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 리포트

태국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3.

Ⅰ. 일반개황	1

Ⅱ. 경제동향	2

Ⅲ. 정치․사회동향	7

Ⅳ. 국제신인도	9

V. 종합 의견	11

태국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keri.koreaexim.go.kr

Ⅰ. 일반개황

면 적	513천㎢	G D P	3,805 억 달러 (‘14)
인 구	67.7 백만명 (‘14)	1 인 당 GDP	5,550 달러 (‘14)
정 치 체 제	입헌군주하의 내각책임제	통 화 단 위	Baht (Bt)
대 외 정 책	친서방 중립노선	환 율(달러당)	32.5 (‘14)

□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태국은 북서쪽으로 미얀마, 북동쪽으로 라오스, 동쪽으로 캄보디아, 남쪽으로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 ASEAN 국가 중 인구 4위, GDP 규모 2위인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신흥경제국으로 전자제품, 자동차 등 제조업이 발달하였으며, 유적지, 아름다운 자연환경, 우수한 관광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이 풍부함.

□  입헌군주국으로 1946년 즉위한 푸미폰 아둔야뎃(Bhumibol Aduladej) 국왕이 국가원수로서 국민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있음.

□ 아세안자유무역협정(ASEAN Free Trade Area : AFTA)의 중심국가이며 일본, 인도 등과 개별적으로 FTA 체결하는 등 수출기회 확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다만, 2014년 5월 군부 쿠데타에 따른 EU의 외교적 제재에 따라 EU와의 FTA 협상은 중단된 상태임.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0	2011	2012	2013e	2014e
경제성장률	7.8	0.1	6.5	2.9	1.0
재정수지/GDP	-0.8	-0.6	-1.8	-0.2	-2.5
소비자물가상승률	3.3	3.8	3.0	2.2	2.1

자료: IMF.

□ 정정불안으로 2014년 경제성장률 1.0% 시현 추정

○ 태국은 자동차산업 및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발달하였음. 2012년에는 대외수요 저하 및 2011년 발생한 대홍수에 따른 산업설비 파괴 여파로 산업생산이 저조했으나 기저효과, 피해복구 관련 정부 재정지출 확대,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6.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2013년에는 경기부양정책 축소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바트화 강세에 따른 수출 둔화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2.9%로 하락하였으며, 2013년 11월 이후 지속된 반정부 시위와 2014년 5월 발생한 군부 쿠데타에 따른 정정불안으로 소비 및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2014년 1.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2년 이후 정부지출 증가로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 확대 추세

○ 홍수피해를 입은 산업단지 및 주거지 복구를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113억 달러 규모의 물관리 프로그램(Water Management Program)을 시행함에 따라 정부지출이 증가하여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1.8%로 확대됨.

○ 2013년에는 홍수피해 복구를 위한 투자, 쌀‧고무농가 보조금 지급, 법인세 인하(23%→20%) 등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세수가 14% 증가하여,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전년보다 축소된 0.2%를 기록함.

○ 2014년에는 2013년 발생한 홍수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출과 인프라개발 관련 지출 증가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전년보다 확대된 2.1%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 유지

○ 태국은 자연재해에 따른 식료품 등의 가격 변동,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등이 물가에 큰 영향을 끼침. 2012년에는 임금상승, 전기세 인상, 담배 및 술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 및 식품 가격 안정세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0%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소폭 하락함.

○ 2013년에는 국제유가 안정, 디젤 연료에 대한 면세 확대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대비 하락한 2.2%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는 임금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및 자원가격 안정 등이 예상되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2.1%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다만, 2015년 들어 소비자물가가 계속 하락세 보이고 경기침체가 우려되자 3월 태국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1.75%로 조정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높은 대외경제 의존도로 대외 변동성에 취약

○ 태국은 ASEAN 회원국 중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이어 수출규모 3위인 수출주도형 국가로, 2013년 기준 GDP 대비 총수출이 약 72.0%(우리나라 54.3%)에 이르러 대외 경기변동에 취약한 구조임.

○ 또한 자동차, 전자산업 등 주요 산업분야의 외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글로벌 기업의 전략 변화 등에 큰 영향을 받음.

□ 노동자 부족 및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지속적 임금 인상이 성장을 저해

○ 생산가능인구의 부족은 경제성장의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미얀마 인력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임금 관련 포퓰리즘 정책이 시행되어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

- 태국은 2013년 잉락 친나왓 전 총리의 총선 공약 이행으로 171~221바트 수준의 일일 최저임금을 300바트로 인상함.

