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 리포트

중국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3.

Ⅰ. 일반개황	1

Ⅱ. 경제동향	2

Ⅲ. 정치․사회동향	8

Ⅳ. 국제신인도	10

V. 종합 의견	12

Ⅰ. 일반개황

중국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면 적	9,597천 Km2	G D P	10조 달러(2014년)
인 구	13.5 억명(2014년)	1 인 당 GDP	7,716 달러(2014년)
정 치 체 제	사회주의 인민공화제	통 화 단 위	元 (RMB)
대 외 정 책	전방위 실리외교	환 율(달러당)	6.16 (2014년 평균)

□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13억명에 이르는 인구를 바탕으로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수출․투자 주도형 경제정책을 통해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함.

□ 하지만 수출․투자 주도형 경제정책으로 산업설비 및 인프라의 비효율화, 지역 간 불균형, 빈부격차,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음. 또한, 부동산 경기 둔화, 지방정부 부채 증가, 그림자금융 문제 등에 따라 경제성장률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 2013년 출범한 시진핑(習近平) 정권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정책의 방향을 내수 · 소비 주도로 전환하고 산업, 기술의 고도화를 통한 산업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음.

□ ASEAN, APEC 등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위안화 국제화 추진을 통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음. 하지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따라 주변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고 환경오염 심화로 여론이 악화되고 있음.

	keri.koreaexim.go.kr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경제성장률	10.4	9.3	7.7	7.7	7.4
재정수지/GDP	-1.2	0.6	0.2	-0.9	-1.0
소비자물가상승률	3.3	5.4	2.7	2.6	2.0
자료: IMF, 국가통계국.

□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라 2014년 경제성장률은 7.4% 시현

◦ 제조업 중심의 수출‧투자 주도형 성장모델에 따라 높은 성장률을 달성해 왔으나, 최근 과잉투자, 부동산 경기 침체, 그림자금융 부실화 등에 따라 경제성장세는 둔화되고 있음.

◦ 2012년에는 과잉투자 문제 완화를 위한 정부의 경기부양 억제로 경제성장률은 전년보다 하락한 7.7%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에도 지방정부 부채, 그림자금융 등에 대한 감독 강화에 따른 소비와 투자 증가율 둔화로 경제성장률은 7.7% 수준을 유지하였음.

◦ 2014년에는 기준금리 인하, 정부의 경기부양책 발표 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 제조업 경기 둔화 등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7.4%로 감소하였음.

□ 경제성장세 둔화, 주요 원자재가격 하락 등으로 2014년 소비자물가상승률 하락

◦ 중국은 물가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강하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과잉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낮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음.

◦ 2012년에는 주택가격 상승률 둔화, 식료품 가격 안정화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7%로 하락하였으며, 2013년에도 교통비와 철강 등 주요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2.6%의 낮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음.

◦ 2014년에는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유가, 구리 등 주요 원자재 가격도 하락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로 하락함.

□ 재정수입 증가세 둔화에 따라 2014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 상승

◦ 중국은 경제성장과 지속적인 수출 증가에 따른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 사회보장비 등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에 따라 2013년부터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12년에는 인프라 투자, 주거보상비 지출 등 정부지출 증가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비중은 0.2%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에는 수출 둔화에 따라 재정수입의 상승폭이 감소하고 교육, 사회보장 등 재정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은 0.9% 적자로 전환됨.

◦ 2014년에는 정부의 그림자금융 및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인프라투자 등 정부지출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토지 매매 부진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등으로 수입증가세가 둔화되면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1.0%를 기록하였음.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주택가격 하락, 미분양 주택 면적 증가 등으로 부동산 버블 붕괴 우려 증대

◦ 부동산 과잉투자, 경기부진, 신용공급 규제, 주택재고 과다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100대 도시 평균 주택가격이 2014년 5월부터 하락세로 전환되고 주택판매 면적 및 판매액 증가률 또한 감소하고 있음.

- 2014년 주택판매 면적 및 판매액은 각각 7.6%, 6.3% 감소하였으며, 2014년 11월말 기준 35개 주요 도시의 미분양 주택 면적은 총 2.8억m2로 전년동기 대비 18.5% 증가하였음.

◦ 주택 판매 부진으로 부동산 개발회사들의 부도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재정수입의 상당 부분을 토지 매각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 위험도 증대하고 있음.

◦ 정부가 주택개량사업 추진, 부동산 규제 완화, 주택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추진하고 있고, 가계부채 및 담보대출의 비중이 낮아 향후 부동산 붕괴시장의 가능성은 낮음.

