년 및 '18.1분기에 각각 약 7%를 기록함.

※ '17년 대 중국 투자 비중은 6.8%로 '12년 대비 절반가량 축소

< ’10년∼’18.1분기 중 한국의 상위 5개국 직접투자주) 비중 추이 >

단위 :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주: ’17년말 비중 기준, 상위 5개국 배열

- 미국의 ‘17년 투자 비중은 ’10년 대비 약 2.5배, 중국의 5배로 크게 확대됨. 이는 세계 1위의 국가신용도, 소비시장의 이점과 함께, 보험·은행업, 전문과학업 등의 양호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임.

- 그러나 중국은 사드 갈등 외에 그동안 저임금 중간재 생산거점으로의 비교우위 저하 등으로 투자 비중이 감소세를 지속 중임.

□ 선진국 투자 비중 소폭 확대,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는 증가세 시현

◦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영국 등 선진국 앞 투자 비중이 소폭 확대되어 약 15%를 기록 중임. 베트남('17년 대 아세안 총 투자의 40%, 제조업 위주), 싱가포르(21%, 도·소매업) 등을 주축으로 한 대 아세안 투자는 전체의 약 11%로 증가세*를 보임.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등 10개국을 지칭

* ‘17년 투자 비중은 약 11.1%로 ’04년 8.4% 대비 13년간 2.7% 포인트 상승

- 아세안 투자 확대는 사드 영향 외에도 ① 생산기지(저임금 활용의 중간재 생산) 이전, ② 현지시장 및 제3국 진출 잠재력 부각, ③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 거점 확대, ④ R&D센터 활용 등에 기인한 것임.

< ’10년∼’18.1분기 한국의 상위 10개국 직접투자 비중 추이 >

단위 : %

구 분주)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분기
미국	13.6	25.3	20.2	19.0	20.9	23.3	34.7	35.0	19.3
케이만군도	2.7	2.1	4.1	5.1	8.0	10.4	11.4	11.4	7.4
홍콩	5.1	5.5	5.6	2.9	2.2	6.4	4.0	6.8	7.9
중국	14.4	12.1	14.0	16.8	11.2	9.8	8.6	6.8	6.9
베트남	3.5	3.6	3.3	3.8	5.7	5.3	6.1	4.5	11.2
룩셈부르크	0.3	0.2	0.4	1.3	4.2	0.8	2.3	3.6	1.7
아일랜드	0.0	2.3	2.4	0.4	0.7	0.3	0.2	3.5	0.6
영국	12.9	4.5	0.9	2.0	1.1	1.0	2.4	2.5	10.5
싱가포르	1.6	3.6	1.3	1.8	3.4	4.8	3.0	2.3	2.7
일본	1.3	1.0	2.3	2.5	1.7	2.7	0.8	1.9	2.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주: ’17년말 비중 기준, 상위 10개국 배열

II. 한국의 대 중국 투자 동향

1. 지역별

□ (금액 기준) 총 투자액은 감소되는 가운데, 동부 연해지역에 여전히 집중

◦ 총 투자액은 사드 영향 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전년 대비 감소되나, 강소성 등 동부 연해지역으로 투자가 여전히 집중됨.

- 동부 연해지역 중 강소성, 산동성, 절강성, 광동성은 ‘17년 및 18.1분기에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함.

< ’15년∼’18.1분기 및 누적 상위 10개 지역 직접투자 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개

구 분주)		2015		2016		2017		2018.1분기		누 적
		금 액	법 인	금 액	법 인	금 액	법 인	금 액	법 인	금 액	법 인
강소성		669	115	811	275	1,035	96	154	19	13,374	2,629
	증감률	21.0	26.4	21.2	139.1	27.6	△65.1	396.8	△86.4	··	··
북경시		358	43	621	152	464	47	17	6	7,699	2,280
	증감률	9.7	△31.7	73.4	253.5	△25.3	△69.1	△15.0	△88.7	··	··
섬서성		12	16	6	19	329	4	1	2	2,940	123
	증감률	△93.1	△15.8	△49.0	18.8	5,383.3	△78.9	△66.7	△98.4	··	··
산동성		393	144	318	341	265	87	108	15	10,675	8,372
	증감률	36.2	△7.7	△19.2	136.8	△16.7	△74.5	315.4	△72.5	··	··
상해시		303	152	299	342	245	120	23	21	4,173	2,803
	증감률	25.5	9.4	△1.3	125.0	△18.1	△64.9	△23.3	△82.5	··	··
절강성		130	23	160	60	139	24	6	7	2,158	937
	증감률	25.1	35.3	22.9	160.9	△13.1	△60.0	50.0	△59.1	··	··
중경시		61	8	34	19	123	1	25	0	853	69
	증감률	△77.2	14.3	△44.2	137.5	261.8	△94.7	··	△100.0	··	··
광동성		219	72	458	139	92	59	223	13	4,128	1,344
	증감률	△44.2	△24.2	109.0	93.1	△79.9	△57.6	1,492.9	101.8	··	··
사천성		125	19	174	60	73	20	22	5	737	187
	증감률	97.5	72.7	39.7	215.8	△58.0	△66.7	450.0	△52.6	··	··
천진시		183	32	75	71	37	12	29	7	4,137	2,044
	증감률	4.2	6.7	△58.9	121.9	△50.7	△83.1	262.5	△35.1	··	··
전 체		2,969	735	3,368	697	2,969	535	661	111	60,298	26,956
	증감률	△7.1	1.9	13.4	△5.2	△11.9	△23.2	9.6	△31.9	··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주: ’17년말 금액 기준, 상위 10개 지역 배열

