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 리포트

중국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6. 4.

Ⅰ. 일반개황	1

Ⅱ. 경제동향	2

Ⅲ. 정치․사회동향	7

Ⅳ. 국제신인도	10

V. 종합 의견	12

Ⅰ. 일반개황

중국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면 적	9,597천 km2	G D P	11조 달러('15년)
인 구	13.7억 명('15년)	1 인 당 GDP	7,986 달러('15년)
정 치 체 제	사회주의 인민공화제	통 화 단 위	元 (RMB)
대 외 정 책	전방위 실리외교	환 율(달러당)	6.23 (‘15년 평균)

□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약 14억 명에 이르는 인구와 저임 노동력을 활용한 수출·투자 주도형 경제정책을 통해, 지난 30여 년간 연평균 약 10%의 고속성장을 지속하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함.

□ 그러나, 고도성장 전략의 한계에 직면하며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산업설비 및 인프라 비효율화, 지역 간 불균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 또한 부동산 과잉 투자 등으로 부동산 버블붕괴 우려 등의 구조적 취약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음.

□ 2013년 출범한 시진핑(習近平) 정권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음. 특히 경제정책 방향을 내수·서비스 중심의 균형성장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기술 고도화를 통한 산업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추진 중임.

□ 일대일로 추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등을 통해 국제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따라 베트남 등 주변국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기·수질 오염 등 환경오염 문제로 대내외 여론이 악화됨.

	keri.koreaexim.go.kr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e	2016f
경제성장률	7.7	7.7	7.3	6.8	6.3
소비자물가상승률	2.6	2.6	2.0	1.5	1.8
재정수지/GDP	0.0	-1.1	-1.2	-1.9	-2.3
자료: IMF

□ 투자·수출 주도형 고도성장 전략의 한계로 경제성장세 둔화

◦ 세계경기 둔화와 함께 기존의 수출․투자 주도형 고도성장 전략의 한계로 경제성장률이 2007년 최고점인 14.2%에서 2015년 6.8%로 하락함.

◦ 과거 적극적인 경기부양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외연적 성장보다 내수·서비스 중심의 균형성장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의 구조개혁과 소비진작 노력에 힘입어 6%대의 중속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물가상승률은 주요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안정적인 수준 지속

◦ 석유, 구리 등 주요 원자재 가격 하락 등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2%대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5년 물가상승률은 성장세 둔화 지속 등으로 전년 대비 하락한 1.5%를 시현하였으나, 2016년에는 위안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소폭 상승한 1.8%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증대로 재정적자폭 지속 확대

◦ 고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 사회보장비 등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로 인해 2013년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한 이후 적자폭이 지속 확대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전년에 이어 2016년에도 경기부양을 위하여 재정지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상승하여 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부동산 재고 과잉 등에 따른 부동산 버블 붕괴 우려 증대

◦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정책당국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과잉투자가 발생하여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함.

- 가처분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2009년에 이미 8.3배로 버블 판단 기준인 7배를 상회하였으며, 1인당 소득 대비 1m2당 주택가격 비율도 85.5%로 미국(31.8%), 일본(35.8%)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함.

◦ 그러나 최근 경제성장세 둔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버블 붕괴 우려가 증대됨. 중국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노력 중이나, 버블 붕괴 시 큰 폭의 자본 감소와 소비 위축이 불가피하여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음.

- 2015년 말 기준 미분양주택 면적은 7억 ㎢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고, 신규주택 가격 상승률도 2014∼15년 중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함.

□ 과도한 인프라 투자 등으로 지방정부 부채 급증

◦ 과도한 인프라 투자, 불균형적 세원 배분 등에 따라,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잔액이 2008년 5.6조 위안에서 2015년에 16.3조 위안으로 급증함.

- 중국 지방정부는 부채액의 80%를 인프라 투자 및 토지 수용에 지출하였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재정수지 악화가 심화됨. 더욱이 그림자 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자부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됨.

◦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2014년 10월 지방정부 부채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지방정부 부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및 부채 억제를 추진 중임.

-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대신 융자 플랫폼* 등을 통한 우회적 자금조달을 금지하고,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공익적 자본지출 또는 기존 채무 상환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함.

* 지방정부가 재정지원 및 공동투자를 통해 설립한 회사로, 지방정부의 보증 및 토지 담보를 기초로 신탁회사 등으로부터 대출

- 또한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구제 불가를 원칙화하여, 위기 발생 시에 중앙정부가 공공경비 축소,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함.

□ 지역 간 경제력 격차에 따른 불균형 심화

◦ 1980년대 개혁·개방정책 추진 시 선부론*(先富論)에 따른 동부 연안지역 중심의 경제성장 달성 과정에서 서부 내륙 지역이 성장의 혜택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역 간 경제력 격차가 확대됨.

