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 리포트

인도네시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6. 2.

Ⅰ. 일반개황	1

Ⅱ. 경제동향	2

Ⅲ. 정치․사회동향	6

Ⅳ. 국제신인도	8

V. 종합 의견	10

인도네시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keri.koreaexim.go.kr

Ⅰ. 일반개황

면 적	1,904천㎢	G D P	8,726억 달러 (2015년)
인 구	255백만 명 (2015년)	1 인 당 GDP	3,416 달러 (2015년)
정 치 체 제	대통령중심제	통 화 단 위	Rupiah (루피아)
대 외 정 책	비동맹중립	환 율(달러당)	13,372.40 (2015년 평균)

□ 인도네시아는 17,5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도서국가로 동서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음.

□ 석유, 천연가스, 주석, 니켈, 목재 등 광물자원과 산림자원이 풍부함. 또한, 연평균기온이 25~27℃에 달하는 열대성기후로 다양한 열대작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관광자원도 풍부함.

□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하고 있어 화산,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음.

□ 1998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권위주의 체제가 붕괴된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2004년 실시된 최초의 직선제 대선에서 평화적 정권교체에 성공하였음.

□ 1995년 반둥회의 개최를 통해 제3세계 진영에서 비동맹ㆍ중립 진영의 결속을 주도한 바 있으며, 중도 노선 및 다자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외교 노선을 유지하고 있음.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f
경제성장률	6.0	5.6	5.0	4.7	5.1
소비자물가상승률	4.0	6.4	6.4	6.8	5.4
재정수지/GDP	-1.6	-2.0	-2.1	-2.3	-2.3
자료: IMF.

□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둔화로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

◦ 주요 수출품인 석유*와 석탄**가격 하락, 환율변동 확대로 인한 투자심리 악화로 경제성장률이 2012년 6.0%에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음.

* 국제유가(달러/배럴) : 105.9(`13년) → 96.3(`14년) → 49.5(`15년) → 26.5(`16. 1월)

** 석탄가격(HBA, 달러/톤) : 82.9(`13년) → 72.6(`14년) → 60.1(`15년)

◦ 2015년 경제성장률은 중국의 성장둔화에 따른 원자재 수출 감소로 최근 6년 사이 최저치인 4.7%를 기록하였음. 2016년에는 민간소비 회복에 힘입어 소폭 상승이 예상되나 정부의 목표치(7%)에는 미달할 것으로 보임.

□ 연료보조금 감축 및 수입물가 상승으로 물가상승률 상승 추세

◦ 가솔린, 경유 등 연료보조금 감축 정책에 따른 연료가격 상승 및 환율  상승세* 지속으로 2013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6%대를 기록 중에 있음.

* 환율 상승추이(루피아/달러당) : 8,770.4(`11년) → 10,461.2(`13년) → 13,372.4(`15년)

◦ 2015년 물가상승률은 6.8%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에는 원자재가격 하락 및 성장둔화에 따른 내수 감소로 5.4%로 하락할 전망이나, 중앙은행의 목표치(3.5∼5.0%)를 상회할 것으로 보임.

□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만성적 재정적자 지속

◦ 연료보조금 감축에 따른 세수 증대에도 불구하고 교육, 보건 등 분야별 인프라 투자 증가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2% 내외를 기록하고 있음.

◦ 2015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유가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 및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2.3%로 소폭 증가하였고, 2016년에도 전년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열악한 인프라가 경제성장에 제약으로 작용

◦  세계경제포럼의 2014∼15년 글로벌 경쟁력 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부문 경쟁력은 조사대상 144개국 중 56위를 기록하였음.

- 공항(64위), 도로(72위), 항만(77위), 전력공급(84위) 등 주요 기반시설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군도국이라는 지리적 특성, 송전 인프라 투자 부족 등으로 지역별 전력보급률 차이가 크며, 교통인프라의 연결성 부족 및 취약성으로 물류비가 GDP의 24% 수준에 달하고 있음.

□ 부정부패 만연으로 국고손실 등 비효율 발생

◦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평가대상 167개국 중 이집트, 알제리와 함께 88위를 차지하여 태국(76위), 중국(83위)보다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세계은행은 부정부패가 외국인투자의 걸림돌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인도네시아의 사회단체 '인도네시아 부패 감시(ICW)‘는 2011년 부정부패로 인한 국고손실이 약 2,5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힘.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3년 부패척결위원회(KPK)를 설립하고 기소권과 자체 구치소 보유 권한을 부여하는 등 부패방지에 힘을 쏟고 있으나 공무원, 정치인 등 고위층의 부정부패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2015년 6월 세티안 노반토 하원의장이 미국 광산기업 프리포트-맥모란의 영업권을 연장해주는 대가로 40억 달러에 달하는 회사 주식을 요구하는 녹음 파일이 공개되어 사퇴하였음.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인구 등에 힘입은 견조한 내수기반 보유

◦ 인도네시아 내수시장은 약 2.5억 명의 인구와 소득증가에 힘입어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2015년 민간소비는 GDP의 56.4%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됨.

