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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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협상 시한 연장에 따른 제재유예사항을 반영하여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21일 한국무역협회 회장

1. 개정배경

ㅇ P5+1-이란 간 핵협상 시한 연장에 따라 對이란 제재유예조치가 ’14.11.24일까지로 추가 연장됨에 따라 이를 반영

2. 개정내용

① (유예조치 연장) 아래 분야에 대한 교역금지 유예를 ‘14.7.21일부터 ’14.11.24일까지 추가 연장

◇ (자동차분야 거래) 이란 내 자동차 개발․생산 관련 품목 수출입 거래

◇ (석유화학제품 수입) 이란산 석유화학제품 수입 거래

◇ (귀금속 거래) 금, 은 등 귀금속 수출입 거래(단, 원화결제 불가)

② (금지대상 일부 조정) 가이드라인 제11조 제2항의 특정물품은 제5조 내지 제10조 제1항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만 금지대상으로 한정

* 단, 특정물품 비금지확인서 신청시에는 최종용도확약증명서 필수 제출

3. 시행일자 : 2014년 7월 21일

4. 유의사항

ㅇ 유예조치가 연장된 거래는 시행기간 중 계약체결, 계약이행(이란 도착 등) 및 대금결제까지 완료 필요

* ‘14.1.20~7.20일에 계약 및 선적한 건은 '14.11.24까지 거래절차가 완료되면 대금결제 가능

ㅇ 금번 유예연장 조치는 한시적이며, 시행기간 중 대외상황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외동향을 주시하여 대응할 필요

※ 첨부 :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개정 전문 1부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신구대비표 1부. 끝.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제정 2010. 9. 8

개정 2012. 6.12

개정 2013. 7. 1

개정 2014. 1.20

개정 2014. 7. 21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이란 유엔안보리 결의 1929호 이행을 위하여 ‘이란 교역 및 투자’(이하 ‘교역 및 투자’라 한다)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거래자”란 대외무역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 등의 수출행위와 수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상황허가”란 대외무역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물자 외의 물품 등을 우려거래자(Denial List) 등에게 수출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무역거래자는 거래상대방이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교역 및 투자 활동을 하지 않는다.

②무역거래자는 거래품목이 제5조 내지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교역 및 투자 활동을 하지 않는다.

③무역거래자는 교역 및 투자 활동을 함에 있어 대외무역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무역거래자는 이 지침과 함께 은행연합회가 제정한 ‘대금결제가이드라인’의 제반규정 및 운용취지에 부합하게 교역 및 투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2절 교역 및 투자 금지대상

제4조(거래상대방) ①거래상대방이 대량파괴무기 및 국제테러 등과 관련된 경우는 이 지침에 따른 교역 및 투자 금지대상(이하, ‘금지대상’이라 한다)에 해당된다.

②무역거래자는 거래상대방의 금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전략물자) 대외무역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된 물품과 기술(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의 이란 수출은 이 지침에 따른 교역 및 투자 금지대상 에 해당된다.

제6조(대량파괴무기 및 재래식 무기 관련 물품 등) 제5조에 따른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 및 재래식 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및 기술, 서비스, 인력 등의 이란 수출은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제7조(석유자원개발 관련 행위) 석유자원(석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저장탱크, 운반선, 파이프라인 건설․유지관련 제품 포함) 개발과 관련하여 상당한 물품이나 용역을 이란에 판매, 공급, 이전하거나 이란으로부터 판매, 공급, 이전받는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제8조(정유제품 관련 행위) ①정유제품(디젤, 가솔린, 제트연료, 항공기 가솔린) 생산과 관련하여 상당한 물품이나 용역을 이란에 판매, 공급, 이전하거나 이란으로부터 판매, 공급, 이전받는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②정유제품의 이란 내 운송과 관련하여 상당한 물품이나 용역을 이란에 판매, 공급, 이전하는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③정유제품의 이란 내 수입과 관련하여 상당한 물품이나 용역을 이란에 판매, 공급, 이전하는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④정유제품을 이란에 판매, 공급, 이전하는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제9조(석유화학제품 관련 행위) ①석유화학제품 생산과 관련하여 상당한 물품이나 용역을 이란에 판매, 공급, 이전하거나 이란으로부터 판매, 공급, 이전받는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②석유화학제품을 이란으로부터 판매, 공급, 이전받는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제10조(조선, 해운, 항만분야 및 자동차분야 관련 행위) ①이란의 조선, 해운, 항만분야와 관련하여 상당한 물품이나 용역을 이란에 판매, 공급, 이전하거나 이란으로부터 판매, 공급, 이전받는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②이란의 자동차분야(승용차, 트럭, 버스, 모터사이클 및 관련부품을 포함)와 관련하여 상당한 물품이나 용역을 이란에 판매, 공급, 이전하는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제11조(귀금속 및 특정물품 관련 행위) ①별표 1에 규정된 귀금속을 직간접적으로 이란에 판매, 공급, 혹은 이전하거나 이란으로부터 판매, 공급, 이전받는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②별표 2에 규정된 특정물품을 제5조 내지 제10조 제1항의 금지대상과 관련하여 이란에 판매, 공급, 혹은 이전하거나 이란으로부터 판매, 공급, 이전받는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제12조(상황허가 이행) ①무역거래자는 이란과 교역하거나 투자하는 물품 등이 대외무역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상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무역거래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황허가를 받은 경우,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물자관리원에 비금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해당 상황허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략물자관리원장은 무역거래자가 이란과 교역하거나 투자하는 물품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물품 등에 대해 상황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금지 확인서’ 심사 및 발급 업무를 수행한다.