- 다만,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투자 재원의 약 44%를 그림자금융을 통해 조달하여, 만약 부동산 버블이 붕괴할 경우 개발업체의 부도에 따른 그림자금융 상품의 연대 부실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제도권 금융 규제에 따른 그림자금융 팽창

◦ 제도권 금융에 대한 규제로 민간부문이 그림자금융을 재원조달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2010년 9조 위안에 불과했던 그림자금융 잔액규모가 2013년말 30.5조 위안으로 급증함.

- 금리 통제,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 BIS비율 규제 등 당국의 제도권 금융에 대한 엄격한 통제에 따라 은행들이 국영기업에 비해 담보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대출을 기피하면서 중소기업들의 그림자금융 활용도가 상승함.

◦ 투자 상품의 만기 집중, 그림자금융상품과 투자 프로젝트 수익 회수 사이클간 만기 불일치 등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고, 최근 일부 기관에 부실화 사례가 발생하면서 위기감이 증대됨.

◦ 다만, GDP 대비 그림자금융 비중이 낮고 은행총자산이 풍부하며 그림자금융 확장 억제를 위한 규제 도입, 감독기관의 역할 분담 명확화 및 공조체제 강화 등 정부도 적극 대응하고 있어 그림자금융 리스크의 현실화 가능성은 제한적임.

나. 성장 잠재력

□ 중산층의 민간소비 증가로 내수시장 성장 전망

◦ 중국은 약 14억 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1위의 인구대국이며, 최근  상해, 베이징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중산층의 민간 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내수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

- 중국의 가계소비지출은 2000년 4.6억 위안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 14.1억 위안, 2013년 21.2억 위안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GDP 대비 가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7.3%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아 향후 내수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큼.

* GDP 대비 가계소비지출: 프랑스(82%), 미국(72%), 일본(60%)

◦ 특히, 2022년까지 중국 도시인구의 75% 이상이 중산층(연소득 9천~34천 달러)으로 성장하고 높은 소비성향을 가진 상위 중산층(연소득 16천~34천 달러)이 전체 가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2년 20%에서 2022년 5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금융, 연구개발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성장가능성이 높음

◦ 2013년말 기준 중국의 GDP 대비 서비스업의 비중은 46.1%로 미국(79.4%), 영국(78.9%), 일본(73.2%) 등 선진국에 비해 낮아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음.

◦ 중국 서비스업에서 도소매업(22.8%) 등전통적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나, 중국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연구개발 센터 및 소프트웨어 개발센터 유치 등 금융,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과 외국인 투자 유치활성화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예금보험제도 도입으로 은행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제고 추진

◦ 2014년 11월 국무원(國務院)은 기업과 개인의 예금을 5만 위안(약 81천 달러, 9천 달러 수준)까지 보장해주는 예금보험제도 초안을 공표하였음.

- 중국인민은행에 따르면 전체 예금자의 99.6%가 예금보험제도의 보호대상이며, 위안화 예금뿐만 아니라 외화표시 예금도 보호대상에 포함되었음.

- 다만, 중국 소재 외국은행 지점, 중국 은행 해외법인 앞 예금이나 은행간 예금, 은행 임직원이 자행에 예치한 예금 등은 예금보험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함.

◦ 2015년초 예금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은행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제고,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쟁환경 조성 등 효과가 예상됨.

□ 지방정부 부채의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관리 체계 도입

◦ 과도한 인프라 투자, 불균형적 세원 배분 등에 따라,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 잔액은 2008년 5,6조 위안에서 2013년 6월말 17.9조 위안으로 급증하였음.

- 중국 지방정부는 부채액의 80%를 인프라 투자 및 토지 수용에 지출하였으나,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재정수지 악화가 심화됨. 또한, 그림자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자부담, 만기불일치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음.

◦ 중국 정부는 2014년 10월 지방정부 부채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지방정부 부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위험관리시스템 수립 및 부채 억제를 추진하고 있음.

-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대신 융자플랫폼* 등을 통한 우회적 자금조달을 금지하고,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공익적 자본지출 또는 기존 채무 상환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함.

* 지방정부가 재정지원 및 공동투자를 통해 설립한 회사로 지방정부의 보증 및 토지 담보를 기초로 은행, 신탁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기업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함.

- 또한,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구제 불가를 원칙화하여, 위기 발생시 중앙정부는 공공경비 축소,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임.

□ 외화거래비용 절감, 화폐발행이익 확보 등을 위해 위안화 국제화 추진

◦ 외환보유액 유지비용 및 외화거래비용 절감,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 제고, 화폐발행이익 확보 등을 위해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 중임.