○ 노동력 부족과 지속적인 임금 상승은 동국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 전자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 노동력 부족 및 임금인상 등으로 민간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었으며 노동집약적 산업이 인근 동남아 국가로 이전함. 게다가 체계적 고등교육체계 미비로 고급 인력이 부족하여 노동집약산업을 대체할 고수익 산업으로의 전환이 어려운 실정임.

나. 성장 잠재력

□ 우호적인 외국인투자환경 조성

○ 태국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어 타 아세안 국가들에 비하여 외국기업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14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경영여건 평가(Doing Business 2015)에서 태국은 189개국 중 26위*로, 건설허가(6위), 전력수급(12위), 투자자보호(25위)에서 비교적 높은 순위를 기록함.

* 기업경영여건 순위: 말레이시아(18위), 필리핀(95위), 인도네시아(114위)

- 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한 2014~15년 글로벌경쟁력지수에서 태국은 31위(144개국)로 작년보다 6단계 상승했으며, 거시경제환경(19위), 시장규모(22위), 상품시장효율성(30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함.

□ 관광지로서의 잠재력 풍부하나 불안정한 정세로 2014년 관광객수 감소

ㅇ 열대성 기후의 연중 휴양지로 청정해안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관광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음. 태국의 관광산업은 태국 경제 규모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치 불안, 자연재해에 취약한 면이 있음.

ㅇ 태국의 관광객 수는 2011년, 2012년 및 2013년 각각 20.7%, 16.2%, 18.3%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음. 그러나 총리퇴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로 인해 2014년에는 전년 대비 6.6% 감소한 2,470만 명을 기록함.

다. 정책성과

□ 보조금 지급 등 포퓰리즘 정책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 세계 쌀 수출 1위 국가인 태국은 지난 2004년부터 정부가 쌀 84백만 톤을 수매하여 7천만 바트(약 23조 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특히 2011년 말 수립된 잉락 친나왓 전 총리 정부의 고가 쌀 수매 정책으로 인한 손실은 5천만 바트(약 18조 원)임.

- 과도정부는 고가 쌀 수매 정책은 폐지하였으나, 낮은 세율 및 쌀생산 농가앞 보조금 지급정책은 계속 유지할 예정이어서 포퓰리즘 정책에 의한 재정지출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경기 부양 및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발표

○ 2014년 과도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2015년 투자예산의 조기 집행, 교육, 의료, 관개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 2조 4천억 바트 규모의 장기인프라개발계획(2015~22년) 수립, 타이항공 등 공기업 경영개선계획, 지연된 외국인투자신청 조기승인 등 일련의 경제정책을 발표함.

- 특히, 2014년 12월에는 산업클러스터 조성과 산업고도화 추진을 목표로 하는 ‘7개년 투자촉진전략(2015~21년)’을 발표하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FDI 인센티브 시스템을 개선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0	2011	2012	2013e	2014e
경 상 수 지	10,024	8,887	-147	-2,452	10,929
경상수지/GDP	3.1	2.6	-0.4	-0.6	2.9
상 품 수 지	29,667	16,991	6,031	6,436	18,791
수 출	191,600	219,119	225,832	225,408	226,624
수 입	161,933	202,129	219,801	218,972	207,833
외 환 보 유 액	167,530	167,389	173,326	161,198	151,074
총외채잔액	100,716	104,987	130,890	141,853	140,340
총외채잔액/GDP	31.6	30.4	35.8	36.6	37.3
D S R	4.2	3.9	4.0	5.1	3.6

자료: IMF, EIU, IIF.

□ 상품수지 흑자 확대로 2014년 경상수지는 흑자 전환 추정

○ 2012년에는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대외경기 침체와 2011년 홍수피해를 입은 수출품 생산시설 복구 미비로 인해 상품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12년 경상수지는 1.5억 달러 적자를 기록함.

○ 2013년에는 전년 대비 상품수지 흑자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 송금 등으로 소득수지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25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4년에는 반정부 시위에 따른 관광객 수 감소로 서비스수지가 적자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유가로 인한 원유수입액 급감에 힘입어 상품수지가 188억 달러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경상수지는 109억 달러를 기록하며 흑자 전환한 것으로 추정됨.