- 중서부의 경우 중경시 등 특정 지역으로 투자가 지속 확대되고 있음. 한편 섬서성 앞 투자는 전년 대비 약 5,400% 증가했는데, 이는 삼성전자 시안 제2기 공장건설 계획에 따른 투자 확대임.

삼성전자는 ’12.9월 시안(西安) 하이테크 산업개발구 내 1기 낸드 플래시 생산 공장을 착공(총 투자금 U$100억, '12∼'14년 분할 집행, '14.5월 양산 개시)한데 이어, ’17.8월 제2기 생산 공장 건설(총 투자금 U$70억, '17년부터 분할 집행, '19년 양산 목표)을 위한 MOU를 체결

□ (법인수 기준) 신설법인수는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축소 추세

◦ 신규법인수를 확대하기 보다는 기존 기업에 대한 추가 투자, 또는 중국기업 앞으로 지분투자 등이 증대되고 있음.

- 주요 투자지역인 상해시, 강소성, 산동성이 각각 90여건 이상의 투자 법인수를 기록하여 여전히 최대 지역임.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18.1분기에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 중임.

□ (비중 기준) 중서부 투자는 동부 연해지역 대비 여전히 미미

◦ 강소성, 산동성 등 전통 투자지역 대비 중경시, 사천성 등 중서부 투자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나 9%대로 여전히 미미함.

< ’10년∼’18.1분기 상위 10개 지역 직접투자 비중 추이 >

단위 : %

구 분주)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분기
강소성	59.4	20.8	17.6	18.2	17.3	22.5	24.1	34.9	23.3
북경시	6.5	6.7	29.8	6.7	10.2	12.1	18.4	15.6	2.6
섬서성	0.0	0.0	9.0	39.2	5.4	0.4	0.2	11.1	0.1
산동성	36.1	17.2	14.3	5.7	9.0	13.3	9.4	8.9	16.3
상해시	11.8	8.9	6.8	3.0	7.6	10.2	8.9	8.2	3.5
절강성	5.4	3.9	4.3	2.4	3.3	4.4	4.8	4.7	0.8
중경시	1.0	2.4	1.3	2.9	8.4	2.1	1.0	4.1	3.8
광동성	8.4	12.4	5.5	10.3	12.3	7.4	13.6	3.1	33.7
사천성	0.5	0.9	1.9	1.8	2.0	4.2	5.2	2.5	3.3
천진시	13.0	7.6	3.1	2.9	5.5	6.2	2.2	1.2	4.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주: ’17년말 비중 기준, 상위 10개 지역 배열

2. 업종별

□ (금액 기준) 제조업 투자 축소되나, 도·소매 및 부동산업 등은 확대

◦ 제조업 투자액은 전통적으로 가장 크나 감소세를 지속 중임. 반면 도·소매업, 부동산업에 대한 투자는 확대되고 있음.

- ‘17년 제조업 등 대부분의 업종이 감소세를 시현 중이나, 도·소매업 및 부동산업은 각각 약 70%, 30%로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함.

- 한편 ’16년까지 증가세를 보였던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은 ‘17년 및 ’18.1분기 중 투자가 감소함.