◦ McKinsey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2030년에는 9,000만 명의 소비자가 1조 달러 규모의 소비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다양한 천연자원과 저임 노동력 보유

◦ 동남아시아 최대 산유국이자 천연가스 생산국이며 주요 광물자원 보유량 역시 세계 10위권 내로 분석되는 등 보유자원이 풍부함.

- 주석 80만 메트릭톤(세계 2위), 니켈 390만 메트릭톤(세계 6위), 동 2.8만 메트릭톤(세계 8위), 천연가스 2.9조 입방미터(세계 14위), 석유 37억 배럴(세계 27위)의 매장량을 보유함.

◦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으로 2014년 기준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69.2%를 기록하는 등 저임 노동력이 풍부함.

- 다만, 고등교육과 직업훈련 부문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기업들이 고급·전문인력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

다. 정책성과

□ 연료보조금 제도 개편을 통한 인프라투자 예산 확보

◦ 인도네시아는 저소득층 지원 및 물가안정을 위해 연료보조금 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재정·무역수지 악화 등 부작용을 야기하여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2014년 연료보조금 지출액은 인프라투자 금액보다 큰 210조 7,300억 루피아로 국가예산의 약 13%를 차지하였음.

- 연료보조금 지급에 따른 연료 과잉소비 및 수입증가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2004년 이후 석유 순수입국으로 전환하였음.

◦ 이에 정부가 2013년 6월에 이어 2014년 11월에도 연료보조금을 감축함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소매가격이 각각 31%, 36% 상승하였으며 2015년 1월부터 시장가격 연동제를 도입하였음.

- 2015년 예산안에서 연료보조금 예산은 276조 루피아에서 81조 루피아로 삭감되었으며, 예산삭감분의 대부분이 도로, 철도 등 인프라투자 예산으로 이전되어 향후 인프라개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규제완화를 통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추진

◦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2016년 1월 대대적인 외국인투자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 레스토랑 등 35개 부문의 경우 외국인이 100%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헬스케어, 이동통신사업 등은 67%까지 지분 보유가 가능함. 아울러, 육상 운송업 등 분야는 처음으로 외국인에게 문호가 개방됨.

◦ 이는 최근 10년간 단행된 외국인투자 규제완화 조치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평가되며, 2016년 외국인직접투자 총 유입액이 약 300억 달러, 순 유입액이 2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f
경 상 수 지	-24,418	-29,115	-26,233	-19,564	-18,797
경상수지/GDP	-2.7	-3.2	-3.0	-2.2	-2.1
상품수지	8,680	5,833	6,982	15,685	8,737
수출	187,347	182,089	175,293	147,504	145,627
수입	178,667	176,256	168,311	131,819	136,890
외 환 보 유 액	108,837	96,364	108,836	108,570	-
총외채잔액	252,408	265,952	297,852	317,052	352,552
총외채잔액/GDP	28.7	30.5	35.0	36.2	35.6
D. S. R.	15.5	17.2	19.2	23.1	23.1
자료: IMF, EIU, OECD.

□ 상품수지 개선에 힘입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소폭 하락

◦ 상품수지 흑자 축소, 외채잔액 증가로 인한 상환부담 가중 등으로 인해인도네시아의 경상수지는 1997년 이후 처음으로 2012년에 적자로 전환된 후 현재까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그러나, 2015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서비스 및 본원소득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흑자폭 확대에 힘입어 2%대로 축소되었음. 2016년에는 상품수지 흑자폭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서비스수지 개선으로 2%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경상수지 개선에 힙입어 외환보유액 1,000억 달러 이상 유지

◦ 2013년 외환보유액은 외국인자본 이탈 및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에 따라 963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2014년부터 경상수지 적자가 감소하면서 외환보유액이 1,088억 달러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총외채잔액 및 D.S.R. 증가 추세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민간외채 증가 및 환율 상승에 따라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 36.2%로 추정됨.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역시 수출 둔화에 따라 꾸준히 상승하여 2015년 23.1%를 기록하였음.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조코 위도도 대통령 취임으로 정치안정 유지 전망

◦ 2014년 7월 대선에서 투쟁민주당의 조코 위도도(Joko Widodo) 후보는 친서민적이고 청렴한 후보라는 인식에 힘입어 53%의 득표율로 당선되어 평화적 정권교체에 성공함.

◦ 2015년 경제성장률 둔화로 정권기반이 다소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서민적, 개혁적 성향에 따른 국민들의 지지로 2019년 임기까지 정치적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테러 빈발 등 불안요소 잠재

◦ 인도네시아는 세계최대 이슬람 국가로 2002년 이슬람 과격단체 제마 이슬라미야(JI) 주도의 발리 폭탄테러 이후 끊임없이 테러 위협에 시달리고 있음.