□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외환보유액 감소

○ 2012년 외환보유액은 1,733억 달러였으나 2013년에는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실시 전망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로 외환보유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1,612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14년에도 미국의 테이퍼링 본격화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과 바트화 약세 방어를 위한 당국의 외화 매도로 외환보유액 감소 추세가 지속됨.

□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한 외채 발행으로 GDP 대비 외채규모 다소 증가

○ 태국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외채상환과 정부의 신중한 외채관리정책에 힘입어 GDP 대비 외채규모가 1998년 93.8%에서 2011년 30.4%까지 감소하였으나 수입 신용결제 증가, 환헷지, 외채발행을 통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해 2014년에는 37.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은 2011년 3.9%에 불과하였으나 수입 신용결재 증가 등으로 단기외채가 증가하여 2013년 5.1%를 기록 후 2014년에는 연중 원금상환액 감소로 3.6%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반정부 시위에 뒤이은 군부 쿠테타로 과도정부 구성

○ 2013년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 전 총리가 친오빠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 등 정치사범 사면을 위한 법안 통과를 강행한데 대해 야당 세력이 반발하면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음.

- 정부는 2014년 1월 22일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실시했으나, 반정부 시위대의 반발로 정상적인 선거가 시행되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총선무효 판결이 내려지는 등 불안정한 정국이 지속됨.

○ 2014년 5월 22일 태국 군부는 쿠테타를 일으켜 경찰과 군부로 구성된 국가평화질서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Peace and Order, NCPO)를 발족한 이후, 국왕의 승인을 받아 2014년 9월 프라윳 찬오차(Prayuth Chanocha) 총리를 필두로 한 과도정부를 출범함.

- 과도정부 출범 이휴 정정불안은 진정되었음. 군부는 헌법 개정 후 2016년 초 총선 실시를 통해 민정이양 계획을 밝혔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계층 및 지역별로 친-반 탁신 세력간 갈등 존재

○ 탁신 친나왓 전 총리는 2001년 집권 이후, 포퓰리즘을 통해 농촌, 소외층, 북부 및 북동부 지방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으며 2006년 탁신 축출 이후 반탁신 대 친탁신, 중남부 대 북부 및 북동부, 도시 중상층 대 농촌 및 소외층간의 갈등이 불거지게 됨.

- 탁신 전 총리를 지지하는 세력인 반독재민주전선(UDD)은 2010년 3~5월까지 방콕 중심가를 점거한 채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를 벌였으며 정부의 강제 진압으로 동 기간 중 88명의 사망자와 2,000명의 부상자가 발생함.

- 또한, 2012년 10월 잉락 친나왓 총리 퇴진을 요구하며 퇴역 장군 중심의 시암피탁 그룹(반 탁신성향) 등 2만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11월에도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여 138명이 체포됨.

- 2013년 잉락 친나왓 총리가 사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반탁신 대 친탁신 갈등이 고조되었으며, 현재 과도정부는 친탁신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 제거에 힘쓰고 있어 양 세력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음.

□ 현 국왕 사후 정국불안 심화 가능성 내재

○ 푸미폰 아둔야뎃(Bhumibol Aduladej) 국왕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으며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쿠데타 등 현실정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음. 87세의 고령으로 향후 왕위 계승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국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태국 내에는 왕정 지지파와 공화파(반왕정)가 존재하여 왕권 승계가 사회적 갈등 및 정치체제 변화와 같은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3. 국제관계

□ 인접국과의 관계 강화

○ 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 간 평화, 안보 및 경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ASEAN 및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 : ASEAN Free Trade Area) 창설에 참여하며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강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함.

○ 또한, 태국은 타 아세안 국가와 2015년까지 아세안경제공동체(AEC : ASEAN  Economic Community)를 결성하기로 함으로써 상품 관세의 철폐, 투자 규제의 철폐,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회원국 간 경제정책의 조정을 통한 지역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 양자 및 다자간 협정을 통한 무역확대 추진

○ 태국은 EU 등 여러 국가와의 FTA 협정 체결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양자 및 다자간 협정을 통한 무역 확대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특히, 탁신 정부 이후 소규모 경제권 위주의 FTA 추진에서 탈피하여 대규모 경제권과의 FTA를 과감히 추진 중임.