< ’15년∼’18.1분기 중 상위 10개 업종 직접투자 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개

구 분1)		2015		2016		2017		2018.1분기
		금 액	법 인	금 액	법 인	금 액	법 인	금 액	법 인
제조업		2,378	338	2,452	277	2,135	226	583	59
	증감률	△7.7	2.1	3.1	△18.0	△12.9	△18.4	52.2	△1.7
도매·소매업		241	218	206	227	353	163	35	32
	증감률	△3.0	5.8	△14.3	4.1	70.9	△28.2	△60.9	△36.0
부동산업		17	1	106	3	136	4	1	1
	증감률	△80.2	△66.7	531.6	200.0	28.8	33.3	1,665.1	0.0
금융·보험업		218	6	324	10	134	7	4	0
	증감률	11.6	△25.0	48.7	66.7	△58.7	△30.0	△93.6	△100.0
숙박·음식점업		14	41	18	35	48	10	0	0
	증감률	△28.6	△19.6	32.3	△14.6	162.2	△71.4	△96.0	△100.0
정보통신업		38	34	47	34	44	43	2	4
	증감률	138.6	9.7	24.2	0.0	△7.7	26.5	△81.1	△77.8
서비스업2)		0	0	0	0	39	8	··	··
	증감률	··	··	··	··	··	··	··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31	45	116	35	32	34	2	6
	증감률	89.8	7.1	273.7	△22.2	△72.8	△2.9	△44.7	△14.3
광업		0	0	0	0	17	1	7	0
	증감률	··	··	··	··	··	··	498.3	··
운수·창고업		10	3	14	16	16	9	2	1
	증감률	△57.8	△57.1	42.5	433.3	13.7	△43.8	304.6	△50.0
전 체		2,969	735	3,368	697	2,969	535	661	111
	증감률	△7.1	1.9	13.4	△5.2	△11.9	△23.2	9.6	△31.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주: 1) ’17년말 금액 기준, 상위 10개 업종 배열

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지칭

□ (법인수 기준) 제조업, 도·소매업 등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축소

◦ ’17년 및 ’18.1분기 중 투자 법인수는 제조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한편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등 일부 업종에서 법인수가 증가하였으나 폭은 크지 않음.

□ (비중 기준) 도·소매, 부동산업 비중은 확대되나, 제조업 등 감소세 시현

◦ ’13∼’14년부터 제조업, 금융·보험업 투자 비중이 감소 중이나, 도소매업 및 부동산업 비중이 확대되어 전체의 약 17% 차지함.

- 특히 저임활용의 제조업 투자가 베트남 등으로 이전되고 있어, 제조업의 비중 감소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10년∼’18.1분기 중 상위 5개 업종 직접투자주) 비중 추이 >

단위 :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주: ’17년말 비중 기준, 상위 5개 업종 배열

3. 제조업 부문별

□ (금액 및 법인수 기준) IT분야 투자, 견조한 상승세 유지

◦ IT분야 투자는 제조업 투자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중국 내수 및 해외시장의 안정적인 수요에 힘입어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함.

< ’15년∼’18.1분기 중 제조업 상위 10개 부문 직접투자 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개

구 분주)		2015		2016		2017		2018.1분기
		금 액	법 인	금 액	법 인	금 액	법 인	금 액	법 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539	45	707	49	838	32	203	7
	증감률	△38.9	△6.3	31.1	8.9	18.6	△34.7	42.1	△22.2
전기장비 제조업		243	24	170	15	321	20	50	5
	증감률	115.1	9.1	△30.3	△37.5	89.1	33.3	351.7	66.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57	64	559	33	275	31	130	6
	증감률	116.9	68.4	△26.2	△48.4	△50.8	△6.1	126.0	△45.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18	19	107	18	180	15	45	1
	증감률	△62.8	11.8	△9.0	△5.3	67.6	△16.7	511.4	△80.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 제외		127	27	205	32	167	23	53	8
	증감률	△75.6	△12.9	60.9	18.5	△18.7	△28.1	121.9	33.3
가구 제조업		3	0	28	5	77	1	··	··
	증감률	10.6	··	972.6	··	171.6	△80.0	··	··
식료품 제조업		42	13	226	8	70	16	27	3
	증감률	202.4	44.4	443.5	△38.5	△69.2	100.0	179.7	50.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71	52	64	34	51	37	38	10
	증감률	81.1	△24.6	△62.4	△34.6	△20.0	8.8	173.9	25.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33	8	44	16	30	9	7	4
	증감률	△30.0	△20.0	31.7	100.0	△31.9	△43.8	148.0	300.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23	29	31	25	20	2	2
	증감률	78.9	21.1	1.9	34.8	△12.9	△35.5	△43.5	△75.0
전 체		2,969	735	3,368	697	2,969	535	661	111
	증감률	△7.1	1.9	13.4	△5.2	△11.9	△23.2	9.6	△31.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주: ’17년말 금액 기준, 상위 10개 부문 배열

◦ 반면, 자동차, 화학, 식료품 및 금속 제조업 부문은 최근 사드 영향 등으로 투자액 및 법인수 모두 감소세를 지속함. 그러나 ‘18.1분기 중 사드 갈등 해소 분위기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투자가 확대됨.

