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 리포트

이탈리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7.  8.

Ⅰ. 일반개황 ..........................................  1

Ⅱ. 경제동향 ..........................................  2

Ⅲ. 정치․사회동향 ..............................  6

Ⅳ. 국제신인도 ......................................  8

Ⅴ. 종합의견 ........................................... 10

이탈리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keri.koreaexim.go.kr

Ⅰ. 일반개황

면 적	301천 km2	G D P	16,724.39억 달러(2016)
인 구	60.67백만 명 (2016)	1 인 당 GDP	30,495.56달러 (2016)
정 치 체 제	공화국(내각책임제)	통 화 단 위	Euro (EUR)
대 외 정 책	EU 역내 우호관계 유지 중점	환 율(달러당)	0.90 (2016)

□ 이탈리아는 유럽 중남부에 위치한 국가로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국토면적은 한반도의 약 1.5배 수준이고, 인구는 약 6천 백만 명 수준임.

□ 2012년 유로존 재정위기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위축으로 2013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0.7~0.8%의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해 옴. 그러나 EU 권고수준인 60%를 크게 상회하는 높은 정부채무 비율 등 재정부문의 건전성이 악화된 상태임.

□ 2014년 2월 집권한 마테오 렌치 총리는 경제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2016년 12월 실시된 개헌 국민투표에서 개헌이 부결되자 사임하였고, 신임 젠틸로니 총리는 기존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해오고 있음.

□ 이탈리아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EEC(유럽경제공동체) 창립멤버이며, 1999년 EMU(경제통화동맹)에 가입함.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표 1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e	2017f
경제성장률	-1.7	0.1	0.8	0.9	0.9
재정수지/GDP	-2.9	-3.0	-2.7	-2.4	-2.4
소비자물가상승률	1.3	0.2	0.1	-0.1	1.3

자료: IMF, EIU.

□ 2017년에도 완만한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며,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 지속

○ 2012년 유로존 재정위기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위축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2013년 -1.7%의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함. 그러나 2014년 0.1%의 경제성장률로 플러스성장을 회복한 뒤 0.8~0.9% 성장을 유지해왔으며, 2017년에도 0.9%의 경제성장률로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저유가 기조가 유지되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임.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유로화 가치가 절하되면서 수출시장이 호조세를 유지했으며, 내수소비 증가와 투자심리 회복에 힘입어 2017년에도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임.

* ECB는 2015년 3월부터 월간 600억 유로 규모의 양적완화 조치를 통한 공격적인 경기 부양으로 디플레이션에 대처하였음. 2016년 4월부터는 월간 800억 유로로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동 양적완화 정책을 ’16.9월에서 ’17.3월까지로 연장하였음.

□  GDP 규모 세계 제9위, EU 내 제4위의 경제대국

○ 이탈리아는 EU에서 독일(22%) 다음으로 제조업 비중이 높으며(16%) 자동차, 조선, 항공, 우주산업, 섬유 패션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  특히 섬유·패션 산업은 뛰어난 품질 경쟁력과 디자인을 강점으로 EU 전체 매출액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여 이탈리아 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

○ 3차·2차·1차 산업 순으로 비중이 높은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별 비중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제조업 비중은 조금씩 감소*하고 서비스업과 농업은 소폭 증가하는 추세임.

* 제조업 비중 추이 : 24.2%('13) → 23.9%('14) → 23.5%('15) → 23.4%('16)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과중한 정부채무 규모는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 운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정부채무 비중이 GDP 대비 10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2016년 정부채무 비중은 GDP 대비 132.6%로 유로존 국가 중 그리스(181.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EU 권고 수준인 60%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 GDP 대비 정부채무비중 추이: 129.0%('13) → 131.8%('14) → 132.0%('15) → 132.6%('16)

○ 이탈리아는 유로 단일통화 사용에 따라 자체적인 금융정책을 운용할 수 없음은 물론, 재정수지 압박에 따라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 2016년 기준 GDP 대비 132.6%에 달하는 정부채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인상 등의 정책을 통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나, 이 경우 내수경기 침체의 우려가 있음.

○ 재정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2016년에 GDP 대비 -2.4%를 기록하여 전년(-2.7%) 대비 0.3% 개선되었고,  EU 권고 수준(GDP 대비 -3% 이내)도 위반하지 않음.