* ‘80년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기본 원칙으로, 대외 접근성이 뛰어난 동남 연해 지역을 먼저 개발한 후 내륙 지역으로 개발범위를 확장

- 2015년 말 기준 베이징, 상하이 등 동부 대도시의 1인당 GDP는 간쑤, 구이저우 등 서부 내륙지역에 비해 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정부가 지역 간 불균형 완화를 위해 서부대개발, 창장경제벨트* 등 지역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득불평등**, 도시화율 등의 지표에서 지역 간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임.

* 서부대개발은 서부지역의 경제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00년부터 실시한 균형발전 종합계획이며, 창장경제벨트는 1,800km에 달하는 장강(長江) 유역의 경제통합을 위해 ‘14년부터 실시한 인프라 구축사업

** 중국 지니계수는 위험수준인 0.4를 상회하는 0.496으로, 미국(0.480)보다도 심각

나. 성장 잠재력

□ 20∼30대 젊은 소비계층의 소비 확대 등으로 내수시장 성장 기대

◦ 세계 1위의 인구 보유와 1인당 국민소득* 증가에 힘입어 내수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 특히 최근 20∼30대 젊은 소비계층이 중국 소비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인구고령화 및 3∼5선 도시의 도시화율** 확대에 따라 민간소비가 가속화되고 있음.

* 4,500달러(`10년) → 7,050달러(`13년) → 8,070달러(`15년) → 10,740달러(`20년f)

** 도시화율(실거주 인구 기준) : 49.7%(`10년) → 55%(`15년) → 60%(`20년f)

- 빠링호우(‘80년 이후 출생자, 2.2억 명)와 지우링호우(’90년 이후, 1.7억 명) 세대의 소비계층은 소득 증가 등으로 중국 소비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 중국 소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45%에서 2020년에는 5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주력 소비자로 부상

◦ 2015년 기준 가계소비 지출액은 약 4.3조 달러로 2010년(2.1조 달러)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가계소비지출 비중이 39.4%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아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음.

* GDP 대비 가계소비지출 비중(‘15년 기준): 미국(68.4%), 일본(58.6%)

- 특히 2015년 평균 실질임금상승률(7.3%)과 개인소비증가율(7.5%)이 물가상승률(1.5%)보다 3배 이상 높아 향후 소비 잠재력이 충분함.

□ 서비스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경제의 버팀목 역할 수행

◦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에 처음으로 제조업을 넘어선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여 2015년 48.6%로 확대됨(제조업 45.7%). 중국 정부는 13차 5개년 계획 기간(‘16~’20년) 동안 금융, 연구개발, 임대업 등 서비스업 성장을 적극 장려하며 동 비중을 53%로 늘려나갈 계획임.

- 중국 서비스업에서는 도소매업(22.8%) 등 전통적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임. 그러나 다국적기업의 연구 및 소프트웨어 개발 센터 유치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성장을 도모할 계획임.

다. 정책성과

□ 위안화의 국제화를 통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 제고

◦ 외환보유액 유지비용 및 외화거래비용 절감,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 제고 등을 위해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 중임.

- 2015년 말 기준 4조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 운용 과정에서 달러화 가치 하락에 따른 평가손실, 통화안정채권 이자 비용 등이 발생하며, 연간 이자 손실만 74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2009년 3월 위안화 국제화 추진을 공식 발표한 이후 위안화 청산체계 구축, 통화스왑협정 체결 대상국 및 규모 확대 등을 통해 위안화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 인프라 구축을 진행 중임.

- 특히 2015년 말 위안화는 달러(SDR 통화 비중 41.7%)와 유로(30.9%)에 이어 3번째로 높은 비중(10.92%)으로 IMF의 특별인출권(SDR) 바스켓에 편입되었고, 2016년 2월에는 세계 5위 결제통화 지위를 확보함.

□ 예금보험제도 도입으로 은행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제고

◦ 2015년 5월 국무원(國務院)은 은행 파산 시 예금계좌당 최대 50만 위안(약 9,000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예금보험제도를 시행함.

- 중국인민은행에 따르면 전체 예금자의 99.6%가 예금보험제도의 보호대상으로, 위안화뿐만 아니라 외화표시 예금도 보호대상에 포함됨.