□ (비중 기준) IT 및 자동차 관련 제조업이 절대 비중을 차지

◦ IT분야와 자동차 관련 제조업 투자비중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음. 전자부품 등 IT분야 비중은 지속 확대 중이며, 자동차는 사드 갈등 완화 등으로 22%대를 기록함.

◦ 한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및 화학 비중도 각각 약 8%대를 기록하며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10년∼’18.1분기 중 제조업 상위 5개 부문 직접투자주) 비중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개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주: ’17년말 비중 기준, 제조업 상위 5개 부문 배열

4. 기업규모별

□ (금액 및 법인수) 대기업 대비 중소·개인기업의 투자 위축 심화

◦ ‘17년 대기업 투자액(전체의 약 79%) 및 법인수는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으나, 중소·개인기업 투자는 큰 폭으로 감소함.

◦ 더욱이 ‘18.1분기 중 대기업 투자액이 전년동기 대비 약 22% 증가한 반면, 중소·개인기업의 투자는 더욱 큰 폭으로 축소됨.

< ’15년∼’18.1분기 중 기업규모별 직접투자 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개

구 분주)		2015		2016		2017		2018.1분기
		금 액	법 인	금 액	법 인	금 액	법 인	금 액	법 인
대기업		2,332	75	2,602	93	2,340	53	507	17
	증감률	△12.1	11.9	11.6	24.0	△10.1	△43.0	22.1	0.0
중소기업		536	379	693	344	584	326	146	60
	증감률	10.8	8.0	29.3	△9.2	△15.7	△5.2	△17.6	△35.5
기 타주)		△559	△375	△711	△311	△579	△364	8	34
	증감률	15.6	6.8	27.2	△17.1	△18.5	17.1	△27.7	△35.8
전 체		2,969	735	3,368	697	2,969	535	661	111
	증감률	△7.1	1.9	13.4	△5.2	△11.9	△23.2	9.6	△31.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주: 개인, 개인기업, 비영리단체 등 모두 포함

5. 투자목적별

□ (금액 및 법인수) 현지시장진출, 수출촉진 중심의 투자 지속

◦ ‘10년까지 현지시장진출과 함께 수출촉진 및 저임활용 목적의 투자가 주축을 이뤘으나, 최근 베트남 등지로의 생산거점 이전으로 저임활용의 투자가 지속 축소 중임.

< ’15년∼’18.1분기 중 투자목적별 직접투자 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개

구 분주)		2015		2016		2017		2018.1분기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현지시장진출		2,332	561	2,782	534	2,266	405	348	79
	증감률	9.6	6.3	19.3	△4.8	△18.5	△24.2	△10.4	△40.6
선진기술도입		26	4	0.6	1	326	1	2.5	4
	증감률	△84.5	0.0	△97.7	△75.0	54,155.0	0.0	△98.0	··
수출촉진		345	104	368	91	207	77	272	18
	증감률	△45.4	△3.7	6.7	△12.5	△43.7	△15.4	429.3	5.9
저임활용		117	29	92	36	109	26	28	6
	증감률	△30.1	△45.3	△21.4	24.1	18.2	△27.8	77.5	△25.0
자원개발		60	5	8	2	36	3	7	0
	증감률	△9.9	··	△86.5	△60.0	339.1	50.0	△61.3	··
제3국 진출		48	9	27	6	7	2	0	0
	증감률	1,037.7	50.0	△44.5	△33.3	△74.7	△66.7	△96.7	··
보호무역타개		37	1	75	4	3	3	1	1
	증감률	807.0	△66.7	104.7	300.0	△96.3	△25.0	△25.0	0.0
전 체		2,969	735	3,368	697	2,969	535	661	111
	증감률	△7.1	1.9	13.4	△5.2	△11.9	△23.2	9.6	△31.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주: ’17년말 금액 기준, 상위 7개 투자목적 배열

- 구체적으로 거대 소비시장* 진출목적의 현지시장진출(‘17년 전체 투자액의 7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과 수출촉진(2.3%) 투자가 절대 투자액 기준으로 상위권을 차지함. 한편 선진기술도입의 투자 급증은 앞서 언급한 삼성전자 제2기 공장건설에 기인한 것임.