- 태국은 현재 뉴질랜드, 페루, 호주, 인도, 일본과 FTA를 기체결했으며, 미국, 칠레, Bimst-EC(방글라데시, 인도,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경제협력체)와 협상 중임. 한편, EU는 태국 군사정권에 대한 외교적 제재로 태국과의 FTA 협상을 연기하였음.

□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와의 영토분쟁 완화 요원

○ 2013년 11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프레아 비헤아르(Preah Vihear) 사원 주변 지역에 대해 캄보디아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태국 군병력 철수를 명령함.

- 태국과 캄보디아는 국경 부근의 동 사원 주변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100년 이상 갈등을 지속해 옴.

○ 판결 이후 태국 민족주의 세력의 반발과 셧다운 시위, 비상사태 선포 등으로 인해 정국 혼란이 확산되어 영토분쟁 지역에 대한 태국 군병력 철수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대외지급능력 및 외채관리능력 양호

○ 2014년 말 태국의 외환보유액은 1,511억 달러로 2013년 1,612억 달러 대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단기외채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은 2013년 말과 동일한 2.5배 수준을 유지하여 태국 정부의 대외지급능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임.

○ 신규 도입한 외채의 평균만기는 2010년 23년에서 2013년 25년으로 증가한 반면, 평균금리는 2010년 2.3%에서 2013년 1.8%로 떨어져 양호한 외채관리능력을 보임.

2. 국제시장평가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3	(2014. 06)	3	(2013. 6)
S&P	BBB+	(2014. 12)	BBB+	(2014. 05)
Moody's	Baa1	(2014. 06)	Baa1	(2014. 02)
Fitch	BBB+	(2015. 03)	BBB+	(2014. 03)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 2014년 6월 OECD CRE(Country Risk Experts) 회의에서는 태국의 정치적 혼란 가중, 거시경제지표 악화, 각종 인프라 개발사업 지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산업 등을 바탕으로 한 경제 기초가 여전히 견고한 점을 감안하여 국가신용등급을 이전과 동일한 3등급으로 유지함.

○ 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 및 높은 가계부채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낮은 외채 비중 및 정부채무 비중, 우호적인 투자환경,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고려하여 S&P, Moody's, Fitch 등 3대 신용평가기관은 모두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표 3>                 한ㆍ태국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2	2013	2014	주요 품목
수 출	8,221	8,072	7,599	철강판, 합성수지, 반도체
수 입	5,353	5,231	5,345	반도체, 임산부산물, 기호식품
교역규모	13,574	13,303	12,944	-

자료: 한국무역협회.

□ 국교수립: 1958년 10월 1일 (북한과는 1975년 5월 8일 수교)

□ 주요협정: 무역협정(1961), 항공협정(1968), 이중과세방지협정(1977), 투자보장협정(1989), 해상운송협정(2002), 문화교육협정(2004), 한- ASEAN FTA 상품협정 및 서비스협정 발표(2010.1.1)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 2011년 태국과의 수출과 수입이 각각 29.9%, 31.0% 증가하며 교역규모가 139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나, 2012~2014년에는 교역규모가 매년 소폭 감소하여 각각 136억 달러, 133억 달러 및 129억 달러를 기록함.

○ 우리기업의 대 태국 해외직접투자는 2014년말 기준 총 853건, 22억 달러(누계기준)를 기록하고 있음.

- 제조업에 대한 투자(투자금액 14.2억 달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건설업, 출판 등 정보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순임.

Ⅴ. 종합 의견

□ 2013년 정부부양정책 축소, 수출 둔화 등으로 2.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2014년에는 정국불안에 따른 제조업 생산 감소 및 관광객 감소 등으로 1.0%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

□ 대홍수 피해복구를 위한 정부지출 확대와 법인세 인하 등에도 불구하고 세수 증가로 2013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한 0.2%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4년에는 인프라 프로젝트 등에 대한 재정투자로 전년 대비 상승한 2.1%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군부 쿠데타 이후 정국이 안정되었으나 향후 과도정부의 민정이양 과정에서 친탁신파와 반탁신파간의 정국불안이 다시 심화될 수 있으며 고령의 국왕 사망 이후에도 정국불안 심화 가능성이 남아있음.

□ 태국의 2014년 말 GDP 대비 외채규모는 37.3%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나, 외환보유액이 단기외채의 두 배 이상이고 D.S.R.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대외지급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조사역 송용원 (☎02-6255-5705)

E-mail: song@koreaexi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