④전략물자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무역거래자가 이란과 교역 또는 투자하는 물품 등이 상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정해줄 것을 의뢰해 오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물자관리원장의 판정업무 지원 분야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0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한 분야에 한한다.

제3절 이란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 절차

제13조(이란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서) ①무역거래자가 이 지침에서 금지되지 않는 물품 등을 이란과 교역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전략물자관리원이 발급한 ‘이란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서’(이하 ‘비금지 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무역거래자가 이란과 교역 또는 투자하는 물품 등에 대한 비금지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제4조 제2항에 따른 거래상대방의 금지대상 해당여부 확인절차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품목의 성능과 용도 및 대상기술의 내용을 표시하는 서류 각1부를 첨부하여 전략물자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비금지 확인서’ 발급 관련해서는 대외무역법 제20조 제2항 및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전략물자 사전판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한국무역협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에도 불구하고, 거래은행의 책임이 아닌 다른 환거래은행의 사정에 따라 자금결제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관련업계에 고지하여야 하며, 전략물자관리원으로 하여금 확인서 발급 시에도 이러한 내용을 고지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제14조(특별조치) ①전략물자관리원장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관기관, 무역업계, 산업별 단체․협회 등이 이란과의 교역질서 유지 또는 자율적인 수출입 관리를 위하여 제5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 등에 대한 비금지 확인서의 발급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해줄 것을 요청해 오는 경우 해당 비금지 확인서의 심사 및 발급 관련 업무를 보류․중단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특별조치의 시행일 이전에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이 완료된 비금지 확인서의 효력은 해당 특별조치의 시행일 현재 해당 비금지 확인서에 규정된 물품 등의 선적이 완료된 수출 건에 한하여 인정된다.

제15조(세부 업무처리 지침) 전략물자관리원장은 이 지침에 따른 비금지 확인서의 심사 및 발급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부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교역질서 유지

제16조(규정준수) ①무역거래자는 이란과 교역 또는 투자하는 물품 등에 대한 비금지 확인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금지대상 해당여부 확인, 금지품목 해당여부 확인, 관련서식 작성 및 자료제출, 상황허가 대상 해당여부 확인 및 상황허가 신청 등 관련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이 지침이 정한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전략물자관리원장은 무역거래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당해 무역거래자에게 위반사실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전략물자관리원장은 무역거래자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비금지 확인서를 금지 품목 및 행위에 악용하는 등 제 1항의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해당 비금지 확인서의 효력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④전략물자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무역거래자에 대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와는 별도로 해당 위반 사실의 경중을 고려하여 위반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무역거래자에 대해 비금지 확인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⑤전략물자관리원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서의 효력 정지․취소 또는 발급제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당해 무역거래자에게 처분사유 및 처분예정일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1차 개정, 2012.6.12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전략물자관리원이 이미 접수 및 심사를 진행중인 비금지 확인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제11조의 특별조치는 해당 특별조치 시행일 현재 접수 및 심사가 진행중인 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3조(적용배제) 무역거래자가 이란과 물품 등을 교역 또는 투자함에 있어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위의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2차 개정, 2013.7.1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정지) 이 지침 시행 전에 발급된 비금지 확인서의 효력은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정지한다.