선진기술도입은 통상적으로 한국이 중국의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지분투자, M&A 등을 지칭하나, 여기서는 한국의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중국 내 투자하는 경우를 의미

* ’16년 소비시장 규모가 10.5조 달러('20년f 15조 달러, 딜로이트)로 미국(19.2조 달러)에 이어 세계 2위이며 일본, 인도의 각각 2.4배, 4.8배 큰 규모

- 한편 저임활용 투자 감소세는 최저임금 인상(‘11년부터 연평균 10% 이상의 임금 인상률 가이드라인 제시), 사회보험료 미납 방지* 등의 노사관리 제도 강화 외 베트남 등의 생산거점 매력도 상승에 따른 것임.

* ’13.11월부터 위반 기업에 대해 미납액의 0.5%를 체납금으로 부과하고, 지속적으로 미납 시 미납금액의 1～3배 범위에서 벌금을 부과

□ (비중 기준) 저임활용 투자 비중은 감소, 현지시장진출 등은 확대

◦ 투자 비중의 약 94%가 현지시장진출, 수출촉진, 저임활용에 집중됨. 최근 저임활용의 투자 매력도 하락은 선진기술도입, 자원개발 등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분배하는 양상으로 나타남.

- 선진기술도입 투자 비중은 평균적으로 1% 이하이나 간헐적으로 큰 폭의 비중(‘12∼'14년 및 ’17년 모두 삼성전자 투자에 기인)을 기록할 때가 있음. 한편 자원개발 투자 비중은 소폭의 증가세를 보임.

< ’10년∼’18.1분기 중 상위 5개 투자목적별 직접투자주) 비중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개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주: ’17년말 비중 기준, 투자목적 상위 5개 배열

III. 일본의 투자 동향 및 전략

1. 일본의 대 중국 투자 현황

일본의 대 중국 투자 동향도 상기 한국의 대 중국 투자 분석과 같이 지역별, 업종별 등 주요 지표별로 분석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JETRO 등이 관련 통계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충분한 분석이 결여된 점은 한계점으로 지적됨. 이에 향후 지표별 시계열 자료와 함께 분석 보고서 등을 수집하여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

□ (금액 기준) 대 중국 투자, 미국 등 선진국에 이어 제4위 기록

◦ 중국은 ‘10년까지 미국에 이어 일본의 제2위 투자 대상국이었으나, 현재 금융·보험업, 도소매업, 전문과학업 관련 선진 기술을 보유 중인 영국, 네덜란드 다음의 제4위를 차지함.

- 최근 3년간 미국, 영국, 네덜란드의 투자액은 중국의 각각 약 5.4배, 2.2배, 2.0배에 달하는 등 선진국 투자가 강화됨.

◦ 한편 일본은 ’10.9월 땨오위다오(钓鱼岛, '센카쿠 열도') 분쟁 및 '12∼'13년 중·일 관계 악화 이후, 기존의 'China+1' 투자정책을 강화해 싱가포르, 태국, 인도 등 아세안 국가로 분산투자를 실시해 옴.

’04년 이전 대 중국 투자 비중(약 23%대 초과)이 과도하게 높아진 것을 우려함. 이에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자, 'China+1' 전략을 실시하여 태국 등 아세안 국가에 대한 분산 투자를 진행

< ’15년∼’18.1분기 중 한·일 상위 5개국 직접투자 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개

구 분1)			2015		2016		2017		2018.1분기3)		누 적
			금 액	법 인2)	금 액	법 인	금 액	법 인	금 액	법 인	금 액	법 인
일본	미 국		50,218	··	52,584	··	51,981	··	10,259	··	501,627	··
		증감률	1.6	··	4.7	··	△1.1	··	··	··	··	··
	영 국		13,979	··	49,983	··	21,628	··	8	··	152,642	··
		증감률	122.8	··	257.6	··	△56.7	··	··	··	··	··
	네덜란드		10,070	··	9,019	··	18,552	··	755	··	129,283	··
		증감률	57.3	··	△10.4	··	105.7	··	··	··	··	··
	중 국		10,011	··	9,453	··	9,679	··	1,909	··	120,348	··
		증감률	△8.1	··	△5.6	··	2.4	··	··	··	··	··
	싱가포르		7,010	··	0	··	9,677	··	2,700	··	65,797	··
		증감률	△13.9	··	△100.0	··	··	··	··	··	··	··
	총 계		137,083	··	184,551	··	157,275	··	35,114	··	1,585,922	··
		증감률	2.7	··	34.6	··	△14.8	··	··	··	··	··

자료: JETRO 해외투자통계

주: 1) ’17년말 금액 기준, 상위 5개국 배열

2) 신규법인수는 JETRO 해외투자통계에서 제공하지 않음.