◦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은 중국 금리자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은행시스템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시장원리에 입각한 효율적 자금배분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3. 대외경제

□ 대규모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세 지속

◦ 중국은 풍부한 저임노동력과 탄탄한 제조업 기반에 힘입어 대규모 상품 및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2015년 상품·경상수지는 세계 교역량 감소에 따른 불황형 흑자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2016년에는 해외여행객 증가 등에 따른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폭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보임.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2	2013	2014	2015e	2016f
경 상 수 지	215,392	148,204	219,678	347,765	344,384
경상수지/GDP	2.5	1.6	2.1	3.1	2.8
상 품 수 지	311,570	358,983	435,041	641,439	624,325
수 출	1,973,517	2,148,590	2,243,761	2,178,463	2,222,943
수 입	1,661,947	1,789,607	1,808,720	1,537,024	1,598,618
외환보유액	3,331,120	3,839,548	3,859,168	4,010,834	-
총 외 채 잔 액	750,391	979,022	1,109,719	1,228,419	1,371,119
총외채잔액/GDP	8.9	10.3	10.6	10.8	11.3
D. S. R.	3.1	1.5	1.6	1.7	1.8
자료: IMF, EIU, OECD.

□ 경상수지 흑자 기조 등으로 세계 최대 외환보유액 유지

◦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지속 및 위안화 가치 상승을 막기 위한 정부의 외환 매입으로 외환보유액이 2015년까지 지속 확대되어 4조 달러를 돌파하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비관적 전망에 따른 자본 유출로 2016년 2월 기준 외환보유액은 3.2조 달러 수준으로 감소함.

□ 안정적인 외채수준 및 외채원리금상환비율 시현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2015년 기준 10.8%에 불과하며,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1%대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동향

□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적 안정세 유지

◦ 2016년 3월 집권 4년 차를 맞는 시진핑 주석 체제는 강력한 반부패 운동을 실시하여 부패세력을 척결해 나가고 있으며,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덩샤오핑(邓小平) 이래 가장 안정적인 권력기반을 유지하고 있음.

- 중국의 3대 핵심 권력기관인 중국 공산당, 행정부(국무원), 인민해방군의 고위 간부들까지도 시진핑 주도 하의 반부패 운동에 의해 처벌받고 있음.

◦ 한편, 정치·군사·외교는 국가주석이, 경제는 총리가 맡던 관행을 깨고 국가재정 및 정부개혁 문제도 시진핑 주석의 최종 재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로 전환되는 등 시진핑 주석에 대한 권력집중 현상이 강화되고 있음.

- 강력한 권력 집중과 군·정부의 장악을 통해 사실상 집단 지도체제가 무너지고 시진핑 주석을 ‘영도핵심’으로 하는 1인 권력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2. 사회동향

□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운동에 따라 사회불안 요소 존재

◦ 2015년 10월 신장 자치구 선포 6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위구르족 분리주의자들이 탄광을 습격하여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테러 위협이 끊이지 않음.

- 특히 중국 정부는 신장 일대에 ‘칼 구매 실명제’를 시행하는 동시에, 2015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한 ‘두 자녀 정책’을 신장 자치구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동 지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함.

- 아울러 신장 자치구 내 ‘테러·분리주의·종교 극단주의’를 근절하기 위하여 종교 활동 등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음.

□ 대기·수질 오염 등 환경오염 문제로 주민들의 불만 증폭

◦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중국에서 연간 160만 명 이상이 스모그로 사망하고 있다고 지적함.

- 특히 베이징의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PM2.5지수 기준)는 WHO 일일 기준치의 15배인 300을 넘어서고 있으며,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인해 일일 평균 2,000명의 폐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음.

- 중국은 2015년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GDP의 6.5%인 7,150억 달러(약 864조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됨.

◦ 중국 정부는 작년 ‘대기오염 방지법’을 15년 만에 개정하여 2016년 1월부터 오염물 배출 총량과 허가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함. 또한 환경보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 사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규제를 강화함.

- 특히 대기오염 방지법 개정 전에는 오염유발 기업은 최대 50만 위안 범위 내에서 벌금을 지불하였으나, 개정 후 피해액의 3∼4배 수준으로 벌금을 부과하게 됨.

3. 국제관계

□ 일대일로 추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등 국제영향력 확대

◦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신(新) 실크로드) 사업을 통해 중앙아시아, 동남아 등을 포함한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였고, 현재 70여개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협력 의사를 밝히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도권을 장악함.

*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지역 60여 개 국가를 아우르며 44억 명(세계 인구의 63%)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임. 개발 지역의 경제규모가 약 21조 달러로 전 세계의 약 29%를 차지

◦ 2016년 1월 미국과 일본 주도의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에 맞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57개국을 창립 멤버로 공식 출범함. 이로 인해 아시아, 아프리카 등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들도 미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AIIB 가입을 선언하며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양상임.