◦ 테러방지법 제정, 경찰·군병력 배치 등을 통한 경계강화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자카르타에서 이슬람국가(IS)의 자살 폭탄테러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음.

□ 계층 및 지역 간 빈부격차 확대

◦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 증대가 상위 20% 계층에 집중되어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자카르타, 발리 등 일부 대도시 지역에 투자가 편중되어 도시와 지방의 격차가 심각한 상황임.

* 지니계수 추이 : 0.35(`08년) → 0.38(`10년) → 0.41(`13년) → 0.40(`15년)

- 자카르타에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어린이 비율은 6%에 불과하나, 동부 파푸아주 일부 지역에서는 동 비율이 98%에 달함.

3. 국제관계

□ 적극적인 다자외교 참여를 통한 중도노선 강화

◦ 중도노선 및 다자주의 원칙에 입각한 외교 노선을 유지하면서 UN, ASEAN, NAM(비동맹운동), OIC(이슬람회의기구) 등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한 역할 증대에 적극적임.

◦ 아울러,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한 미·중간 경쟁에 대응해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하는 동시에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도 적극 고려하고 있음.

* ASEAN 10개국과 한·중·일, 뉴질랜드, 호주, 등 16개국 간의 다자간 FTA

** 미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 간 FTA로 2015년 10월에 타결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중국과의 갈등 지속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는 비당사국이었으나, 중국이 자국의 영토에 인도네시아령인 나투나섬의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포함시키면서 당사국의 입장에 서게 되었음.

* 중국 하이난 남부와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 사이에 위치한 350만 km2 해역으로, 중국과 동남아 국가 간에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음.

◦ 2010년 인도네시아는 나투나 제도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한 척을 나포하여 중국과 대치한 바 있으며, 영유권 분쟁이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국을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힘.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채무재조정 및 구제금융 경험 보유

◦ 과거 채무재조정 및 IMF 구제금융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2006년 IMF 차관을 조기상환하였음.

- 2002년 67억 달러, 2005년 26억 달러 채무재조정을 받은 바 있으며, 1998~2003년 중 IMF의 지원을 받았으나 경제여건 개선과 외환보유액 증가로 동 차관을 2006년에 조기 상환하였음.

◦ 아울러, 양호한 채무상환 태도와 신정부의 개혁조치에 대한 기대감 등에 힘입어 2014년 154억 달러, 2015년 133억 달러 규모의 외채발행에 성공하였음.

□ ECA 앞 연체금액 발생으로 외채관리에 신중할 필요

◦ 2015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외채규모는 총 177억 달러(단기 37억 달러, 중장기 140억 달러)이며 일본(34억 달러), 미국(30억 달러), 한국(21억 달러) 순으로 큼.

- 이 중 중장기 차관에서 약 10%에 해당하는 13억 달러의 연체금액이 발생하였으며, 회수불능금액이 10.6억 달러에 달하는 등 외채관리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2. 국제시장평가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당 행	C1	(2016. 2)	C1	(2015. 2)
OECD	3등급	(2016. 1)	3등급	(2015. 10)
Moody's	Baa3	(2016. 1)	Baa3	(2012. 1)
Fitch	BBB-	(2015. 11)	BBB-	(2014. 11)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73년 9월 18일 (북한과는 1964년 4월 16일)

□ 주요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1971년), 임업협정(1987년), 이중과세방지협정(1989년), 항공협정(1989년, 2000년 개정), 투자보장협정(1994년), 문화협정(2007년), 범죄인인도조약(2007년), 원자력협정(2011년), 형사사법공조조약(2014년)

□ 해외직접투자 현황: 2015년 말 기준 1,921건, 89.5억 달러(누계기준)

□ 교역규모

<표 4>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교역

단위: 백만 달러
	2013	2014	2015	주요품목
수 출	11,568	11,360	7,872	석유제품, 철강판, 편직물
수 입	13,189	12,266	8,850	천연가스, 석탄, 원유
교역규모	24,757	23,626	16,722	-
자료: 한국무역협회.

Ⅴ. 종합 의견

□ 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 및 환율변동 확대로 인한 투자심리 악화로 경제성장률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에는 5.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의 목표치(7%)에는 미달할 것으로 보임.

□ 연료보조금 감축에 따른 연료가격 상승 및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2015년 물가상승률은 6.8%까지 상승하였으며, 2016년에는 성장둔화에 따른 내수 감소에 따라 5.4%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교육, 보건 등 분야별 인프라투자 증가 및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GDP 대비 재정수지는 2% 내외의 만성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경상수지는 2012년 이후 적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비석유부문 수입감소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폭 확대에 힘입어 2.2%로 하락하였음.

□ 2014년 대선에서 친서민적, 개혁적 성향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당선되어 평화적 정권교체에 성공하였으며, 2019년 임기까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GDP 대비 총외채규모와 D.S.R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 기준 각각 36.2%, 23.1%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또한, ECA 앞 연체금액 발생으로 외채관리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조사역 조재동(☎02-6255-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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