3) ’17.1분기 투자액 역시 제공하지 않아 증감률 생략

□ (비중 기준) 미국 등 선진국 투자 비중 확대, 중국은 6%대로 축소

◦ '17년 미국, 네덜란드 등에 대한 투자 비중(주로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전문과학기술업)은 '10년 대비 모두 약 2배 수준으로 확대됨. 나아가 독일(제조업), 스위스(금융 및 전문과학 기술업) 등도 포함 시, 선진국 앞 투자비중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함.

- 일본은 투자 국가별 대·내외 정치·경제 상황, 소비시장 규모, 4차 산업혁명 기술보유 수준 등을 고려해, 투자안정성 및 효과성이 높은 '최적의 선진국 포트폴리오'를 중장기적·전략적으로 구축해 옴.

◦ 반면, 대 중국 투자 비중은 지속 감소세를 시현 중이며, '17년 비중은 6.2%로 '10년 대비 2배 하락('04년 19%대비 약 3배)함.

- 이는 ① 기존 투자(특히 현지시장진출 및 저임활용 목적)의 일정규모 수준 달성, ② 선진국 등으로의 투자 포트폴리오 강화, ③ 태국 등으로 생산기지 이전(저임활용 목적) 및 소비시장 잠재력 부각, ④ 중-일 관계 악화에 따른 투자전략 재수립 등에 의한 것임.

< ’10년∼’18.1분기 중 한·일 상위 5개국 직접투자주) 비중 추이 >

단위 :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및 JETRO

주: ’17년말 비중 기준, 상위 5개국 배열

◦ 또한 대 아세안 비중도 과거 확대 추세에서, '11년(18%대)을 기점으로 하락(약 5% 포인트)하여 '17년 13.1%를 시현하였고, 최근 3개년 평균으로는 13%대를 유지하고 있음.

- 이는 ① 선진국 투자로의 포트폴리오 강화, ② 아세안 국가의 대내외 정치·경제 불안정 심화(국가신용도 하락 및 부도위험성 증가), ③ '10년 태국의 투자환경 악화로 '11년 이후 'Thai+1전략' 실시 등에 기인함.

아세안 주요 생산기지인 태국 내 근로자 임금 급증,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 숙련공 부재 등으로 투자여건이 악화되자, 노동환경이 양호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지로 이전하는 ‘Thai+1'전략을 실시

- 한편 아세안 투자는 주로 싱가포르('17년 대 아세안 총 투자의 47%, 금융업 및 도·소매업 집중), 태국(23%, 제조업), 인도네시아(17%, 제조업), 베트남(11%, 제조업) 4개국에 집중하여 '선택과 집중형' 투자전략을 운용 중임.

< ’10년∼’18.1분기 일본 상위 24개국 직접투자 비중 추이 >

단위 : %

구 분주)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분기
미국	17.6	15.0	27.1	34.1	37.0	36.6	28.5	33.1	29.2
영국	8.8	14.4	10.1	10.4	4.7	10.2	27.1	13.8	0.0
네덜란드	6.3	5.4	7.3	6.7	4.8	7.3	4.9	11.8	2.2
중국	13.9	12.9	11.4	7.1	8.2	7.3	5.1	6.2	5.4
싱가포르	7.3	4.6	1.3	2.8	6.1	5.1	0.0	6.2	7.7
룩셈부르크	0.0	0.3	0.0	0.7	2.8	2.2	0.4	3.0	1.3
태국	4.3	7.3	0.5	7.9	4.2	3.0	2.5	3.0	4.2
독일	0.0	2.2	1.5	2.1	2.6	2.9	0.9	3.0	2.6
케이만군도	0.0	0.2	1.9	0.3	0.6	3.9	11.9	3.0	26.3
인도네시아	0.9	3.7	3.2	3.0	3.6	2.3	1.6	2.2	2.1
스위스	0.3	2.4	1.3	0.0	0.0	0.0	1.2	1.6	0.0
호주	12.2	8.3	9.2	4.6	3.4	4.1	2.5	1.4	3.6
홍콩	4.0	1.5	2.0	1.4	2.3	2.0	1.2	1.3	0.7
베트남	1.4	1.9	2.2	2.5	1.2	1.1	0.9	1.3	1.2
프랑스	1.1	0.1	1.9	0.0	1.3	0.5	0.6	1.2	0.4
한국	2.1	2.5	3.4	2.6	2.4	1.2	0.9	1.1	1.9
대만	0.0	0.9	0.1	0.3	0.7	0.4	0.8	0.9	1.3
멕시코	1.3	0.3	0.9	1.4	0.9	0.9	1.0	0.8	1.2
벨기에	0.0	0.0	0.4	2.1	0.5	0.7	1.0	0.7	0.7
남아공	0.2	0.5	0.3	0.2	1.3	0.8	0.5	0.7	0.5
인도	5.5	2.4	2.4	1.7	1.8	0.0	2.2	0.7	2.6
스웨덴	0.0	0.0	1.9	0.0	1.4	1.6	0.2	0.6	0.3
필리핀	1.0	1.0	0.6	1.0	0.7	1.1	1.3	0.6	0.3
말레이시아	2.0	1.5	1.1	1.0	1.0	2.1	0.8	0.6	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주: ’17년말 비중 기준, 상위 10개 지역 배열