□ 영국 브렉시트 결정에 따라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수출시장이 축소될 가능성 존재

○ 영국은 이탈리아의 4대 수출대상국이자 10대 수입대상국으로, 특히 이탈리아 총 수출의 5.4%(222억 유로 규모)를 차지하는 시장임. 따라서 브렉시트로 관세 재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영국으로의 수출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이탈리아 정부는 브렉시트가 이탈리아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S&P가 실시한 브렉시트로 인한 영향 조사에서도 이탈리아는 20개국 중 19위로 영향이 가장 적은 유럽 국가 중 하나임.

□ 은행 부문의 건전성 악화로 불안정 지속

○ 이탈리아 은행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2012년 유로존 재정위기를 겪으며 기업대출에 대한 부실채권 증가 등으로 수익성 악화 및 유동성 부족 현상을 겪음. 2012년 6월 ECB의 유동성 지원(2,810억 유로), 2013년 3월 정부의 자본금 지원(40.7억 유로) 등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금융 부문의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음.

○ EU는 2014년부터 정부 구제금융을 금지하여 은행에 대한 손실을 투자자들과 예금자가 감당하는 베일인(Bail-in)제도를 도입하였음.

- 이탈리아 내 3위 규모인 몬테데이파스키 은행(BMPS)에 대해 이탈리아 정부가 공적자금을 통한 부실채권 매입을 검토하자 ECB는 공적자금 지원을 반대하여 왔음. 2017년 7월 ECB가 BMPS를 구제하기 위한 이탈리아 정부의 54억 유로 구제금융 투입을 승인하면서 이탈리아 은행들의 줄도산 위험은 피하게 되었으나, 대규모 구제금융으로 인해 정부채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임.

나. 성장 잠재력

□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

○ 이탈리아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남·북부간의 경제력 격차 해소를 위해 남부 지역의 인프라 확충 건설공사를 지속하고 있음.

- 2020년까지 총 120억 유로를 투입하여 전국을 초고속 울트라와이드밴드로 연결할 계획이며, 50억 유로는 민간, 70억 유로는 국가예산으로 충당하여 점진적으로 광대역망을 확충할 예정임.

○  “이탈리아 산업 4.0” 추진으로 세제감면 혜택, 민간·공공 투자 활성화를 통해 제조업의 중장기적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  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정화 정책으로, 2017년부터 R&D 보너스, 시설투자 세제지원, 펀드 조성 등 총 130억 유로의 지원이 있을 예정임.

다. 정책성과

□ 재정적자 균형 회복을 위한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

○ 2012년 1월부터 적용된 새 연금법은 연금수령액의 상한선을 지정하고 연금수령 대상연령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유연한 연금수령기준을 통해 늦게 연금대상에 진입할수록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기은퇴의 경우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기존 남성 65세, 여성 60세였던 은퇴연령이 각각 66세와 62세로 상향 조정되고, 연금수령액 상한선을 월 1,400유로로 하고 있으며, 점차 상한선을 935유로로 하향조정할 예정임.

○ 정부지출 삭감을 위해 마테오 렌치 총리는 취임 직후 2014년 4월 고위 공무원 연봉 동결, 국방예산 및 의회예산 삭감, 공기업 민영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 예산안을 공개한 바 있음. 2016년 렌치 총리 사임 이후 신임 젠틸로니 총리는 기존 정부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고 정부채무 비율을 줄이기 위하여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추진함.

- 2015년 이탈리아 우체국 지분 40% 매각, 2016년 항공교통관리공사 Enav의 지분 47% 매각에 성공하였으며, 2017년에는 철도공사(Ferrovie dello Stato)의 지분을 매각할 예정임.

□ 경제회복을 위해 친기업적 환경 조성 노력

○ 세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설비투자를 장려하며 친기업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음.

- 기업 생산활동에 대한 소득세(Irap) 10% 감면 이후 2017년부터 기업 법인세(Ires)를 종전 27.5%에서 24%로 하향 조정하는 등 기업의 조세부담을 낮추었음.

- 사바티니 법안(Legge Sanatisi)으로 중소기업이 기계, 설비, 장비 등 자본재 구매 시 보조금 투자를 통해 저금리 상환이 가능토록 함.