- 중국은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액(약 4조 달러)을 보유하고 있어 화폐가치변동에 따른 평가손실, 외화 유입에 따라 증가한 유동성 회수를 위한 통화안정채권 발행 비용 등 유지비용이 막대함.

◦ 2009년 3월 위안화 국제화 추진을 공식 발표한 이후, 직거래 통화 확대, 위안화 청산체계 구축, 통화스왑협정 체결 대상국 및 규모 확대 등을 통해 위안화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인프라 구축을 진행하고 있음.

- 위안화는 2015년 1월 기준 세계 5위 결제통화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무역금융 부문에서는 유로화를 제2위 결제 통화로 부상하였음.

◦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무역규모 확대, 주요국과의 위안화 청산체제 구축 등 인프라 확충 등을 감안하면, 결제통화로서 위안화 비중은 향후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3. 대외경제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e
경 상 수 지	237,810	136,097	215,392	182,807	247,019
경상수지/GDP	4.0	1.9	2.6	1.9	2.4
상 품 수 지	245,540	236,050	212,910	351,770	448,282
수 출	1,476,230	1,805,900	1,798,830	2,147,530	2,255,192
수 입	1,230,690	1,569,850.	1,585,920	1,795,760	1,806,910
외환보유액	2,847,340	3,181,150	3,311,590	3,821,310	4,041,938
총 외 채 잔 액	559,772	710,234	750,391	979,022	1,112,091
총외채잔액/GDP	9.4	9.7	8.9	10.4	10.6
D. S. R.	3.4	3.5	3.4	1.5	1.7
자료: IMF 및 EIU.

□ EU, 일본 등에 대한 수출 증가에 따라 2014년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

◦ 중국은 해외여행객 증가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탄탄한 제조업에 힘입은 대규모 상품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2012년에는 해외투자자산 배당금 유입 확대 등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2.6%에 달하였으나, 2013년에는 대외 수출여건 악화, 내수 소비재 생산을 위한 수입 확대 등에 따라 동비중이 1.9%로 하락함.

◦ 2014년에는 EU, 일본 등 선진국에 대한 수출이 급증하고 자본재 등 주요 수입품목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둔화됨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2.4%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 경상수지 흑자 시현, 외국인투자 유입으로 외환보유액 증가세 지속

◦ 2012년에는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 감소로 외환보유액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2013년 들어 외국인직접투자가 반등함에 따라 외환보유액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3.8조 달러에 달함.

◦ 2014년에도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힘입어 외환보유액은 4조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추정됨.

□ 외채 및 외채원리금상환비율은 낮은 수준

◦ 2014년 GDP 대비 외채 비중은 10.6%에 불과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도 2010년 3.4%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면서 2014년에는 1.7%까지 하락하였음.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동향

□ 시진핑 체제 하의 안정적 정권 유지

◦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13. 3)에서 출범한 시진핑-리커창 체제는 강력한 반부패 운동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동시에 많은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어 덩샤오핑(邓小平) 이래 가장 강력한 권력기반을 형성하고 있음.

- 중국의 3대 핵심 권력기관인 중국공산당, 행정부(국무원), 인민해방군의 고위 간부들까지도 시진핑과 왕치샨(姚依林)이 주도하는 반부패 운동에 의해 처벌받고 있음.

* 특히, 당국은 ‘최고지도부(상무위원)는 처벌받지 않는다(刑不入常)’라는 오랜 불문율을 깨고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의 당적을 박탈하고 사법처리를 진행함.

◦ 한편, 정치·군사·외교는 국가주석이, 경제는 총리가 맡던 관행을 깨고 국가재정 및 정부개혁 문제도 시진핑의 최종 재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시진핑에 대한 권력집중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

2. 사회동향

□ 대기,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문제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 증폭

◦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중국에서 매년 120만명 이상이 스모그로 매년 조기 사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특히, 베이징에서는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내는 수치인 PM2.5지수가 WHO 일일 기준치의 20배인 500을 넘어서고 있음.

◦ 2014년 5월, 중국 장쑤(江蘇)성 징장(靖江)시에서 심각한 수질오염 사태가 발생해 시내 전체에 대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었으며, 란저우(蘭州)시의 수돗물에서 기준치를 수십 배 초과한 벤젠이 검출되는 등 중국의 수질오염 문제는 심각한 수준임.