2. 해외투자 전략

□ ‘미래투자전략’ 추진으로 기업 앞 해외투자 전략 및 방향성 공유

◦ 일본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존의 ‘13년 일본재흥전략(’13∼‘16년)에 이은 ’17년 미래투자전략을 발표하여 추진 중임.

- 핀테크 고도화 등 5대 신성장 전략을 설정한 후, 제조업 지속 성장은 물론 인공지능, 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다양한 주체와 연결해 신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사회(Connected Industries) 건설을 목표로 함.

◦ 나아가 정부-산학연 전문가 공동으로 국가의 성장 전략과 비전을 수립·공유하여, 기업에게 중장기적인 대·내외 투자 전략과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16.9월 기존의 미래투자 민관 회의 및 산업경쟁력 회의를 통합하여 ‘미래투자회의’를 신설함. 아베 총리를 의장으로 정치계-산학연이 함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고용 등에 관한 주요 이슈를 논의 및 공유·전파

- 이는 일본 기업이 선진기업의 첨단기술(정보통신, 의약품 등) 확보, 전략 자산 취득, 신규 사업 모색 등을 위한 선진국 앞 선제적·전략적 해외투자를 진행하는 데에, 적지 않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대 아세안 투자, 'China+1 및 Thai+1' 전략을 통해 리스크 분산

◦ 대 중국 투자집중에 대한 우려로 '05년 'China+1'를 시행해 싱가포르, 등 아세안 투자를 확대함. '10년에는 태국 투자환경 악화로 ‘Thai+1’을 통해 주변 아세안 국가로 리스크를 분산시켜 옴.

- 대 아세안 투자는 주로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생산효율 지향, 천연자원 확보 등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함.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본 기업은 싱가포르, 태국 등지로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함.

- 또한 태국 내 노동집약적(단순조립가공 등) 생산 공장의 경우, 캄보디아, 라오스 등으로 이전해 중간재를 안정적으로 생산함. 이후 태국에서 최종 제품을 생산·수출함으로써 ‘리스크 분산형 생산분업체제’도 구축함.

III. 진단 및 시사점

1. 한국의 투자 동향 진단

□ 대 중국 투자 비중은 감소하나, 미국과 베트남 등지로 확대

◦ ‘17년 한국의 대 중국 투자 비중은 약 7%로 ’12년 대비 2배 감소함. 그러나 미국, 룩셈부르크 등 선진국 앞 비중은 확대되었고, 베트남 등 우량 아세안 국가에 대한 비중도 증가세를 시현함.

- 구체적으로 ‘17년 국가별 투자 비중은 미국 35%, 룩셈부르크 등 선진국 15%, 케이만군도 11.4%,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 11.1%로 과거에 비해 확대됨. 이는 중국 대비 각각 약 1.5∼5배 큰 규모임.

□ 중국 앞 투자는 지역·업종 등에서 ‘정형화된 투자패턴’ 지속

◦ 동부 연해지역·대기업·제조업(IT 및 자동차 중심)·현지시장진출 및 수출촉진 목적 중심으로 투자패턴이 정형화됨.

- 이는 내륙 지역에 대한 소극적인 투자 외에도, 한국 내 다양한 산업분야에 걸친 강소기업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한편 베트남 등지로의 생산기지 이전(저임활용 목적 등)은 기존 중국 투자구조의 비효율성을 일부 개선할 수도 있음.

◦ 다만 실질적으로 투자 정형화 틀을 개선하려면,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 유통·물류·소비 트렌드 변화 등에 대응한 전략이 요구됨.

□ 일본 대비 투자안정성이 높은 선진국 앞 투자 등이 다소 미진

◦ 일본은 미래투자전략 등 중장기 투자전략을 바탕으로, ‘17년 투자 비중을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 약 70.0%, 아세안에 13.1%, 중국에 6.2%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편함.