< 표 2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e	2017f
경 상 수 지	20,762	39,547	26,121	47,707	43,800
경상수지/GDP	1.0	1.8	14.4	2.6	2.4
상 품 수 지	48,000	62,525	56,160	67,152	71,500
수 출	503,486	517,128	449,550	454,091	496,800
수 입	455,490	454,600	393,390	386,940	425,400
외 환 보 유 액	35,516	34,359	35,712	35,275	35,275
총외채잔액	N.A	N.A	N.A	N.A	N.A
총외채잔액/GDP	N.A	N.A	N.A	N.A	N.A
D.S.R	N.A	N.A	N.A	N.A	N.A

자료: IMF, EIU, OECD.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상황

□ 재정위기가 시작된 2011년 11월 이후부터 정치적 불안정 지속

○ 이탈리아는 재정위기가 시작된 2011년 11월 이후부터 베를루스코니, 마리오 몬티, 엔리코 레타, 마테오 렌치 총리까지 2년 3개월 동안 총리만 3번이 바뀌며 정치적 불안정을 지속하였음.

- 이탈리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정권이 61차례나 바뀌었으며, 선거 때마다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부재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치적 혼란을 겪어 옴.

□ 마테오 렌치 총리의 개혁 정책 추진 이후 신임 젠틸로니 총리의 기존 정책 유지

○ 경기부양, 고용 확대를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웠던 레타 총리는 높은 실업률 지속 등 미흡한 개혁정책에 대해 비판을 받아 2014년 2월 사임하였으며, 마테오 렌치 총리가 새 내각을 구성함.

○ 새로 출범한 렌치 정부는 제도, 행정, 재정, 노동, 금융부문 등 경제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하였음. 저성장, 고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긴축보다는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했으며, 2015년 ECB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채권 매입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음.

○ 지속적인 개혁정책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로 인한 이탈리아 금융권의 위기, 이로 인한 기업의 자금유동성 약화 등 산업 전반에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렌치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하락하였고, 2016년 12월에 실시된 개헌 국민투표에서 개헌이 부결되자 렌치 총리는 사임을 발표함.

○ 신임 젠틸로니 총리는 정책의 연속성과 금융권 위기 해소를 위해 기존 정부의 틀을 유지하는 한편, 공적자금 지원을 통한 금융권 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 반부패관리청과 OECD의 협력을 통해 사회 각 부문의 부패 축소 노력

○ 국제투명성기구('15년)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국가 청렴도는 167개국 중 61위로 EU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 2015년 10월에는 이그나치오 비스코 중앙은행 총재가 부패, 권력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사회각계의 부패 문제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옴.

○ 2016년 5월 이탈리아의 반부패관리청은 OECD와 MOU를 체결, 부패 축소를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하여 부패 척결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지중해 지역을 통한 중동, 아프리카 난민 유입 문제와 테러 위험 확산

○ 이탈리아는 중동, 아프리카 난민들이 서유럽으로 향하는 주요 통로 중 하나로, 2016년 지중해를 통해 이탈리아에 도착한 난민 수가 약 3만 명에 달함.

- 2015년 리비아에서 이탈리아로 향하는 난민선의 침몰로 수백 명이 사망하는 등 지중해 상에서 사망하는 난민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2016년 초 난민 유입 경로 중 하나인 발칸지역의 국경 통제로 인해 이탈리아로 유입되는 난민의 수가 더욱 증가하고 있음.

○ 2015년 6월 프랑스 등 인근 유럽 국가들에서 난민을 분담 수용키로 한 합의가 지켜지지 않자 주변국과 난민으로 인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파리, 브뤼셀, 니스 등에서 관광객과 민간인을 향한 테러가 확산되고 있음.

□ 높은 실업률은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

○ 2016년 기준 실업률은 11.7%로 역내 다른 국가인 독일 4.2%, 프랑스 10%에 비해 높은 편이며,  고용문제가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렌치 정부는 실업률 해소를 위해 Job Act 특별법 도입을 통해 그동안 현지 노동시장 경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오던 제18조항 적용을 폐지하여 근로자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이탈리아 노동시장에서 기업의 경제적 여건 등 불가피한 요인이 있을 경우 고용주가 고용규모를 합법적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함.