제3조(적용기준) 이 지침 시행 전에 수출, 계약 체결 등의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 제2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목 및 행위에 해당되면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으로 본다.

부    칙 <3차 개정, 2014.1.20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예규정)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은 2014년 1월 20일부터 2014년 7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한다.

부    칙 <4차 개정, 2014.7.21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예규정)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은 2014년 7월 21일부터 2014년 11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한다.

[별표1]

귀금속(제11조제1항 관련)

1. 은 (금 또는 백금으로 도금한 것 포함) 미가공․반가공품 또는 분말

2. 금 (백금으로 도금한 것 포함) 미가공․반가공품 또는 분말

3. 금으로 도금된 비금속(base metal) 또는 은으로서, 반가공품 이상으로 가공되지 않은 것

4. 백금 미가공․반가공품 또는 분말

5. 이리듐

6. 오스뮴

7. 팔라듐

8. 로듐

9. 루테늄

10. 백금으로 도금된 비금속(base metal), 은 또는 금으로서, 반가공품 이상으로 가공되지 않은 것

11. 귀금속 또는 귀금속으로 도금된 금속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귀금속 혹은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는 웨이스트 및 스크랩(귀금속의 회수를 위해 주로 사용)

[별표 2]

특정물품(제11조제2항 관련)

I. 흑연, 원자재·반제품 금속 및 석탄

1. 철강 (다음의 통일상품 분류체계(HS) 품목 포함)

- 선철과 스피그라이즌(HS 7201)

- 합금철(ferro-alloy)(HS 7202)

-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과 기타 해면질의 철제품(럼프ㆍ펠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및 순도가 최저 전중량의 100분의 99.94인 철(럼프ㆍ펠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HS 7203)

-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HS 7204)

- 알갱이와 가루(선철, 스피그라이즌, 철강의 것으로 한정)(HS 7205)

- 잉곳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철과 비합금강(HS 7206)

-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HS 7207)

- 스테인리스강(잉곳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것에 한한다)과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HS 7218)

- 기타 합금강(잉곳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것에 한한다)과 기타 합금강의 반제품(HS 7224)

2.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다음의 통일상품 분류체계(HS) 품목 포함)

- 알루미늄의 괴(HS 7601)

-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HS 7602)

- 알루미늄의 가루와 플레이크(HS 7603)

- 알루미늄의 선(HS 7605)

- 알루미늄의 판, 시트, 스트립(HS 7606)

- 알루미늄의 관 연결구류(HS 7609)

- 알루미늄의 연선ㆍ케이블ㆍ엮은 밴드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을 제외)
(HS 7614)

3. 티타늄 붕산화합물 또는 티타늄붕산착화합물의 비금속(base metal)

4. 베릴륨 및 베릴륨 합금

5. 붕소 및 붕소 합금

6. 코발트 및 코발트 합금

7. 구리 침투 텅스텐

8. 베릴륨동(베릴륨구리)

9. 게르마늄 및 게르마늄 합금

10. 흑연

11. 하스텔로이

12. 인코넬

13.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

14. 몰리브덴 및 몰리브덴 합금

15. 넵투늄-237 및 넵투늄-237 합금

16. 니켈 및 니켈 합금

17. 니켈알루미늄 합금

18. 니오비움 및 니오비움 합금

19. 니오비움-티타늄 섬유

20. 플루토늄 및 플루토늄 합금

21. 다공성 니켈

22. 은 침투 텅스텐

23. 탄탈륨 및 탄탈륨 합금

24. 텔루륨 및 텔루륨 합금

25. 티타늄알루미늄 합금

26. 티타늄 및 티타늄 합금

27. 텅스텐, 텅스텐 카바이드 및 텅스텐 합금

28. 우라늄-티타늄 합금

29. 지르코늄, 지르코늄 합금 및 지르코늄 화합물

30. 석탄과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 조개탄과 이와 유사한 고체연료

II. 통합산업프로세스 관련 소프트웨어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로서 핵, 군사, 가스, 석유, 해양, 항공, 금융 및 건설 산업에 사용하기 위해 전용설계된 것.