◦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증폭으로 중국 전역에서 환경오염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2014년 4월에는 광둥성에서 화학공장 건설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여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3. 국제관계

□ 미국과 경제적, 군사적 관계 협력 강화

◦ 중국과 미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시진핑 국가주석은 핵안보정상회의 참석(‘10.4), 제2차 중‧미 전략경제대회 개최(’10.5),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미(‘11.1) 등을 통해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다만, 시진핑 정부는 유소작위(有所作爲 :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를,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를 표명하며 군사·안보 분야 등에서 갈등이 발생할 소지도 상존하고 있음.

- 특히, 미국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분쟁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자 중국이 크게 반발하였으며 2014년 5월 미국 법무부가 인민해방군 소속 장교를 해킹 혐의로 기소함.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갈등에 따른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

◦ 2014년 1월 필리핀 정부가 공군과 해군을 배치하고 2014년 6월 중국이 실질적 지배권 강화를 위한 인공섬 건설을 개시하는 등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필리핀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특히 필리핀 정부는 중국의 인공섬이 건설이 공군기지 구축,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등을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함.

◦ 2014년 5월 석유 시추 작업을 둘러싸고 중국국적 선박과 베트남 해군 함정이 분쟁 해역인 시사군도(西沙群島·베트남명 호앙사군도)에서 충돌하는 사건을 계기로 베트남에서 반중 시위가 확대되면서 중국인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 베트남 공안 당국은 반중시위 주동자를 처벌하고 중국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중국의 원유장비 철수를 거듭 요구한 바 있음.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풍부한 외화자산 등에 따라 외채구조 양호

◦ 중장기 외채가 총외채의 약 32.8%를 차지하고 있고,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10% 수준으로 매우 낮음. 중국은 풍부한 외환보유액 및 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 OECD는 2014년 6월 CRE(Country Risk Expert) 회의에서 풍부한 외환보유액,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등을 감안하여 동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의 2등급으로 유지하였음.

◦ S&P, Moody's, Fitch는 금융위기 이후 중국경제의 빠른 회복, 탄탄한 제조업 기반, 양호한 대외지급능력을 이유로 각각 AA-(Stable), Aa3(Stable), A+(Stable)의 높은 평가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당 행	B1	(2015. 3)	B1	(2013. 8)
OECD	2	(2014. 6)	2	(2013. 6)
S&P	AA-	(2014. 6)	AA-	(2010. 12)
Moody's	Aa3	(2014. 3)	Aa3	(2013. 4)
Fitch	A+	(2014. 4)	A+	(2013. 4)

3.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최고부보율 적용.

◦ 네덜란드 Atradius: 최고부보율 적용.

◦ 영국 ECGD: 최고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단기 전액인수 가능.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2. 8. 24. 수교 (북한과는 1949. 10. 6. 수교)

□ 주요협정: 무역협정 ('92), 투자보장협정 ('92), 과학기술협력협정 ('92), 이중과세방지협정 ('94), 형사사법공조조약 ('00),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 ('07), 사회보장협정 ('13), 외교관사증면제협정 ('13)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4>                   한‧중 교역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對 베트남	2012	2013	2014	주요품목
수 출	134,323	145,869	145,288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합성수지
수 입	80,785	83,053	90,082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합 계	215,108	228,922	235,370

자료: 한국무역협회.

◦ 교역규모는 2008년 1,683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13년에는 2,289억 달러에 달하였음. 2014년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0.4% 소폭 감소하고, 수입액은 8.5% 증가하여 2014년 교역규모는 2,354억 달러를 기록함.

◦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2위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으로 대 중국 해외직접투자는 2014년 기준 24,848건, 49,705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V. 종합 의견

□ 지방정부 부채, 그림자금융 등에 대한 감독강화에 따른 소비 및 투자의 증가율 둔화로 2013년 경제성장률은 7.7%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는 기준금리 인하, 정부의 경기부양책 발표 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 제조업 경기 둔화 등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7.4%를 기록하였음.

□ 201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주택가격 상승률 둔화, 식료품 가격 안정화 등에 따라 2.6%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는 임금 인상률 둔화, 유가, 구리 등 주요 원자재 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까지 하락하였음.

□ 교육, 사회보장 등 재정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2013년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은 0.9%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2014년에는 토지 매매 부진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1.0%를 기록하였음.

□ 시진핑 정부는 반부패 운동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동시에 많은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어 강력한 권력기반을 형성하고 있음. 다만, 대기‧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문제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하고 있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

□ GDP 대비 외채 비중은 2014년에 10.6%에 불과하고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1.7%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풍부한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어 대외지급능력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됨.

조사역 박두정 (☎02-6255-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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