- 이탈리아 실업율 추이는 2014년까지 증가 추세를 이어오다가 2015년부터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탈리아 실업율 추이 : 12.1%('13) → 12.7%('14) → 11.9%('15) → 11.7%('16)

3. 국제관계

□ EU 회원국으로서 역내 정책을 따르며, 미국과 긴밀한 관계 유지

○ 이탈리아는 EU 회원국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EU의 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등 역내 정책을 따르며 여타 EU 회원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또한 NATO 회원국으로 미국의 IS 격퇴 정책을 지지하는 등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나폴리에 NATO 남부군 사령부를 두고 있음.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1977년 이후 IMF의 대기성차관을 지원받은 적이 없는 등 외채상환 태도 양호

○ 이탈리아 정부는 IMF로부터 1974년 및 1977년 두 차례의 대기성차관을 지원받은 이후 구제금융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음.

- 2012년 7월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로존 재정위기의 여파로 이탈리아의 구제금융 요청 가능성이 시사되기도 하였으나 요청하지 않음.

2. 국제시장평가

□ Moody‘s는 신용등급 유지, Fitch는 신용등급 하향조정

○ Moody‘s는 이탈리아의 완만한 경제 회복세 및 구조개혁 등에 따른 정부채무 규모 감축 가능성 등을 시사하며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Fitch는 2017년 4월 이탈리아의 재정적자 규모 증가, 과중한 정부채무 규모, 렌치 총리 사임에 따른 정치적 불안 증가 등을 이유로 BBB+에서 BBB 로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함.

< 표 3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OECD	OECD·유로존 고소득국을 이유로 평가하지 않음
Moody's	Baa2	(2017. 2)	Baa2	(2016. 12)
Fitch	BBB	(2017. 5)	BBB+	(2016. 10)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 1956. 11. 24 (북한과의 수교 : 2000. 1. 4)

□ 주요 협정 : 무역, 문화협정(이상 '65년), 사증면제협정('75년), 경제협력협정('82년), 과학기술협력협정('84년), 이중과세방지, 투자보장협정(이상 '89년), 관광협력, 사회보장협력(이상 '00년), 면허상호인정교환각서('02년)

□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제28위 수출대상국이자 제17위 수입대상국

○ 이탈리아는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28위 수출대상국이자 17위 수입대상국임. 2016년 양국간 교역규모는 약 85.9억 달러로 전년(93.6억 달러) 대비 8.2% 감소하였음.

- 이탈리아의 내수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뎌지고 유로화 약세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2016년 대 이탈리아 수출규모는 약 31.6억 달러로 전년(35.3억 달러) 대비 10.4% 감소하였음.

< 표 4 >                     한ㆍ이탈리아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2014	2015	2016	주요 품목
수 출	3,473,076	3,531,214	3,163,433	수송기계,전자제품,석유화학제품
수 입	6,260,922	5,824,583	5,424,665	정밀화학제품,섬유제품,산업기계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2017년 6월말 누계, 총투자 기준): 112건, 6억 4,929만 달러

Ⅴ. 종합 의견

□ 2012년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였으나, 2014년 새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개혁 및 유가 하락 등으로  0.1%의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으며, 이후 0.7~0.8%의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해 옴. 그러나 13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정부채무 규모가 정책 운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재정부문의 건전성이 악화된 상태임.

□ 이탈리아는 GDP 규모 세계 제9위, EU 내 제4위의 경제대국으로, 특히 섬유·패션 산업은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여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 이탈리아 정부는 재정적자 균형 회복을 위해 새 연금법 시행 추진, 공기업 민영화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세개혁 및 설비투자 장려로 친기업적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음.

□ 2014년 2월 집권한 마테오 렌치 총리는 경제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2016년 12월 실시된 개헌 국민투표에서 개헌이 부결되자 사임하였음. 신임 젠틸로니 총리는 기존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적자금 지원을 통한 금융권 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 실업률 해소를 위한 Job Act 특별법 도입을 통해 노동시장 경직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나, 여전히 높은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난민 유입으로 인한 주변국과의 갈등 고조 및 테러 확산 등 사회적 불안 요소도 잠재되어 있음.

책임조사역 김희원(☎02-6255-5720)

E-mail : kheewon@koreaexi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