- 특히 ‘04년 이전 23%대를 초과하던 대 중국 투자 비중을 주로 영국 등 선진국으로 확대하였고, 아세안 투자는 태국 외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로 리스크 분산투자를 실시해 옴.

일본은 금융보험업, 고급 제조업 및 전문과학업 기술 획득과 함께 투자국 및 주변국으로의 소비시장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영국,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스위스 등 선진국에 투자 비중을 지속 확대

◦ 그러나 한국은 미국 포함 선진국 투자 비중이 약 50%로 일본 대비 약 20% 포인트나 낮고, 케이만군도(금융보험업 중심의 조세 면제·축소 목적) 투자 비중도 최근 4년 평균 10%를 상회함.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들은 케이만 군도, 버진 아일랜드 등에 역외금융센터 및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금융·외환 거래 관련 조세 등을 면제(또는 회피)·축소 받고자 금융보험업 투자를 진행

2. 시사점

□ 대 중국 투자, ‘질적 투자를 위한 패러다임 재정립’ 필요

‘질적 투자’란 ① 과거 정형화된 투자 패턴의 개선(선진 기술 및 투자 안정성을 갖춘 선진국 앞 투자 비중 확대), ② 최근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유통 등의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투자 포트폴리오 재편 외에도, ③ 무분별한(전략 부재) 아세안 국가로의 투자 확대 지양(반대) 등을 의미

◦ 대 중국 투자는 최근 투자액, 법인수, 투자 비중 측면에서 모두 감소세를 시현 중임.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일부 언론, 연구소 등은 중국-아세안 국가간 비교를 시도하여, ‘대중 투자 축소, 아세안 투자 확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대 중국 투자는 이미 축소(‘17년 투자 비중, ’12년 대비 2배 감소) 중이며, 투자 비중의 경우 전체의 6%대로 일본과 유사함.

- 이에 중국-아세안간 'trade-off 전략‘은 거대 소비시장인 중국 내 우리기업 경쟁력을 상실시킬 위험성도 적지 않음.

- 더욱이 베트남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는 대·내외 정치경제 여건 악화, 재정불안에 따른 신용도 하락, 열악한 인프라 지속 등에 직면하고 있어 투자에 신중함이 요구됨.

일본의 경우 최근 중장기적 미래투자전략을 통해 아세안 국가에 대해서는 리스크 분산투자 전략을 실시하는 동시에, 투자 안정성이 높은 선진국 앞 투자 비중을 확대 중인 것으로 판단

◦ 이에 그간의 정형화된 대 중국 투자패턴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등 현시점을 ‘질적 투자로의 전환을 위한 패러다임 재정립’ 기간으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기존의 기술 우위산업 경쟁력을 높여 관련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되, 서플라이체인에서 중국의 기술 열위분야를 찾아 동 분야에 선택과 집중하는 투자전략이 요구됨.

- 한편 중국 내 인공 지능, 로봇, 자율주행 등의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과, 온라인 쇼핑 등 유통·물류·소비 혁명이 가속화되고 있음. 이에 지역별, 소비패턴별 트렌드 변화를 고려해, 로컬 선두기업과 협력하거나 한국 대·중소기업간, 유망 업종간 합종연횡 진출 등도 검토해야 함.

□ 중장기적 투자전략 수립 등을 통한 안정적인 투자 성과 제고

◦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해외투자 전략과 최근의 투자패턴을 면밀히 분석해야 함. 이를 통해 정부와 기업간 한국의 중장기적투자전략과 리스크 관리방안 공유가 필요함.

- 실제로 일본은 4차 산업혁명 기술 획득 등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산학연 공동으로 ‘미래투자전략’을 추진하여 투자 안정성이 높은 선진국 투자 비중을 확대해 옴.

- 나아가 아세안 국가 중 우량 국가를 선별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한 이후, 현재는 타 아세안 국가로 리스크 분산투자를 진행 중임.

◦ 이와 함께 투자 대상국의 지역, 업종, 제조업 세부항목 등 주요 지표별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포트폴리오 재편에 활용하여 향후 투자 성과를 제고할 수 있어야 함.

- 성과 평가와 결과 적용을 위해 투자수익 모델* 등을 활용하거나, 정부-민간간 협력을 통해 신규 모델 및 피드백 시스템 개발이 요구됨.

* 투자순이익(당기순이익*한국 지분율) + 로열티(또는 배당금) + 대부이자

문의 : 한국수출입은행 상해사무소

(연락처 : 070-7525-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