주 :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란 재무회계, 관리회계, 인사, 제조, 물류 관리, 프로젝트 관리, 고객관리, 데이터 서비스 또는 접근통제를 위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III. 기타

대이란 유엔안보리 결의 1929호 이행을 위하여 이란 교역 및 투자의 제한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전략물자관리원장이 정하여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www.kosti.or.kr)를 통해 공지하는 물품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이란 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신청)서

Confirmation(Application) Form for Unprohibited Trade and Investment

								처리기간 : 15일 Process due : 15 days
①신청인 Applicant	상호 및 기타명칭 Name of Company					성명 Name	신청자 성명 Name of Applicant
	주 소 Address
							대표자 성명 Name of Representative
	전 화 Telephon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②거래 상대방 Customer	상호 및 기타명칭 Name of Company			※ 거래상대방이 다수인 경우 뒷면에 추가기입		전 화 Telephone
	주 소 Address
③거래구분 Type		□ 수출 □ 수입			④거래품목(기술명 및 기술내용) Item
		□ 물자 □ 기술(용역, 서비스)			등 총 건 ※ 상세 품목정보는 뒷면에 기입
⑤ 총 거래가액 Total Price		(USD)			⑥계약년월일 Date of Contract (yyyy/mm/dd)			⑦결제(예상)년월일 Date of Settlement (yyyy/mm/dd)
		(KRW)
		(기타통화)
⑧제재대상자 해당여부 Entity Classification (Sanctioned/unsanctioned)			□ 해당 □ 비해당 신청인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제4조제1항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금지대상 여부를 성실히 확인하였음을 서약합니다.
⑨상황허가 대상 해당여부 Export License(Catch-all)					⑩금지품목 해당여부 Item Classification (prohibited/unprohibited)
⑪유효기간 Term of Validity					⑫발급번호 Issue No.
⑬ 비고 Remarks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의 금지대상 여부를 성실히 확인하였음을 서약하며,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대상에 대한 금지대상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 of the Iran Trade and Investment Guidelines, confirming that customer(s) stated in ② above does not include a sanctioned entity, I request for classification of the items as stated above as stipulated in Article 12(1) of the said Guidelines.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Name of Applicant Signature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⑩항과 같이 금지품목 및 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동 확인서 발급에도 불구하고 이란 교역 및 투자 시 자금결제 등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은행거래 시 금융기관과 개별 기업 및 개인은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I hereby confirm the ruling of classification as stated in ⑩ above as stipulated in Article 13(1) of the Iran Trade and Investment Guideline. Issuance of this confirmation form does not guarantee the safety of trade and investment including the completion of financial transactions. Financial institutions, business enterprises and individuals are advised to exercise vigilance over banking transactions with Iran. 20 . . . 기 관 장 (인) Sealed by Head of Classification Agency
구비서류 :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품목의 성능과 용도 및 대상 기술의 내용을 표시하는 서류 1부 ※ 주의 제⑨항 내지 제⑬항은 확인서 발급기관에서 입력할 내용임 Required Documents: Documents indicating the functions, usage and technical descriptions of the stated items such as manuals, catalogues, or specifications - 1 copy ※ Note : Items ⑨~⑬ are to be filled in by issuing agency.

이란 교역 및 투자가이드라인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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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1조(귀금속 및 특정물품 관련 행위) ②별표 2에 규정된 특정물품을 이란에 판매, 공급, 혹은 이전하거나 이란으로부터 판매, 공급, 이전받는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제11조(귀금속 및 특정물품 관련 행위) ②별표 2에 규정된 특정물품을 제5조 내지 제10조 제1항의 금지대상과 관련하여 이란에 판매, 공급, 혹은 이전하거나 이란으로부터 판매, 공급, 이전받는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제재분야 사용시에만 거래금지
제12조(상황허가 이행) ④전략물자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무역거래자가 이란과 교역 또는 투자하는 물품 등이 상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정해줄 것을 의뢰해 오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물자관리원장의 판정업무 지원 분야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39조 제1항 및 제14호의 규정이 정한 분야에 한한다.	제12조(상황허가 이행) ④전략물자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무역거래자가 이란과 교역 또는 투자하는 물품 등이 상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정해줄 것을 의뢰해 오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물자관리원장의 판정업무 지원 분야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0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한 분야에 한한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반영
<신 설>	부 칙 <3차 개정, 2014.7.21 >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규정
<신 설>	제2조(유예규정)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은 2014년 7월 21일부터 2014년 11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한다.	- 적용 유예 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