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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ㆍ지역동향

[이슈보고서] 폴란드와 헝가리의 EU 탈퇴 가능성 분석

  • 등록자해외경제연구소(오경일)
  • 등록일2021.12.31
  • 조회수303
  • 지역 유럽·구소련
  • 국가폴란드

□ 폴란드와 헝가리의 국제관계는 기본적으로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양대 국제기구를 바탕으로 형성되고 있으나, 최근 양국 모두 정부 및 여당이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언론 자유에 대한 억압,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제도화 등을 시도함으로써 EU가 지향하는 정치적, 사회적 가치와 상반되는 행보를 거듭하여 EU와 갈등을 빚으면서 일각에서는 Brexit(영국의 EU 탈퇴)에 이어 Polexit(폴란드의 EU 탈퇴)와 Hunexit(헝가리의 EU 탈퇴)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 간 28개 회원국들이 수령한 EU의 예산지출 누적액 중 폴란드와 헝가리의 EU 예산 수령액은 각각 폴란드와 헝가리의 재정수입의 7.9% 및 10.0%에 해당됨. 따라서 폴란드와 헝가리는 EU를 탈퇴할 경우 재정수지 적자가 현저히 악화됨.

□ 최근 10년 간(2011~20년) 폴란드는 상품수출액의 70% 이상 및 상품수입액의 50% 이상, 서비스수출액의 60% 이상 및 서비스수입의 70% 이상이 EU에 편중되어 있으며, 헝가리는 상품수출액과 상품수입액, 서비스수출액과 서비스 수입액 모두 70% 이상이 EU에 편중되어 있음. 따라서 폴란드와 헝가리가 EU를 탈퇴할 경우 교역의 급격한 위축으로 인해 국가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임.

□ 아울러 폴란드와 헝가리는 특히 EU 시장에의 자유로운 접근 및 EU 역내에서의 자유로운 인력 이동 등을 강점으로 내세워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외국 기업들의 직접투자를 유치해 오고 있음. 따라서 폴란드와 헝가리가 EU를 탈퇴할 경우 FDI 유입 급감과 상품 및 서비스 수출액의 감소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됨.

□ 이처럼 폴란드와 헝가리 모두 EU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고, 보조금 수혜, 무역 및 투자 유치상의 이익 등 EU 회원국으로서 누리는 경제적 이익이 EU 탈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익보다 월등한 것으로 판단되어, 폴란드와 헝가리가 실제로 EU를 탈퇴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관측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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