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03.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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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가입후보국, 국민투표 결과 모두 찬성

국별조사실

□ 라트비아, EU 가입 찬성

□ 라트비아는 9월 20일에 EU 가입관련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67%의 찬성으로 EU에 가입키로 결정하였음.

□ 작년에 EU는 2004년 5월 1일에 가입키로 10개 가입후보국을 승인하였고, 이중 사이프러스를 제외한 9개국이 EU 가입을 위한 법적 절차로 국민투표가 필요하였으며, 라트비아가 마지막으로 국민투표를 하였음.

〈표〉 EU 가입 후보국의 국민투표 결과
국 가	구속력여부	실 시 일	투 표 결 과
몰타	없음	2003.3.8	찬성 53.65%, 반대 46.35%
슬로베니아	없음	2003.3.23	찬성 89.61%, 반대 10.39%
헝가리	있음	2003.4.12	찬성 83.76%, 반대 16.24%
리투아니아	있음	2003.5.10-11	찬성 91.04%, 반대 8.96%
슬로바키아	있음	2003.5.16-17	찬성 92.46%, 반대 6.2%
폴란드	있음	2003.6.7-8	찬성 77.45%, 반대 22.55%
체코	있음	2003.6.13-14	찬성 77.33%, 반대 22.67%
에스토니아	있음	2003.9.14	찬성 66.92%, 반대 33.08%
라트비아	있음	2003.9.20	찬성 67%, 반대 32.3%
사이프러스	투표불필요

□ EU 가입후보국, 국민투표 결과 모두 찬성

□ EU 가입 후보국 모두에서 국민투표 결과가 EU 가입 찬성으로 나타났음. 이후 가입후보국은 EU 의회 및 15개 기존 회원국의 의회, 자국의 의회에서 EU 가입을 위한 비준을 받아야함.

□ 비준절차가 종결되면, 아래의 절차에 의해 최종적으로 2004년 4월 아테네에서 개최될 EU 정상회담에서 EU 후보국의 가입이 확정될 예정임.

- EU 집행위, 각 가입후보국별 최종 가입진전 보고서 작성

- EU 이사회, 만장일치로 가입조약 승인

- 15개 EU 회원국과 10개 가입후보국, 가입조약(Accession Treaty)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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