◦ 이 외에도 중국은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을 통해 아·태 지역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2016년 하반기 중 RCEP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 타결 시 세계 인구의 약 49%, 교역의 약 29%를 차지하는 메가 FTA 탄생이 기대됨.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으로, ASEAN 10개국과 한·중·일, 뉴질랜드, 호주, 인도 등 총 16개국 간의 다자간 FTA

- RCEP는 인도 등을 포함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역내 무역규모가 약 11조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베트남 등 주변국과의 갈등 심화

◦ 최근 중국은 에너지안보 강화, 해상교역(전 세계 해상 무역량의 40% 이상이 통과) 거점 확보, 해상기지 건설 등을 이유로 남중국해*에서의 해상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 중국 하이난 남부와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 사이에 위치한 350만 km2 해역으로 원유(110억 배럴, 미국 에너지정보청 추정), 천연가스(190조 ft3) 등 풍부한 에너지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

- 특히 베트남과 필리핀 사이에 위치한 난사 군도(Spratly Islands) 내에 2014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7개의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ASEAN* 국가들과의 영유권 분쟁위기가 고조됨.

*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등 총 10개국

◦ 대부분의 ASEAN 국가들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해상영향력 확대 방침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특히 필리핀과 베트남은 동 지역의 영유권 분쟁으로 중국과 극심한 대립관계를 보임.

- 필리핀은 중국의 영해권 침해 문제로 2015년 7월 UN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중재를 요청함. 최근에는 중국의 인공섬 건설로 인해 반중 정서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간 군사적 충돌위기 가능성도 보임.

- 베트남은 2009년 중국과의 육상국경선은 확정했으나, 해상국경선은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분쟁을 겪고 있음.

※ ‘15년 5월 중국 해군 선박이 베트남 국영석유가스개발공사 시추선 케이블을 절단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반중 정서가 확대

◦ 한편, 해상영유권 분쟁으로 베트남 등을 포함한 ASEAN 국가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으나, 밀접한 경제협력 관계 등을 고려 시 군사적 충돌까지는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중국은 13차 5개년 계획 실천 방안인 일대일로 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위해서는 ASEAN 국가와의 해상 협력이 긴요하므로, 분쟁 당사국들과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풍부한 외환보유액, 낮은 총외채로 안정적인 외채구조 유지

◦ 3조 달러 이상의 풍부한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도 10% 수준으로 매우 낮음. 또한, 2015년 말 기준 중장기 외채가 총외채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어 외채구조가 안정적인 것으로 사료됨.

2. 국제시장평가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당 행	B1	(2016. 3)	B1	(2015. 3)
OECD	2등급	(2016. 1)	2등급	(2015.10)
S&P주)	AA-	(2016. 3)	AA-	(2015.11)
Moody's주)	Aa3	(2016. 3)	Aa3	(2014. 3)
Fitch	A+	(2015.11)	A+	(2015. 3)

주: S&P와 Moody's는 중국의 부채 증가, 외환보유액 감소 등을 사유로 ‘16.3월 각각 국가신용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2. 8. 24. 수교 (북한과는 1949. 10. 6. 수교)

□ 주요협정: 무역협정 ('92), 투자보장협정 ('92), 과학기술협력협정 ('92), 이중과세방지협정 ('94), 형사사법공조조약 ('00),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 ('07), 사회보장협정 ('13), 외교관사증면제협정 ('13), 관용·공무 여권 상호 사증면제 협정(‘14), 기후변화 협정(’15)

□ 해외직접투자 현황: 2015년 말 기준 25,579건, 529억 달러(누계기준)

□ 교역규모

<표 4>                   한·중국 교역규모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13	2014	2015	2016.2월	주요품목
수 출	145,869	145,288	137,124	18,136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합성수지
수 입	83,053	90,082	90,250	12,918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합 계	228,922	235,370	227,374	31,054	-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중국 경제는 지난 30여 년간 연평균 약 10%의 고속성장을 지속하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함. 그러나 기존의 투자·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의 한계로 경제성장세가 둔화됨. 2016년에는 외연적 성장보다는 내수·서비스 중심의 균형성장을 추진하며 6%대의 중속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성장세 둔화, 주요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1∼2%대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회기반시설, 사회보장비 등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 등에 따라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상승하며 2016년에는 2.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GDP 대비 경상수지는 풍부한 저임 노동력과 탄탄한 제조업 기반에 힘입어 대규모 흑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2016년에는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폭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보임.

□ 시진핑 정부는 반부패 운동으로 부패세력을 제거하는 동시에 많은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어 강력한 권력기반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갈등에 따라 주변국과의 관계가 악화됨.

□ GDP 대비 외채 비중은 2015년에 10.8%에 불과하고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1.7%로 낮은 수준임. 또한 경상수지 흑자 지속,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액 유지 등으로 대외지급능력에 큰 문제는 없음.

책임조사역 박종국 (☎02-6255-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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